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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홍준표 "기재부 국장 논쟁"…빈한한 국정운영 구상 감추기 '꼼수?'
.“세 분 토론하는 거 보니까 기재부 국장들끼리 논쟁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은 경제 철학이나 사상이나 통치 철학을 갖고 덤벼야지 수치 하나 따지고 하는 것은 대통령 역할 아닙니다.”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19일 KBS 주최 대선후보 초청토론에서 재원 조달방안을 두고 설전을 벌이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얼핏 들으면 대통령은 ‘큰 그림(빅 픽쳐)’를 그려야 한다는 타당한 발언 같지만 빈한한 국정운영 구상을 감추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그는 이날 토론에서 “세 분 토론하는 게, 꼭 또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쩔쩔매는 것을 보니까 기재부 국장(유승민 후보)한테 설교받는 것 같아서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홍 후보는 토론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대통령의 경제철학과 사상, 통치철학을 묻고, 거짓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묻는 것이 대선 후보 토론”이라며 “지금 기획재정부 국장이나 하는 수치를 따지는 것이 토론을 잘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나라 전체 철학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가는 것을 결정하고), 나머지는 실·국장이 하는 것”이라며 “자기가 암기한 수치를 자랑하는 이런 식의 토론은 아니다”고 강조했다.홍 후보는 구체적인 정책 각론에 대한 토론이나 질의 응답을 꺼려왔다. 19일 당사에서 있었던 국방 공약 발표에서도 정해진 선언문을 읽은 뒤 “구체적인 질의는 박정이 상임중앙선거 대책위원장에게 해달라”며 퇴장했다. 당내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경선 과정에서도 홍 후보는 공약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당 대선 후보가 되면 당에서 정해주는 공약을 활용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다. 지난 14일 첫 TV토론(한국기자협회·SBS 주최) 후에도 홍 후보는 “대통령은 통치철학만 분명하면 된다”며 “정책 각론은 참모들이 하는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홍 후보의 이러한 발언은 다른 후보들에 비해 정책 토론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것을 만회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하지만 통치철학을 기반으로 ‘정치’와 ‘정책’이 잘 맞물려야 사회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점으로 미뤄, 대통령 후보에게 ‘통치철학’과 ‘정책강론’은 모두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대통령이 취임하고 3년차가 되면 중앙부처 국장과 현안을 두고 토론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지식을 갖추게 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중앙부처 국장의 역할을 낮춰 말했다는 비판도 있다.제왕적 대통령제로 일컫는 한국에서 대통령이 ‘정책’에 밝지 못하면 ‘정치’에만 밝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례를 답습할 가능성도 있다. 다른 후보들에 비해 대선후보로서 준비 기간이 짧았던 홍 후보가 구체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아이디어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yge.com
2017.04.20 17:28:21
"새 정부서 재검토" vs "일정대로"… 文·安 사드 충돌
정경영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국방안보센터 국방전략위원장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우리 당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재검토한다는 일관된 입장"이라고 20일 밝혔다.정 위원장은 평화문제연구소와 독일 한스자이델재단이 이날 주최한 '선택 2017, 5당의 통일·외교·안보 전략은' 주제의 통일한국포럼에서 "안보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사드) 찬성과 반대에 대한 어떠한 예단도 갖지 않고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지난 3월 6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첫 부품이 한국에 도착했다. [주한미군사령부 제공]반면 국민의당을 대표해 이날 발표에 나선 김근식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대변인은 "(국민의당은) 일정대로 사드를 배치할 것"이라며 "한미동맹을 중시하고 북핵 해결을 위해 중국을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안철수 후보의 사드 배치 입장 전환으로 논란이 있었다는 점을 전제한 뒤 "이러한 입장 전환은 안보를 최우선시한다는 안 후보의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포럼에는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의 대선 후보 캠프에서 통일·외교·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참석해 각 정당의 기조를 발표했다.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한국당은 "올해 상반기 배치 완료", 바른정당은 "지금 배치되는 사드 1개 포대 외에 우리 국방예산으로 1∼2개 포대 추가 도입", 정의당은 "국회 차원의 포괄적 검증과 동의 절차 완료 시까지 사드 배치 중단" 등의 입장을 각각 내놨다. 남북관계와 관련해 민주당 정 위원장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을 병행하겠다"며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협정 체결 등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당 김 대변인도 "북핵 진전으로 남북관계 개선 동력을 확보하겠다"며 "남북대화와 관계 개선으로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증진을 이루겠다"고 말했다.특히 김 대변인은 안철수 후보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햇볕정책의 본질과 원칙은 지켜나가지만, 남남갈등·북핵문제 악화·퍼주기 논란 등 햇볕정책에서 부족했던 점은 여론을 수렴하고 초당적 협력을 통해 개선해나간다는 것"이라며 '진화된 햇볕정책'이라고 설명했다.
2017.04.20 17:03:14
[포토] 엄지척 문재인 후보
[포토] 엄지척 문재인 후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0일 오전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에서 열린 유세 현장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춘천=이제원기자
2017.04.20 16:51:08
[포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폐지 장학금 기부한 장애인 이금자 씨와 포옹
[포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폐지 장학금 기부한 장애인 이금자 씨와 포옹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20일 오후 강원도 원주시 중앙동 중앙시장 에서 열린 유세에서 종이컵과 폐지 등을 모아 장학금을 기부한 이금자 씨에게 장미꽃을 받고 있다. 원주=이제원기자
2017.04.20 16:47:02
안철수 지지 발언 전인권 '적폐가수'?
안철수 지지 발언 전인권 '적폐가수'?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문화계 인사들이 어떤 후보를 지지하느냐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어떤 이들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입장을 드러냈다. 이들은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가능하다. 하지만 때로는 유명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지기도 한다.대한민국 록을 대표하는 ‘들국화’의 전인권이 대표적인 예다. 전인권은 지난 18, 19일 난데없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두 번째 대선 TV토론에 참석해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세계일보 남정탁 기자지난 18일 열린 콘서트 기자간담회에서 그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그는 안 후보를 스티브 잡스에 비유하면서 호평했다. 이어 이튿날에는 안 후보와 오찬을 갖고 지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문제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공연 예매를 취소하는 등 전인권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또한 19일 진행된 대선후보 초청 TV 합동토론회에서 ‘전인권’이 다시 한 번 거론되기도 했다. 안 후보가 “전인권씨가 저를 지지한다고 했다가 문 후보 지지자들로부터 ‘적폐가수’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따졌다. 이에 문 후보는 “우선은 제가 한 말은 아니지 않나”라며 “정치적 입장을 달리한다고 해서 그런 식의 폭력적이고 모욕적인 문자폭탄을 보낸다면 그건 옳지 않다”고 답했다.공지영 작가는 20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전인권’을 응원했다. 그는 “저는 전인권님의 지지 선언을 지지한다. 그가 여러 어려움을 무릅쓰고 촛불 집회에 나와 불렀던 애국가의 감동을 아직도 감사하다”라는 글을 게재했다.요리 칼럼니스트 황교익씨도 특정 후보를 지지해 불이익은 받았다. 황씨는 지난 1월 KBS1 ‘아침마당’ 목요특강 코너 출연섭외를 받고 녹화준비가 진행되던 중 출연금지 통보를 받았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문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KBS는 ‘제작 가이드라인’까지 언급하며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사정이 이러다보니 과거 몇몇 문화계 인사들이 지지 선언을 하거나 공식행사에 참여하던 모습을 최근에는 보기 힘들다.한 대중문화계 관계자는 “안 후보를 지지한 전인권을 향해 ‘소신있다’라는 평가를 하기보다는 상대 후보측으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며 “앞서 정부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정치적 보복까지 있었기 때문에 섣불리 지지 선언을 하기가 더더욱 힘들다”라고 밝혔다.이복진 기자 bok@segye.com
2017.04.20 16:23:41
文·安 '주적' 공방…
文·安 '주적' 공방…"종북몰이 동참말라" vs "文안보관 불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20일 '북한 주적(主適)론'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전날 대선후보 초청 2차 TV토론에서 문재인 후보가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냐'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질문에 "국방부가 할 일이지, 대통령이 될 사람이 할 대답이 아니다"라고 발언을 것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은 것이다.안 후보측 상임선대위원장인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엄연히 국방백서에는 주적이 북한"이라며 "문 후보가 주적에 답변을 못 한 것은 안보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고, 이에 문 후보 측은 '색깔론'으로 규정하면서 반박했다. 그러자 안 후보 측은 문 후보의 안보관 문제를 거듭 지적하면서 공세를 폈다. 문 후보 측 우상호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적론, 햇볕정책과 관련해서 박 대표가 할 말은 아니지 않은가"라며 "적어도 박 대표가 문 후보에게 '북한 먼저 간다. 주적론을 부정한다'는 색깔론 공세를 펴는 것은 후배로서 실망스럽다"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을 오래 모셨고 6·15 정상회담을 성공시키고 평생 남북평화에 기여하신 분이 유승민·홍준표 후보와 다를 바 없는 말을 해도 되느냐"라며 "후배로서 이런 모습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다"고 지적했다.유은혜 대변인도 논평에서 박 대표를 향해 "'가짜보수' 표를 얻자고 허위사실에 근거한 색깔론에 편승하는 건 넘어선 안 될 선"이라며 "근거 없는 종북몰이에 동참하지 마시라"고 비판했다.안 후보를 겨냥한 검증 공세도 이어졌다. 종합상황본부 2실장인 박범계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안랩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인수 문제와 관련, "대표이사가 최대 주주인 자기에게 전량 몰아주기, 자기 배정, 자기거래라는 점에서 삼성 SDS보다 더 나쁘다"며 "꼼수로 재산을 부풀린 과정에 대해 안 후보가 직접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이에 안 후보 측 손금주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후보와 민주당은 주적이라는 단어가 있어야 주적인 것인가"라며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의 도발과 핵실험 등으로 어느 때보다 위협받고 있다. 국군 통수권자와 집권여당이 북한의 정권과 북한 군부를 적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손 대변인은 "북한과 북한 주민은 당연히 함께해야 할 평화통일의 대상이지만 독재와 안보위협을 지속적으로 일삼고 있는 북한 정권과 북한 군부는 우리의 적이라고 명확히 규정해주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가 가져야 할 안보관"이라며 "문 후보는 말장난으로 논점을 흐리지 말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확한 안보관을 밝히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김유정 대변인은 "문 후보의 대구유세에서 조응천 의원은 '국민의당 지역구 의석 26개 중 23석이 전라도다. 저기가 전라도당이지, 왜 우리가 전라도당이냐'고 호남을 비하하고 지역감정을 대놓고 조장했다"며 "문 후보와 민주당은 해묵은 지역감정조장·흑색선전을 즉각 중단하고 사과하고 책임져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양순필 대변인은 문 후보가 국민의당 의석수가 적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인물, 정책 경쟁에서 밀리자 자기 당 국회의원 숫자를 앞세워 윽박지르는 행태가 정말 한심하다"며 "무조건 자기만 옳다는 패권적 사고에 사로잡힌 후보나 정당이 집권한다면 아무리 의석수가 많아도 국정이 불안하고 혼란스러울 게 뻔하다"고 비판했다.
2017.04.20 16:11:52
바른정당
바른정당 "한국당·국민의당, 유세차 초과동원 선거법 위반"
바른정당 김세연 사무총장은 20일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전날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차량 대수를 초과해 선거 유세차를 동원했다면서 선관위의 조치를 촉구했다.김 사무총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 회의에서 전날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KBS한국방송 앞에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은 각각 4대의 선거 유세 차량을 세워두었다"며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김 사무총장은 "KBS 앞 도로는 '영등포을'에 속하기 때문에 선거법상 후보자, 서울시 연락소, 영등포을 선거연락소 등 총 3대의 선거 유세 차량만 모을 수 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79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만약 알고도 법률을 위반했다면 상습범이 될 우려가 큰 것이고 모르고 위반했다면 준법의식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사무총장은 "동영상 촬영으로 증거를 확보한 만큼 선관위는 이 문제를 적극 조사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사죄하고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선관위 관계자는 "정식으로 접수가 들어오면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2017.04.20 16:04:58
"갑철수 퍼뜨려라" 민주문건 파문…"십알단" vs "공식문건 아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선대위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내부 문건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갑(甲)철수'라고 비하하면서 이를 퍼뜨려야 한다는 '네거티브' 지침을 내리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20일 논란이 벌어졌다.안 후보 측에서는 "네거티브 공작의 컨트롤타워를 찾아냈다"며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압박했고, 이에 문 후보 측에서는 "공식 절차를 밟은 문건이 아니다"라고 방어막을 치면서 "오히려 네거티브는 국민의당에서 하지 않나"라고 응수했다.논란이 된 문건은 '주간정세 및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의 대외비 문건으로, 민주당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전략본부 전략기획팀이 지난 17일 작성한 것으로 나와 있다.문건 작성자는 최근 정세에 대해 "우리 당은 안정과 통합행보를 보였지만, 국민의당은 보수확장을 위해 다방면으로 무차별한 인사를 영입해 부패인사 논란으로 지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향후 대응기조에 대해서는 '안 후보에 대한 검증 의혹을 지속 제기, 바닥 민심까지 설파되도록 주력한다'고 나와 있다. 작성자는 "불안·미흡·갑질(부패) 프레임 공세를 강화해야 한다"며 "당의 공식 메시지와 비공식 메시지를 양분해 나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또 SNS에 집중해 비공식 메시지를 확산시켜야 한다며 그 예로 '안철수 깨끗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갑철수'라는 문구를 실었다. 문건에는 '호남과 보수층 유권자 분리 전략 구사'라는 전략도 나와 있다.이 문건이 외부에 알려지자 국민의당에서는 강력히 반발했다.박지원 상임선대위원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선대위는 댓글부대 문자 폭탄을 만들어내는 양념 공장이고 문재인은 양념 공장 사장임이 밝혀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작태는 박근혜 십알단의 부활이며 호남과 영남을 분열시키는 적폐 중의 적폐"라며 "네거티브 공작을 즉각 중단하고, 이를 기획·집행한 책임자를 즉각 해임하라"라고 촉구했다. 또 이런 메시지를 전파하는 역할을 한 것이 최근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희망포럼이라고 언급하면서 "문 후보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검찰과 선관위는 더불어희망포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문 후보 선대위 우상호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캠프 내부를 확인했는데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는 만큼 캠프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확신한다"며 선대위의 공식 문건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제윤경 대변인도 당사 브리핑에서 "박 대표는 이를 두고 네거티브 공작의 진원지가 문 후보 선대위라며 사과를 요구했다고 한다. 안 후보나 박 대표 참 편리한 사고구조를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자신들이 매일 생산하고 있는 막말과 가짜뉴스는 잊으셨는지 궁금하다"고 반박했다. 제 대변인은 "매일 터져 나오고 있는 안 후보 관련 의혹에 사과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차떼기 대국민 사기극, 천안함 유족에 대한 갑질, 국회 보좌진에 대한 갑질 등 어느 한 가지도 사과한 적이 없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2017.04.20 16:03:12
미리 본 선거공보물…文
미리 본 선거공보물…文 "든든한 대통령" 安 "새 시대 열린다"
각 당 대선후보들이 유권자의 안방에 전달할 선거공보물 제작을 속속 완료하고 있다.인쇄를 마친 선거공보물이 이번 주말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되면, 선관위는 오는 25일까지 공보물을 발송한다.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벽보와 마찬가지로 '나라를 나라답게, 든든한 대통령'을 전면에 배치했다. 이어 광화문 촛불집회 때 사용된 '#이게 나라냐!'라는 문구가 새겨진 '촛불 종이컵' 사진을 크게 실었다.'촛불 민심'을 등에 업고 대권에 도전하는 문 후보의 전략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그는 "민심이 천심이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나라를 구한 것은 국민이었다"는 글귀를 종이컵 사진에 적어 넣었다.이어 오른팔을 들어 주먹을 꽉 쥔 모습, 두 팔을 들어 엄지손가락을 세운 모습, 두 손을 펴고 설명하는 모습을 담으면서 자신이 내세우는 '든든한 대통령', '일자리 대통령', 안보 대통령', '광화문 대통령' 등의 구호를 크게 내세웠다.기호 2번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역시 벽보에 실린 대로 '지키겠습니다! 자유대한민국. 당당한 서민 대통령'을 표지로 삼았다.홍 후보의 공보물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강함'이다. 자신을 가리킨 '스트롱맨' 표현처럼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메시지를 공보물 곳곳에 배치했다.그는 '무수저 출신'에서 '모래시계 검사'로, 이후 4선 국회의원과 경상남도지사를 지낸 자신이 "가난과, 부패권력과, 기득권과, 좌파와 맞서 이겨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대통령 홍준표가 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정치, 안보, 행정, 사회, 복지, 경제 등 6개 분야의 대개혁을 다짐했다.기호 3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화제가 됐던 선거 벽보를 공보물 첫 면에 실었다. 당을 상징하는 초록색 바탕에 두 팔을 치켜들고 '국민의당 3 안철수'라는 어깨띠를 두른 모습이다.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역시 초록색 글자로 스토리텔링 방식에 따라 안 후보가 생각하는 시대 정신과 청사진을 제시했다."시대가 급변하고 있다. 능력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제 과거가 아닌 미래를 생각하자"며 "근본적 국가 개혁이 필요하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메시지를 담았다.일각에서 안 후보의 안보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을 의식한 듯 '튼튼한 안보가 경제의 시작'이라는 구호도 눈에 띈다.기호 4번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능력 있는 대통령'을 강조했다.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보수의 새희망'이라는 문구를 내세우면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겠다. 성공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이어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나라', '진실한 대통령, 용감한 대통령',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등을 자신의 지향 가치로 제시했다.특히 유 후보는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낮은 자신을 향한 '사표(死票) 심리'를 의식한 듯 "유승민을 찍으면 유승민이 된다"는 구호를 공보물 마지막 장에 넣었다.기호 5번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촛불 시민혁명의 완성은 '노동이 당당한 나라'"라며 "최초의 친노동정부로 국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약속을 공보물에 담았다.심 후보는 "촛불이 이룬 탄핵과 대선, 대통령 한 사람 바꾸는 데 머물 수 없다"며 '어떤 정권교체냐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다.기호 6번 새누리당 조원진 후보는 '대한민국을 확실히 살릴 대통령'이라는 구호, '대한민국 정체성과 보수우파의 가치를 지켜내겠다'는 다짐과 함께 '곰돌이 캐릭터'를 넣었다.후보들의 공보물에선 각 당이 처한 자금 사정도 엿보였다.문 후보, 홍 후보, 안 후보의 공보물은 총 16쪽이다. 유 후보와 심 후보는 절반인 8쪽, 조 후보는 4쪽 분량이다.
2017.04.20 15:54:51
安, '염전노예' 방지법·장애등급제 폐지…장애인 공약발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20일 장애등급제 폐지와 '염전노예' 방지법 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안 후보는 이날 여의도 한국장애인식개선센터에서 장애인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500만 장애인과 그 가족의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장애인에 대한 복지는 바로 모두를 위한 복지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후보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장애등급제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정도에 따라 1∼6급까지 등급을 나누고 이에 따라 의료·복지 지원을 하는 제도다.현행 장애등급제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수준 위주로 등급을 정한 탓에 정부 지원이 더 필요함에도 장애등급이 기준에 미달해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안 후보는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 개인별 욕구와 필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이를 통해 장애인 복지가 예산 통제 중심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안 후보는 일부 도서 지역에서 장애인을 감금한 채 무임금 노동을 강요한 '염전노예'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염전노예 방지법'을 제정하기로 했다.또 3년 마다 장애인 인권실태를 조사해 결과를 공표하고, 장애인 인권 침해 신고와 예방사업을 전담할 장애인 권리 옹호센터와 피해장애인을 보호하는 장애인 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2018년부터 3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중증장애인 단골의사제를 도입하고, 장애인 건강검진 대상을 현행 만 40세에서 만 20세로 확대해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또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만3세 미만 발달장애 영유아 가정에는 전문가의 특별관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이밖에 ▲장애인 부양의무제 기준 단계적 폐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발달장애인 맞춤형 지원 서비스 ▲저상버스 공급확대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 위상 재정립 등을 공약했다.안 후보는 "다양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얻지 못한 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며 "차별 없이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정당하게 평가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2017.04.20 15:4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