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문가들은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가 3국 협력의 새 전기를 열었다고 평가했다. 1951년 미·일동맹, 1953년 한·미동맹 성립 후 미국이 수십년간 추진했으나 그간 한·일 간 반목으로 완성하지 못한 한·미·일 3국 안보협력 체계를 제도화·공고화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새로운 안보 이슈인 공급망, 사이버 안보, 기술 등에서도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강력한 소(小)다자협의체 일원으로 거듭났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미·일 협력 공고화에 따른 북·중·러 결속 강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는 과제로 남는다. ◆“한·미·일 협력 새로운 전기” 20일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이번 정상회의로 한·미·일 안보협력이 새 전기를 맞았다고 평가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통화에서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가 비로소 출발한 것”이라며 “한·미·일이라는 새로운 테두리 내에서 한·일 안보협력도 상호 영향을 주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위성락 전 주러대사도 “하나의 큰 전기이자 일대 전환점”이라며 “중국의 부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변화하는 정세에 대응하는 좀 더 강화된 안보 체제”라고 평가했다. 미국 전문가들의 평가도 유사하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통화에서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이 “구속력이 있는 상호방위조약과 같다”고 강조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미·일 협력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수준에 가까워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과거사로 얽힌 한·일의 군사협력 강화는 앞으로 합의가 더 필요한 과제이며, 3자 협력 강화가 곧 동맹 수준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었다. 정구연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 수준에서 3자가 ‘협의’(consult)란 용어를 쓴 것은 동맹 수준으로 상대에 대한 공격에 대응한다기보다는 그간 3국이 다르게 인식하던 중국이나 북한의 위협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짚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도 “현재로서 (3국 협의는) 정치적 공약을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위 대사는 “미국의 의도는 명확하기 때문에 단순 ‘협의’보다는 더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로 한국은 군사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안보 등 새로운 이슈에서도 미국이 주도하는 강력한 소다자협의체 일원으로 거듭나게 됐다는 평가다. 한·미·일 협력은 비동맹 국가인 인도가 참여하는 ‘쿼드’(Quad: 미·일·호주·인도 협의체)보다는 강력하다는 견해가 주를 이뤘다. 김 교수는 “한국이 단순히 미국의 동맹이거나 인태 전략에 참여하는 국가가 아니라 이 지역의 질서를 형성하는 한·미·일 협력체의 일원이 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경제안보팀장은 “한·미·일 간 조기경보시스템 연계사업을 한다는 것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중첩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대중 정책 준비해야” 한·미·일 회의 정례화 등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은 역설적으로 3국 협력이 향후 각국의 국내정치 상황에 영향을 받기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 교수는 “여러 상황을 관리해야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했다. 다만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 자체가 불확실성을 줄이는 의미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당장 내년 미국 대선을 비롯해 향후 한국과 일본의 정치 상황 등 여러 변수 속에서 제도화와 정례화를 통해 한·미·일 협력의 불확실성을 줄였다”고 짚었다. 연 팀장은 “한·일 협력이 안정화되면 미국이 과도하게 (대중 견제를) 드라이브하는 상황에서 진정시키는 것에서도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워싱턴 조야에선 이번 정상회의 성과 중 중국이 공동성명에 명시되고, 한·미·일이 대중 전선에서 보폭을 맞춘 것이 부각되고 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한미정책국장은 미국의소리(VOA) 대담 프로그램 ‘워싱턴톡’에서 “(중국에 대한 입장에서) 이번 회담을 통해 3국 간 차이를 줄였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한·미·일 협력이 필연적으로 가져올 북·중·러 결속에 대비해 한국의 대중정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위 전 대사는 “한국 정부가 분명한 좌표가 있는 대중정책을 마련해 한·미·일 협력 강화 속에서 대중정책에 대한 운신의 폭을 정해야 하는데 지금은 이것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친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개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미국 현지서 방류 결정이 임박했음을 공지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귀국 바로 다음날인 20일 후쿠시마 원전을 찾아 방류 설비 등을 직접 점검했다. 현지 언론은 일본 정부가 22일 각료 회의에서 방류를 최종 조율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19일 귀국한 기시다 총리는 이날 후쿠시마 제1원전을 찾아 오염수를 정화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비롯한 방류 설비를 시찰했다. 기시다 총리가 오염수 방류 설비를 살펴보는 것은 처음이라고 NHK방송이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원전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류 개시 시점과 관련해 “안전성 확보와 소문(풍평) 대책의 대응 상황을 정부 전체가 확인해 판단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기를 말하는 것은 삼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18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취재진에게 방류 개시 시점을 “정부로서 판단해야 할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이날 기시다 총리는 정상회의 뒤 기자단 질문을 받고 “폐로(원자로 폐쇄)를 착실히 추진하고 후쿠시마 부흥을 진행해 가려면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처럼 말했다. 후쿠시마 원전 방문 계획도 이때 알려졌다. 기시다 총리는 21일에는 도쿄 총리 관저에서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의 사카모토 마사노부 회장과 면담하는 일정도 조율 중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어민들의 마음을 달래고 방류 계획의 안전성과 풍평 피해 대책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사카모토 회장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가 부를 주변국 수입금지 조치 등 어민 피해를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 중이다. 또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2015년 어민 단체에 오염수는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처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전달한 바 있어 이들의 양해가 없이 방류할 경우 약속 위반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일본 정부는 방류 계획이 국제적인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보고서가 나온 뒤 어민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집중적인 설득 작업을 벌여왔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한 각료 회의를 22일 열기로 방침을 굳혔다며 8월 하순부터 9월 전반 사이로 검토돼 온 방류 시기에 대한 막바지 협의를 할 것이라고 한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달 중 방류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산케이신문도 “정부는 후쿠시마현 어민들이 저인망 어업이 시작되는 9월 이후 방류에 반대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달 중에 방류를 시작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일본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의 뒤 3국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IAEA의 점검 결과를 신뢰하고 있다”고 발언한 대목을 집중 부각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방류 문제가 의제에 오르지 않은 이유도 설명했다. 요미우리는 “한국에서는 처리수(오염수의 일본식 표현) 방류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강하다”면서 “기시다 총리가 배려한다는 측면에서 윤 대통령과 개별 회담 중에 처리수를 화제로 올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정상회의는 한·미·일 공조의 대상을 기존 북한에서 중국으로 확대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일의 역할이 증대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정상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3국 공동 이익은 우리만의 배타적인 이익이 아니라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보편적 이익과 부합하고 거기에 우리 3국의 공동 이익이 함께 있다”며 “3국 간 포괄적인 협력 체계가 가동되면 먼저 공급망 안정 또 금융 외환시장에 있어서 첨단 과학기술의 협력이나 안정이 원활하게 이뤄진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도 “우리 동맹국과 같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더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맹국과 함께 발을 맞춰서 가야지만 더 강해진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남중국해에서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의 시도를 비롯해 3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한층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번 회의는 일·미·한 안보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점에서 뜻을 모았다”고 했다. 3국 정상이 공동성명에서 처음으로 중국을 역내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저해하는 주체로 직접 지목하고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함으로써 한국은 그동안 미국 주도의 중국 견제에 신중했던 스탠스를 바꿔 확실히 동참한다는 의사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또 △정상회의, 국가안보실장 및 외교·국방장관 회의 연례화 △산업·재무장관회의 신설과 같은 3국 협력체제 강화는 물론 인도태평양대화 발족,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태평양도서국포럼국과의 긴밀한 협력에 합의함으로써 3국 안보협력체가 오커스(AUKUS: 호주·영국·미국의 안보협의체), 쿼드(Quad:미국·호주·인도·일본의 안보협의체) 이상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예고했다. 이는 향후 인태 지역에서 미국 지지 아래 한국과 일본의 역할이 안보적, 경제적 차원에서 더욱 확대될 것임을 보여준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20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한·미·일 정상회의는) 인태 지역의 지정학을 바꾼 8시간(실제 7시간17분)이라고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평가했다. 조 실장은 공동성명에 중국 조항이 삽입된 것에 대해 “최근 중국이 필리핀 민간선박에 대해서 물대포를 쏴서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 ‘중국이 했다는 것을 밝히는 게 맞겠다’ 해서 한·미·일이 의기투합했다”면서도 “상호 존중에 기반해 한·중 관계를 발전시킨다는 원칙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중국은 한·미·일 정상회의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한반도와 대만 주변에서 무력시위에 돌입했다.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19일 돈 쁘라뭇위나이 태국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3국을 겨냥해 “역외 세력이 남중국해에서 진영 대결과 냉전적 사고를 부추겨 어렵게 얻은 평화와 안정 국면을 파괴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중국 해사국은 20일 오후 4시부터 27일 오후 4시까지 서해의 랴오둥(遼東)반도 다롄(大連)시와 산둥(山東)반도 옌타이(煙臺)시 사이 해역에 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또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3국 정상회담 공동성명 발표 6시간 만인 19일 오전 6시부터 20일 오전 6시까지 24시간 동안 대만 주변 해·공역에서 중국군 소속 군용기 45대와 군함 9척이 포착됐다. 앞으로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이 격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만 외교부는 이번 회의에 대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지지하는 견고한 입장을 거듭 천명해준 데 대해 진심 어린 환영과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3국 공동기자회견에서 “다음에는 한국에서 우리 세 정상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해 차기 한·미·일 정상회의는 내년 상반기 한국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전문가들은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가 3국 협력의 새 전기를 열었다고 평가했다. 1951년 미·일동맹, 1953년 한·미동맹 성립 후 미국이 수십년간 추진했으나 그간 한·일 간 반목으로 완성하지 못한 한·미·일 3국 안보협력 체계를 제도화·공고화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새로운 안보 이슈인 공급망, 사이버 안보, 기술 등에서도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강력한 소(小)다자협의체 일원으로 거듭났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미·일 협력 공고화에 따른 북·중·러 결속 강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는 과제로 남는다. ◆“한·미·일 협력 새로운 전기” 20일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이번 정상회의로 한·미·일 안보협력이 새 전기를 맞았다고 평가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통화에서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가 비로소 출발한 것”이라며 “한·미·일이라는 새로운 테두리 내에서 한·일 안보협력도 상호 영향을 주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위성락 전 주러대사도 “하나의 큰 전기이자 일대 전환점”이라며 “중국의 부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변화하는 정세에 대응하는 좀 더 강화된 안보 체제”라고 평가했다. 미국 전문가들의 평가도 유사하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통화에서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이 “구속력이 있는 상호방위조약과 같다”고 강조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미·일 협력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수준에 가까워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과거사로 얽힌 한·일의 군사협력 강화는 앞으로 합의가 더 필요한 과제이며, 3자 협력 강화가 곧 동맹 수준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었다. 정구연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 수준에서 3자가 ‘협의’(consult)란 용어를 쓴 것은 동맹 수준으로 상대에 대한 공격에 대응한다기보다는 그간 3국이 다르게 인식하던 중국이나 북한의 위협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짚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도 “현재로서 (3국 협의는) 정치적 공약을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위 대사는 “미국의 의도는 명확하기 때문에 단순 ‘협의’보다는 더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로 한국은 군사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안보 등 새로운 이슈에서도 미국이 주도하는 강력한 소다자협의체 일원으로 거듭나게 됐다는 평가다. 한·미·일 협력은 비동맹 국가인 인도가 참여하는 ‘쿼드’(Quad: 미·일·호주·인도 협의체)보다는 강력하다는 견해가 주를 이뤘다. 김 교수는 “한국이 단순히 미국의 동맹이거나 인태 전략에 참여하는 국가가 아니라 이 지역의 질서를 형성하는 한·미·일 협력체의 일원이 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경제안보팀장은 “한·미·일 간 조기경보시스템 연계사업을 한다는 것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중첩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대중 정책 준비해야” 한·미·일 회의 정례화 등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은 역설적으로 3국 협력이 향후 각국의 국내정치 상황에 영향을 받기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 교수는 “여러 상황을 관리해야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했다. 다만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 자체가 불확실성을 줄이는 의미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당장 내년 미국 대선을 비롯해 향후 한국과 일본의 정치 상황 등 여러 변수 속에서 제도화와 정례화를 통해 한·미·일 협력의 불확실성을 줄였다”고 짚었다. 연 팀장은 “한·일 협력이 안정화되면 미국이 과도하게 (대중 견제를) 드라이브하는 상황에서 진정시키는 것에서도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워싱턴 조야에선 이번 정상회의 성과 중 중국이 공동성명에 명시되고, 한·미·일이 대중 전선에서 보폭을 맞춘 것이 부각되고 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한미정책국장은 미국의소리(VOA) 대담 프로그램 ‘워싱턴톡’에서 “(중국에 대한 입장에서) 이번 회담을 통해 3국 간 차이를 줄였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한·미·일 협력이 필연적으로 가져올 북·중·러 결속에 대비해 한국의 대중정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위 전 대사는 “한국 정부가 분명한 좌표가 있는 대중정책을 마련해 한·미·일 협력 강화 속에서 대중정책에 대한 운신의 폭을 정해야 하는데 지금은 이것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한·미·일 정상이 미국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증강된’(enhanced)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추진하기로 해 눈길을 끈다. 이것이 현실화하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궤적 추적과 발사 원점 및 예상 낙하 지점을 빠르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20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3국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정상회의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구축에 합의했다. 현재 한·미·일은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산하 하와이 연동통제소가 주한미군 작전통제소(TMO-CELL)와 주일미군 지휘통제체계(C4I)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3국 간 실시간 정보 공유망을 구축하는 중이다.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는 올해 안에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서로 다른 정보 수집 및 활용 체계와 보안 시스템 등을 연결해 공유체계를 운영하는 만큼 법적·기술적 보완점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면서 지상·해상·공중·우주·사이버 분야에서 북한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 강화가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 참여로 기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군 관계자는 “미국 MD는 동아시아를 대상으로 하지만 한·미·일 미사일 방어 협력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한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18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린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7시간 이상을 함께 보내며 새로운 전기를 맞은 3국 결속력을 드러냈다. 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캠프데이비드 내 정상회의 장소 로지 로럴에서 “웰컴(Welcome)”이라는 환영 인사로 한·일 정상을 직접 맞이했다. 이곳에서 만난 세 정상은 모두 넥타이를 매지 않았다. 캠프데이비드에 도착한 윤 대통령을 골프 카트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한 건 한국계 미군 해병 대위였는데 이는 윤 대통령을 환대하고 예우하려는 미국 측의 배려였다고 한다. 모친이 한국인인 그는 우리말을 거의 하지 못하지만 “영광입니다”라는 인사말을 연습해 윤 대통령에게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역대 미국 대통령이 머물렀던 애스펀 별장 곳곳을 윤 대통령에게 소개하고 담소를 나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별세한 윤 대통령 부친 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관련해 “자상하면서도 엄하신 아버지 그리고 자녀에게 많은 영향을 준 아버지를 두었다는 점에서 우리 두 사람은 닮은 점이 많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 휴가 시 숙소로 쓰이는 애스펀 별장 내부를 안내받은 정상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한·미 정상은 양자 회담에 임하기 전 15분 정도 가벼운 산책도 했다. 윤 대통령은 귀국하는 공군 1호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바이든 대통령이) 본인 아버지 얘기를 많이 하더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따뜻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3국 정상회의가 끝난 뒤 열린 캠프데이비드 오찬에는 카톡틴(캠프데이비드가 위치한 지역 지명)산 복숭아를 얹은 샐러드와 스쿼시 라비올리, 그리고 초콜릿 크런치 바 디저트가 제공됐다. 스쿼시 라비올리는 이탈리아식 만두 요리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의 당일 오전 캠프데이비드에 도착한 뒤 이곳을 떠날 때까지 7시간17분가량을 머물렀다. 한·미·일은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변함없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세 정상은 정상회의 공동성명인 ‘캠프데이비드 정신’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있어 단합한다”며 “국제질서의 근간을 뒤흔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당화될 수 없고 잔혹한 침략 전쟁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와 함께한다는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미·일 정상회담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캠프데이비드 양자 회담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분야 협력에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미·일이 협력을 가속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양자 회담으로 “극초음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활공단계요격기(GPI) 개발 추진 계획을 비롯해 국방 협력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하며 “이는 양국 간 오랜 미사일 방어(MD) 협력에 기반하고 있으며 역내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는 한·미·일 공조의 축이 기존 북한에서 중국으로 이동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일의 역할이 확대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정상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3국의 공동 이익은 우리만의 배타적인 이익이 아니라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보편적 이익과 부합하고 거기에 우리 3국의 공동 이익이 함께 있다”며 “3국 간 포괄적인 협력 체계가 가동되면 먼저 공급망 안정 또 금융 외환시장에 있어서 첨단 과학기술의 협력이나 안정이 원활하게 이뤄진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도 “우리 동맹국과 같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더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맹국과 함께 발을 맞춰서 가야지만 더 강해진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남중국해에서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의 시도를 비롯해 3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한층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번 회의는 일·미·한 안보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점에서 뜻을 모았다”고 했다. 3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처음으로 중국을 역내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저해하는 주체로 직접 지목하고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함으로써 한국은 그동안 미국 주도의 중국 견제에 신중했던 스탠스를 바꿔 확실히 동참한다는 의사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또 △정상회담 연례화 △국가안보실장(국가안보보좌관) 및 외교·국방·산업장관회담 연례화 △재무장관회담 신설과 같은 3국 협력체제 강화는 물론 인도태평양대화 발족, 동남아국가연합(ASEA·아세안) 및 태평양도서국포럼국과의 긴밀한 협력에 합의함으로써 3국 안보협력체가 인태 지역에서 오커스(AUKUS: 호주·영국·미국의 안보협의체), 쿼드(Quad:미국·호주·인도·일본의 안보협의체) 이상의 협력체로서 기능할 것을 예고했다. 이는 향후 인태 지역에서 미국 지지 아래 한국과 일본의 역할이 안보적, 경제적 차원에서 더욱 확대될 것임을 보여준다. 중국은 한·미·일 정상회의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대만 주변에서 무력시위를 벌였다.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19일 돈 쁘라뭇위나이 태국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3국을 겨냥해 “역외 세력이 남중국해에서 진영 대결과 냉전적 사고를 부추겨 어렵게 얻은 평화와 안정 국면을 파괴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3국 정상회담 공동성명 발표 6시간 만인 19일 오전 6시부터 20일 오전 6시까지 24시간 동안 대만 주변 해역과 공역에서 중국군 소속 군용기 45대와 군함 9척이 포착됐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1∼24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정상회의에 참석해 중국·아프리카 정상회담을 주재하는 등 미국과 일정 거리를 둘 것으로 보여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이 격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만 외교부는 “미국·일본·한국이 지난해 11월 3국 정상회의 후 재차 공개적으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지지하는 견고한 입장을 거듭 천명해준 데 대해 진심 어린 환영과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대만은 앞으로 미국·일본·한국 및 이념적으로 가까운 파트너들과 손잡고 협력해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을 촉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기 한·미·일 정상회의는 내년 상반기 한국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3국 공동기자회견에서 “다음에는 한국에서 우리 세 정상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3국 정상이 매년 최소 1회 이상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또다시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실 “한미일 정상회의서 북핵·미사일 대응 능력 갖췄다”

한·미·일 3국은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변함없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3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을 넘어 우크라이나 지원 등을 고리로 한 글로벌 공조에 나설 수 있을 전망이다. 3국은 18일(현지시간) 회의 공동성명인 ‘캠프데이비드 정신(Spirit)’의 첫 문장에 한·미·일 3국이 직면한 국제 현안을 열거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명시했다. 3국 정상은 각각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하고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성명은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데 있어 단합한다”며 “우리는 국제질서의 근간을 뒤흔든 러시아의 도발적이고 잔인한 침략 전쟁에 맞서 우크라이나와 함께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러시아에 대한 조율된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며,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 감소를 가속화할 것을 약속한다”고도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3국 정상 공동 회견에서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회복하고 재건을 돕기 위한 3국 간 공조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백악관은 미·일 정상회담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캠프데이비드 양자 회담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분야 협력에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미·일이 협력을 가속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최첨단 극초음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활공단계요격기(GPI·Glide Phase Interceptor) 개발 추진 계획을 비롯해 국방 협력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면서 “이는 양국 간 오랜 미사일 방어(MD) 협력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역내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상대적으로 낮은 고도에서 불규칙한 궤적으로 음속의 5배 이상의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기존 미사일 방어체계로는 요격하기 어렵다. 일본 지지통신은 공동개발이 미국의 GPI 개발 프로그램에 일본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개발은 2030년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양국이 요격미사일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은 스탠다드 미사일-3 블록 2A 개발 이후 두 번째다. 앞서 지난 3월 존 힐 미 미사일방어청장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무력화할 GPI 개발을 위해 일본과의 협력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GPI는 향후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시스템 장비가 장착된 구축함에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미국·일본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협력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강조한 데 대해 일본 언론들은 기존에 북한 대응이었던 한미일 협력 초점이 중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문제로 확대됐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미일 3국이 패권주의적 행동을 강화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방위와 경제안보 분야까지 협력 분야를 넓히는 자세를 선명히 드러냈다"고 20일 평가했다. 요미우리는 한미일 정상이 채택한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의 앞쪽에 등장하는 표현인 '지정학적 경쟁'에 대해 "인도·태평양을 둘러싸고 미국과 패권 경쟁을 전개하는 중국을 강하게 의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섬나라들이 중국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한미일이 해상안보 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새로운 틀을 창설한다고 소개하고 "경제안보 분야의 협력 심화도 중국을 겨냥한 새로운 대책이 두드러졌다"고 덧붙였다. 아사히신문도 "한미일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북한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중국을 염두에 두고 협력을 강화했다"고 짚었다. 아사히는 사설에서 "3국 결속 강화의 진정한 목적이 중국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며 "한미일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 관여에도 협력해 간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도 "한미일이 안보와 경제 양면에서 중국 리스크에 대비해 더욱 밀접하게 손을 잡았다"면서 이번 정상회의는 협력 분야와 대응 지역을 대폭 확대한 점이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일본 언론들은 대만 문제와 중국에 대한 태도 등에서 각국의 견해차가 확인된 만큼 향후 협의의 실효성을 어느 정도까지 확보할 수 있을지가 과제라고 지적했다. 아사히는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식과 관련해 가장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나라는 미국"이라며 "한미일의 굳건함을 강조해 동북아시아에서 힘의 균형을 무너뜨리려는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도였다"고 짚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은 조약으로 뒷받침되는 동맹 관계가 아니다"라면서 미국의 확장억제와 군사 정보 공유, 중국에 대한 자세에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간극이 있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한미일이 군사 협력의 구체적인 모습을 아직 보이지 않았다"면서 한국은 일본과 달리 대만 유사시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동맹 관계가 아닌 한국과 일본이 어느 수준까지 군사 협력과 정보 공유를 할 수 있을지 등 조정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덧붙였다. 또 요미우리는 한미일에서 정권이 교체돼도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을지가 또 다른 초점이 될 것으로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