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30일 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29일 서울중앙지법과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30일 오전으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날 검찰 측에 전했다.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한때 제기되기도 했지만, 직접 출석하는 게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앞선 것으로 보인다.영장심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 심리는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가장 후임인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판사가 맡는다.검찰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이틀 앞둔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 출입구에 박 전 대통령 취재에 사용될 장비들이 미리 세워져 있다.1997년 영장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전직 국가원수가 심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 출석에 대비해 경호·안전 문제 등 검토에 들어갔다. 청와대 경호실 등과 출석 절차도 협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일반적으로 영장심사에 출석하는 피의자들은 청사 북서쪽 출입구를 이용하지만, 통로가 비좁은 데다 취재진 등이 몰릴 경우 사고 위험이 있어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실제 이 출입구로 들어올지는 불확실하다.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청사에 몰려와 시위를 벌이는 등 혼잡이 빚어질 우려도 있다. 경호실은 21일 검찰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고 사전에 협의한 일부 취재진만 제한된 위치에서 근접 취재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영장심사를 마친 뒤 검찰 청사 구치감이나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에선 21일 대면조사에 이어 검찰과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간 또 한차례 불꽃 튀는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 측은 영장심사에서도 검찰의 혐의 적용이 부당하고 구속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범죄사실이 13개에 이르고 사안이 방대하기 때문에 법원 안팎에선 심사 결과가 31일 새벽 나올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전직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결백을 호소한다. 박 전 대통령 영장심사는 전산배당을 통해 강부영(43)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담당한다.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8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박 전 대통령이 30일로 예정된 영장심사에 직접 출석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1995년 검찰 수사를 받고 구속된 전두환(86)·노태우(85) 전 대통령은 별도의 영장심사를 받지 않았다. 당시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판사가 서류만 검토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했다. 이후 1997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지금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박 전 대통령 영장심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 경호를 위해 당일 법정 근처에 민원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할 방침이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안전한 영장심사를 위해 청와대 경호실과도 협의를 시작했다.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 실질심사를 앞둔 28일 오후 서울 중앙지법에 취재진이 설치해 놓은 취재용 사다리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제원기자심사가 끝나면 박 전 대통령은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 머물며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게 된다. 통상 미체포 상태의 피의자는 검찰청 조사실이나 경찰서 유치장, 구치소 등에서 대기한다. 결정은 31일 새벽에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영장이 발부되면 박 전 대통령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독방에 구속수감된다. 비선실세 최순실(61)씨,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이번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 대부분이 구속돼 있는 곳이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집으로 귀가한다.검찰이 영장심사를 앞두고 법원에 제출한 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기록은 12만쪽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김태훈·장혜진 기자 af103@segye.com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 강부영(43)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평소와 마찬가지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한다. 이날 피의자는 굉장히 특별한 인물이다. 현재는 ‘무직’이지만 얼마 전까지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이었던 박근혜(65) 전 대통령이다. 사법사상 최초의 전직 국가원수 영장실질심사는 이렇게 무거운 분위기 속에 시작했다.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8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박 전 대통령이 30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하루 만에 내린 결정이다. 이로써 지난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은 꼭 9일 뒤 검찰청 옆 법원 청사에도 출석해야 하는 신세가 됐다.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삼성으로부터의 298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비롯해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피의자(박 전 대통령)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대부분의 범죄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하다”고 밝혔다.이어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1995년 검찰 수사를 받고 구속된 전두환(86)·노태우(85) 전 대통령은 별도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았다. 그 당시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판사가 서류 검토만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했다. 이후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현행 시스템이 정착됐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셈이 됐다.박 전 대통령의 운명을 손에 쥔 강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경력이 가장 짧은 ‘막내’다. 법원 측은 통상의 무작위 전산배당 원칙에 따라 강 판사가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주 서귀포 출신인 강 판사는 제주제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0년 사법시험에 합격, 부산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지난달 정기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에 발령받았는데 최근 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씨가 무고죄로 고소한 두 번째 여성에 대해 “구속 필요성이 낮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30일 열리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기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28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법원이 영장전담 판사들에게 제공하는 ‘영장실무 자료집’에 따르면 법원의 구속 요건 심사는 크게 △혐의의 소명 여부 △구속 사유의 유무 △구속의 필요성 여부 판단 등 3단계로 이뤄진다.여기에서 구속 사유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법원은 주거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주 또는 도주 염려를 고려한다. 이와 함께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도 감안한다.전날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사안(범죄)의 중대성 △박 전 대통령의 범행 부인 등 증거 인멸 우려 △공범인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뇌물공여자인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이미 구속된 다른 관련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사유로 들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소명 등 12만여쪽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법원에 제출했다.법원 내부 자료집이 제시한 기준에 비춰 보면 박 전 대통령은 구속 가능성이 커 보인다.박 전 대통령은 우선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분류될 수 있다. 영장실무 자료집은 증거인멸 염려가 큰 사건의 예로 △뇌물 등 부패사건 △공범이 많은 사건 △사건이 복잡하고 광범위한 다수의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한 사건 △중요한 증인에 대해 피의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거나 부당한 압력이 행사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 등을 언급하고 있다. 관련자 20명이 이미 구속되고 박 전 대통령 본인 혐의도 13개에 이른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기준에 상당히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안의 중대성도 인정될 개연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소 10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될 전망이다. 핵심 혐의인 뇌물죄만 해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공무원의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진다.분주한 취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이틀 앞둔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 현관 앞에 취재진이 미리 설치한 사진 촬영용 사다리가 놓여 있다. 이제원 기자하지만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독자적 구속 사유로는 보지 않는다. 도주 우려가 함께 인정돼야 한다. 영장실무 자료집은 ‘피의자가 명백히 도주할 염려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범죄의 중대성을 이유로 구속을 인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사안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도 구속 여부 결정에 감안될 수 있다.영장실무 자료집은 ‘범죄의 중대성 여부는 결국 법관이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만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 심사에) 범죄의 중대성이 도입된 배경에 비춰 봤을 때 사회적 여론이나 국민 법감정이 사실상 고려될 수 있음 또한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중대 범죄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할 경우 거센 비난을 초래할 우려도 있으므로 구속 사유에 대한 심사를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검찰이 박근혜(65·사진)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법원에 총 12만쪽 분량의 기록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혐의는 뇌물수수 외에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이 더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지목된 비선실세 최순실(61)씨 등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만 20명에 이른다.그러다 보니 박 전 대통령 수사기록 분량도 덩달아 방대해졌다. 이날 법원이 공개한 수사기록 분량은 무려 220권에 달한다. 법원 관계자는 “(검찰에서) 최종 도착한 것을 확인해보니 약 220권에 이르는데 1권당 500쪽이라 전체 분량은 12만쪽이 넘는다”고 말했다.이처럼 방대한 분량의 수사기록이 제출됨에 따라 법원 영장실질심사 기일도 29일로 잡힐 것이라던 안팎의 예상을 깨고 30일로 정해졌다. 통상 법원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 이틀 뒤에 영장심사를 실시한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이 지난 27일 오전 영장을 청구한 만큼 29일 심사가 이뤄지리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하지만 법원은 전날 “30일 오전 10시30분에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영장심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영장심사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하루 더 부여한 셈”이라며 “다른 형사사건 피의자들과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나는 처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법원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사건과 관련된 기록 분량이 방대해 기록 검토를 위한 절대적 시간이 통상의 2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기일을 (29일이 아닌) 30일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 기일을 이틀 뒤로 정하는 것은 실무례에 불과할 뿐, 법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기간이 아니어서 유동적인 것이고 영장전담 판사가 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충실하고 신중한 영장재판 심리를 위해 필요한 절대적인 시간 확보를 위해 기일을 30일로 정한 것인 만큼 피의자(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 준비기간을 하루 더 부여하기 위한 것이거나 형평에 어긋나는 처사는 아니다”고 덧붙였다.한편 법원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의 법원 출석에 대비해 청와대 경호실과 협의에 착수했다.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에 따라 전직 대통령 예우 대부분을 상실했으나 경호만은 청와대 경호실이 계속 담당한다. 법원과 청와대 경호실은 박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강남구 삼성동 사저를 출발해 10시30분까지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 도착하는 상황을 가정해 이동경로를 점검하고 경호상 취약점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역대 전직 대통령 중 법원에 출석해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이는 없다. 지난해 홍만표·진경준 전 검사장이 그랬던 것처럼 웬만한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체면을 중시하는 이들은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 때문에 박 전 대통령도 전직 국가원수의 위신을 감안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하지만 파면에 이어 구속이란 절체절명의 위기에 내몰린 박 전 대통령이 거의 유일한 방어권 행사 기회를 포기하진 않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검찰과 법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영장심사 불출석 의사를 전달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김민순·김태훈 기자 soon@segye.com

검찰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운명은 법원 판단에 맡겨졌다.구속영장 발부냐, 기각이냐에 따라 헌정사는 물론 전직 국가원수 수난사도 다르게 쓰일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이번 영장심사의 심리는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가운데 막내인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판사가 맡는다.1997년 영장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전직 국가원수가 심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제도 도입 전인 1995년 서류 심사만 거쳐 수감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지 20여일 뒤 갑작스럽게 서거해 검찰 수사 자체가 중단됐다.다만, 박 전 대통령이 실제 영장심사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으로선 이미 뇌물수수 등 중범죄 피의자로 낙인이 된 상황에서 영장심사까지 받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21일 검찰 출석에 이어 다시 한 번 불명예스러운 일로 전 국민적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박 전 대통령의 스타일상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전날 구속영장 청구 이후 완고한 보수층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동정론 또는 반발 심리를 등에 업고 영장심사를 보이콧해 정치적 반전을 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제기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온 연장선에서 일종의 '정치적·사법적 저항'이라는 메시지를 던져 핵심 지지층의 결집을 꾀하고자 불출석을 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한 27일 오후 유영하 변호사가 서울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에서 나와 차량에 오르고 있다 .한편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안팎의 불리한 여건에도 영장심사에 나와 본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자 법정에서 직접 검찰 수사 결과를 반박하는 승부수를 띄울 수 있다는 관측이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나 검찰 및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여론의 역풍을 맞고 나쁜 결과를 초래한 상황을 되짚어볼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박 전 대통령이 검찰과 특검의 대면조사를 계속 거부하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코너에 몰리자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한 전례도 참고할 만하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정치인으로서의 운명이 사실상 끝장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앞에서 영장심사를 거부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영장심사와 관련한 어떤 입장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이자 대언론 창구인 손범규 변호사는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사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던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으로 확인됐다.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 부장검사는 전날 청구된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청구 검사로 이름을 올렸다.한 부장검사는 인천지검·부산지검 특수부 등을 거치고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도 근무하는 등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중수부 연구관 시절에는 저축은행 비리 수사 등에 참여했다.2011년엔 대검 국제협력단에서 국제자금추적팀장을 맡으며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이후 서울지검 특수부 부부장, 대검 형사1과장 등을 지냈다.지난해 9월부터는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의 시발점이 된 미르·K스포츠 재단 고발 사건이 형사8부에 배당된 것을 계기로 특별수사본부까지 줄곧 관련 수사를 이끌었다.이달 21일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했을 때는 오전 9시 30분 시작부터 11시간 가량 직접 조사를 진행했다.그는 1월 5일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첫 재판에서 '검찰이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꿰맞춘 것 아니냐'는 최씨 측 변호인 주장에 "대통령이 (최씨의) 공범이라는 증거는 정말 차고 넘친다"고 말해 수사 결과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한 부장검사는 30일 법원에서 열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직접 투입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 수사 결과를 상당히 고려했다.”검찰 고위 관계자가 27일 박근혜(65)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말이다.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일가가 삼성그룹에서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433억원은 뇌물에 해당한다는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를 그대로 적용했음을 내비친 것이다.특검에 이어 검찰도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중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검찰은 지난해 박 전 대통령을 수사할 때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부분에 뇌물보다 형량이 가벼운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짜고 대기업들을 겁박해 774억원을 강제로 모금했다는 뜻이다. 검찰 수사 결과대로라면 두 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대기업들은 모두 ‘피해자’가 되는 셈이다.하지만 특검은 검찰 수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았다. 대기업들이 두 재단에 출연한 774억원 전부가 뇌물이라는 전제 아래 가장 많은 204억원을 출연한 삼성 수사에 그야말로 ‘올인’했다.결국 특검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지난달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을 바라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을 포함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총 433억원을 건넸거나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애초 특검은 삼성 수사 결과를 SK, 롯데 등 다른 대기업들로 확장해 이들 기업 총수도 뇌물공여죄로 입건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특검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고 지난달 28일 종료되면서 무위에 그쳤다. 당시 박 특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SK, 롯데 등 다른 대기업들도 삼성과 마찬가지”라며 “특검이 길을 잘 닦아 놓았으니 검찰은 그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고 수사 결과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특검이 짜놓은 ‘뇌물죄 프레임’을 검찰이 거의 다 받아들인 것에 대해 정작 특검은 말을 아꼈다. 특검팀 관계자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한 소회를 묻는 질문에 “수사가 종결되고 공소유지를 하는 상황에서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언급을 삼갔다. 수사 종료 후 특검팀은 사무실을 서울 대치동에서 서초동으로 옮겨 공소유지에만 전념하고 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검찰이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상대로 예상보다 빠른 27일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직 국가원수의 신병처리라는 민감한 사안을 최대한 일찍 매듭지음으로써 대통령선거 등 정국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불구속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는데도 ‘정공법’을 택한 것은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이미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공범들과의 형평성을 감안한 조치라는 분석이다.◆헌재 결정문 요지가 구속 사유로이날 검찰은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이례적으로 발표자료를 내놓았다. 검찰은 이 자료에서 “피의자(박 전 대통령)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10일 이정미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박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읽은 결정문 요지를 거의 그대로 옮긴 것이나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온다.애초 법리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관한 결론을 내리는 시점이 30일 이후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수사팀은 주말에도 전원이 출근하는 등 최대한 속도를 내 김수남 검찰총장에 대한 보고절차까지 일사천리로 마치고 이날 오전 최종 결론을 내렸다.김수남의 결단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27일 낮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김수남 검찰총장(오른쪽)과 김주현 대검 차장이 점심식사를 하러 식당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유리창을 통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이미 대선 국면에 진입한 정치권 상황을 고려해 대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시점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장은 지난 일주일 동안 수사팀으로부터 수시로 관련 보고를 받고 대검찰청 간부들과 전직 총장 등 검찰 원로들에게 조언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박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검찰 소환조사 당시 예상대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검찰은 이 대목을 증거인멸 우려를 보여주는 근거로 판단해 영장청구 사유에 포함시켰다.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주요 관련자와 공범 등 20명이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공범과 지시를 이행했을 뿐인 관련 공직자,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춰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못박았다.◆검찰, 뇌물 액수 어떻게 산정했나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지난해 검찰이 밝혀낸 8가지와 올해 박영수 특별검사가 추가로 확인한 5가지로 총 13가지다. 죄명으로 따지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형법상 직권남용·강요·강요미수 등이다.핵심은 삼성 측으로부터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는 뇌물수수 혐의다. 앞서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삼성에서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433억원을 뇌물 총액으로 산정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 최씨 딸 정유라(21)씨의 승마 훈련 지원금 명목으로 계약한 213억원, 그리고 최씨 조카 장시호(38·〃)씨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한 16억원을 모두 더한 금액이다.이번에 검찰은 구속영장을 작성하며 뇌물 액수를 298억원으로 조정했다. “승마 훈련 지원 명목으로 계약한 213억원 중 실제로 집행한 금액은 78억원뿐”이라는 삼성 측의 항변을 받아들인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실제로 건네진 돈뿐만 아니라 건네기로 약속한 돈도 뇌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례가 있는 만큼 향후 재판과정에서 뇌물 액수가 다시 433억원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다만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뇌물 혐의는 삼성이 건넨 돈이 전부이고 SK나 롯데 등 다른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돈은 일단 뇌물에서 빠졌다. 검찰은 “SK와 롯데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기업 관계자 중 피의자로 입건한 이는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7일 최태원(57) SK 회장을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했다.김태훈·김건호 기자 af103@segye.com

검찰이 박근혜(65)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향후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형량이 얼마나 될지도 관심사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소 징역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될 전망이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기소될 것임이 확실하다. 박 전 대통령은 우선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함께 삼성 측으로부터 433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한 혐의 외에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등 다른 혐의도 많다. 이들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당장 뇌물죄만 해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공무원의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진다.유기징역형이 선고된다면 박 전 대통령은 최대 징역 45년형을 받을 수 있다. 형법상 징역형의 최상한은 30년이지만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경합범 가중’ 규정 원칙에 따라 선고형의 절반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형법은 여러 범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가장 무거운 범죄의 선고형을 2분의 1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0년의 절반인 15년을 추가해 총 45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얘기다.반대로 법정형의 최하한인 징역 10년형이 징역 5년형으로 감경될 수도 있다. 형법은 범인이 자수하거나 자백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선고형을 절반으로 감형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자수하거나 자백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검찰은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다수의 증거가 수집되었지만 피의자(박 전 대통령)가 대부분의 범죄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고 영장청구 사유를 밝혔다.설령 박 전 대통령에게 감형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선고유예나 집행유예가 적용되기 어려워 실형 선고를 피해가기 어렵다. 형법은 징역 1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고 집행유예도 징역 3년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김영삼정부 때 구속기소된 전두환(86)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외에 군형법상 반란 혐의까지 받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그와 달리 뇌물수수가 주된 혐의였던 노태우(85) 전 대통령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2년가량 복역하고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