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국방비 증액을 공식 선언하며 한·미동맹 현대화 구상을 내놨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1500억달러 규모의 한국 기업 대미 투자 계획도 발표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 이후 진행한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연설에서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안보 환경 변화에 발맞춰 더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현대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함께 모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은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철통같이 유지하고 한국은 한반도 안보에 있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면서 “우선 국방비를 증액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방역량 강화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한·미 간 첨단 방산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위협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의 능력과 태세는 더욱더 확대되고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국방비 증액 공식화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 중 하나였던 ‘한·미동맹 현대화’의 일환으로 그나마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사안을 수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의 안보 구상을 지지하며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한국기업이 계획한 대미투자는 1500억달러 규모다. 정상회담 후 우리 기업들은 조선·원자력·항공·가스·핵심광물 5개 분야에서 미국 기업과 총 11개 계약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조선 분야에서는 HD현대가 미 서버러스 캐피털과 미국의 해양 역량 재건을 목표로 하는 공동 투자펀드 조성 MOU를 맺고 삼성중공업이 비거 마린 그룹과 미 해군 지원함 유지·보수·정비(MRO), 조선소 현대화, 선박 공동 건조 등에 협력하는 파트너십을 맺으며 ‘마스가(MASGA)’ 프로젝트의 닻을 올렸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산에너빌리티 등이 원전 기자재 공급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투자를 위한 MOU를 총 4건 체결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농산물 추가 개방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올해 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를 만나고 싶다”며 북·미 대화 재개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에서 김 위원장과의 회동을 제안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슬기로운 제안”이라며 화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을 언제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나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다. 그래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그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나는 (과거에)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내가 (그 당시) 김 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게 되기를 바란다”면서 “서로 대화할 준비가 된다면 그런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비공개 정상회담에서는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권유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슬기로운 제안”이라고 답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 측 배석자들에게 “김정은(위원장)을 만나라고 한 지도자는 처음”이라며 “이 대통령은 정말 스마트한(똑똑한) 사람”이라고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의에 온다면 여기서 김 위원장과 만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일종의 선후관계가 있는 제안이었다”며 “아마 그 부분은 연동돼서 움직이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 여부가 김 위원장과의 회동 성사와 직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이펙 정상회의 참여 의향에 대한 질문에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답해 참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회동이 성사된다면 만남의 장소는 2019년처럼 판문점이 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저의 관여로 남·북관계가 잘 개선되기는 쉽지 않은 상태인데, 실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이라며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관계에 대해 집중 거론한 모습은 미국 언론도 주목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치에서 가장 까다로운 현안 중 하나에 직접 개입하려는 듯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거듭 언급했다”며 “한·미동맹을 강조하기도 했지만 김 위원장과의 관계에 반복적으로 집중하는 데 할애했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을 칭찬하며 북·미 정상회담을 재개하길 원한다고 강조한 점이 돋보였다는 해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 가능성에 대해 “올해 그를 만나고 싶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10월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남을 추진해보자고 권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을 언제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나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다. 그래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그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저는 (과거에)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제가 (그 당시) 김 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얘기했는데,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게 되기를 바란다”면서 “서로 대화할 준비가 된다면 그런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비공개 정상회의에서는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권유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슬기로운 제안”이라고 답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 측 배석자들에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라고 한 지도자는 처음”이라며 “이 대통령은 정말 스마트한(똑똑한) 사람”이라고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에 온다면 여기서 김 위원장과 만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일종의 선후관계가 있는 제안이었다”며 “아마 그 부분은 연동돼서 움직이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저의 관여로 남·북 관계가 잘 개선되기는 쉽지 않은 상태인데, 실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이라며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가진 첫 정상회담에서는 북미 정상 간의 대화 가능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달라고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가능하다면 올해 만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먼저 이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세계 지도자 중 전 세계 평화 문제에 (트럼프) 대통령님처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실제 성과를 낸 건 처음"이라며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이 정말 눈에 띄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급적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달라"며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도 만나달라"고 요청했다. 또 "북한에 트럼프월드도 하나 지어서 저도 거기서 골프도 칠 수 있게 해주시고세계사적인 평화의 메이커 역할을 꼭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전 김여정(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미국과 저를 비난하는 발언을 할 때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특별한 관계는 의심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기다리고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저의 관여로 남북 관계가 잘 개선되기는 쉽지 않은 상태인데, 실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이라며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것(김 위원장과의 만남)이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저는 (과거에)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제가 (그 당시) 김 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게 되기를 바란다. 서로 대화할 준비가 된다면 그런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시절 김 위원장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나는 그를 여동생(김여정 부부장)을 제외한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자들이 '올해 아니면 내년에 그(김정은 위원장)를 볼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나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다. 그래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그를 만나고 싶다"고 했다. 양 정상은 조선업을 중심으로 경제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다시 위대하게 변하고 있는 것 같다"며 "조선 분야뿐 아니라 제조업 분야에서 르네상스가 이뤄지고 있고, 그 과정에 대한민국도 함께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을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 과학기술 분야까지 확장해 미래형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도 "조선소, 선박 건조에 대해 우리는 많은 얘기를 나눌 것"이라며 "미국은 조선업이 상당히 폐쇄됐기에 한국에서 구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한국과 협력을 통해 미국에서 선박이 다시 건조되길 바란다"며 "미국의 조선업을 한국과 협력해 부흥시키는 기회를 갖게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저는 오해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에서 벌어진 교회 압수수색,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과 관련된 취재진 질문에 “정보 당국으로부터 (한국에서) 교회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건에 대해 나중에 (별도 비공개 회담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20분 트루스소셜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숙청이나 혁명(Purge or Revolution)이 일어난 것 같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우리는 그것을 수용할 수 없고 거기서 사업할 수 없다”며 “나는 오늘 백악관에서 (한국의) 새 대통령을 만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의 이 같은 반응은 이날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약 3시간여 앞두고 나왔다. 트럼프가 최근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처음 나타낸 반응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런 폭탄 발언에 백악관 주변은 일순간 술렁이기 시작했고 정상회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교회 압수수색’ 및 ‘미군기지 정보 수집’ 발언은 최근 한국 내 특검 수사 상황을 거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달 순직해병 특검팀은 여의도순복음교회를, 비상계엄 내란ㆍ외환의혹 특검팀은 한국 공군과 미군이 함께 운영하는 오산 공군기지 내 중앙방공통제소를 압수수색했었다. 당초 12시 15분에 열릴 예정이었던 정상회담은 약 25분 지연돼 12시 40분쯤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상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갖는 해외 정상과의 회담 도중 회담의 의미와 성격에 대한 모두발언 이후 취재진과 즉석에서 문답을 주고 받는데, 교회 및 오산기지 압수수색에 대한 얘기는 이 과정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것에 대해 잠시 후 얘기할 것”이라며 “만약 사실이라면 매우 나쁜 일일 것이다. 내게는 한국답지 않은 일로 들렸다”고 말했다. 이어 비공개로 전환, 캐비닛룸에서 확대 회담을 가진 뒤 업무오찬까지 이어지면서 오후 3시 1분까지 총 2시간 20분가량 회담이 진행됐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업무오찬까지 합친 양 정상의 회담이 총 2시간가량 열릴 것이라고 밝혔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20분가량 길었던 셈이다. 3시 14분쯤부터 배석자들이 차례대로 퇴장했고, 이 대통령은 3시 18분께 백악관을 나섰다. 도착했을 때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배웅하지는 않았다. 회담에서는 양국 간 경제·통상 분야의 안정화, 동맹 관계의 현대화, 새로운 영역의 협력 방안 개척 등이 주로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난달 타결한 관세 협상과 관련해 대미 투자 3천500억 달러의 세부 내용 및 추가 투자 규모, 농축산물 개방 여부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을 가능성이 있다. 동맹 관계 현대화와 관련해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국방비 및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다. 한미 원전 협력 강화와 그 연장선에 있는 원자력협정의 개정 여부 등이 논의될 가능성도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기지 부지에 대한 소유권 요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트럼프식 '신(新) 확장주의'에서 한국도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 도중 "우리는 (주한미군) 기지를 건설하는 데 엄청난 돈을 썼고 한국이 기여한 게 있지만 난 그걸(기지의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원한다. 우리는 임대차 계약(lease)을 없애고 우리가 거대한 군 기지를 두고 있는 땅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보고 싶다"고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 구상에 대해 기자로부터 질문받자 "그걸 지금 말하고 싶지는 않다. 우리는 친구였고, 친구이기 때문"이라고 답한 뒤 돌출적으로 주한미군 기지 부지에 대한 소유권 관련 언급을 했다. 한미간의 기존 합의는 미군기지를 위한 부지에 대해 한국이 반환을 전제로 미국에 빌려주는 것임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바에 따라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許與)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같은 한미동맹과 관련한 기본적 합의의 틀을 흔드는 언급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발언 이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1월 재집권 이후 여러 차례 '확장주의' 야심으로 해석될 수 있는 외국 영토 관련 발언을 해왔다. 대표적으로 지난 2월,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소유할 것"이라며 미국 주도의 가자지구 개발 구상을 밝혀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또 그린란드와 파나마운하에 대한 소유권 내지 통제권 확보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냈고,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병합하길 원한다는 발언도 했다. 이번 '미군기지 부지 소유권' 언급을 포함해 미국의 영토와 세력권을 확장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우선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와 '미국 우선주의' 구호와 연결되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 미국이 안보와 관련한 도움을 주고 있는 나라에 추가적인 대가를 요구한다는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접근방식과 일맥상통하는 측면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군사장비 등 지원을 받은 우크라이나와 '광물협정'을 체결해 희토류 등 광물 개발과 관련한 권리를 확보한 바 있다. 여기에는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 확장 DNA'가 재집권 이후 국가 경영에서 표출되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실현 가능성을 떠나 지지자들을 만족시키는 효과를 의식하고 있다는 평가도 가능해 보인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일회적 언급을 넘어 주한미군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지속해 요구하고, 그 문제를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등과 연계할 경우 한미관계에 큰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 소유와 캐나다 편입 등 주장을 하다 국내외 여론이 좋지 않자 최근 거의 거론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이 문제도 협상의 진정한 목표라기보다는 다른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질문에 한미 우호를 거론하며 "지금 말하고 싶지 않다"고 언급한 것은 일단 감축이나 철수를 지렛대 삼아 한국을 압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어 보이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를 위한 ‘피스 메이커’(평화의 중재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과 분명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나 있던 동안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불안해졌다며 “한반도 평화의 새 길을 꼭 열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제가 ‘페이스 메이커’(pace maker•스포츠에서 다른 선수를 돕는 조정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남북한 문제와 관련해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내가 함께 일했던 다른 한국 지도자들보다 당신(이재명 대통령)이 그 일을 해낼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모두 발언에서 이 대통령과 관련 “우리는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며 아주 잘 지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과는 무역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특히 무역 문제에 대해 매우 진지한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은 배를 아주 잘 만든다. 그들이 조선소를 우리나라로 가져와 미국 내에서 조선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은 우리의 군사 장비를 많이 구매하는 큰 고객”이라며 “이번에도 그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조선 분야 뿐 아니라 제조업 분야에서도 르네상스가 이뤄지고 있고, 그 과정에 대한민국도 함께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하냐는 질문에는 “그걸 지금 말하고 싶지는 않다. 우리는 친구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 중 하나는 어쩌면 한국에 우리가 큰 기지(fort)를 갖고 있는 땅의 소유권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기지를 건설하는 데 엄청난 돈을 썼고 한국이 기여한 게 있지만 난 그걸(소유권을) 원한다. 우리는 임대차 계약(lease)을 없애고 우리가 엄청난 군을 두고 있는 땅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올해 아니면 내년에 그(김정은 위원장)를 볼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그래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그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10월 말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느냐는 질문엔 “난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3시간여 앞둔 오전 9시20분(미 동부 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마치 숙청(purge)이나 혁명(revolution)처럼 보인다”며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거기서 사업(business)을 할 수 없다”고 말해 긴장감을 고조시켰지만 회담은 화기애애하게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도 한국의 특검 수사가 교회와 미군기지를 상대로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군을 직접 수사한 것이 아닌, 그 부대 안에 있는 한국군의 통제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오해가 있었다고 확신한다”면서도 “그러나 교회 압수수색과 같은 루머가 있다”고 재차 언급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한국에 ‘집단적 부담 분담(collective burden sharing)’ 확대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 확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관련해 꾸준히 언급해 온 것이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본격적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22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의 이후 미 국무부가 낸 보도자료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집단적 부담 분담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는 한국 외교부의 보도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다. 한국 보도자료에는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회담 기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집단적 부담 분담은 집단방위체제 속에서 비용이나 책임을 함께 나눠 져야 한다는 뜻으로 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국방비 지출 확대 맥락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다. 한 국가에 대한 공격은 나토 전체의 공격처럼 방위하는 나토의 집단방위(collective defense)와 상응하는 공동의 비용분담의무를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에서도 이 같은 분담 원칙을 적용하기를 원하고 있다. 한국의 국방비 지출 확대, 방위비 분담 확대는 대선 과정에서도 한국에 100억달러(약 13조7000억원) 방위비 분담을 요구해야 한다고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거론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의제다. 이와 더불어 국무부의 보도자료에서 인도태평양에서의 억지력 강화를 미국이 언급한 것은 대중국 견제에 한국의 기여 수준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이나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 즉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연결되는 대목이다. 뉴욕타임스(NYT)는 24일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기사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자국 방위에 더 큰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워싱턴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로 확대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러한 ‘전략적 유연성’이 자국을 북한에 더 취약하게 만들고 대만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을 높일까 우려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워싱턴의 일부 전문가들이 “미군이 한국 내 기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다면 주한미군 규모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에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선을 그으면서 ‘주한미군 미래형 전략화’를 언급한 것은 한국이 생각하는 동맹 현대화의 방향성으로 파악된다.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미국의 시각과 차이가 나는 대목이다. 한·미동맹을 시대적 변화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점에서는 양측이 공감하지만, 중국 견제에서는 미묘한 차이를 드러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환경 변화에 현대화는 불가피 미국 측은 한·미 양국을 둘러싼 환경이 바뀌었다는 점을 동맹 현대화 근거로 삼고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동맹 현대화란 강군을 보유한 두 나라가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다른 작전 환경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를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주한미군의 변화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한국도 호혜적 관계에 기반한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을 내세우고 있다. 기존의 동맹체제가 바뀌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양측의 생각이 비슷한 셈이다. 한·미가 공감대를 갖고 있다면 동맹의 활동 영역과 역할에 대한 논의도 새롭게 진행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한반도 방위에서 한국군의 역할을 늘리는 것은 양측 간에 큰 문제가 없다. 이재명정부는 임기 내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할 뜻을 밝힌 상태다. 동맹의 안보 부담 증대를 강조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기조와도 부합한다. 주한미군도 5세대 스텔스 전투기나 다영역작전부대(MDTF) 등을 포함한 역량 강화를 고려하는 모양새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반도의 변화하는 위협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고민하고 있다”며 “MDTF나 특히 그 예하의 다영역 효과대대(MDEB), 5세대 전투기 등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방안을 생각한다”고 말했다. 첨단무기를 중심으로 주한미군 역량이 강화되면 북한 도발을 억제해야 하는 한국군에도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다. ◆문제는 현대화 방법과 범위 문제는 주한미군의 활동 영역 확대다. 한반도 방위를 한국군이 주도하면 주한미군은 대북 도발 억지에서 벗어나 인도태평양과 중동 지역 등의 분쟁에 눈을 돌릴 여유를 얻는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분쟁이 발생할 때 미 해·공군이 앞장을 서지만 미 지상군의 지원도 필수다. 주한미군이 참여한다면 미국의 중국 견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주한미군 미래형 전략화’ 발언이 중국 문제를 의식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미동맹이 전통적 군사동맹으로서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고 발전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중국 견제가 부각되는 것에는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주한미군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면 한국은 국제분쟁에 휩쓸릴 위험이 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여전한 상황에서 대북 억지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미군의 지원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현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현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미래연합사령부가 구성되고,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군이 전개하는 등의 형태를 원하는데 미국은 새로운 틀로 가겠다고 하는 모양새”라고 설명했다. ‘동맹 현대화’ 논의에서 미국 측 입장에 성급히 대처하는 것의 위험성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정건 경희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주한미군 지상군 축소 및 공군 위주로 가는 것, 순환 배치하는 것 등이 미국이 원하는 동맹 현대화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방산 협력 확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동맹 확장, 조선 협력 기회 창출 등”이라며 “이러한 입장차를 확인하는 정도는 괜찮지만 섣불리 이를 거래하듯이 가는 건 부적절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동맹 현대화 명목하에 주한미군 규모를 자꾸 줄여가는 것은 우리 안보에 있어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이라며 “원자력 협정 개정도 주한미군 유연성 확대로 우리가 위험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서 이것이라도 받아내야 되는 그런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 2006년 한·미 외무장관 전략 대화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 포함된 내용을 소개하며 “미국은 한국민 의지 없이 동북아 지역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 입장을 존중한다는 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고 이것은 더 이상 재론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을 ‘건너야 할 강’에 비유하면서도 이를 위한 한반도 안팎의 환경이 매우 좋지 않다고 강조한 것은 당장의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남북 신뢰회복 조치를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일본 하네다공항을 떠나 미국 워싱턴으로 향하는 공군 1호기 안에서 진행한 간담회에서 최근의 남북관계에 대해 2018년의 ‘해빙’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르고 훨씬 나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남북간 불신과 적대감이 깊어졌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2018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도화됐다고 지적했다. 주변국 관계 악화와 국제사회 전반의 ‘자국 우선주의’ 기류 역시 남북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았다. 중국·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한 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한반도 비핵화 또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화, 소통, 협력의 필요성은 변함이 없다”며 “어쩌면 상황이 나빠진 만큼 필요성은 훨씬 더 커졌다”고 말했다.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이재명은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 위인이 아니다’라고 자신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판한 데 대해서는 “일부 표현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 큰 흐름 중에 돌출 부분 정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측의 반응에 대해 “제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냥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상황인 것”이라며 “자연의 일부”에 빗댔다. 이 대통령은 “왜 이 강이 넓고 깊으냐고 원망한들 아무 의미가 없다. 그냥 우리는 강을 건너야 한다”며 “김 부부장이든 김정은 위원장이든 그들의 입장이 있을 테니, 그 입장을 고려해 우리가 지향하는 바대로 강력한 국방력과 억제력을 기반으로 대화하고 소통해 군사적 충돌 위협을 최소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최대한 확보해 경제 안정도 누리고 국민 불안도 줄이고 충돌 위험성도 줄이면 대한민국 국익에 부합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당장의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긴 호흡으로 남북 신뢰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 주변국 설득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거처럼 방치하거나 즉흥적으로 대응해서는 현 상황을 돌파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도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이 화답하기를 인내하며 기대하겠다”며 ‘인내’를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가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일관되게 유지해 온 기본원칙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우리 동북아시아, 아시아,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1단계 핵·미사일 동결, 2단계 축소, 3단계 비핵화의 단계적 북핵 접근법이 현실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비핵화) 당장 일거에 실현 가능한 목표냐, 그게 비현실적이란 건 누구나 다 인정하지 않느냐”라면서 “그래서 일단 (추가적인 핵 무력 증강을) 멈추고, 축소하고, 종국에 가서는 비핵화하는 게 맞겠다는 게 제 바람이었는데, 이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한 합의의 핵심적 내용”이라고 했다. 2018년 북·미 싱가포르 합의를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