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영매체가 20일 안보 협력 강화에 합의한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캠프 데이비드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전의 기운이 전 세계를 한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관영통신 신화사는 20일 논평을 통해 "미국 주도로 3국은 '안보 수호'를 기치로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지정학적 소집단을 만들고 지역의 전략적 안보를 해치며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정상이 '중국 위협'이라는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퍼뜨렸다고 비난했다. 통신은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끌어들여 안보협력을 한다는 것은 양국의 안보를 도외시한 채 양국을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며 "한일 양국에 안전감을 주기는커녕 지역의 안보 위험을 높이고 긴장을 조성해 궁극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한국과 일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의 신냉전에 휘말리면 한국의 안보가 더욱 불안해질 수 있다는 한국 일부 매체의 보도를 소개한 뒤 "한반도 긴장이든 터무니없는 중국의 위협이든 모두 미국의 도발과 떼려야 뗄 수 없다"며 "지역 안보에 대한 진정한 위협은 사실상 미국"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은 지역의 효과적인 협력 구조를 파괴하고 수십 년 동안 지역 각국이 공동으로 창조한 평화 발전 추세를 파괴할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통신은 "국가 간 교류는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야 한다"며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을 교란하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한국과 일본은 미국 패권의 바둑돌이 돼서는 안 되며 지역의 절대다수 국가의 대립과 역사의 오류에 서지 말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한미일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3자 안보 협력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면서 '신냉전'으로까지 불리는 한미일 대 북중러 간 인도·태평양 지역 대치 구도는 더욱 선명해질 전망이다. 역사인식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과 대중(對中), 대북(對北) 기조의 차이로 인해 그동안 한미일 3각 공조에는 한계가 분명했다. 오랜기간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한국의 대만해협 사태 연루' 등이 고도로 민감한 표현이 돼온 배경에는 한미일 안보 공조의 '한계'가 투영돼 있었다. 그런 터에, 다자회의 계기가 아닌 독립적 개최로는 처음인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도출된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 '캠프 데이비드 원칙', '캠프 데이비드 정신: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이하 공동성명) 등에는 3국 안보 공조의 기존 한계를 넘어서려는 의지가 분명해 보인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한미일은 인도·태평양 국가로서 국제법, 공동의 규범, 그리고 공동의 가치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계속해서 증진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는 힘에 의한 또는 강압에 의한 그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국 견제에 방점 찍힌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하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역내 권위주의 국가들에 맞서 강화 중인 한미일의 '가치연대'를 분명히 한 표현이었다. ◇한미일, 中 '규칙 기반 국제질서 도전세력' 지목…대북 공조 실무그룹 신설 추진 한미일 정상은 북중러에 대한 견제를 두루 반영한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역내 평화와 번영을 약화시키는 규칙 기반 국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다"면서 곧바로 '중국에 의한 남중국해에서의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언급했다. 한미일 3국 공동성명에서 처음 '중국'을 명시하면서 중국을 '규칙 기반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 세력으로 사실상 규정했다. 이와 함께 중국이 자국 영토로 간주하는 대만 문제에 대해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며 "우리의 대만에 대한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 회의는 중국에 대한 것이 아니지만 정상회의에서 중국문제는 확실히 언급됐다"면서 "우리는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해 우려를 공유하며 중국에 의한 긴장 고조에 우려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동안 중국은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 강화를 두고 "아시아 지역에 작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만들려는 것"(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 왔는데,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의를 '아시아판 나토'의 본격화 신호로 규정하며 반발할 조짐이다. 중국은 18일(미국시간) 주미대사관 류펑위 대변인을 통해 "여러 배타적인 소그룹 결성 시도와, 블록간 충돌 및 군사적 블록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가져 오려는 시도는 지역 국가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며, 경계와 반대에 봉착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이 보도했다. 또한 중국은 한미일이 이번에 대만해협 평화를 강조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 또는 정책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대만에 대한 기본 입장'으로 뭉뚱그린데도 불만을 가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와 함께 공동성명은 북한과 관련, 핵·미사일 프로그램 포기 촉구, 탄도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한 '강력 규탄', 가상화폐 절취 등을 의미하는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우려' 등을 명시했다. 아울러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사이버 활동을 통한 북한의 제재 회피 차단을 위한 국제 공조 등을 논의할 한미일 3자 실무그룹 신설도 공동성명에 명기됐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러시아에 대해 조율된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며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 경감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동맹 전 단계의 한미일 안보공조 제도화 진전…북중러 공조 강화 '촉매' 가능성 한미일 3국간 안보공조를 불가역적으로 제도화하는 측면에서도 이번에 상당한 성과가 이뤄졌다는 평가다. 결과물 중 하나인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은 지역적 도전, 도발, 위협에 맞선 정부 대응을 조율하기 위한 3자 협의 약속을 담았다. 또 3자 협의를 위한 정보 공유 및 메시지 동조화, 대응조치 조율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비록 이 문서 내용이 구속력을 가진 '의무'는 아니라 할지라도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인 한일이 대만해협 충돌, 한반도 유사시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지역적 도전· 도발·위협' 등에 대한 정책 조율을 '공약'한 것은 정치적 의미가 크다는게 중평이다. 미국을 정점으로 한미, 미일 동맹이라는 개별 군사동맹이 따로 움직이던 과거 양상에서 벗어나 '3국동맹' 이전 단계의 '3국 안보 공조' 제도화에 중대한 이정표를 만든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한미일 3국 어느 하나에 대한 위협에도 상호 대응을 위해 즉각 협조하기로 공약했다"면서 "이는 역내에서 어느 때이든 위기가 발생할 경우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을 조율하는 핫라인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3국 정상, 외교장관, 국방장관 및 국가안보보좌관 간 협의를 연례적으로 갖기로 한 공동성명 내용도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에 이은 또 하나의 미국 주도 소다자 안보협의체 출범을 연상시키는 측면이 있다. 다만 한미일이 뭉치는 것과 맞물려 북중러 연대도 강화될 가능성이 작지 않아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 구도가 선명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최근 가시화하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가파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러 간 '밀월 관계'가 짙어지는 가운데 미국은 여러차례에 걸쳐 양국간 무기 거래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해왔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지난 16일에는 관련 제재 카드를 꺼내들기도 했다. 아울러 러시아 핵·미사일 기술의 북한 이전 우려도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봉쇄'를 풀고 최근 인적 왕래를 부분적으로 재개한 북중 간의 전략 공조도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일이 3각 안보공조를 획기적으로 진전시킨 상황에서 북중러 역시 북중, 중러, 북러간 개별적으로 이뤄져온 안보 공조를 3각 공조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중러 엄호 속 北도발 격화 가능성도 제기 북한의 도발 양상도 한층 격해질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21일 시작되는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와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한 불만을 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로 표출할 수 있다. 북한은 한미일 정상회의를 코앞에 둔 지난 18일 밤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의 전략정찰기가 동해 경제수역 상공을 침범했다면서 "물리적 대응"을 운운하며 위협하기도 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조만간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응해서 북한의 다양한 방식의 대응이 있을 수 있다"면서 "특히 북중·북러 간에 다양한 방식의 군사적 협력 대응이 나올 텐데 연말까지는 정세가 상당히 불안정하게 흐를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한미일 대 북중러 대치 구도가 심화할 경우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유엔 차원의 전세계적 대북 공조에도 균열이 계속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가진 중·러가 대북 제재 강화와 규탄에 계속 이견을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미일과 자유·민주진영 국가들을 중심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관련 돈줄을 차단하는 공조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엔 제재를 위반 또는 회피해가며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행보도 더 대담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른바 '주변 4강'에 속하는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한국으로선 한미일 안보 공조 강화에 대한 중러의 반발 가능성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외교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갈수록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지난 4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때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강화를 담은 '워싱턴 선언'을 도출한데 이어 이번에 한미일 안보공조 면에서 중대한 발걸음을 내 디뎠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한국 안보 측면에서 중대 진전으로 꼽힌다. 다만 한국 경제에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과의 경제적 연계가 엄존하는 상황, 미국의 지지 속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일본의 재무장, 지난 6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중 이후 미중이 양국 관계의 상황관리를 모색하고 있는 환경 등은 한국이 상시적으로 관찰해야 할 요소로 꼽힌다. 기시다 총리도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중국 전략에 대해 "책임 있는 행동을 강하게 요구하되 공통 과제에 대해서는 건설적이면서도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해나가겠다는 것이 저희 정권의 일관된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 정상이 18일(현지시간)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New Era)를 선언했다. 한·미·일 3자 협력을 안보·경제를 망라한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동아시아 지역의 핵심 협력체로 발돋움시키겠다는 취지다. 미국 워싱턴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3국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정상은 3국 협력 방향을 명시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 구체적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등 3건의 결과 문서를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회견에서 “오늘 우리 세 정상은 ‘새 시대를 향한 3국 간 협력’의 의지와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3국이 힘을 합쳤을 때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 3국과 3국 국민의 이익”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 우리 협력이 이득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장기간 지속되는 협력을 통해 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한·미·일 3국 간 전략적 연계의 잠재성을 꽃피우는 것은 저희에게 있어 필연적인 일이고 시대적인 요구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3국간 협력 체계가 향후 인도태평양지역에서 미국 주도로 발족한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나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이상의 소다자 협력체로 기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미·일 협력 제도화 군사 안보에 대해선 한·미·일 협력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3국 정상이 채택한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은 안보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 협의를 명문화한 것으로, 한·미·일 안보협력 수준이 비정기적인 대북 공조에 머무르던 이전과는 차원이 달라졌다는 평가다. 한·일 관계 부침 속에서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이 별개로 유지돼온 한·미·일 관계가 더 강력하게 묶이게 됐다. 이외에도 3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연내 가동, 한·미·일 3자 훈련 강화 등에도 합의했으며, 북한의 불법 외화 수익을 차단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북한 사이버 실무그룹’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고위급 차원의 북한 인권 증진 협력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3국이 1년에 최소 1차례의 정상회의 개최에 합의하고, 국가안보보좌관(국가안보실장)과 외교·국방·산업장관 간에도 연 1회 정례 회담을 추진하기로 한 것도 3국 협력의 제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3국은 재무장관 회담도 정례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인도·태평양 대화’와 ‘해양안보협력 프레임워크’가 출범되는 것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 이 지역의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에 있어서도 3국이 공동으로 조율하는 폭을 넓히겠다는 뜻이다. ◆중·러 보다 선명하게 견제 3국 연대가 중국에 대해선 더 선명한 견제 목소리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3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처음으로 중국의 실명을 거론, 역내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저해하는 주체로 직접 지목했다. 대만 문제에 대한 표현도 강해졌다. 한·미·일은 “국제 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는 기존 입장에 더해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며 보다 전향적인 목소리를 냈다. 러시아를 향해서도 규탄 메시지를 내면서 대러 제재 이행과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감소를 위한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3국은 경제안보 측면에서도 더욱 밀착한다. 각자 운영 중인 조기경보시스템을 상호 연계해 핵심 공급망의 조기경보체계 업그레이드를 꾀하는 한편, 혁신기술 보호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기술 불법 탈취와 유출을 막기 위해 미국의 범정부 합동수사단인 ‘혁신기술타격대’, 일본의 관계기관과 각각 첫 교류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특히 공급망 교란의 주체로 중국을 겨냥하고 견제한 것으로 분석된다. 회담 준비 기간 동안 3국 협력이 중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가 3국 당국자들로부터 꾸준히 나왔지만,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강력한 3국 협력 자체가 중국과 러시아에 맞서는 협력으로 이해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미국 워싱턴 DC 덜레스 공항을 출발했다. 존 틸럴리 한국전참전기념비재단(KWVMF) 이사장과 조현동 주미한국대사가 배웅했다. 진한 남색 정장에 하늘색 넥타이를 착용한 윤 대통령은 조 대사에게 "수고 많았다"고 인사를 건넸다. 이어 트랩을 올라 손 흔들어 인사하고 공군 1호기에 탑승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오전부터 미국 대통령 휴양지인 워싱턴DC 인근 캠프 데이비드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의를 열어 안보와 경제 분야 등을 중심으로 한 3국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이를 위해 한미일 정상은 회의에서 '캠프 데이비드 정신'(The Spirit of Camp David),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 등 3건의 문건을 채택했다. 특히 한미일은 정상회의 및 3국 훈련 정례화, 올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체계 가동, 핵심 광물 관련 3국 협력 공고화 등 구체적 실천 방안에 합의했다.

“오늘 한국, 일본과 역사적인 3자회의를 하기에 캠프 데이비드만큼 좋은 곳은 없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의가 끝난 뒤 대단한 만족감을 표시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밝힌 소감이다. 일각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1978년 견원지간이던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화해를 낳은 캠프 데이비드 회의를 의식하며, 이번 한·미·일 회의 성과를 그와 견주고 있다는 분석을 제기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SNS 글에서 “오늘로 지난 2년에 걸친 우리(한·미·일)의 노력이 정점(culmination)을 찍었다”며 “우리 세 나라의 안보, 외교, 경제를 위해 더욱 더 강력한 협력의 미래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2021년 1월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 외교정책의 핵심이 바로 한·일관계 개선과 그를 통한 한·미·일 협력 심화였음을 은연중에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이뤄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회의 성과에 커다란 만족감을 표시했다. 그는 “만약 제가 가장 행복해 보인다면 맞다”며 “그레이트”(great·훌륭하다)라는 수식어를 연거푸 사용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3국간 새로운 시대와 파트너십”이라고 극찬했다. 한국은 문재인정부 시절에는 한·일관계를 개선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제대로 호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분위기가 바뀌었다. 윤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한 제3자 변제 해법을 내놓으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나섰다. 자신이 먼저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와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그 결과 한·미·일이 3국 연합 군사훈련 실시를 정례화하기로 하는 등 우리 안보를 반석 위에 올려놓을 조치들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월 사석에서 “(한·일) 두 나라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약 80년 만에) 화해(rapprochement)를 이뤘다”며 “근본적인 변화”(fundamental change)라고 높이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라는 장소를 굳이 강조한 것을 두고 이번 한·미·일 3국 회의를 1978년 미국의 중재로 열린 이집트·이스라엘 간 회담과 비교하려는 의도가 드러났다는 풀이도 나온다. 1978년 당시 지미 카터 대통령은 이집트 대통령과 이스라엘 총리를 캠프 데이비드로 초청해 3자회의를 열었다. 여러 차례의 중동전쟁으로 서로 원수처럼 사이가 나쁜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서 중재를 시도한 것이다. 그 결과 이듬해인 1979년 역사적인 이집트·이스라엘 평화협정이 체결됐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싹튼 화해의 씨앗이 결실을 맺었다는 취지에서 이 평화협정을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라고 부른다. 메릴랜드주(州) 소재 캠프 데이비드는 수도 워싱턴에서 100㎞쯤 떨어진 대통령 별장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이곳을 정상회담 같은 중요한 외교적 행사의 무대로 활용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캠프 데이비드에서 외국 정상과 만난 것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가 처음이다.

한국과 미국, 일본 정상이 18일(현지시간)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New Era)를 선언했다. 한미일은 안보·경제를 망라한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협의체를 구축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협력체로 발돋움했다. 특히 '공동 위협에 신속 협의'를 공약으로 채택하면서 3국 안보 협력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 3국 정상, '새 시대' 천명…"한미일, 하나 될 때 더 강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하고 "한미일 관계의 새로운 장이 시작됐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1994년 한미일 정상회의가 처음 개최된 이래 다자회의 계기가 아니라 단독으로 3국 정상이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국 정상은 정상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일 협력의 당위성과 전방위적인 공조 강화 의지를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회견에서 "오늘 우리 세 정상은 '새 시대를 향한 3국 간 협력'의 의지와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3국이 힘을 합쳤을 때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 3국과 3국 국민의 이익"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 우리 협력이 이득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장기간 지속되는 협력을 통해 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3국 간 전략적 연계의 잠재성을 꽃피우는 것은 저희에게 있어 필연적인 일이고 시대적인 요구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정상은 3국 협력 방향을 명시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등 3건의 결과 문서를 채택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다섯 문장으로 구성된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이다. 안보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 협의를 명문화한 것으로, 한미일 안보협력 수준이 비정기적인 대북 공조에 머무르던 이전과는 차원이 달라졌다는 평가다. 한일관계 부침 속에서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이 별개로 유지돼온 한미일 관계는 이로써 더욱 확실한 3자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3국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서 "무엇보다 우리는 대한민국, 미국, 일본이 하나가 될 때 더 강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인식한다"고 밝혔다.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도 "새롭게 다져진 우정의 연대와 함께, 철통같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으로 이어진 우리 각각의 양자 관계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우리의 3자 관계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로써 한미일 협력 체계가 미국 주도로 지난 몇 년간 발족한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이상의 소다자 협력체로 기능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은 전날 현지 프레스룸 브리핑에서 "이번 회의는 공동성명에도 명시돼 있듯이 '세 나라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며 "그래서 'a new era of trilateral partnership'으로 명시됐다"고 설명했다. ◇ 안보·경제 등 다양한 분야 한미일 협력 제도화…북중러와는 각 세워 윤석열 정부 출범 후부터 가속화한 한미일 협력은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됐다. 3국은 1년에 최소 1차례의 정상회의 개최에 합의하는 동시에 국가안보보좌관(국가안보실장)과 외교-국방-산업장관 간에도 연 1회 정례 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무장관 회담도 정례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인도·태평양 대화'와 '해양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출범시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태평양 도서국의 개발 협력, 인도적 지원을 조율하기로 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연내 가동, 한미일 3자 훈련 강화 등에도 합의했다. 아울러 북한의 불법 외화 수익을 차단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북한 사이버 실무그룹'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고위급 차원의 북한 인권 증진 협력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은 "한미일 정상이 함께 국군포로, 자유통일, 한반도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공식 언급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라고 설명했다. 3국은 경제안보 측면에서도 '공급망 3각 연대'를 꾀하기로 했다. 각자 운영 중인 조기경보시스템을 상호 연계해 핵심 공급망의 조기경보체계 업그레이드를 꾀하는 한편, 혁신기술 보호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기술 불법 탈취와 유출을 막기 위해 미국의 범정부 합동수사단인 '혁신기술타격대', 일본의 관계기관과 각각 첫 교류를 실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과거에는 개별 현안에 대해서 협력을 모색했다"며 "안보, 경제, 과학기술, 글로벌사우스 개발협력, 보건, 여성 등 모든 문제에 대해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했다는 포괄적 협력의 새로운 장"이라고 밝혔다. 3국 정상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한 데 이어 중국에 대해서도 한층 선명한 견제 목소리를 냈다. 3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처음으로 중국의 실명을 거론, 역내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저해하는 주체로 직접 지목했다. 한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동안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 반대' 등 원칙론에 가까운 수준에서 목소리를 냈지만, 이번 성명에선 입장이 훨씬 선명해진 것이다. 대만 문제에 대한 표현도 강해졌다. 한미일은 "국제 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는 기존 입장에 더해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했다. 러시아를 향해서도 규탄 메시지를 내면서 대러 제재 이행과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감소를 위한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북한을 둘러싼 대응에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한미일 정상회의 후 진행한 공동기자회견에서 "안전보장 협력을 한 차원 더 높이 끌어올리자는 부분에서 의견을 함께 했다"며 "이번 회담을 통해 역내 평화와 번영을 한층 더 촉진하고 강화하게 됐다고 확신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일 3개국의 전략적 협력 잠재성에 꽃을 피우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라며 "한미일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도 밝혔다.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 지역 억제력을 강화하고 대북 제재에 협력하기로 했으며 유엔 안보리에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구체적인 성과를 봤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인 성과 사례로 작년에 합의한 북한 미사일 발사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함께 한미일 합동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북한의 미사일 개발 자금원으로 알려진 사이버 위협 저지를 위한 실무그룹을 설치하기로 한 점을 꼽았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 해결을 둘러싸고도 "협력 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납치 문제는 인도적 차원의 문제라는 점을 설명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를 해줬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3국 정상이 "북한과 대화의 길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도 인식을 함께 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5월 납치 피해자 문제 해결 의사를 밝히면서 북일 정상회담 실현을 위해 북한과 고위급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말한 바 있다. 그는 이번 회의가 한미일 3국의 협력을 안정적으로 강화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며 캠프데이비드 원칙을 한미일간 협력의 새로운 나침반으로 삼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법의 지배에 기초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를 지켜내고자 앞으로도 한미일 3국의 전략적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3국 협력을 위해선 양자 관계가 돈독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과의 신뢰도 한층 깊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과의 관계와 관련해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라며 지난 3월 윤 대통령의 방일 이후 양국 관계가 개선돼온 점도 평가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미 양국간 재무, 국방장관 회담도 개최됐으며 "이런 긍정적인 움직임은 민간 분야에서도 잇따르고 있다"면서 "인적교류나 경제교류 등에서는 매우 활발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하나하나 윤 대통령과 함께 만들어 나감으로써 한일 관계를 더욱더 견고한 것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며 "이러한 결과를 냄으로써 일본의 한일 관계에 대한 생각, 마음, 다짐을 (한국 국민이) 이해해 주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8일(현지시간) "한미일 3국의 협력에 초석이 되는 것은 굳건한 양자관계"라며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이후 본격화된 한일 관계 개선을 평가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미국 워싱턴DC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공동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이번 회담이 양국 정상과 "신뢰 관계를 더욱더 깊게 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됐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다음은 기시다 총리의 모두 발언 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 취임 후 7번째 한일 정상회담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20분 동안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기시다 총리와 회담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먼저 윤 대통령의 부친상에 애도를 표하고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위로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윤 대통령은 이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한일관계 개선에 힘입어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점차 고도화되는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한미일뿐 아니라 한일 간 협력을 증진해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 북한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한미일 간의 긴밀한 조율에도 방점을 찍었다. 두 정상은 경제, 금융 분야의 협력이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음을 환영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 고위경제협의회 재개 등을 포함해 협의 채널을 더 활발히 가동해 경제, 금융, 에너지, 인적교류, 교육 등 폭넓은 분야에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두 정상은 그동안 외교당국 간의 소통에 기반해 올해 하반기 중 한일 외교차관전략대화를 개최하자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 밖에도 정상을 포함해 각계 각급에서 소통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일본 외무성도 회담 뒤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양국 정상이 경제와 비즈니스 교류의 활성화와 항공 편수의 회복, 금융과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 확대 등 한일 간 폭넓은 대화와 협력이 계속 활발해지는 것을 환영했다"고 전했다. 또 "한일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올해 가을에 실현할 수 있도록 조율하고, 올해 중 개최하기로 한 한일 고위급 경제협의에서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지도록 준비를 해 나갈 것을 확인했다"고 소개했다. 두 정상은 이날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 간 협력을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획기적인 성과를 가져온 것을 환영했다. 아울러 내년 한일이 함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협력의 중요성에도 의견이 일치했다. 두 정상은 올해 하반기에도 국제회의 등을 기회로 계속 빈번히 의사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관심을 모았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 문제는 한일 정상회담 의제로 오르지 않았다. 애초 일본 언론은 기시다 총리가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국, 미국 정상과의 개별 회담에서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오염수 관련 내용이 들어있지 않고 미일 정상회담에만 포함됐다. 교도통신은 "한국 내에서 반발이 거센 후쿠시마 제1원전 처리수의 해양 방류는 (한일 정상회담) 의제가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오늘 회의에서 의제로 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점검 결과를 신뢰하고 있다"며 "다만 IAEA의 점검과 계획대로 처리되는지는 일본과 한국을 포함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투명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외무성은 미일 정상회담 보도자료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미국 측이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수에 관한 일본의 대응에 지지와 이해를 표명해 준데 감사를 표했다"며 "두 정상은 ALPS 처리수와 관련해 가짜 정보의 확산 방지 협력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미국 전문가들은 18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삼국 관계가 유의미한 진전을 거뒀다고 평가하면서도 향후 제도화 등 과제가 남았다고 제언했다. 워싱턴DC에 있는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연합뉴스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비록 '의무'라는 표현이 성명에서 빠졌지만 한미일 삼국의 협의 공약은 의미 있다"고 규정했다. 그는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문서에는 담을 수 없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해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차 한국석좌는 "정상 뿐 아니라 외교장관을 포함해 각료급 삼국 정례회담을 성사한 것도 중요하다"면서 "안보 뿐 아니라 정보와 경제, 공급망, 사이버 등 모든 분야에서 전체적인 삼각 협력을 약속한 것은 역사적이며 미래 정부에도 계승돼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역사적인 이유로 '동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한미일은) 이번에 새로운 경지의 삼각 관계의 장에 접어든 것"이라며 "이는 그간 양자 관계에서 이뤄온 것들이 그대로 삼각 형태로 이어진 듯 보인다"고 평가했다. 리처드 폰테인 신미국안보센터(CNAS) 회장은 성명을 통해 "정치적 상징성을 띤 한미일 정상회의는 군사, 경제 협력 측면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각각 귀국해서 회의 성과와 관련해 어떤 국내 여론에 직면하는 가"라고 분석했다. 폰테인 회장은 "이번 회의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삼자회의 및 한일 관계의 제도화 노력"이라며 "한국과 일본은 각각 미국의 주요 동맹이며, 서로 이웃한 나라다. 오늘 회의는 이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해준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는 연합뉴스에 "삼국이 역내 비상 사태 시 서로 협의하기로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협의 공약'은 차기 정부까지 이어지는 계승 의지로 읽힐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시아 나토' 구성 시도라는 중국의 비판에는 "미국 혹은 그 동맹국들이 아시아판 나토를 만드는 데에 흥미가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며 "그들은 오히려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기존 협력을 아우르는 강건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보수 성향의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협의 약속이라는 말의 의미가 불분명하다"면서 "이번 회의 결과물들은 모두 차기 정부에서 되돌려질 위험을 내재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신속하고 광범위한 진전을 통해 이를 되돌리기 어렵도록 하는 것이 과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