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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들 재벌개혁 공약 긍정적…실행방안은 미흡"
주요 대선후보들이 '재벌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서 경실련·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주관으로 열린 '재벌개혁 공약평가·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주요 후보들의 재벌개혁 공약이 실행방안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김성진 변호사는 "문재인·안철수·유승민·심상정 후보 모두 재벌개혁을 공약했고, 공약을 보면 재벌의 문제점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이해도를 보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촛불 시민혁명' 과정에서 재벌의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그는 문 후보 공약의 경우 "여러 재벌개혁 과제에 적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고, 특히 노동자 경영 참가 등 공약은 안 후보보다 진보적"이라고 평가했다.안 후보를 두고는 "'기업분할 명령'이라는 구조적 조치를 공약한 점 등은 장점이지만, 노동과 은산분리를 향한 태도가 문 후보에 비해 친기업적"이라고 지적했다.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후보들이 재벌개혁을 공약하고는 있지만 주로 기업 행정 개선에 초점을 맞췄을 뿐, 근본적인 소유·지배 구조 개선에는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박 교수는 "황제 경영이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막으려면 기업 행정 개혁과 소유·지배 구조 개혁을 종합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현재 후보들의 공약에는 '실천 의지'가 약해 보인다면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남근 민변 부회장은 "문 후보는 4대 재벌에 집중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는데 다른 재벌 정책은 명확하지 않다"고 짚었다.이어서 "안 후보는 정부가 적극 나서기보다는 민간이 주도하는 재벌개혁을 선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재벌개혁을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행정 의지'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김 부회장은 유승민 후보 공약은 "재벌개혁과 공정거래 개혁에 적극성을 보인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심상정 후보는 재벌개혁을 이끌어갈 전략이 보이지 않아 아쉽다고 지적했다.이어 "후보들의 재벌개혁 공약을 실천하려면 법 제·개정이 필요한데 자유한국당이 소극적임을 감안하면 차기 정부가 신속한 재벌개혁에 나설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도 꼬집었다.공약평가 후 토론에서는 대선 후보들이 공통으로 공약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근절, 대기업 '갑질' 엄벌,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 개혁안이 공약 자체로는 긍정적이지만 문제는 '실행력'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에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이혁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 유승민 후보 측에서는 신광식 연세대 교수, 심상정 후보 측에서는 김형탁 정의당 부대표가 참석해 각 후보의 정경유착 근절 및 재벌개혁 공약을 소개했다. 홍준표 후보 측은 불참을 통보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2017.04.26 16:50:57
文
文 "유감" 安 "절차준수" 洪·劉 "환영" 沈 "무효"…사드 입장차
5당 대선후보와 캠프 측은 26일 주한미군이 이날 새벽 성주골프장에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장비를 전격 배치한 데 대해 환영과 유감표명 등으로 확연히 다른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국민의 의사와 국내법 절차를 무시한 기습배치'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 측은 '원천 무효'를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등 범보수 후보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이에 따라 한반도 안보위기 국면과 맞물려 사드 배치 문제가 대선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지 주목된다. 문 후보 선대위의 박광온 공보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 의사와 절차를 무시한 사드 반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박 단장은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도 전에 주민 반대를 무시하고 장비부터 반입한 것은 사드 배치가 국민 합의는커녕 기본적 절차도 지키지 않고 이뤄진다는 것"이라면서 "이는 차기 정부의 정책적 판단 여지를 원천 차단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심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사드 배치가 얼마나 진척되든지 간에 차기 정부에서 사드는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면서 "일방적 사드기습배치는 인정할 수 없다. 원천 무효"라고 비판했다.반면 홍 후보의 중앙선대위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핵과 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도화하고 있다. 사드는 현 상황에서 최선의 전력 방어무기"라면서 "더이상 반대하거나 다음 정부로 넘기라는 식의 소모적인 논쟁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한미 양국 간의 협조 하에 차질 없이 사드 배치가 이뤄져, 연내에 사드 체계의 완전한 작전운용능력을 구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유승민 후보는 이날 보라매공원 선거운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오래전부터 대통령 선거 전에 배치되는 것이 국론 분열을 막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참 잘된 결정"이라면서 "이제는 정치권에서 더이상 딴소리가 안 나오면 좋겠다"고 밝혔다.안 후보는 강원도 춘천 유세 후 기자들에게 "사드배치는 한미 합의에 의해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 같은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국민의당 손금주 수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사드 배치는 한미 정부 간 합의에 따라 국내법 절차를 준수하고 일정대로 진행돼야 한다"면서 "환경영향평가 실시도 하기 전에 한밤중 기습배치라니 유감"이라고 밝혔다.손 대변인은 "군의 존재목적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사드배치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인 만큼 더더욱이나 절차에 따라 의견조율 등을 거쳐 주민들과 충돌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폈어야 했다"고 말했다.
2017.04.26 16:11:13
안철수 부인
안철수 부인 "남편은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지지 호소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는 26일 경기 수원에서 학부모와 국가유공자 등을 만나 안 후보 지지를 부탁했다. 김 교수는 이날 국민의당 경기도당에서 열린 초·중·고 학부모 간담회에 참석해 교육정책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김 교수는 이 자리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사는 아이들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교육을 통해 자기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며 "안철수 후보가 정치에 몸담기 전에대학교에 있었던 만큼 다음 세대를 위해 정치를 한다는 생각으로 교육에 신경 쓸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옆에서 30년 동안 지켜본 남편은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이라며 "남편이 본인의 모든 것을 바쳐 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의 위상을 격상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믿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간담회를 마친 김 교수는 장안구 소재 수원보훈요양원과 보훈원을 각각 방문했다.그는 병실에 들러 애국지사 등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을 위문하고, 직원들과 다른 유공자들을 만나 "열심히 하겠다"며 일일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김 교수는 이어 경기도 호남향우회 지역사무실 현판식에 참석해 안 후보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2017.04.26 16:06:28
文측
文측 "安 학제개편, '지옥문' 열 것…공약 철회해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은 26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학제개편 계획을 강하게 비판하며 공약 철회를 요구했다. 문 후보 측 김상곤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후보의 학제개편은 특정 출생연도 아이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암흑세대 제조기' '교육계의 4대강 사업'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안 후보의 계획은 현재 초등 6년·중등 3년·고등 3년인 '6-3-3' 학제를 유치원 2년·초등 5년·중등 5년·진로탐색 또는 직업학교 2년인 '2-5-5-2' 학제로 개편한다는 게 골자다. 유치원부터 국가가 교육비용을 부담하는 의무교육 체계다.개편안에 따르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은 지금 만 6세에서 만 5세로 앞당겨지게 된다. 한꺼번에 초등학교 신입생이 늘어난다는 지적에 안 후보 측은 개편 후 4년간 만 5세 아동들을 4분의 1로 나눠 입학시키겠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김 공동선대위원장은 "안 후보 말대로 하면 만 6세 아이들 전체와 만 5세 아이들 중 1~3월생들이 동시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며 "함께 학교에 다니는 12년 내내 1.25배 더 경쟁해야 하고 대학입시경쟁과 취업경쟁이 심각해져 취업난도 가중될 것"이라고 비판했다.또 "옛 교육과정으로 배우는 중학교 1학년, 학제개편에 따라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배우는 중학교 1학년까지 합쳐져 학교는 극도의 혼란에 빠지게 된다"며 "고등학교 입학, 대학입시, 취업경쟁까지 그야말로 '지옥문'이 열리는 것"이라고 몰아붙였다.여기에 김 공동선대위원장은 "학교 교실 부족, 선생님 부족, 천문학적인 재원은 따지지도 않았다"며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학제개편, 우리 아이들을 '4차 산업혁명 인력제조기' 정도로만 취급한 학제개편 공약은 해보나마나 실패"라고 했다.
2017.04.26 16:05:09
가짜 문재인 홍보현수막 사진 SNS 확산 파문
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반대하는 중국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의 가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홍보현수막 사진이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SNS(사회관계서비스망)에 떠돌아 논란이다. 26일 페이스북 등에 올라 있는 가짜 문 후보 홍보현수막에는 문 후보의 사진과 이름, 기호와 함께 오른쪽 휜색 바탕에 2행에 걸쳐 '소국(小國)은 소국답게 중국의견 존중하자'로 적혀 있다.문 후보의 공식 홍보현수막에 있는 '나라는 나라답게 든든한 대통령'이라는 문구를 조작해 합성한 것으로 보여진다.마침 이날 오전 경북 성주골프장에 미군의 사드 장비가 전격적으로 반입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부상을 입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가짜 문 후보 홍보현수막 사진은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실제 페이스북에는 가짜 사진을 실제 거리에 내걸린 문 후보의 홍보현수막으로 오인해 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하는 글이 게시되고 있으며 합성사진이므로 퍼나를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글도 함께 오르고 있다.권영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 가짜 사진이 유포되는 것을 당에서 인지하고 있고 경찰에 고발한 상태”라며 “유독 대구·경북에서 이 내용이 많이 퍼지고 있어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7.04.26 16:04:32
대선 후보, 사드 배치 강행 입장 엇갈려
대선 후보, 사드 배치 강행 입장 엇갈려
대선후보들은 26일 새벽 국방부가 성주골프장에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를 강행한 것을 두고 입장이 엇갈렸다.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다음 정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반발했다. '사드 배치 찬성'으로 선회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생략한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환영하면서 전술핵 배치와 초당적 협력을 주문했다.문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 포천시 승진사격장에서 이뤄진 통합화력격멸 훈련 참관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곧 대선인데 대선을 앞두고 지금 정부에서 무리하게 강행할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어차피 이 시기에 이르렀으니 마지막 결정은 다음 정부로 넘겨서 다음 정부에서 사드 문제를 다양한 외교적 카드, 북핵 폐기의 카드로 활용하도록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안 후보는 이날 오전 춘천 명동거리 유세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사드 배치는 한미 간 합의에 의해 이행돼야 한다"면서도 "그런데 정말로 필요한 환경 영향평가 같은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주민과의 충돌도 있었다는데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환경 영향평가 같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는 국방부에서도 이야기한 바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홍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초청 특별간담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관련 질문에 "잘됐다"고 답했다. 그는 "이제 전술핵도 들어오면 우리 안보는 튼튼해지겠다"며 거듭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유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에서 자전거 유세를 펼친 뒤 기자들과 만나 "참 잘 된 결정이고, 환영한다"며 "저는 오래전부터 대선 전에 사드가 배치되는 게 국론분열을 막는 길이라고 주장했다"고 반응했다. 그는 "문 후보는 사드 배치에 줄곧 반대하고 오락가락했고, 안 후보와 국민의당도 최근까지 반대를 했기 때문에 더이상 정치권이 사드 배치를 갖고 딴소리를 안했으면 좋겠다"며 "지금부터는 중국의 경제 보복을 최단시간 안에 빨리 풀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심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원천무효다. 일방적 사드 기습배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사드배치가 얼마나 진척되든 간에 차기정부에서 사드는 원점에서 재검토 돼야 한다. 이에 대해 대선후보들이 명확히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 사드 기습배치는 우리 국민들의 자결권을 원천봉쇄하고 주권을 짓밟은 폭거"라며 "주권적 조치가 주권을 짓밟은 오늘의 사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지와 야당 지도자들의 무책임이 함께 만든 참사다"고 질타했다.
2017.04.26 15:56:43
홍준표 후보, '한미 FTA 재검토 추진' 美 겨냥
홍준표 후보, '한미 FTA 재검토 추진' 美 겨냥 "부자나라답지 않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세계에서 제일가는 부자나라답지 않다"고 꼬집었다.홍 후보는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특별간담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결국 사업가다. 한미 FTA 자체가 아닌 다른 무엇을 얻기 위해 이를 문제 삼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한미 FTA는 2011년 당시 내가 직접 통과시킨 것"이라며 "당시에 야당 원내대표 등과 협상을 6개월 넘게 진행했는데 결론이 나지 않아 당대표인 내가 황우여 원내대표에게 권한을 받아 이틀 만에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이어 "그 때 FTA가 한국에 이익이 된다는 확신이 들어 강행시켰지만 문재인 후보가 나를 보고 미국에 나라를 팔아먹었다며 매국노라고 불렀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지금 와서는 미국이 자국에서 불평등한 조약이라고 하는 상황이 됐다"면서 "양국 사이에 조약이 합의를 통해 이뤄진 것인데 마음대로 변경을 한다는 것은 미국답지 않는 것"이라고 일축했다.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에 과도한 조사와 벌금을 매기고있다는 제프리 존스 전 암참 회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반덤핑관세를 많이 받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홍 후보는 "삼성도 미국에서 애플에 소송이 걸려 뒤집어쓰는 일이 있지 않느냐"며 "미국에서 한국 기업에게 반덤핑관세를 때리면 속이 뒤집히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또 "미국에서 우리나라 기업에 소송을 걸면 한국으로서는 (불리한 형평성으로) 이길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런 부분을 보면 미국이 우리한테 공정위 문제로 시비를 거는 것은 쩨쩨하다는 생각을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암참 측에서는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문제로 보고 있다는 지적을 했고, 홍 후보는 "정부에서 근본적인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기업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익이 남아야 사업을 하는 집단인데 정부가 무조건적으로 정규직을 채용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강성 귀족노조는 자신들의 이권만 지키는 것에만 급급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현재 한국 경제는 저성장 기조로 가고 있는데다 기업은 투자를 하지 않고, 외국 자본은 들어오지 않고, 중소기업도 해외로 탈출하고 있다"며 "대통령으로 집권하면 강성 귀족노조를 혁파하겠다"고 언급했다.또 홍 후보는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갑을 관계를 조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노동 유연성을 확보한 뒤 정규직 채용을 많이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감세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비정규직이 없어진다고 주장했다.재벌 또는 대기업 정책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당 800원을 받았고, 어머니는 글을 모르는 문맹이었다. 어제 유승민 후보가 재벌을 증오하듯이 얘기를 하더라. 나는 밑바닥에서 태어났어도 재벌을 증오하지 않고 오히려 부럽다는 말을 한다"고 밝혔다.그는 "대기업이나 재벌이 중소기업이나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을 탈취하고, 압박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엄벌해야 한다"면서도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증오의 대상이 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이어 "갑을관계를 불평등하지 않고 협력해가며 발전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면 된다"며 "협력관계만 제대로 설정이 되면 한국 경제는 바로 살아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04.26 15:55:42
'이것만 노린다'…대선후보별 TV토론 공격 포인트
'이것만 노린다'…대선후보별 TV토론 공격 포인트
대선후보 TV토론회가 4차례 진행되면서 상대의 약점을 노리는 후보별 공략 포인트가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질문을 통해 굳이 답을 얻으려 하기보다는 한정된 시간 속에서 경쟁후보의 대선공약 또는 정치현안에 대한 허점을 파고들어 자신의 비교우위론을 유권자에게 각인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안보·교육 공약에 질문을 집중하고 있다. 문 후보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국내 배치와 관련해 안 후보가 줄곧 반대 의견을 펴다 바뀐 경위를 꾸준히 추궁하고 있다.또 기존의 '6-3-3' 학제를 '5-5-2'로 바꾼다는 안 후보의 학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과 재원 조달 방안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자신을 추격하는 2위 주자를 집중적으로 견제하면서 특히 사드 문제에 대해선 '오락가락' 이미지를 부각해 안 후보가 노리는 보수 확장성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문 후보의 공공일자리 81만개, 홍 후보의 청년 일자리 110만개 등 상대 후보의 일자리 공약을 주된 타깃으로 삼고 있다.안 후보는 전날 토론회에서 "일자리 창출은 민간과 기업이 주도해야 한다. 기반을 닦는 일이 정부의 역할"이라면서 "(정부가) 경쟁력 있는 과학기술을 확보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들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노력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성장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문 후보 측의 '네거티브 공세'에 대한 지적을 멈추고 이념 색채를 빼면서 정책 분야 검증으로 전환, 대선 최대 화두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본인이 내세우고 있는 '미래 대비 적임자' 이미지를 더욱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김영환 선대위 미디어본부장은 26일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양당이 기득권 정치에 매몰돼서 싸우는 정치를 극복하고 대안을 만들겠다고 하는 정치를 어제 토론에서 구현했다"고 평가했다.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문 후보를 상대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는 '박지원 상왕(上王)론'을 거듭 제기하고 있다. 한국당 민경욱 TV토론팀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노무현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는 검찰 조서에 다 나왔고, 온 국민이 아는 사실인데 문 후보가 이를 인정하지 않으니 계속 따질 수밖에 없다"며 "문 후보가 솔직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 논점을 피해가며 동문서답하는 태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안 후보에 대해 제기하는 '박지원 상왕론'은 홍 후보가 노리는 이번 대선의 구도와 직결된 문제 제기다. '문 후보는 호남좌파 1중대', '안 후보는 호남좌파 2중대'라는 인식을 심어 홍 후보가 이들과 맞설 영남 우파 대안이라는 점을 부각하겠다는 것이다.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문 후보를 향해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문제와 81만 개 공공일자리 창출 공약 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문 후보의 안보관이 불안하고 경제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더욱 뚜렷이 드러내고 자신이 안보위기와 경제위기를 극복할 적임자임을 부각하기 위한 전략이다. 유 후보는 문 후보의 81만 개의 공공일자리 창출 공약과 관련해서도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유 후보는 전날 토론회에서 "일자리의 대부분은 중소기업, 창업혁신벤처에서 나온다. 세금을 거둬서 공무원을 만드는 게 무슨 일자리 대책이냐"며 문 후보를 몰아붙였다.
2017.04.26 16:09:58
安측
安측 "동물학대 처벌 강화…동물복지 전담부서 신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측은 26일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기준과 반려동물 판매업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반려동물 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기동물 자체를 만들지 않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동물 학대 처벌 수위를 높이고, 가해자로부터의 동물 격리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또한, 반려동물 번식 및 생산업 사육관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반려동물 이력제를 통해 생산과 판매를 투명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반려동물 등록제를 내장형 등록 칩으로 일원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동물 유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고 2022년까지 유기동물을 30% 줄여나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특히 동물복지 전담부서를 즉각 신설해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법률을 전면 개정하는 한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동물보호 교육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안 후보 측은 감금틀 사육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동물복지형 축산농장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2017.04.26 15:46:23
'별'들 지지선언 대대적 홍보…
'별'들 지지선언 대대적 홍보…"누군지는 묻지마세요"
5·9 대선에서 ‘안보’가 중대 변수로 떠오르면서 예비역 군인들의 지지선언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각 후보 측에서는 ‘안보 대통령’ 이미지를 유권자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예비역 군인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은 채 숫자만 강조하는 ‘묻지마식 지지선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6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천군만마 국방안보 1000인 지지선언' 기자회견에서 前장성·병사·여군·경찰 등 참석자들과 함께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고 있다. 연합뉴스26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국방안보특보단인 일명 ‘천군만마(千軍萬馬) 국방안보 1000인 지지선언’ 행사에 참석했다. 선언식에는 예비역 장성급 100여명, 영관급 200여명을 비롯해 국정원과 경찰, 병장전우회 및 민간안보전문가 150여명 등 총 450여명이 참석했다고 문 후보 측은 전했다.이 자리에서 문 후보는 “이제 우리 민주당의 국방안보는 역대 최강이 됐다. 민주당은 이제 안보 최고당”이라며 “민주당 창당 이래 이렇게 많은 장군과 국방안보 전문가가 지지를 선언한 것은 처음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 문 후보는 이날 지지선언을 한 국방안보단에 “국방안보위원회는 장교그룹부터 영관 및 위관, 병장전우회, 여군, 국정원, 경찰, 상이군경회, 민간전문가 등 안보분야 각계각층의 다양한 그룹이 함께 하고 있다”며 “여러분께서 앞장서서 이제 더 이상 색깔론, 가짜 안보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국민들께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지지선언에는 백군기 전 의원과 박종헌 전 공군참모총장,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창(이상 예비역 대장), 이선희 전 방위사업청장 등이 참석했다.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6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천군만마 국방안보 1000인 지지선언' 기자회견에서 前장성·병사·여군·경찰 등의 지지선언을 받은 뒤 거수경례로 답례하고 있다. 연합뉴스문 후보 측은 ‘천군만마’라고 홍보한 1000명의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예비역 장성과 국정원, 경찰의 고위 간부 출신 인사 정도만 확인할 수 있었다. 취재진이 문 후보 측에 1000명의 명단을 요구하자 캠프 관계자는 “캠프 차원에서 공개를 하지 않는다”고 잘라말했다.하지만 최근 체육인 2000명이 문 후보 지지선언을 한 후, 지지선언에 참여했던 체육계 인사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지지 서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인 바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고, 받도록 지시할 수도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6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천군만마 국방안보 1000인 지지선언' 기자회견에서 "안보를 장사밑천으로 다루면서 제대로 된 국가관·안보관이 없는 가짜안보 세력과 단호히 맞서겠다"며 "민주당과 저는 가짜안보를 진짜안보로 바꾸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국방부 고위 관계자 출신의 한 인사는 “군 조직은 현역일 때는 물론 전역 후에도 군 인맥이 상당히 작용하는 곳”이라며 “1000명이라는 숫자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그 구성원이 누군지도 명확히 밝혀야 필요없는 의심을 사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지난 13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측도 육·해·공·해병대 예비역 123명이 지지 선언을 했다고 밝혔지만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홍 후보 측 캠프 관계자는 “사실 우리도 명단이 없다.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답한 바 있다.김선영 기자 007@segye.com
2017.04.26 17:3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