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림머리 풀고 '머그샷' 찍으며 구치소 입소 신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면서 '대통령님'이 아닌 '수인(囚人) 번호'로 불리게 됐다.이날 오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하던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빠져 나와 곧장 서울구치소로 이동한다.영장 집행과 동시에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지원도 서울 구치소 앞에서 중단된다.서울구치소는 1995년 11월 노태우 전 대통령이 2천30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감됐던 곳이다.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약 4년간 청와대 관저에 머물렀던 박 전 대통령도 일반 피의자와 똑같은 입소 절차를 밟는다.구치소 신입자인 박 전 대통령은 교도관에게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확인받은 후 간단한 건강검진과 신체검사를 받는다.휴대한 소지품은 모두 영치한다. 이때 트레이드 마크인 올림머리를 할 때 사용한 실핀도 제출해야 한다. 몸을 씻은 후 여성 미결수에게 제공되는 연두색 겨울용 수의로 갈아입는다. 수의 왼쪽 가슴 부분에는 수인번호가 새겨져 있다.영화에서 처럼 이름표를 받쳐 들고 키 측정자 옆에 서서 '머그샷(mug shot)'이라 불리는 수용기록부 사진도 찍는다.구치소 내 규율 등 생활 안내를 받고, 세면도구·모포·식기세트 등을 받아든 채 자신의 '감방'으로 향한다.서울구치소에는 6.56㎡(약 1.9평) 크기의 독거실(독방)과 6명 내외의 인원이 수감되는 12.01㎡(약 3.6평) 크기의 혼거실이 있다.박 전 대통령은 일반 독거실을 쓰거나 여러 명이 쓰는 혼거실을 혼자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대통령의 수감생활 전례와 경호문제를 고려해 별도 마련된 공간을 배정받을 가능성도 있다.노태우 전 대통령이 배정받았던 곳은 11.57㎡(약 3.5평) 규모의 독방과 접견실, 화장실 등 3곳으로 이뤄졌다. 일반 수감자와는 완전히 분리된 별채 형식이었다.같은 해 12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안양교도소는 노 전 대통령과 똑같은 처우를 위해 시설을 일부 개조해 독방, 접견실, 화장실을 마련했다.박 전 대통령이 쓰는 방에도 접이식 매트리스와 관물대, TV, 1인용 책상 겸 밥상 등이 갖춰진다.매 끼니는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1천440원짜리 음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식사가 끝나면 세면대에서 스스로 식판과 식기를 설거지해 반납해야 한다.영치금으로 구치소에서 판매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머리핀, 머리끈을 구매할 수 있다. 화장품은 로션, 스킨, 선크림, 영양 크림 정도를 살 수 있다.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안에서 변호사들을 접견하며 검찰 수사와 재판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2017.03.31 10:58:00

朴, '40년 지기' 최순실과 한 법정 설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기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비선 실세'였던 최순실(61)씨와 한 법정에 서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를 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목하고도 파면 전까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하지 못했다.일반적으로 공범 관계에 있는 서로 다른 피의자가 수사 여건 때문에 시간 차를 두고 기소된 경우 법원은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지 검토하게 된다.두 사건을 병합하면 대부분의 증거가 중복된 서로 다른 재판을 각각 진행하면서 생길 불편함과 비효율성을 피할 수 있다. 아울러 공범이 모두 재판에 참석한 상태에서 증거를 조사해 실체를 파악하는 데도 한결 도움이 될 수 있다.만약 법원이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하면 박 전 대통령은 40년 지기이자 자신의 영향력에 힘입어 이권을 챙긴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최씨와 함께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최순실 씨가 이달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다만 앞서 기소된 최씨가 이미 4개월 넘게 재판을 받으면서 증거조사가 상당 부분이 이뤄진 상태라 실제 병합이 될지는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기간을 고려해 4월 중순께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5개월 가까이 심리 기간에 차이가 난다.각각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씨가 서로 뇌물 공여자와 수수자 관계임에도 병합되지 않은 것도 이 같은 점이 고려됐다.지난해 11월 기소된 최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올해 2월 말 기소된 이 부회장은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심리 기간이 3개월 넘게 차이나는 것이다.박 전 대통령의 혐의 중 최씨와 관련 없는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병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총 13개의 혐의를 적시했다. 이 가운데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를 작성하라고 지시하거나 이 명단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공무원에게 사직하라고 압박한 혐의는 최씨와 직접 관련이 없다.박 전 대통령이나 최씨가 서로의 재판에 증인으로 불려가 법정에서 조우할 가능성도 있다.다만 두 사람이 법정에서 마주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상대방이 검찰·특검 단계에서 진술한 내용을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면 증인 신문도 불발될 수 있다.일반적으로 피고인이 특정인의 진술 내용이 증거로 쓰이는 데 동의하면 서류로 된 진술조서를 조사하는 것으로 증거조사를 대신할 뿐 따로 증인신문하지는 않는다.
2017.03.31 08:37:33

'삼성동' 자택 나선지 하루만에 '서울구치소'에 수감
박근혜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법원에서 피의자심문을 받고 다음 날 새벽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까지 태어나서 가장 긴 하루를 보냈다.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9분 삼성동 자택에서 나왔다. 남색 바지 정장에 검은색 구두를 신은 모습이었다.최경환·윤상현 등 자유한국당 친박(친박근혜)계 의원 그리고 동생인 지만씨 부부가 자택 앞에서 배웅했고 박 전 대통령은 미소로 답했다.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경호실에서 제공한 에쿠스 리무진에 올라타 곧장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했다.지난 21일 검찰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이 탄 차 앞뒤로는 경호 차량과 경찰 싸이카 오토바이가 배치됐다.자택에서 법원까지는 약 5㎞ 거리로 차를 이용하면 평소 20분 정도가 걸린다. 하지만 이날 박 전 대통령이 탄 차는 경찰의 교통통제로 11분만인 오전 10시 20분 서울중앙지법 4번 출입구 앞에 도착했다.경호원의 경호를 받으며 법원 청사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박 전 대통령의 얼굴에서 출발할 때와 달리 미소를 찾아볼 수 없었다.그는 굳은 표정으로 들어섰으며 취재진이 바닥에 테이프를 삼각형 모양으로 붙여 만들어 놓은 '스탠딩 포인트'에서도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기자들이 '국민께 어떤 점이 송구한가', '뇌물 혐의를 인정하느냐', '세월호 인양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등 3가지 질문을 던졌지만 답하지 않았다.곧장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박 전 대통령은 계단을 이용해 한 층 위에 있는 321호 법정으로 들어갔다.피의자심문은 오전 10시 30분께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시작됐다.검찰 측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한웅재 형사8부장과 검사 4명 등 총 6명이 참석했다.이에 맞서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하고자 유영하·채명성 변호사가 법정에 나왔다.박 전 대통령의 심문은 약 8시간 40분만인 오후 7시 11분께 끝이 났다. 그 사이 두 차례 휴정했다.박 전 대통령은 오후 1시 6분부터 2시까지 휴정한 동안 법정 옆 대기실에서 변호사들과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했다. 이어 오후 4시 20분부터 15분간 두 번째 휴정이 있었다.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13가지에 이르는 중대한 혐의가 있고,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이에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영장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심문이 끝난 뒤 피의자가 결과를 기다리면서 대기하는 '인치 장소'는 서울중앙지검 10층 임시 유치시설로 결정됐다.박 전 대통령은 오후 7시 29분께 역시 4번 출입구로 나왔다.그는 들어갈 때와 마찬가지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수감되기 전 기자들과 대면할 마지막 기회였으나 끝내 입을 열지 않은 것이다.박 전 대통령은 수사관들과 함께 검찰 관용차인 K7에 올라타 법원 바로 옆에 있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했다.그는 이날 오전 삼성동 자택을 나서 법원에 올 때는 경호실 에쿠스 리무진의 뒷좌석 상석에 앉았으나 법원에서 검찰청으로 갈 때는 검찰의 K7 승용차 뒷좌석 가운데에 앉았다. 양옆에는 여성 수사관이 자리했다.박 전 대통령은 검찰청 10층 임시 유치시설 안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초조함 속에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렸다.31일 오전 3시 무렵 구속영장이 발부 소식이 전해짐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이 근처에 모여 있는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한 가닥 희망을 접어야 했다.박 전 대통령을 태운 검찰의 K7 승용차는 이날 오전 4시 29분께 서울중앙지검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갔고 약 16분 후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정문을 통과했다.카메라에 잡힌 박 전 대통령은 피곤에 지친 모습속에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그는 즉시 입소 절차를 밟은 후 독방을 배정받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낯설고 불편한 생활을 시작한다.이달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내려진 지 21일 만에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미결수용자로 또 한 번 신분 변화를 체감하게 된 것이다.박 전 대통령에게는 '최악'으로, 교과서에는 전직 대통령이 또 구속된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하루였다.
2017.03.31 09:23:06

법원 '朴, 최순실 게이트의 몸통' 사실상 인정…"혐의 소명"
법원이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을 사실상 '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사태로 재판중인 '40년 지기' 최순실(61)씨와의 공모 관계도 사실상 인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 종료 후 8시간 만에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사안의 중대성 등 검찰 주장을 상당수 받아들여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대기업들에서 774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재단 출연금을 강제 모금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기업의 자율권과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이유를 영장 청구서에 그대로 적었다.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그만큼 무겁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전략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법원도 이를 무겁게 받아들였다는 해석이다. 검찰은 특히 이 가운데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등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 부회장으로부터 뇌물로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삼성이 재단 출연금으로 낸 돈은 강요에 의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동시에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의 도움을 기대하고 건넨 뇌물 성격도 동시에 있다고 본 것이다.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에 개별 혐의에 대한 판단을 적시하진 않았지만 "주요 혐의가 소명된다"고 밝힌 만큼, 검찰의 '뇌물' 주장도 사실상 그대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다. 검찰은 최씨나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통령 지시에 따라 움직인 인사들이 대거 구속된 만큼 박 전 대통령 자신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논리도 폈다. 이런 '형평성 주장'도 구속 판단에 적잖이 영향을 미쳤을 거란 분석이다. 이미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지긴 했지만 법적 책임과는 별개의 문제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줄곧 부인한데다 정치적 영향력이 여전히 막강해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영장발부 판단 근거가 됐다. 강 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 중 하나로 "증거 인멸 우려"를 꼽기도 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신병 구속을 곧바로 '혐의 유죄'로 연결짓는 건 무리가 있다.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 때문에 구속되는 것과 실제 재판에서 여러 쟁점을 다투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 영장은 어느 정도의 혐의 소명이 전제되고 증거 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되면 발부된다. 하지만 실제 피고인의 유무죄를 다투는 형사 재판에서는 합리적 의심 가능성을 남기지 않도록 철저하고 엄격하게 범죄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유죄 판결 확정 전에는 무죄로 추정하도록 한 헌법 27조는 박 전 대통령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2017.03.31 04:33:52

朴 오늘 첫 끼니 식빵…구속 후 달라지는 것들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결국 최순실, 김기춘, 이재용 등이 걸었던 곳으로 가고 말았다. 31일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뇌물'등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6.56㎥(약 1.9평)크기의 독방에 수감됐다.박 전 대통령의 구치소 생활을 알아 본다.◇ 수감 절차 대통령을 지냈던 재벌총수이든 간에 구치소에 들어오면 모두 똑같은 절차를 밟는다. 신분확인-건강검진 및 목욕-개인물품 영치-물품지급-수용시설 안내를 거쳐 지정된 방(독방 혹은 혼거실)로 들어간다.▲ 건강검진은 항문검사 등 건강검진 중 주요절차는 항문검사와 입안속 검사이다. 이는 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위해물품 및 반입금지물품이 없는지를 보려는 것이다.항문검사는 생각하기 쉬운 육안이 아닌 카메라가 달린 의자에 앉아 전자영장장비로 검사한다. 또 인권보호를 위해 영상녹화는 철저히 금지된다.▲ 청록색 수의 및 세면도구, 식기 지급…미결수는 자비로 수의 구입 가능 박 전 대통령은 법무부령 제655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 제1장제4조에 따라 구치소가 지급하는 수의와 세면도구, 식기, 모포, 베개, 치약, 칫솔 등 필요물품을 받았다.박 전 대통령은 여성 미결수용인 연두색의 춘추복을 지급(법무부예규 제1136호 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운용에 관한 규정에 근거)받았다.여름철인 6월부턴 밝은 바다 녹색의 여성 미결수용 하복을 받을 예정이다.여성 수용자 옷은 허리 등 부위를 곡선처리했고 바지는 허리에 고무밴드와 단추로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도록 돼 있다.법무부는 지난 2007년 50년만에 수용자용 의복 디자인과 품질을 개선, 지금까지 이를 지급해 왔다. 최순실씨의 경우 구치소가 지급한 수의가 아니라 자비로 연갈색 수의를 사입었다.박 전 대통령 역시 자비로 다른 색깔의 수의를 사 입을 수 있고 외부에서 티셔츠 등 의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구치소 수감자가 소유할 수 있는 의류는 2벌에 불과하기에 이를 지켜야 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처럼 수사나 재판, 국정감사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하기 위해 외출할 때는 사복으로 갈아 입을 수도 있다. 사복차림이라도 왼쪽가슴엔 수형번호를 달아야 한다.▲ 구치소 안내 및 수형번호 부착…오른쪽 가슴엔 수감위치, 왼쪽엔 수용자번호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생활 안내 등의 설명을 들은 뒤 이른바 수용자번호(수형번호)를 받는다.오른쪽 가슴엔 수감장소, 왼쪽 가슴엔 수용자 번호를 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순실씨의 경우 오른쪽에는 '1상**', 왼쪽에 '서울 ㉯ 6**'이라는 수형번호를 달고 재판에 나왔다. 한편 수의 오른쪽에 부착되는 명찰도 컬러에 따라 범죄의 종류나 징역 기간 등을 구분하고 있다. 색깔은 흰색,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으로 총 4가지다. 마약사범은 파란색, 조직폭력과 같은 요주의 인물은 노란색, 사형수나 공안수는 빨간색, 이를 제외한 대부분은 흰색이다.◇ 1.9평 독방, 박 전 대통령 첫끼는 식빵서울구치소에는 1.9평 크기의 독거실(독방)과 6명 안팎이 수감되는 3.6평 크기의 혼거실이 있다. 박 전 대통령처럼 거물의 경우 대부분 독방을 배정받았다. 서울구치소 독방 바닥에는 전기 열선이 들어간 난방 패널이 깔렸다. 또 양변기와 세면대, 책상겸 밥상, 사물함, 접이식 매트리스는 물론이고 TV도 있다. 여름철엔 선풍기도 제공된다. ▲ 박 전 대통령 독방 첫끼는 식빵…혼밥, 설거지도 직접 식사는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독방 안에서 혼자 먹어야 한다. 이른바 혼밥이다.식사가 끝나면 화장실 세면대에서 스스로 식판과 식기를 설거지해 반납하게 돼 있다. 외부 음식은 원칙적으로 반입할 수 없다. ◇ 콩밥은 옛말 1식 3찬 쌀밥, 한끼당 1414원꼴 흔히 교도소(구치소)에 가면 콩밥을 먹는다고 한다. 이는 경제사정이 여의치 못한 옛날 말이다.지금은 1일 3식, 매끼니마다 쌀밥에다 1식 3찬이 원칙이다. 끼니당 1414원꼴의 비용이 들며 요일마다 나오는 반찬이 다르다. 구치소측은 영양사의 엄격한 관리아래 월별로 식단을 짠다.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식단이 제공된다. 지난 3월 서울구치소 식단을 보면 △월요일=북어포국 돼지고기김치찌개 순두부국(이하 아침 점심 저녁 순) △화요일=모닝빵·잼 콩나물국 청국장찌개 △수요일=소고기야채죽 육개장 섞어찌개 △목요일=소고기무국 감자수제비국 들깨미역국 △금요일=식빵·케첩·치즈, 뼈우거지탕 시금치된장국 △토요일= 감자고추장찌개 미소된장국 햄찌개 △일요일= 떡국 닭곰탕 생선묵국이다.반찬으로는 소시지볶음, 달걀말이, 오징어채소볶음, 닭채소볶음, 골뱅이무침, 볼어묵조림 등이 제공됐다.따라서 금요일인 31일 서울구치소에 들어간 박 전 대통령은 첫끼로 금요일 아침 식단인 케첩, 치즈가 딸려 있는 식빵을 받는다. 점심은 뼈우거지탕, 저녁은 시금치된장국을 먹는다. 음식과 관련해 외부에서 구치소 안으로 사식은 어떤 경우에도 들여올 수 없다.▲ 오전 6시 기상, 오후 8~9시 취침· 하루 30분씩 운동박 전 대통령은 미결수인 까닭에 노역 등에 동원되지 않는다.구치소 일정에 따라 오전 6시에 기상해 오후 8~9시 사이에 잠든다.운동은 일요일을 제외한 6일동안 가능하며 독거실 수용자는 하루 45분(혼거실 30분)가량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다.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물이 든 페트병으로 방에서 근육운동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접견은 오전 8시30분~오후 4시까지박 전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평일에 한해 오전 8시30분~오후 4시까지 면회가 허용된다. 하루 1회, 30분이내이다. (기결수 면회는 월 4회이며 모범수 등 수용생활 상태에 따라 회수가 늘어난다.)다만 변호인은 경우 회수제한이 없다. ◇ 영치금 하루 2만원까지 사용 가능, 사식은 엄금 구치소나 교도소 수감자는 현금을 비롯한 일체의 개인 물품은 소지하지 못한다.다만 구치소나 교도소 내에서 음식이나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다.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영치금으로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돈을 관리하며 수감자 중 이 중 일부를 사용한다. 교정본부의 '영치금품 관리지침'에 따르면 영치금을 개인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1일 2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사용한도 2만원은 '음식물'에만 적용된다. 의류,침구,약품,일상용품,도서 구입을 위해선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연휴 등으로 영치금을 사용 못했을 땐 다음 평일날 4만원까지 사용이 가능하다.수감자 영치금이 300만원을 넘어설 경우 구치소나 교도소의 거래은행에 수감자 개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입금한다.이는 수감자가 석방될 때 받아 나간다. 박 전 대통령도 하루 2만원 범위내에서 영치금을 받아 필요한 음식이나 물품을 구입할 것으로 보인다.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경우 지난 1월 20일부터 한달여 동안 영치금 113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냈다.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경우 어떤날은 하루 영치금을 30만원 가까이 사용했다. 대부분 지병과 관련된 의약품 구입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큰 고민 올림머리, 직접하거나 아니면 구치소에서 커트하든지박 전 대통령은 특유의 올림머리로 유명하다.올림머리는 손질이 많이 필요한 헤어 스타일로 박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 동안이나 삼성동 자택에 있었을 때 전담 미용사로부터 거의 매일 손질을 받았다.하지만 구치소에 들어간 이상 직접 올림머리를 하거나 아니면 월1회 주어지는 미용시간을 이용해야 한다.자원봉사로 진행되는 구치소내 미용은 올림머리, 웨이브 등이 아닌 커트 서비스만을 받을 수 있다.박 전 대통령의 경우 늘 다른 이로부터 머리손질을 받았기에 어쩔 수 없이 커트머리를 선택하거나 생머리 스타일 그대로 놔둘 것으로 예상된다.◇ 구치소 들어가면 경호중단, 구치소측이 각별히 신경쓸 듯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임됐지만 전직 대통령의 경호 경비 혜택만은 누렸다.검찰 출석 등에서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와 경찰 경비 및 교통처리 등의 공적 지원을 받았다.하지만 구치소에 수감되면 법률에 의해 즉시 경호 지원이 끊긴다.다만 전직 대통령이었던 만큼 구치소측에서 특별 경비안을 마련해 혹시나 있을 줄 모르는 위해 등의 방지에 골몰하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7.03.31 13:30:23

8시간40분 역대 최장 '혈투'… 심문 마치고도 끝내 침묵
'30일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생애에서 가장 긴 하루를 보냈다. 검찰 조사 때와는 달리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했다.박 전 대통령은 이날 구속을 피하기 위해 장장 8시간40분에 걸쳐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1997년 영장심사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장 기록이다. 지난달 박영수 특별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실질심사 때의 7시간30분을 넘어선 것이다.임시유치시설로 박근혜 전 대통령(가운데)이 30일 저녁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영장발부 여부를 기다리기 위해 여성 수사관들과 함께 검찰 차량을 타고 인근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향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이날 오전 10시2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서관 4번 출입구 앞. 검은색 에쿠스 리무진 차량의 문이 열리고 ‘피의자’ 박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냈다. 남색 바지 정장 차림에 검은 구두를 신은 그는 평소와 같은 올림머리 상태였다.그러나 입술을 꾹 다문 굳은 얼굴에는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다. 박 전 대통령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50여 걸음을 걸어 법원 청사 안으로 재빨리 들어갔다. 포토라인 옆에 100여명의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었지만 잠시도 멈추지 않았다.“국민께 어떤 점이 송구한가요”, “뇌물 혐의 인정하십니까”, “세월호 인양 보며 무슨 생각 했나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이 같은 태도는 지난 21일 검찰 출석 당시 차량에서 내려 잠시 멈춰 선 뒤 엷은 미소를 띤 것과 대조적이었다. 검찰 조사 때에는 포토라인에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으나 이번에는 끝내 묵묵부답이었다.박 전 대통령은 법원 측 방호원 안내를 받아 보안검색대를 지난 뒤 계단을 이용해 한 층 위에 있는 법정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가 있으나 이용하지 않았다. 경호원 6∼7명이 박 전 대통령을 근접 경호했다. 곧이은 10시30분 99㎡(약 30평) 넓이의 서관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박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됐다. 심문은 비공개로 이뤄지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변호인만 함께 법정에 들어갔다. 경호원들은 법정 앞 복도에서 대기했다.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영장심사 법정은 피의자 좌석이 중앙에 마련돼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법대에서 4 떨어진 피의자석에 앉아 내내 강 판사와 마주 본 상태에서 심사를 받았다. 강 판사는 예우 차원에서 양해를 구하고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호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조사 때는 대통령님이라고 불렀다.영장심사는 검찰 측에서 먼저 범죄사실 요지와 구속 필요성 등을 주장하고 이어 변호인단이 반박하는 순으로 진행됐다.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재문기자강 판사는 오후 7시11분까지 이어진 영장심사 동안 두 차례 휴정을 선언했다. 일각에선 두 차례 휴정에 대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지나치게 의식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법원은 “심문이 길어지면 재판장 재량에 따라 휴정을 할 수 있다”며 일축했다.박 전 대통령은 오전 심사가 끝난 뒤 주어진 한 시간의 휴정을 이용해 법정 옆 대기실에서 변호인들과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하고 휴식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휴정 직후 경호원들이 김밥집 상호가 찍힌 종이상자와 커피를 들고 321호 법정과 연결된 출입구로 잇따라 올라가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다. 오후 4시 넘어 15분간 또 한 차례 휴정이 이뤄졌다. 영장실질심사는 통상 길어도 3∼4시간을 넘지 않아 도중에 휴정을 하는 것은 흔치 않다. 다만 지난달 구속된 이 부회장의 경우 두 번째 영장심사가 7시간30분간 이어지면서 한 차례 20분간 휴정한 적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강 판사가 주요 혐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자 결백을 호소하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특히 최대 쟁점인 뇌물 등의 범죄사실을 반박할 때는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강 판사는 심사가 끝난 뒤 박 전 대통령의 유치장소를 ‘서울중앙지검 내 유치시설’로 정했다. 박 전 대통령 검찰 출석 당시 휴게실로 사용했던 1002호실이 임시 유치시설로 마련됐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조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주로 쓰는 1001호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았다. 1002호실은 1001호 조사실과 연결된 방으로 침대, 책상 등이 마련돼 있다.박 전 대통령은 법원을 나설 때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법원에 출석할 때는 청와대 경호실이 제공한 승용차를 이용했지만 검찰로 이동할 때는 검찰 차량에 탑승했다. 박 전 대통령을 배려해 옆 자리에는 여성 수사관이 앉았다. 차량은 법원에서 300m 떨어진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뒤 지하 주차장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002호실로 올라갔다. 이후 자신의 운명을 가를 법원의 결정에 대한 초조한 기다림에 들어갔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종일 긴장감 속에 최고 수준의 경비 태세를 갖췄다. 법원은 청사 내부 보안과 질서 유지를 위해 심문이 진행된 321호 법정이 있는 서관을 중심으로 취재진 출입을 통제했다. 사전에 허가된 비표를 받은 취재진만 출입이 허용됐다. 박 전 대통령 심문이 진행되는 동안엔 법정 주변 3층 통로까지 경찰 병력이 배치됐다. 321호 법정 근처에 있는 319호 법정도 통상 영장심사가 열리지만 해당 층의 보안을 위해 다른 법정으로 옮겨 심사를 진행했다.법원은 박 전 대통령 출석에 대비해 전날 오후 6시30분부터 정문을 전면 폐쇄했다. 법원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이 심사를 마치고 청사를 빠져 나갈 때까지 청사 북동쪽에 있는 서울회생법원 쪽 입구로만 차량의 진·출입을 허용했다. 청사 주변에는 경찰 24개 중대 1920명의 병력이 배치돼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중앙지검도 영장심사 후 박 전 대통령이 검찰청에 대기할 것에 대비해 이날 오전부터 청사 본관에 외부인 출입을 금지했다.장혜진·김민순 기자 janghj@segye.com
2017.03.30 22:20:12

박근혜 피의자 심문 종료…대기장소로 이동
구속의 갈림길에 선 박근혜 전 대통령은 30일 법정 밖에서는 철저하게 침묵으로 일관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 판사로부터 약 9시간(휴식시간 포함) 가까운 심문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을 말 없이 법정을 나섰다.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떠나고 있다.그는 이날 오전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후 '뇌물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에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다.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는 강 판사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정 외부에서는 입을 굳게 닫았다.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구속 여부 결정을 기다리며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그는 서울 삼성동 자택을 출발할 때는 경호실이 제공한 승용차를 이용했으나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할 때는 검찰 차량에 탑승했다. 옆 자리에는 검찰의 여성 수사관이 동석했다.박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은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뒤 지하 주차장으로 바로 들어갔고, 곧바로 엘리베이터 편으로 10층 대기장소로 올라갔다.박 전 대통령은 이날 심문이 열린 법정에 도착한 순간부터 구인 영장이 집행돼 신체의 자유가 제약된 상태다.영장 심사 결과는 30일 오후 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박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며, 기각되면 자택으로 돌아간다.박 전 대통령은 이달 12일 청와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으로 거처를 옮길 때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고 발언했다.이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대한 불복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하지만 그는 이달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을 때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다소 물러선 듯한 반응을 보였다.
2017.03.30 20:07:39

박근혜 영장심사 8시간40분 역대급 '대혈투'…내일 새벽 결론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법원에서 9시간 가까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이날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7시 11분까지 8시간 40분가량 진행됐다. 1997년 영장심사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장 기록이다. 지난달 16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세운 7시간 30분 기록을 넘어선 것이다.강 판사는 심문이 길어질 것에 대비해 이례적으로 두차례나 휴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오후 1시 6분부터 1시간여 휴정 시간에 경호원이 준비한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며 휴식을 취했다. 이어 오후 4시 20분부터 15분간 두번째 휴정이 있었다. 이 부회장 영장심사 땐 오후 심문 도중 20분간 휴정됐다. 점심 시간은 별도로 주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일각에선 두차례 휴정에 대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지나치게 의식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법원은 "심문이 길어지면 재판장 재량에 따라 휴정을 할 수 있다"며 일축했다. 박 전 대통령은 강 판사가 있는 법대를 마주보고 4m가량 떨어진 피의자석에 앉았다. 영장심사에선 통상 심문 대상이 피의자로 호칭된다. 강 판사도 예우 차원에서 양해를 구하고 피의자로 호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심사는 검찰측에서 먼저 범죄사실 요지와 구속 필요성을 등을 주장하고 이어 변호인단이 반박하는 순으로 진행됐다.박 전 대통령은 강 판사가 주요 혐의의 소명을 요구하자 결백을 호소하며 적극적으로 심문에 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대 쟁점인 뇌물 등의 범죄사실을 반박할 때는 목소리를 높이는 등 감정의 동요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영장심사가 진행된 서관 321호 법정은 검찰과 박 전 대통령측 간 일진일퇴의 공방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투톱' 서울중앙지검 한웅재(47·연수원 28기) 형사8부장과 이원석(48·연수원 27기) 특수1부장, 수사관 4명 등 총 6명을 투입해 '배수진'을 쳤다.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전체 13개 혐의의 입증 정도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구속 수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돕는 대가로 298억원대 뇌물을 받은 죄질을 집중 부각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뇌물죄 입증이 이번 영장심사의 최대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고 준비에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고 한다. 검찰은 아울러 ▲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774억원대 출연 강요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 비협조적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 퇴출 압박 ▲ 최순실(61)씨 사익 추구 지원 및 민간기업 인사 개입 등 대통령의 권한·지위를 남용해 헌정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판단한 사안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청와대·정부 관계자와 공범들이 대거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고 그동안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해온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도주의 우려가 없지 않다는 점 역시 주요 설득 논리였다. 검찰의 파상공세에 맞서 박 전 대통령측은 변호인단의 '사령탑'격인 유영하(55·연수원 24기) 변호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때 변호인단에 참여한 채명성(39·연수원 36기) 변호사로 방어진을 구축해 구속영장의 범죄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박 전 대통령측은 유죄 판결시 형량이 가장 무거운 뇌물 혐의를 방어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삼성에서 직접 자금을 받은 것은 최순실(61)씨로 박 전 대통령이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검찰이 무리하게 뇌물죄로 엮었다는 게 변호인측 판단이다. 특히 삼성의 재단 출연금까지 뇌물로 본 것은 법리상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출연 당시에는 재단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뇌물을 받을 주체가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재단 출연금은 정부 시책에 따라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낸 것으로 이를 압박하거나 강요한 바 없으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도 보고받거나 지시한 바 전혀 없다고 방어막을 쳤다.최씨의 국정개입을 허용하고 사익 추구 행위에 협조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선 "모든 것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도록 지시했으며 누구를 봐주기 위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의 파면으로 이미 정치적 사형 선고를 받은 전직 대통령을 구속 수감까지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며 국격이나 국가적 위신을 고려해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호소하는 등 심리전도 병행했다.법조계에서는 이날 영장심사 결과가 뇌물 등의 주요 범죄 사실의 입증 수준에 좌우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강 판사는 영장심사에서 다툰 내용과 12만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 및 증거자료, 변호인측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31일 새벽께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7.03.30 19:22:04

"직업이 뭔가요?"·"전직 대통령입니다"…중앙지법 321호에선
"피의자, 직업은 무엇인가요?", "전직 대통령입니다.""주소는요?", "서울 강남구 삼성동 ○○-○번지입니다."30일 오전 10시 30분 사상 첫 전직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오갔을 대화 내용이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법정 맨 앞쪽 판사석에 앉은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심문 개시를 알리며 '피의자 박근혜'에게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다'고 진술 거부권을 고지했다.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주소를 묻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속 내용과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인정신문)가 이어졌다.강 판사의 맞은 편 4m가량 떨어진 피의자석에 굳은 표정으로 앉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생년월일 '1952년 2월 2일', 직업은 '전 대통령', 주소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으로 답했다.이어 구속영장을 청구한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이 박 전 대통령의 왼편 검사석에서 청구 요지를 설명했다. 옆에는 이원석 특수1부장 등 검사 5명이 더 앉았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를 돕는 대가로 측근 최순실씨와 공모해 총 298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이 줄줄이 열거됐다.한 부장검사는 이어 영장 청구 의견서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뇌물수수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기밀 서류 유출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피의자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과 특검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대면조사 요구에 여러 번 불응한 점', '본인이나 측근을 통해 입을 맞출 가능성이나 증거를 조작할 우려가 큰 점' 등도 강조됐다.이에 검사석 맞은 편에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채명성 변호사는 "수사 결과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목표를 정해놓고 진행한 '짜 맞추기'"라며 "잘못 알려지거나 부풀려진 사실이 많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피의자는 전직 대통령으로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도 호소했다.강 판사는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직접 박 전 대통령에게 묻기도 했고, 박 전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방어 논리를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혐의 사실이 여러 가지인데다 다툴 부분이 많다보니 심문은 장시간 진행됐다.
2017.03.30 19:11:28

국정농단 운명 결정한 '321호 법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운명의 심판’이 이뤄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은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주요 인물이 거쳐간 곳이다.30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월20일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기춘(78·구속기소)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심문이 321호 법정에서 열렸다. 박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한때 ‘기춘대원군’으로 위세를 자랑하던 그도 이곳에서는 ‘구속만은 피하게 해달라’며 고개를 숙였다. 당시 김 전 실장의 심문은 3시간쯤 진행됐다.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김 전 실장과 함께 같은 혐의로 321호 법정에서 심문을 받았다. 조 전 장관은 박근혜정부 초대 여성가족부 장관과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발탁돼 ‘신데렐라’로 주목받았지만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한순간 나락에 떨어졌다. 이들은 모두 구치소 수감 신세를 면하지 못했다.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점 특혜 제공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도 같은 장소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법원은 최 전 총장에 대한 1차 구속영장에 대해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 차례 기각했지만 두 번째로 청구된 구속영장은 발부했다.이들 말고 역대 정권을 휘청이게 한 권력형 게이트의 핵심 인물들도 321호에서 구속영장심사를 받았다.2009년 참여정부를 수렁에 빠뜨렸던 ‘박연차 게이트’로 파문을 일으킨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대표적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랜 지기로 청와대 ‘안방살림’을 맡았던 정 전 비서관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이명박정부 때에는 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자인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이 심문을 받았다. 2012년에도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이곳 321호 법정 피의자석 앞에 연이어 섰다. 이 전 대통령을 15년간 곁에서 보좌한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돼 모두 이곳에서 진행된 영장심사 후 구속수감됐다.박 전 대통령의 신분을 ‘피의자’로 만든 이번 사태의 기폭제였던 ‘정윤회 문건’ 파동 당시 문건 유출자로 지목된 박관천 전 경정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심문이 이뤄진 곳도 321호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얄궂게도 이들과 시간차를 두고 같은 처지에서 한 공간에 서게 된 셈이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2017.03.30 21:5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