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 등과 범행을 공모한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검찰)“기업들은 재단에 출연한 것이지 특정인에게 뇌물을 건넨 것이 아닙니다.”(변호인)30일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박근혜(65)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 필요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간에 치열한 설전이 오갔다. 검찰은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에 적힌 내용을 근거로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과 독대한 자리에서 재단 출연 등 금품 제공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변호인들은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불법적으로 취득해 증거능력이 없고 박 전 대통령이 금품의 대가로 대기업들에게 뭘 해준 것도 없다고 반박했다.검찰에선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 당시 직접 신문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이원석(48·사법연수원 27기) 특수1부장과 한웅재(47·〃 28기) 형사8부장 두 부장검사가 투입됐다.이 부장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298억원을 받았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한 부장은 박 전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61·〃)씨 등과 짜고 대기업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를 각각 집중적으로 추궁했다.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여러 혐의 중 형량이 가장 무거운 뇌물죄 입증에 총력을 기울였다.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최씨 딸인 승마선수 정유라(21)씨에 대한 각별한 지원 당부를 받았다는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의 진술 내용이 증거로 제시됐다. “삼성 임원들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는 것을 막으라”는 박 전 대통령 지시 내용이 적힌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도 물증으로 활용됐다.검찰의 ‘창’에 맞서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선 유영하(55·〃 24기), 채명성(39·〃 36기) 두 변호사가 ‘방패’로 나섰다. 유 변호사는 지난해 검찰 1기 특별수사본부가 박 전 대통령을 수사할 당시부터 변호를 맡아 “검찰 수사결과는 사상누각”이라고 비판했다. 채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때부터 박 전 대통령과 함께했다.이들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관련해 “개별 기업의 출연 행위로 재단이 탄생하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며 “뇌물을 받을 주체가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식으로 검찰이 말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최씨에게 국가기밀을 누설했다는 혐의 내용에 대해서도 “정치인이 친분이 있는 민간인에게 연설문 초안을 건네며 ‘한 번 검토해달라’고 요구한 행위를 공무상 비밀누설로 간주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장혜진·김민순 기자 janghj@segye.com

헌정 사상 첫 전직 대통령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사진) 판사는 누굴까.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 제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강 판사는 평소 차분한 성격에 튀는 판결을 내지 않는 스타일로 알려져 있다. 창원지법 근무 시절 언론 대응을 담당하는 공보판사 업무를 맡기도 했던 그는 연수원 동기들 사이에서 기록 검토를 꼼꼼히 하고 법리 지식도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강 판사는 최근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파문을 일으킨 배용제(54) 시인을 미성년자 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지난달 정기 인사로 인천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 영장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강 판사는 다른 영장전담 판사인 오민석(48·〃 26기), 권순호(47·〃 26기) 부장판사보다 나이가 어리고 법조 경력도 가장 짧다. 이후 강 판사와 박 전 대통령 쪽의 인연이 화제에 오르기도 했다. 강 판사와 부인 송현경 사법연수원 교수(판사)가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의 부인인 서향희 변호사와 고려대 법대 93학번 동기 사이로 알려지면서다. 이 때문에 SNS상에는 “강 판사가 사적인 인연에 얽매여 판단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하는 글이 잇따랐다.김건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30일 서울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과 서초동 법원 일대의 풍경은 지난 21일 검찰 소환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수백 지지자들의 열띤 응원과 ‘박근혜 구속’을 외치는 목소리가 뒤엉켰다. 그러나 동생 박지만 EG 회장이 친박(친박근혜) 정치인들과 자택을 찾았다는 점, 무엇보다 박 전 대통령의 표정이 한층 굳어 있었다는 점은 달랐다.침통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오른쪽)과 부인 서향희 변호사가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집 방문을 마친 뒤 굳은 표정으로 대문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이날 삼성동 자택 앞은 ‘근혜동산(박 전 대통령 팬카페)’ 등 지지자 300여명이 몰려 아침부터 북새통을 이뤘다. 일부 지지자들은 경찰의 통제를 벗어나 소란을 벌였다.오전 9시33분쯤 박 회장이 아내 서향희 변호사와 삼성동에 모습을 나타냈다. 박 전 대통령과 박회장의 만남은 2013년 2월 대통령의 취임식 이후 4년여 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자택을 나설 때 박 전 대통령과 박 회장 내외 모두 눈물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 최경환, 유기준, 조원진, 윤상현 의원 등과 허태열 전 비서실장도 자택을 찾았다. 박 전 대통령은 이들에게 “여러 가지로 바쁜데 다들 오셨느냐. 나 때문에 미안하다”고 말했다. 의원들이 “건강 지키시라”고 응원하자, “고맙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자택 밖으로 모습을 보인 것은 오전 10시를 조금 넘긴 시각이었다. 검찰 소환 당시 지지자들에게 옅은 미소를 보였던 것과 달리 웃음기 없는 표정으로 곧장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탑승했다.친박단체 회원들은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 약 9시간 동안 지치지 않고 “탄핵 무효”를 외쳤다. 심사가 끝나고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청사로 자리를 옮긴 이후에도 집회는 계속됐다.이창훈·박세준 기자 corazon@segye.com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여부를 판단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는 30일 서울중앙지법은 종일 긴장감 속에 최고 수준의 경비 태세를 갖췄다.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출석에 대비해 전날 오후 6시30분부터 정문을 폐쇄했다. 차량 진출입뿐 아니라 보행자의 출입도 금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여부를 판단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는 30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출석에 대비해 정문이 폐쇄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경찰들이 경비 근무를 서고 있다.이날 오전 6시부터는 법원 청사 동쪽 출입구로의 차량 진입도 금지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심사를 마치고 청사를 빠져나갈 때까지 청사 북동쪽에 있는 서울회생법원(구 3별관) 쪽 입구로만 차량의 진출입을 허용했다.법원 청사 정문은 서울중앙지검 청사 정문과 마주보고 있다. 이 사이를 통상 '법원 삼거리'라고 부르는데 이 곳부터 경찰 차벽으로 차단해 외부 차량의 접근을 차단했다.법원청사 서쪽으로 300ｍ 떨어진 서울중앙지검도 영장 심사 후 박 전 대통령이 검찰청에 대기할 것에 대비해 이날 아침부터 청사 본관에 외부인 출입을 막았다. 청사 주변에는 경찰 24개 중대 1천920명의 병력이 배치돼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일반인의 통행량이 많은 청사 근처 교대역부터 청사 동문을 잇는 인도에도 경찰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경비를 섰다. 청사 내부에서도 경찰들이 곳곳에서 순찰을 돌며 '이상 동향'을 파악했다. 청와대 경호실 소속 직원들도 새벽부터 나와 청사 주변과 내부 곳곳에서 주변 경계에 나서 긴장감을 더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여부를 판단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경호인력들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법원은 청사 내부 보안과 질서유지를 위해 심사가 진행된 321호 법정이 있는 서관을 중심으로 취재진 출입을 통제했다. 사전에 허가된 비표를 받은 취재진만 출입이 허용됐다.박 전 대통령의 심문이 진행되는 동안엔 법정 주변 3층 통로에까지 경찰 병력이 배치됐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원칙적으로 비공개 재판이다. 이에 따라 사건 관계자 외에 외부인은 법정에 들어갈 수 없다. 박 전 대통령 경호 인력도 법정 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복도에서 대기했다.321호 법정 인근의 319호 법정도 통상 영장 심문이 열린다. 하지만 해당 층의 보안을 위해 319호에서 열릴 예정이던 영장 심문은 다른 법정으로 옮겨서 진행됐다. 법원은 민원인이나 사건 관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사 내부 곳곳에 직원을 배치해 대체 동선을 안내했다.하지만 통제 상황을 알지 못하고 법원을 찾은 이들이 대부분이라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이날 오전 10시30분 재판이었다는 한 변호사는 "청사 서쪽으로 왔다가 문이 다 막혀 있어서 빙 돌아오느라 재판에 늦었다"고 난감해 했다. 민원인들도 청사 밖으로 통하는 출입구를 제때 찾지 못해 우왕좌왕하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삼성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삼성동 자택을 나섰다.이날 집을 나선 것은 자신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서이지만, 이는 또 다른 긴 '여정'의 시작일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인 지난 12일 청와대를 나와 삼성동 자택으로 거처를 옮겼다. 2013년 2월 대통령 취임 이후 4년여만의 복귀였다. 그리고 9일 뒤인 지난 21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다시 집에서 나왔다. 1박 2일간의 조사 끝에 다음날 오전 자택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이날 삼성동을 떠난 것은 앞선 두 차례와는 상황이 다를수 있다. 짧게는 채 하루가 걸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길게는 수개월 또는 그 이상인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31일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영장이 기각되면 박 전 대통령은 곧장 집으로 복귀한다. 기소가 되더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영장이 발부되면 귀가를 못하고 구치소로 이동해 수감돼야 한다. 변호인단에서 구속의 정당성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며 구속 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고, 재판 중에는 보석을 신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거나 집행유예로 풀려나기를 기대해야 한다. 탄핵과 파면, 자신의 지시를 받았던 청와대와 내각의 보좌진 및 장차관들의 연이은 구속 등 지금까지의 상황을 놓고 보면 상황이 결코 녹록치 않다.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총 13가지. 이 중 수백억원대의 뇌물수수 혐의 하나만이라도 유죄가 인정되면 최소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수뢰액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형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이들 혐의중 일부라도 인정되면 박 전 대통령은 수감돼 실형을 살아야 할 개연성이 높다는게 중론이다. 물론 박 전 대통령이 수감생활을 하더라도 형이 확정된 후 사면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은 그때까지는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올 수 없다.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릴 지 예상하기가 쉽지않은게 작금의 상황이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례적으로 점심 식사를 위한 휴정을 거치며 장시간 이어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심문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1시 6분께부터 오후 2시 7분까지 휴정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심문을 시작한 지 2시간 30분여 만이었다.박 전 대통령은 휴정 시간 321호 법정 옆 대기실에서 변호인들과 같이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지방법원 관계자는 "휴정 시간 부여로 식사가 가능하지만 법정 안에서는 할 수 없다"며 "법원 측은 점심 제공과 관련해 특별히 계획했던 바가 없다"고 말했다.휴정 직후 경호원이 김밥류 등 도시락을 들고 321호 법정과 연결된 출입구로 올라가는 장면이 목격됐지만,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영장실질심사는 통상 길어도 3∼4시간을 넘지 않기 때문에 도중에 휴정하는 일은 흔치 않다.지난달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두 번째 영장심사가 7시간 30분간 이어지면서 20분간 휴정한 전례가 있다. 당시 이 부회장은 물론 변호인과 특검 관계자 모두 점심도 거르고 공방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박 전 대통령의 경우 검토해야 할 기록이 워낙 방대한 데다 방어권 행사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여 심문시간이 이 부회장 사례보다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 대통령 측 변호인인 채명성 변호사는 이날 오후 휴정 기간 취재진과 만나 "(박 전 대통령) 진술이 다 끝났느냐"는 물음에 "아니다. 아직 반도 못했다"고 짧게 답했다.박 전 대통령은 21일 검찰에 소환됐을 때도 밤늦게 조사가 끝났음에도 이후 7시간이나 조서를 꼼꼼히 검토해 22일 아침에야 검찰청사를 떠난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30일 오후 2시 7분 재개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2시간 36분간 심문을 진행한 뒤 오후 1시 6분께 휴정을 선언했다. 박 전 대통령은 휴정된 약 54분간 경호원이 준비한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휴식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서는 식사할 수 없어 법정 옆 변호인 접견실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범죄사실이 13개에 이르고 검찰과 변호인 간 다투는 사안이 많아 오후 심문도 상당 시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박 전 대통령측 한 변호인은 "진행된 부분이 아직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달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장장 7시간 30분간 '마라톤' 심문을 받았다. 1997년 영장심사제도 도입 이래 최장 기록이다.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 결과는 12만쪽 상당의 수사 기록과 변호인 의견서 등의 검토를 거쳐 31일 새벽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오후 1시6분 휴정…법원 "휴식 시간 법정 밖서 식사 가능"

이재명 성남시장은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것과 관련, "박 전 대통령 구속여부가 사법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범죄 행위가 중대하고, 부인하고, 언제 도망갈지 모르고 증거인멸 정황이 보여서 박 전 대통령은 구속되는 게 당연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며 "그가 과연 과거에 뭘했느냐 고려되지 않고, 그의 범죄행위와 사법처리의 필요성에 따라서 다른 국민과 똑같이 법의 심판을 받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그는 "저는 박근혜 구속, 사면금지를 다른 대선후보들에게 제안했는데 부정적이더라"며 "그건 민주공화국의 원리를 부정하고, 기득권자와의 연대, 연합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고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도지사를 싸잡아 비난하기도 했다.그러면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인과응보가 상식이 되는 나라를 만들자는 게 국민들의 꿈인데, 이 꿈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높은 지위와 많은 돈을 가졌으므로 혜택을 받고 예우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사라지는 나라를 만드는 게 저의 꿈"이라고 강조했다.

헌정 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된 전직 대통령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차에서 내려 법정까지 들어가는데 걸린 시간은 약 60초. 박근혜(65) 전 대통령은 30일 법원에 출석해 굳은 표정을 지은 채 별 말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 조사를 받은 지 8일 만에 삼성동 자택에서 나온 것이다.심사가 시작되기 전인 오전 9시부터 법원 청사는 취재진 및 법원 직원, 박 전 대통령 경호원 등 약 100명이 뒤섞여 혼란스러웠다.박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9분께 자택에서 나왔다는 소식이 들리자 이들 사이에서는 긴장감이 흘렀다. 그러던 찰나에 경호원 1명이 통제 라인을 치우고 사진기자 시야를 가리자, 격렬한 항의를 받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의 법원에 모습을 보인 순간 현장은 차가운 침묵만이 흐를 뿐이었다.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때와 같이 '올림머리'를 하고, 의상은 짙은 남색이었다. 경호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빠른 걸음으로 법원청사에 들어섰다. 연신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도 박 전 대통령 표정은 다소 긴장한 듯 굳어 있었다. 잰걸음으로 법정을 향할 뿐 표정 변화는 없었다.취재진은 "국민께 어떤 점이 송구한가", "뇌물 혐의 인정하는가", "세월호 인양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라고 연신 질문을 던졌다.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일절 답하지 않은 채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뒤 321호 법정이 있는 3층으로 가기 위해 계단으로 올라갔다.검찰 출두 당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29자에 심경을 밝힌 모습과는 달랐다. 구속 위기를 앞둔 상황에서는 결국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차에서부터 취재진이 미리 마련한 포토라인까지 55걸음. 법정으로 향하기까지 약 60초 동안 박 전 대통령이 입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검찰 측에서는 박 전 대통령 대면 조사를 담당했던 형사8부 한웅재 부장검사, 특수1부 이원석 부장검사 등이 투입된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조사 당시 입회했던 유영하·채명성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