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별도의 행사로 처음 개최되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우리 세 나라의 삼각 협력의 새 장을 여는 데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인근의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모두 발언에서 "두 정상을 모시게 돼 영광"이라면서 "캠프 데이비드에서 내가 외국 정상을 맞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회의는 한미일이 별도의 계기로 처음 개최하는 정상회의"라며 "우리 민주주의의 결속은 강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더 강해질 것이고 세계는 안전해질 것"이라며 "이것이 우리 셋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두 정상의 정치적 용기에 감사한다"면서 "이로 인해 우리는 여기 모일 수 있었다"며 한일 관계 개선에 있어 두 정상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이것이 우리가 함께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토대를 세우는 역사적 작업이라고 강조하고 싶다"며 "두 정상의 지도력에 감사하며, 두 사람과 함께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시작하고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선의의 힘이 되겠다는 우리의 결의를 새롭게 다지기를 기대한다"고 발언을 맺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한미일 공조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굳건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미국 워싱턴 DC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도전 과제에 대해 3국 간 협력 의지를 확고히 다져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지난 7월 나토 정상회의 이후 한 달여 만에 두 분을 다시 뵙게 돼 아주 기쁘다"고 인사했다. 이어 "현대 외교사에서 상징성이 큰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라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 "우리 각자의 자유가 위협받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3국은 단단하게 결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미래 세대를 위한 약속이자 책무"라며 "오늘은 3국 협력의 제도적 기반과 추진 의지를 확고히 하는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두 분과 함께 한미일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尹대통령 "한미일 공조 강화 위해 제도 기반 굳건히 해야"

한미일 정상, 캠프 데이비드서 기념촬영…회의장 입장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오전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워싱턴 백악관 인근에 이치한 포트 멕네이어 헬기장에서 미국 측이 제공한 헬기에 탑승했고 이날 미 워싱턴 DC 인근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 내렸다. 헬기로 약 20분이 걸리는 거리다. 윤 대통령은 오전 9시20분쯤 짙은 군청색 양복에 하늘색 와이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헬기에서 내렸다. 우리 측에서는 외교부 장관, 안보실장, 주미대사, 경호처장, 의전비서관, 의전장, 수행 국장 등이 윤 대통령을 환영했다. 미국 측에서는 로젠스 바이그 의전장 대행, 카즈니 캠프 사령관 등이 영접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환영 인사와 악수를 한 뒤 한국 정상을 위해 마련된 대기 공간인 도그우드 캐빈(Dogwood Cabins)으로 이동했다. 도그우드 캐빈은 캠프 데이비드의 여러 숙소 중 하나로 대외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유명한 객실이다. 오전 11시 조 바이든 대통령의 환영식을 시작으로 한미일 정상회의 일정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오후 3시에는 3국 정상의 공동기자회견이 예고됐다.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은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세 나라 중 한 곳이라도 군사안보나 경제통상, 사이버 등 위협을 당했을 때 즉각적인 공조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다양한 분야에서 3국의 핵심 이익이 침해당했을 때 공동 협의에 나서기로 합의하며 한∙미∙일 공조를 ‘준동맹’ 수준으로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데이비드에서 다자회의 계기가 아닌 별도의 첫 정상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국 간 협력 지침 ‘캠프데이비드 원칙(Principle)’과 공동성명인 ‘캠프데이비드 정신(Spirit)’,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 등 3개 문건을 채택할 예정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현지 브리핑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은 한∙미∙일 협의 강화에 대한 정치적 공약을 담은 별도 문서를 채택했다”며 “이는 역내의 공동 위협과 도전에 대해서 각국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적시에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3국 정상은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명시될 ‘역내 공동 위협에 대한 3국의 즉각적 협의와 공조’ 부분을 별도의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문건으로 발표하며 역내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의지를 강조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역내외 협의 강화를 위한 정치적 약속, 공약 문건”이라며 “통상 분규나 북한 미사일 위협, 중대한 해상 도발 등 한·미·일에 대한 군사안보나 경제통상, 사이버 등 역내 위협이 발생했을 때 3국이 각자 자기 이익에 직결된다고 생각하면 정보 공유와 메시지 조율,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문건은 반 페이지 분량도 안 되는 짧은 내용으로, 이를 별도로 떼어서 문건으로 도출한 이유는 한·미·일이 앞으로 긴밀하게, 적극적으로 논의하면서 필요한 (대응을)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새 문건이 기존의 한·미, 미·일 동맹의 조약을 침해하거나 방해하지 않는다”며 “어떠한 새로운 국제법적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게는 위협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정보 공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에게 중요한 안보 위기라고 할 때만 정보 공유를 하면서 메시지 조율, 공동 대응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무(Duty)가 아닌 약속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미라 랩후퍼 NSC 인도태평양전략국장은 17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협의 약속은 별도 문건으로 발표될 것이지만, 이는 정식 동맹 약속은 아니며 초기 냉전 시대 때 안보 협정에 따른 집단 안보 약속도 아니다”고 밝혔다. 3국 당국자들은 ‘의무’ 규정이 아니라 ‘약속’이라며 강제적 성격이 없다고 밝혔지만 해당 내용에 대한 별도의 문서를 채택하며 3국 안보협력의 방향성을 구체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심화된 인태 지역에서 3국의 결속력을 강화하려는 의지가 반영돼 있다는 평가다. 3국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한·미·일 정상 또는 정부 간에 핫라인을 설치할 예정이다. 협의 과정은 크게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3국의 즉각적인 정보 공유 △정상·정부 간 메시지 조율 △공동 대응의 단계를 거친다고 미 당국자가 설명했다. 이는 위기 대응의 모든 단계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이 공동보조를 맞추는 것으로 3국 공동의 새 안보협력체가 창설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커트 캠벨 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은 “이(협의 약속)는 미국이 일본, 그리고 한국 사이에 유지하고 있는 굳건한 양자동맹 토대 위에 세워졌다”며 “더 깊은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은 의무화를 바랐겠지만 국가별로 안보 위협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수준에서 어떤 논의를 진행할지에 대해 상당히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3국 군사동맹으로 나아갈 수는 없지만 대만 문제나 인태지역에서 군사적인 분쟁이 생겼을 때 함께 대응한다는 최소한의 합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한·미, 한·미·일, 한·일 정상회의를 차례대로 갖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별도 친교 시간도 함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17일 미국 워싱턴에 도착해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한다. 이후 18일 오전 캠프데이비드로 이동해 바이든 대통령의 영접을 받는다. 윤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뒤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세 정상은 3국 정상회의에 이어 오찬을 함께하며 지역, 글로벌 이슈를 포함한 다양한 주제와 관련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후 윤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의제로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두 정상의 양자 회담에서 이 문제가 다시 언급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 캠프데이비드 밖에서의 공식 일정은 일절 잡지 않고 3국 정상회의 준비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세 차례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한·미, 한·일 양자 회담은 많은 부분 한·미·일 정상회의 의제와 겹칠 수밖에 없다”며 “대부분 이슈가 글로벌, 지역, 안보, 경제, 사회문화 협력에 속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간 집중 논의될 게 있다. 확장억제, 동맹 강화 노력이나 경제안보, 투자 협력 등”이라며 “한·일도 마찬가지다. 그런 걸 다시 짚고 양자 차원의 중요한 이슈와 한·미·일이 함께할 수 있는 게 뭔지, 따로 발전시킬 게 뭔지 입체적으로 교차 검토해 볼 시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캠프데이비드에서는 3국 정상이 오찬과 더불어 산책 등 친교를 다질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캠프데이비드 일정 종료 후 워싱턴으로 다시 이동해 당일 저녁 귀국길에 오른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미에 부인 김건희 여사는 동행하지 않는다. 한·미·일 정상이 다자회의 계기가 아닌 단독 정상회의를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를 찾는 건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다.

한·미·일 정상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별도의 정상회의를 갖고 3국 간 협력 지침을 담은 ‘캠프데이비드 원칙(principle)’과 협력 비전·이행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인 ‘캠프데이비드 정신(Spirit)’을 채택할 예정이다. 그간 가변적으로 이뤄졌던 한·미·일 협력에 지속가능한 틀을 부여하고, 동북아 역내를 넘어 인도태평양을 아우르는 범지역협력체로서 3국 간 공조를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현재 캠프데이비드 원칙과 정신 두 개의 문건 채택이 확정됐고, 추가적으로 한 개 문건을 더 채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캠프데이비드 원칙은 주요 테마별로 3국 간 협력 원칙을 담은 문서”라며 “경제규범, 첨단기술,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다)”고 말했다. 또 “캠프데이비드 정신은 제목이 정신(Spirit)으로 표현될 만큼 3국 협력의 비전과 의지를 담고 있는 공동성명”이라며 “3국 간 구체적인 협의체 창설과 확장억제, 경제안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한·미·일 정상회의가 30년 가까이 이어졌지만 세 나라의 국내 정치 상황과 대외정책 노선변화에 따라 지속가능성이 취약해지면서 협력 의지도 제한적이었다”며 “(캠프데이비드 문서들은) 3국 협력 체제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비드 회동을 기점으로 한·미·일 협력은 북한 위협에 초점을 둔 한반도 역내 공조에서 인태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범지역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3국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중요한 이니셔티브들을 발표할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 출범 초기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동맹과 파트너십을 재건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 이니셔티브를 통해 3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본과 우리와는 관계가 없다”고 했다. 3국 간의 협의체가 아니라 미국 주도의 이니셔티브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17일 미국으로 출국해 18일 캠프데이비드에서 한·미, 한·미·일, 한·일 회담 순으로 1박4일 일정을 수행한 뒤 18일 저녁 귀국길에 오른다.

미국 고위당국자들이 오는 18일(현지시간) 미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3국 공조가 새로운 시대를 맞을 것이라며 강한 기대감을 연이어 표출했다. 그간 한·미, 미·일의 개별 동맹을 통해 이뤄졌던 공조가 최근 한·일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3국 간 유기적 협력이 가능한 체제로 진전했다는 것이다. 특히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가 16일 워싱턴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열린 대담에서 이번 정상회의와 관련해 ‘뉴 노멀’이라는 표현을 써서 주목된다. 그는 “중국의 전략은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1·2위 동맹은 절대 함께할 수 없다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며 “이번 3국 정상회의로 근본적 변화가 발생할 것이며, 인도태평양에서 전략 지형이 바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미·일 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를 뉴 노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19일은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인) 17일과는 완전히 다른 날이 될 것이며,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역사 문제로 반목을 거듭하던 한·일 양국의 관계가 최근 개선되면서 한·미·일 3국의 진정한 전략 공조가 비로소 가능해졌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날 대담에 함께한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도 “지난 몇 달간 숨 막히는 외교의 현장을 보았고, 한·일 정상의 용기 있는 결단을 지켜봤다”면서 한·일 관계 개선으로 3국 공조의 진전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미라 랩후퍼 NSC 인도태평양전략국장은 3국 협력이 인도태평양 전체를 아우른다는 것이 정상회의의 핵심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한·일과 군사뿐 아니라 경제까지 포괄하는 공조를 통해 인도태평양 전체로 미국의 영향력을 확장하고 중국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노림수를 읽을 수 있다. 아울러 이를 통해 중국과 공조를 강화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에도 대응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존 커비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국무부 외신센터(FPC) 브리핑에서 3국 간 이니셔티브 발표에 관해 언급하면서 “우리가 안보 협력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이유는 북한의 계속된 도발 때문”이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계속된 핵 프로그램의 진전과 핵 야망은 큰 우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3국 군사 협력과 상호운용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런 측면에서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3국 협력의 기본 이념을 담아 채택될 ‘캠프데이비드 원칙’과 공동성명인 ‘캠프데이비드 정신’에는 이 같은 목적 의식이 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이와 관련, 법의 지배에 기초한 국제질서의 중요성, 핵확산 금지 체제 강화 등이 명시된 캠프데이비드 원칙이 채택된다고 이날 보도했다. 중국, 러시아를 염두에 두고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점도 포함될 전망이다. 아사히는 “법의 지배에 기초한 국제질서의 유지, 강화와 주권·영토의 일체성 존중을 강조한다”며 “핵무기가 두 번 다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핵군축, 확산 금지 체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처럼 3국 협력이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 협의체) 수준으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커비 조정관이 선을 그은 만큼 기존 동맹의 틀에 기반한 공조 강화가 우선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커비 조정관은 “이번 회의는 구속력 있는 3국 간 공식 동맹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이미 한국, 일본과 개별적인 동맹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다. 공동성명에는 3국 정상, 외무장관, 국방장관, 안보담당 고위관료 간 4가지 레벨의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는 것을 명시할 전망이다. 아사히는 “각국의 정권 교체가 이뤄지는 경우에도 일·미·한(한·미·일)의 협력을 유지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군사 협력, 공동군사훈련, 정보 공유, 사이버 안보 등의 협력도 강화해 간다는 방침이다. 또 경제안보 관련 협력을 중시해 반도체, 중요 광물 공급망 강화를 담는다. NHK방송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각각 회담을 갖고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해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김건희 여사는 15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를 만나 “한국의 노하우와 한국인의 강한 근성이 우크라이나의 빠른 도시 재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여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리투아니아 빌뉴스 우크라이나 센터에서 조우한 일을 떠올리며 “센터에 전시된 우크라이나 피난민 아이들의 그림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다. 아이들 개개인이 저널리스트가 돼 전쟁의 참상을 알린 셈”이라며 “아이들뿐 아니라 전쟁의 참상과 피난을 겪은 어른들도 그림 그리기 활동 등을 통해 트라우마 극복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많은 분이 우크라이나를 돕고 싶어 한다”며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그림을 한국에서 전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젤렌스카 여사는 “전쟁 중 피난길에 오른 자폐 아동이 그린 그림이 우크라이나에서 큰 감동을 준 사례가 있다”고 공감을 표하며 “전쟁 참상을 알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양국이 함께 협의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김 여사는 아울러 “전쟁으로 아름다운 우크라이나의 자연이 훼손되고 문화재가 소실되는 것이 안타깝다”며 “한국의 첨단기술이 향후 소중한 문화재 복원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지난 5월 방한 당시 젤렌스카 여사는 전쟁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문화와 환경 파괴를 전하며 김 여사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