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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공약' 민감한 시기에…
'유치원 공약' 민감한 시기에…"安 띄우기 아니냐"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1996년 설립돼 전국 4000여 사립유치원을 회원으로 둔 강력한 이익단체다. 한유총이 최근 학부모 가정에 전파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안내문에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대형 단설유치원 신설 자제’ 발언을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안 후보 발언에 성난 학부모들이 ‘안 후보가 사립유치원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상황에서 한유총의 이 같은 행보는 적잖은 논란을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사립유치원 교육자대회에 참석해 자신의 교육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세계일보가 20일 입수한 안내문에는 “공립어린이에게는 100만원 지원, 사립어린이에게는 종일반 포함하여 고작 29만원 지원이라니요. 금수저, 흙수저는 바로 유치원에서부터 시작됩니다”라고 적혀 있다. 만 3∼5세 유아 무상교육(누리과정) 취지에 맞게끔 국가지원금을 공립·사립 구별 없이 유치원이 아닌 학부모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유치원 나름의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러나 복수의 법률전문가는 안내문의 내용이 선거운동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안내문 상에 “대선후보들이 앞다투어 공약하는 공립 설립은 세금을 먹는 하마”, “이제는 각자의 권리를 찾아야 할 때” 등의 표현을 반복한 것은 문건이 대선을 겨냥해 작성됐다는 의심을 살 만하다는 지적이다. 또 안 후보의 ‘유치원 발언’ 당시 행사를 주최한 한유총이 그 이틀 뒤부터 ‘단설 대 사립유치원 지원금 비교표’를 첨부한 안내문을 전파한 행위는 안 후보 공약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유치원을 통해 가정에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안내문에서 “수백억을 들여 세운 공립에 고작 몇 백명 어린이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사립 학부모는 세금만 열심히 내주자는 것인지요”라며 단설유치원 단점을 들춰낸 부분은 안철수캠프 정책실장인 채이배 의원이 “단설은 부지를 매입하고 건설을 완료하기까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명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특히 ‘단설유치원 신설 제한’ 논란이 한창 불거진 지난 12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공약 배경을 사립유치원의 ‘민원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유총이 민감한 시기에 불법 선거운동 혐의가 제기될 수 있는 안내문을 배포한 건 더욱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부회장을 맡은 바 있는 최 의원은 육아·보육 전문가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했다. 최 의원은 당시 인터뷰에서 “사립유치원뿐만 아니라 기존에 피해를 본 어린이집에서도 지금까지 불만을 느끼고 있다”며 “대형 단설유치원으로 수요 공급을 제대로 안 맞추기 때문에 지금까지 민원사항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 안 후보의 대형 단설유치원 신설 자제가 사립유치원 숙원이라는 취지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안 후보가 지난 한유총 행사에 참석한 것 또한 최 의원의 제안을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한유총 측은 이날 통화에서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한유총에서는 그런 안내문을 보낸 적이 없다”며 “회원이 많다 보니 유아교육 공부 그룹 중 한 곳에서 보낸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후 본지가 입수한 문건 일부를 보여주며 재차 확인을 요청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다.한유총 측은 행사 당시 안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도 “특정 후보에게 그러한 발언을 요청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은평구의 한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A씨에 따르면 유치원 측은 안내문과 관련해 “한유총에서 일괄적인 지시가 내려와 가정통신문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정치적인 내용이 있어 하루이틀 고민했지만 어쩔 수 없이 보냈다”며 “국공립유치원 확대 공약이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에게는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보를 주는 차원이었다”고 밝혔다.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2017.04.21 07:56:41
한유총 '安 지지성 문건' 학부모들에 전파 의혹
한유총 '安 지지성 문건' 학부모들에 전파 의혹
전국 4000여 사립유치원이 회원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안내문을 회원 유치원을 통해 학부모에게 전파하도록 지시한 의혹이 제기됐다. 사립학교법·정당법상 사립유치원은 선거운동이 금지돼 있어 한유총의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사립유치원 교육자대회에 참석해 자신의 교육정책을 설명하며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어내고 있다. 연합세계일보가 20일 입수한 ‘학부모님께로’ 시작되는 A4 용지 2장 분량의 안내문은 최근 한유총 지시로 회원 유치원 학부모에게 배포된 정황이 확인됐다. 이 안내문은 단설유치원 설립과 관련해 “그 비싼 토지와 건축비, 수백억원을 들여 세운 공립에 고작 몇 백명 어린이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지난 11일 한유총 주최 행사인 ‘사립유치원 교육자대회’에서 ‘대형 단설 유치원 신설 자제’를 공약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공교롭게 안내문 배포시점은 행사 직후인 13일쯤이다. 안내문의 주요 내용은 “단설은 부지를 매입하고 건설을 완료하기까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는 안철수캠프 정책실장 채이배 의원의 해명과도 일치한다. 한유총이 안 후보를 간접 지원했다는 의혹을 키우는 대목이다.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유치원을 통해 가정에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한유총은 그러면서 “그동안 그 엄청난 차별을 모르셨던 학부모님들과 유치원도 이제는 각자의 권리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라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에게 안 후보 측의 사립 유치원 공약을 지지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한유총이 일선 유치원에는 안내문 작성·발신 명의를 한유총이 아닌 각 유치원 이름으로 하도록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유총이 부적절한 내용을 사전에 인식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 은평구 소재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통원시키는 A씨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공문 내용에 대해) 유치원 원장에게 항의했으나 ‘한유총에서 일괄적인 지시가 내려와, 가정통신문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A씨는 신원노출 시 자녀가 유치원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익명을 요청했다. 복수의 법률전문가들은 “민감한 대선 정국에서 가뜩이나 안 후보의 유치원 공약 관련 논쟁이 불거졌는데 한유총·사립유치원이 이 같은 문건을 전파한 것은 부정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실제 수사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위반 여부를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유총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금지된 단체다. 한유총 측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런 공문을 보낸 적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2017.04.21 14:13:43
실효성 없고 재탕삼탕… 대선 농정공약 ‘빈축’
실효성 없고 재탕삼탕… 대선 농정공약 ‘빈축’
300만 농업인의 표심을 잡기 위한 대선 후보들의 농업관련 공약들이 윤곽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농정 공약은 농촌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거리가 멀고, 재탕·삼탕한 것들이 많다.지난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사)한국농식품정책학회 주최로 열린 ‘제19대 대선 후보 농정공약 및 농정 철학에 대한 정책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민중연합당 등 5개 정당의 농정 관련 전문위원들이 참석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측은 시간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참했다.민주당은 대통령 직속 농업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대통령이 농어업을 챙기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재수 민주당 농어민위원회 정책센터소장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을 인상하고 강력한 생산조정제 시행과 소비확대로 쌀 생산비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당도 대통령이 농업인의 문제를 챙기겠다는 공약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스마트 농촌’에 초점을 맞췄다. 유영훈 국민의당 농어민위원장은 “헌법 개정 시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규정하고 국가적 지원 의무 등을 명문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바른정당도 대통령직속 농식품 미래성장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지방정부 중심의 상향식 농정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지속 가능한 생태농업으로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농정 공약들이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차별화가 안 되고 과거 공약과도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임정빈 서울대 교수(농경제사회학부)는 “정당별 공약의 주요 의제가 농업·농촌 지원 확대 정책인 점은 아쉽다”며 “공익형 직불제나 4차 산업혁명에 농업을 접목하는 부분은 좋은 의제지만 그동안 나온 여러 정책의 집대성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좌장을 맡은 윤석원 중앙대 명예교수는 “예산과 관련해서 정당들의 언급이 전혀 없었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농민단체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전국농민총연합회 이종혁 정책부장은 “이번 공약 대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 후보시절 농정 공약보다 못할 정도”라며 “농산물 가격 보장과 수입 농산물 대책 등 시급한 문제에 해답이나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없다”고 꼬집었다.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2017.04.20 23:27:49
안보·경제행보 이어간 홍준표
안보·경제행보 이어간 홍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20일 군 가산점 제도 재추진과 사병 봉급 인상 등을 골자로 한 보훈·안보 공약을 발표했다.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20일 오후 평택 해군 2함대를 찾아 2010년 피격돼 침몰한 천안함을 살펴보고 있다. 평택=연합뉴스홍 후보는 이날 오후 평택 해군 2함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도록 관련 법규와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세부 공약으로는 현재 차관급인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승격하고, 참전 명예수당·무공영예수당의 대폭 인상, 예비군 훈련수당 현실화, 군 의료지원체계 개선 등이 담겼다. 그는 “건국훈장 보상금이 약 525만원인 반면 민주화운동 보상금은 이보다 10배가 많은 1인 평균 5572만원이었다”며 “민주화 유공자 유가족들에게 부여한 공직시험 가산점에 대해서도 과도하거나 치우침이 없도록 바로잡겠다”고 말했다.공식선거운동 이래 주로 TK(대구·경북), PK(부산·울산·경남) 등 보수진영의 ‘텃밭’을 돌며 지지층 다지기에 주력했던 홍 후보는 이날 처음으로 인천·평택·수원 등 경기 남부권을 돌며 집중유세를 펼쳤다. 홍 후보는 오전 인천 경인항 전망대를 찾은 자리에서 5년 임기 동안 50조원을 들여 전국의 노후 공공 인프라를 재건하는 ‘경제살리기 뉴딜플랜’을 발표했다. 용인 유세에서는 자신의 별명인 ‘홍 반장’을 언급하며 “당이 한번 부서졌다가 다시 붙은 상황에서 위기를 돌파할 사람은 홍 반장밖에 더 있나”라며 지지를 호소했다.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yge.com
2017.04.20 22:05:37
‘불모지’ 호남 처음 찾은 유승민
‘불모지’ 호남 처음 찾은 유승민
‘보수의 희망’을 자처하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20일 후보 선출 후 처음으로 ‘진보의 텃밭’인 호남을 찾았다. 유 후보는 이날 광주와 전북·전남을 순회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유 후보는 오전 전북 전주 전북도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호남에서 제 지지도가 별로 없는 것을 잘 알고 왔다”면서도 “이제까지 정치하면서 지역을 팔아 정치해 본 적이 없다. 호남 시·도민께서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능력이 있는 후보를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20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18 민주광장에서 유세 도중 지지자와 만나 포옹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현장인 광주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 유세에선 “새로운 보수와 새로운 정치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맥이 닿아 있다”며 “이 좁은 땅에서 대구와 광주가 뭐가 다른가. 우리는 같이 살고 같이 죽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역설했다. 유 후보는 전주시내 한 재활원을 방문해 장애인들과 만났다. 대통령 직속 장애인특별위원회 설치,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 공약도 발표했다.당내에서는 유 후보의 지지율이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거취에 대한 언급이 또 제기됐다. 오전 중앙선대위 회의에선 의원총회 개최를 제기하는 발언이 나왔고, 김재경 의원은 오후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보수는 후보 단일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대상으로 거론했다.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2017.04.20 22:05:35
TV토론은 잊고… 강원 찾은 文·안보 토론한 安
TV토론은 잊고… 강원 찾은 文·안보 토론한 安
.◆文, 강원 찾아 “저 받아주세요”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20일 대선후보 중 처음으로 강원도를 찾았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뒤진 108만여표 중 강원에서만 22만여표의 격차가 벌어졌던 문 후보는 이날 “이번에는 좀 받아주시겠습니까. 이번에는 정말로 좀 받아주시겠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지지를 호소했다. 충북 청주로 이어진 유세에선 “충북을 우리 국토의 중심에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세우겠다”고 ‘중원 민심 잡기’에 주력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일 강원도 원주시 중앙로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자들의 환호에 손들어 답하고 있다. 원주=이제원기자문 후보는 춘천과 원주 유세에서 강원지역 특성에 맞춰 유세 절반을 국방·안보에 할애하며 보수층을 공략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지원을 포함한 강원도 발전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강원도에 오면 늘 다른 어느 지역보다 낙후한 모습에 마음이 아팠다. 그동안 푸대접이 아니라 무대접이었다”며 “제가 빨리 우리 강원도의 힘이 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핵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평화로 강원도의 경제를 살리겠다”며 “평화가 바로 경제다. 강원도만이 가질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는 이날도 “국회의원 마흔 명도 안 되는 미니정당, 급조된 당이 위기 상황에서 국정을 제대로 감당하겠느냐”며 “연정이든 협치든 몸통이 못 되고 꼬리밖에 더 하겠느냐”고 직격했다. 최문순 강원지사와의 면담에서는 “평창 올림픽을 지금 중앙정부는 전혀 도와주지 않고 있는데, 정권교체가 되면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그러나 최 지사와 대화 중 부산아시안게임에서 북한 응원단이 참여한 사실을 이야기하며 “그때 북한 응원단이 완전 자연미인이고 했었는데, 그 뒤에 나온 얘기로는 북한에서도 성형수술을 한다더라”고 말했다가 논란이 일자 “제 발언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셨을 여성분들께 죄송한 마음을 표한다”고 사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20일 오후 강원도 원주시 중앙동 중앙시장 에서 열린 유세에서 종이컵과 폐지 등을 모아 장학금을 기부한 이금자 씨에게 장미꽃을 받고 있다. 원주=이제원기자문 후보는 제37회 장애인의 날인 이날 강원대에서 열린 장애인복지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장애인 복지 정책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고려한 종합적 판정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애인 학대·갈취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장애인 법률 상담 및 인권보호제도 강화를 골자로 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공약했다. 복지 사각지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부양의무제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행사에서 문 후보 측이 수행 차량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사과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후보 부인들도 총력전 대선 열기가 고조되면서 각 당 후보의 아내들도 행사에 대신 참석하거나 유세에 나서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부인인 김정숙씨,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부인 이순삼씨,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부인 김미경씨,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부인 오선혜씨. 연합뉴스◆安 “지금은 국보법 폐지 안 돼”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20일 방송기자클럽토론에서 “국보법 폐지는 아니다”며 “시대 흐름에 따라 지금 현실에 맞는 것들은 존속시키고 맞지 않는 건 바꾸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20일 오전 영등포구 서울마리나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대선후보 초청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문기자안 후보는 전날 TV토론과 마찬가지로 안보 문제 입장 변화에 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그는 2012년 대선 출마 당시 2015년까지 전시작전권을 환수해야 한다고 했는데 입장을 바꿨다는 지적에 “우리가 어느 정도 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환수를 연기해야 한다”며 “안보역량이 튼튼할 때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안 후보는 “햇볕정책의 기반이자 시작점은 튼튼한 안보와 한미동맹”이라며 “그 두 가지가 없으면 햇볕정책을 시도하기 어렵다는 게 김대중 대통령의 생각이었고 그 점에 대해 저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강조했다.안 후보는 또 ‘김정은을 대화상대로 인정하냐’는 질문에 “가능한 빨리 한미정상회담을 열어 북한문제를 어떻게 할지 먼저 서로 협의해야 한다. 전략적으로 보조를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북측의 갑작스러운 남북정상회담 제의가 있다면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는 질문에는 “회담을 위한 회담은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북핵문제를 풀 수 있을 때 그때 하나의 수단으로 정상회담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안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마크 내퍼 주한 미국 대사대리를 만나서도 “견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대통령이 되면 미국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특사로 파견해 실무접촉을 하고, 이른 시일 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안 후보는 집권 시 차기 내각에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도 필요하다면 등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모두를 위한 장애인 복지'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재문 기자안 후보 측은 이날 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에 ‘맞장토론’을 제안했다. 다자 토론에선 1위 문 후보에게만 초점이 집중되고, 안 후보와의 ‘끝장 양자토론’이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김철근 선대위 대변인은 “2강 후보 간 합의만 되면 맞장토론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 측 박광온 선대위 공보단장은 오후 입장문을 내고 “문 후보는 이미 어떤 것이든 좋다는 입장을 원칙적으로 밝혔다”며 “다만 다른 세 후보의 동의는 안 후보 측에서 받아야 한다”고 맞받았다.장애인의 날인 이날 안 후보는 △장애등급제 폐지 △소득 하위 50% 장애인 기초급여 2018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 △장애인 부양의무제 기준 단계적 폐지 등의 장애인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춘천·원주=박영준·홍주형·김선영 기자 yjp@segye.com
2017.04.20 22:06:07
文 “한미 핵우산 완벽이행 선언 추진” 安 “햇볕정책 진화한 정책 추진”
5개 주요 정당 대선후보 측은 20일 평화문제연구소가 ‘선택 2017, 5당의 통일·외교·안보 전략은’을 주제로 개최한 통일한국포럼에서 북핵·미사일 해법과 남북관계 개선 방안 등과 관련해 첨예한 시각차를 보였다.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 정경영 민주연구원 국방안보센터 국방전략위원장은 한·미 군 통수권자 간 핵우산 정책 완벽 이행 선언 추진과 한반도 주변 전략무기 상시 순환배치 등을 북한의 핵·미사일 해법으로 제시했다. 정 위원장은 “우리 군을 북핵 대응 중심으로 재편하고 이를 통해 2022년까지 감시정찰, 선제타격, 적극적 미사일 방어, 응징 보복 체계를 조기에 전력화하겠다”고도 설명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원칙적으로 모호성을 유지하되 북한의 6차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시에는 배치하겠다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측 정낙근 여의도연구원 안보통일센터 수석연구위원은 원자력추진잠수함 전력화, 전략무기 상시 순환배치 등을 주장했다. 개성공단 재가동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비용에 전용되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재가동은 어렵다는 점을 다시 분명히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 김근식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대변인은 “국제적 공조와 협력을 통해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를 풀어나간다는 것이 중요한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10년 전(김대중·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으로의 기계적 복귀를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지향적”이라며 “북한인권 문제 개선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제재국면뿐만 아니라 대화국면에서도 국제공조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측 이인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미국의 핵 전력을 미국의 단독 자산이 아닌 한·미 공동 자산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사드도 1개 포대 외 우리 국방 예산을 투입해 사드급 무기체계 1∼2개 추가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정의당 심상정 후보 측 김종대 의원은 사드 배치 철회, 특사파견 통한 남북관계 돌파구 마련,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군 장병 복지 개선,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전면 개정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2017.04.20 23:37:52
洪 “군 가산점제 재추진”… 劉 호남서 “지역주의 극복”
洪 “군 가산점제 재추진”… 劉 호남서 “지역주의 극복”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는 20일 군 가산점 제도 재추진과 사병 봉급 인상 등을 골자로 한 보훈·안보 공약을 발표했다.홍 후보는 이날 오후 평택 해군 2함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도록 관련 법규와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천안함과…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앞줄 왼쪽)가 20일 오후 평택 해군 2함대를 찾아 2010년 피격돼 침몰한 천안함을 살펴보고 있다.평택=연합뉴스세부 공약으로는 현재 차관급인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승격하고, 참전 명예수당(월 22만원)과 무공영예수당(월 28만∼30만원)을 10만원 이상 인상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율 확대와 위탁병원 지원자격 확대, 제3 현충원 조성, 직업군인 정년 연장, 예비군 훈련수당 현실화(5만원 인상)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현역 군인에 대해선 “군 가산점 제도를 재추진해 군 복무로 인한 학업중단, 사회진출 지연, 경제활동 중지 등의 불이익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20만원인 사병봉급을 임기 내에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영상진료와 의료헬기 확충 등 군 의료지원체계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건국훈장 보상금이 약 525만원인 반면 민주화운동 보상금은 이보다 10배가 많은 1인 평균 5572만원이었다”며 “민주화 유공자 유가족들에게 부여한 공직시험 가산점에 대해서도 과도하거나 치우침이 없도록 바로잡겠다”고 말했다.이날 오전 인천 경인항 전망대를 찾은 홍 후보는 “대한민국의 인프라는 대형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5년 임기 동안 50조원을 들여 전국의 노후 공공 인프라를 재건하는 ‘경제살리기 뉴딜플랜’을 발표했다.장애인과…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운데)가 20일 오전 전북 전주시 효자동 동암재활원에서 예비 장애인 부부를 안고 있다.전주=연합뉴스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는 이날 후보 선출 후 처음으로 호남을 찾았다. 보수의 희망을 대선 슬로건으로 정한 유 후보는 호남지역 지지율이 낮은 편이다. 유 후보 측은 모든 국민을 이끌어야 할 대통령 후보가 표가 많은 지역만 찾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호남을 찾았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오전 전북 전주 전북도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금 호남에서 제 지지도가 별로 없는 것을 잘 알고 왔다”면서도 “저는 이제까지 정치하면서 지역을 팔아서 정치해 본 적이 없다. 호남 시·도민께서 이번 선거에서 제발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자격과 능력이 있는 후보를 선택해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전북지역 공약도 제시했다. 유 후보는 전주시내 한 재활원을 방문해 자활에 필요한 치료와 교육을 받는 장애인들을 격려하고 대통령 직속 장애인특별위원회 설치,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 공약도 발표했다. 선거유세 기간 하루에 한 번은 정책과 관련한 현장을 방문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이도형·이재호 기자 scope@segye.com
2017.04.20 18:53:01
‘安 네거티브 지침’ 文 선대위 문건 파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갑(甲)철수’로 묘사한 내용을 퍼뜨려야 한다는 ‘네거티브’ 지침을 담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선대위 작성 문건이 공개돼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20일 논란이 된 문건은 ‘주간정세 및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대외비’로 찍혀 있다. 작성은 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전략본부 전략기획팀이 지난 17일 만든 것으로 나와 있다.문건 작성자는 최근 정세에 대해 “우리 당은 안정과 통합행보를 보였지만, 국민의당은 보수확장을 위해 다방면으로 무차별한 인사를 영입하며 부패인사 논란으로 지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향후 대응기조에 대해서는 ‘안 후보에 대한 검증 의혹을 지속 제기, 바닥 민심까지 설파되도록 주력한다’고 적었다. 또 작성자는 “불안·미흡·갑질(부패) 프레임 공세를 강화해야 한다”며 “당의 공식메시지와 비공식 메시지를 양분해 나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비공식 메시지’를 확산시켜야 한다며 그 예로 ‘안철수 깨끗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갑철수’라는 문구를 제시했다.이에 대해 안 후보 측은 “네거티브 공작의 컨트롤타워를 찾아냈다”고 발끈하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선대위는 댓글부대 문자 폭탄을 만들어내는 양념공장이고 문재인은 양념공장 사장임이 밝혀졌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문 후보 선대위 우상호 공동선대위원장은 “캠프 내부를 확인했는데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는 만큼 캠프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확신한다”며 선대위 공식 문건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우 위원장은 “누가 만들었는지 파악이 안 된다”며 “캠프 주요 부서가 조직적으로 의논해서 만들고 공유하고 유포한 것은 아니란 것을 확인했다. 이메일로 배포했다는데 총괄본부장, 비서실장, 공보단장 등 모두 받지 못했으며 저 역시 서대문갑위원장인데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2017.04.20 18:48:36
‘더 플랜’ 개봉… 18대 대선 개표부정 논란 부추겨
‘더 플랜’ 개봉… 18대 대선 개표부정 논란 부추겨
2012년 18대 대선의 개표 부정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더 플랜’이 20일 정식 개봉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작진 요구가 있으면 18대 대선 투표함을 열어 다시 검표하는 방식의 공개검증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다.영화 ‘더 플랜’은 18대 대선 투표 분석 결과, 당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미분류표 비율이 거의 모든 선거구에서 1.5대 1로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투표지 분류기의 시스템 등을 해킹하는 등 플랜(계획)이 없이는 통계적으로 이 같은 수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나꼼수’ 멤버였던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씨가 제작한 다큐멘터리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이와 관련해 “개표 전반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 선관위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밝혀 달라”고 공개 질의하기도 했다.선관위는 이에 대해 당시 박 후보와 문 후보의 미분류 처리 투표지의 비율 차이는 투표자 연령층에 기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 중 노년층 지지율이 높기 깨문에 후보자 구분선에 투표하거나 잉크가 번지는 등 기표 형태가 불분명한 미분류표가 늘어났다는 설명이다.선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5·9 대선이 끝난 뒤 더 플랜 제작팀의 요구가 있다면, 현재 보관 중인 투표지 현물을 직접 검증할 용의가 있다”며 “현재까지 제작팀에서 연락을 취해온 적은 없다”고 밝혔다.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2017.04.20 18:4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