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이 18일(현지시간) 캠프 데이비드에서 첫 별도 정상회의를 하고 공동의 이익이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나 위협에 신속하게 협의키로 공약함으로써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망이 한층 더 공고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한일간 입장차로 그동안 형식적으로 진행됐던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 수준이 이번 회의를 계기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으로 격상되면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안보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환경이 사실상 완성됐다는 것이다. 바이든 미국 정부는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유일한 전략적 경쟁자로 꼽은 중국을 견제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패권을 강화하기 위해 소(小)다자 및 양자 차원에서 역내 국가와의 협력 구조를 다층적으로 만드는데 주력해왔다. 이를 위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정부 출범 전에 백악관 내에 인도·태평양 전략을 총괄하는 고위직(조정관) 신설 방침을 밝히고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임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2021년 3월 첫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쿼드를 정상급 논의체로 격상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를 결성했으며 올 3월에는 첫 정상회담도 개최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3국 정상은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미주리함을 배경으로 공동 기자회견을 하면서 "인·태 지역 안정을 강화할 것"이라는 대중국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일본을 방문해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견제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트럼프 정부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로 인·태 지역에서의 경제적 리더십이 도전을 받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양자 차원의 관계 강화에도 공을 들여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국빈으로 초청해서 환대하며 '인도 챙기기'를 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 한때 미군의 아시아 전방 기지 역할을 하다가 미군을 내쫓았던 필리핀이 지난 2월 군사기지 4곳의 사용권을 미국에 제공하기로 함으로써 미국은 필리핀과의 군사적 협력 밀도도 높였다. 미국은 '중국의 뒷마당'으로 불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의 관계 강화도 추진해오고 있다. 또 솔로몬제도에 수십 년 만에 대사관을 재개설하는 등 태평양 도서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견제에도 고삐를 죄고 있다.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미국 내 투자와 동맹국 제휴를 통해 중국과 경쟁한다'는 대중 전략에 따른 것이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지난해 5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국제 질서를 위한 비전 실현을 위해 베이징(北京) 주변의 전략 환경을 바꿀 것"이라면서 이 같은 '투자·제휴·경쟁' 3대 방침을 공개한 바 있다. 이런 미국의 대중 전략 실행에서 가장 큰 구멍은 한미일 안보 협력 문제였다. 한미, 한일 모두 미국의 조약 동맹국이지만, 과거사와 독도 영유권 등을 둘러싼 한일간 문제로 한미일 안보 협력은 답보와 퇴행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중국 전선의 '약한 고리'가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의 과거사 문제 이니셔티브를 계기로 한미일 3국 정상회의가 안보 협의체 수준으로 이번에 탈바꿈하면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도 탄력을 받게 됐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마디로 이것은 대단한 일(big deal)이자 역사적 사건"이라면서 "이는 평화와 번영의 인도·태평양 지역과 더 안전한 미국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앞서 람 이매뉴얼 주일미국대사는 지난 16일 한 세미나에서 "중국의 전략은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1·2위 동맹은 절대 함께할 수 없다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며 "이번 3국 정상회의로 근본적 변화가 발생할 것이며, 인도·태평양에서 전략 지형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같은 이유로 한미일 정상회의가 미래에 다시 퇴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있다. 한미일 3국이 정상회의에서 정상만 아니라 고위급 협의체를 연례화하는 한편 경제안보, 첨단기술 등 전방위적인 협력 강화를 못 박은 것도 이런 차원이다. 한미일 3국은 3국 차원의 인도·태평양 대화도 출범하고 연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나아가 미국 고위 당국자가 전날 브리핑에서 '위기시 협의 공약'을 '위기시 협의 의무'라고 규정한 것에도 한미일 3국 협력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의지 또는 절박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워싱턴 선언' 이행 상황 등을 점검했다. 한미일 정상회의에 앞서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의 에스펜 별장(Aspen lodge)에서 열린 정상회담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22분 동안 진행됐다. 양 정상은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의 성공적 출범과 미 전략핵잠수함의 한반도 전개 등을 통해 지난 4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당시 합의한 '워싱턴 선언'이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아울러 확장억제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국빈 방미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현대 외교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회담을 갖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며 "한미동맹이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세계의 자유·평화·번영을 위한 정의로운 동맹으로 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과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윤 대통령의 노력이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한 초석이 됐다"고 강조했다. 양 정상은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 실현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 불법 사이버 활동 등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공조도 강화키로 했다. 양 정상은 지난 17일 약 6년 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북한 인권에 관한 공식 회의가 개최된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또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평가하고, 지난 4월 합의한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가 출범하면 인공지능·반도체·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 협력이 가속할 것이라는 데에 공감했다. 원자력·태양광 등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백악관도 보도자료를 통해 "두 정상은 워싱턴 선언에 따른 확장억제를 통해 북한의 불법적인 핵·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해결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겠다는 결의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양국 정상은 핵심 기술 및 신흥 기술을 포함해 경제 협력에 대한 진전을 강조했으며 여러 사업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계속할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상회담에 앞서 두 정상은 에스펜 별장 인근을 15분간 산책하기도 했다.

18일(현지시간) 개최된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는 3국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자 동아시아 안보 지형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은 이번 회의를 통해 3국의 지속적인 공조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아울러 역내외 위협에 공동 대응한다는 '공약'을 채택함으로써 사실상 동맹에 가까운 협력 관계로 향하는 첫발을 뗐다는 평가도 나온다. ◇ "한미일 하나 될 때 더 강해"…3국 협력 핵심골격 완성 3국 정상은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 결과 문서를 채택하고 '공동의 지역적 도전과 도발, 위협에 대한 대응 조율을 위한 신속한 협의'에 합의했다. 5개 문장에 불과한 문서이지만, 한미일 협력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미일이 그간 집중해 왔던 대북 공조를 넘어, 역내외 여러 위협에 즉각적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다. 미중 패권 대결이 갈수록 고조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지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 한미일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3국 협력의 핵심 골격을 갖췄다.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 of Camp David)으로 명명된 공동성명에서 정상뿐 아니라 외교장관, 국방장관, 상무·산업장관, 국가안보실장 협의를 매년 최소 1차례 이상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도 출범시키기로 했다. 이같이 고위급 협의를 총망라해 연례화한 것은 한미일이 유일하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이는 가변적으로 진행돼온 한미일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3국 협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틀을 구축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한미일은 이러한 틀을 '동맹'과 견주는 해석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안보를 중심으로 초밀착 하는 모습을 보였다. 3국 협력 지침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에서 "무엇보다 우리는 대한민국, 미국, 일본이 하나가 될 때 더 강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인식한다"고 밝힌 점이 이를 보여준다. 한미일 협력체가 쿼드(QUAD, 미국·인도·일본·오스트레일리아)나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등 역내 미 주도의 다른 소다자 협력체보다 더 존재감을 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날 배포한 보도 참고자료에서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3자 협력체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소다자 협력체로서 뚜렷한 독립성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 '北 사이버범죄' 대응 공고화…中 직접 거명하며 압박 한미일은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대북 공조를 한층 공고화하기로 했다. 범정부 차원의 '북한 사이버 실무그룹' 출범을 통해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으로 꼽히는 사이버 범죄에 대한 고삐를 한층 더 죄겠다는 데 동의했다. 북 도발 직후 이에 대응하는 차원의 훈련뿐만 아니라 연간 계획에 따라 '3자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시스템의 연내 가동에도 합의했다. 윤석열 정부가 집중적으로 제기해온 북한 인권 문제의 개선을 위해 한미일 고위급 차원의 협력 강화 의지를 표명한 것도 눈에 띈다. 3국 정상은 중국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거명하며 강한 어조로 압박했다.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역내 평화와 번영을 약화시키는 규칙 기반 국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다"며 곧바로 중국의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 등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최근 미중이 고위급 대화를 본격 재개, 양국 간 정면충돌을 막기 위한 관리 국면으로 접어든 만큼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도 중국 관련 언급에 수위 조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던 것과는 차이가 있어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출국 전인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나 "(결과 문서에) 중국을 직접적으로 명시해 한미일이 (중국을) 적대시한다든지 중국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다든지 표현은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미일 인도·태평양 대화' 출범 및 연례화, '한미일 해양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출범' 등 각종 합의 사항은 인태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것으로 읽힐 공산이 있다. 한미일은 이밖에 ▲ 공급망 ▲ 첨단기술 ▲ 국제표준 ▲ 금융 등 경제안보와 관련해 다방면에서 협력과 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작년 11월 프놈펜 성명을 토대로 출범한 한미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경제안보대화의 보다 내실 있는 운용을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초 '한미일 글로벌 리더십 청년 서밋' 한국 개최 등 청년과 여성을 중심으로 한 인적교류 강화에도 뜻을 모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8일(현지시간) 3국의 공동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을 담은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 Among Japa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을 채택했다. 세 정상은 이날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가진 뒤 이같은 결과 문서를 도출했다. 다음은 대통령실이 배포한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번역문 전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8일(현지시간) 3국 협력의 비전과 이행 방안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The Spirit of Camp David:Joint Statement of Japa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을 채택했다. 세 정상은 이날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가진 뒤 이같은 결과 문서를 도출했다. 다음은 대통령실이 배포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 번역문 전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8일(현지시간) 한미일 협력의 지속적인 지침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을 채택했다. 세 정상은 이날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가진 뒤 이같은 결과 문서를 도출했다. 다음은 대통령실이 배포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 번역문 전문.

한미일 정상은 18일(현지시간) 3국의 공동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을 담은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안보 등의 위협 또는 위기가 발생할 경우 3국은 협의하고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서는 등 협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한미일 3국 정상은 회의에서 합의 내용을 문서화 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The Spirit of Camp David·이하 정신),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원칙),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공약) 등 3건을 채택했다. 채택된 문건 가운데 '공약'에서는 '한미일 간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공약한다'고 합의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워싱턴DC 한 호텔의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언론발표문 중 역내외 공동 위협에 대한 3국의 즉각적인 협의와 공조 방안을 따로 뗀 문건이 역내외 협의 강화에 대한 정치적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약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공약을 침해하지 않으며, 국제법 또는 국내법에 규정된 권리 또는 의무를 새롭게 만들지는 않는다고 규정했다. 또 정상 공동성명을 겸한 '정신'에서는 한미일 간 포괄적 협력 방안이 망라됐고, '원칙'에서는 향후 한미일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견지해 나가야 할 원칙들을 문서로 합의했다. 한미일 정상은 이 두 문건을 통해 3국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회의 정례화와 협의체 신설 등의 장치를 마련했다. 우선 한미일 정상회의를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키로 했다. 그동안 다자회의를 계기로 3국 정상이 모였으나 이번 캠프 데이비드에서 첫 별도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정례화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 외교장관 ▲ 국방장관 ▲ 상무·산업장관 ▲ 국가안보실장 간 협의도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키로 하고, 재무장관 회의도 신설해 연례화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또 한미일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접근법 조율과 새로운 협력 분야 발굴을 위해 차관보·국장급의 '인도태평양 대화'를 출범해 정례적으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안보 협력 분야에서는 올해 말까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체계를 가동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증강된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정상들은 또 3국의 조율된 역량과 협력 증진을 위해 3국 훈련을 연 단위로 실시한다는 데 합의했다. 특히 역내 평화와 관련해 중국을 직접 겨냥해 강한 어조로 언급했다. 한미일 정상은 '정신'에서 '남중국해에서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해,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정보조작 및 감시기술의 오용에 따른 위협 증가에 대한 대응 노력을 조율키로 했다. 한미일 정상은 대북 공조 방안에도 협력키로 했다. 세부 합의 내용으로는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 ▲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원으로 사용되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우려 표명 ▲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의지 재확인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경제안보·첨단기술 분야에서는 '정보공유 확대와 잠재적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대한 정책 공조 제고를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시범사업 출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한 한미일 3국간 공조 지속' 등이 포함됐다. 또 한미일 국가 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개발과 인력 교류를 확대하고, 혁신기술 유출방지를 위해 미국 '혁신기술타격대'와 교류하는 등 공조 강화, 기술 안보 및 표준 관련 협력, 한미일 인공지능(AI) 거버넌스 강화, 한미일 금융 협력, 핵심 광물 관련 3국 협력 공고화 등도 담겼다. 지역과 글로벌 협력을 위해서는 ▲ 한미일 '해양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한 아세안·태평양 도서국 지원 ▲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 추진 ▲ 암 정복을 위한 '한미일 암 정책대화' 개최 등에 합의했다. 이밖에 청소년과 학생을 포함한 3국 국민 간 인적 유대를 강화하고,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한 포용적인 경제 구축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온 한미일 협력 노력의 정점으로 평가된다. 협력을 다양화하고 강화하는 수준을 넘어 3국 협력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주도한 한일관계 개선이 이를 가능하게 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미일은 지난해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협력 불씨를 살려냈다. 4년 9개월 만에 열린 3국 정상회담은 북핵 대응 공조에 초점이 맞춰졌다. 윤 대통령은 당시 회담 모두발언에서 "한미일 협력이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특히 한일관계 개선에 적극 나섰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한일 관계가 극도로 악화했다는 인식 속에 이를 빠른 속도로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미일 협력을 공고화하기 위해서는 한일 관계 개선이 필수적이라 본 것이다. 같은 해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을 "힘을 합쳐야 하는 이웃"으로 규정한 데 이어, 9월 유엔총회가 열린 뉴욕에서 진통 끝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성사하기에 이르렀다. 한일 관계가 개선 흐름을 보이면서 한미일 협력도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한미일은 지난해 11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가 열린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별도 정상회담을 하고, 사상 첫 포괄적인 성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넘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을 위해 3국 협력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함으로써 협력 범주를 한층 넓혔다. 집권 2년 차를 맞은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 최대 뇌관이었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를 '한국 정부의 독자적 배상'으로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징용 피해자 반발과 국내 정치적 부담을 감수한 결정이었다. 국정 지지도 하락 등 후폭풍도 컸지만, 12년 만의 정상 셔틀외교 복원 등 한일관계 개선은 궤도에 올랐다. 인도·태평양 전략 아래 오랫동안 한미일 협력에 공들였던 미국은 이러한 기회를 살려 3국 협력 공고화에 나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역사상 첫 한미일 단독 정상회담을 제안했다. 3개월 뒤 개최된 이번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3국은 북한을 넘어 공동의 위협에 공조하기로 합의하면서 새로운 차원의 협력체로 발돋움했다.

한미일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자 군사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일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안보협력 방안에 합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 직후 이에 대응하는 차원의 훈련뿐만 아니라 연간계획에 따라 3자 훈련을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조율된 메시지를 발신하고 안정적인 3자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한미일은 지난 6월 국방장관 회담에서 3자훈련의 연간 계획 수립에 합의한 바 있다. 한미일은 훈련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협의를 거쳐 ▲ 중단된 해양차단훈련 및 대해적 훈련 재개 ▲ 해상 미사일방어훈련 및 대잠전훈련 정례화 ▲ 지역 평화·안정에 기여 가능한 재난대응·인도지원 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3국 정상 간 최초로 다년간의 3자 훈련계획 수립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에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3국 정상은 연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 가동 계획도 재확인했다. 한미일 국방장관이 지난 6월 싱가포르 회담에서 도출했던 합의 사항을 정상 차원에서 재차 강조한 것이다. 현재 한미는 한국군 작전통제소(KTMO-CELL)와 주한미군 작전통제소(TMO-CELL)를 통해 실시간으로 경보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도 실시간 정보 공유체계를 가동하고 있지만 3국간에는 실시간 공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으로는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산하 하와이 연동통제소가 실시간 경보정보 공유 체계의 허브 역할을 맡아 주한미군의 TMO-CELL과 주일미군의 C4I(지휘통제시스템)를 연결해 한미일 3국의 실시간 정보 공유망을 구축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의 연내 가동의 추진 동력을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증진에 대한 3국의 강한 의지를 현시했다"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3국 정상은 우주 영역의 위협과 국가 우주전략, 우주의 책임있는 이용 등과 관련한 '우주안보 3자대화'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일 협력의 범위를 우주 분야로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세부 협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안보를 위협하는 '가짜 뉴스'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해외 허위 정보에 효과적·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공조 체계를 만들고, 정보조작과 감시기술 오용에 따른 위협에도 한 몸으로 행동하기로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의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는 한미일 3자 실무협의체가 신설된다. 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압박에 한미일이 고위급 차원의 공조를 강화한다. 한미일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대북 공조방안에 합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3국 정상은 북한이 경제난에도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데에는 가상자산 탈취, 해외 파견 정보기술(IT) 인력 활동 같은 불법 사이버 수익이 핵심 역할을 한다고 인식하고,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과 관련한 한미 공조 기반을 한미일 차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북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일 범정부 협의체인 '사이버 협력 실무그룹'이 신설된다. 3국 안보실 주도로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에 집중적, 체계적으로 대응할 권한과 실행력을 갖춘 핵심 기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3국은 당장 내달 사이버 실무그룹 회의를 열어 동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고위급 협력도 강화된다. 3국 정상은 북한 내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의지도 확인했다. 3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유엔 총회 등 다자무대를 통해 북한의 인권 증진을 강하게 압박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한미일이 안보리 이사국을 공동으로 수임하게 돼 강력한 공조가 기대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 10주년 및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을 맞이해 북한인권 국제세미나를 다음달 15일 서울에서 개최하는 일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미일 정상은 아울러 완전한 북한 비핵화 목표에 대한 인식을 재확인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와 한국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도 공식 표명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재래식 군사행동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입장도 견지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한미일 정상이 함께 한국의 국군포로 문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공감하고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건 이번이 최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