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총 23억달러(약 3조1000억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도 뉴델리에서 ‘하나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G20 정상회의 세션3에서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 재건을 지원하는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 “내년에는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무상 개발 협력,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지원 등 3억달러(4000억원)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고, (2025년 이후) 20억달러(2조7000억원) 이상의 중장기 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우크라이나 재건을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과거에 만들어진 제도와 규범은 시대 요구에 맞춰 개선·보완해야 한다”며 기후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개발은행(MDBs) 개혁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9일 ‘하나의 지구’를 주제로 열린 세션1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력을 보유한 대한민국은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면서도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국가들과 적극적인 원전 협력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 사다리’ 역할을 하겠다”며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달러(4000억원)를 공여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10일 한·인도 정상회담에서는 40억달러(5조3000억원)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연내 체결과 K9 자주포 사업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 뉴델리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게 “올해 하반기에도 양국이 활발히 만남을 이어가면서,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프로세스도 잘 진행해 나가자”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에 “적극 호응하겠다”고 화답했다. 한·일 정상은 지난 3월 이후 이날까지 지난 6개월 사이 6번째로 만나게 돼 기쁘고 반갑다고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또한 최근의 양국 관계 발전 기조를 평가하고 양국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으며, 글로벌 현안에 대해 함께 책임 있게 공조하고 기여해 나가자고 했다. 한·일 정상은 이날 정오쯤 20분간 회담을 가졌다. 앞서 지난 7일 리창 중국 총리는 윤 대통령과 한·중 회담에서 한·일·중 정상회의와 관련해 “적절한 시기에 연내 개최를 지지한다”고 언급했다. 기시다 총리도 적극 호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2019년 중국에서 마지막으로 개최된 3국 정상회의의 연내 개최 가능성이 커졌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 뉴델리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코모로 정상과 잇달아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인프라, 방산, 원전 협력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최장 현수교인 튀르키예 차낙칼레 대교가 양국 협력을 통해 지난해 개통한 점을 언급하며 기업 간 인프라 협력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튀르키예 대지진 피해 당시 한국 측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한국 기업들의 현지 투자·진출 확대,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통한 상호 교역·투자 확대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알타이 전차 개발 등 방산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이 이뤄진 점을 높이 평가했다. 양 정상은 튀르키예가 검토 중인 신규 원전 건설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남미 자원 부국인 아르헨티나의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과도 첫 정상회담을 했다. 윤 대통령은 페르난데스 대통령에게 리튬 배터리 현지 생산 문제를 함께 검토해 나가자고 말했다. 또한수소 활용 분야의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과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아르헨티나 간 협력 잠재력에 주목하며 관련 분야 협력 방안도 긴밀히 소통해나가자고 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양국이 신재생 에너지와 핵심광물 공급망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높다며 미래산업 협력 증진을 희망한다고 했다. 특히 자국이 질 좋은 리튬을 풍부하게 보유 중인 점을 들어 리튬 채굴이 한국과 연계돼 현지 배터리 생산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셰이크 하시나 방글라데시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하고 수교 50주년을 맞은 양국의 협력 현황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방글라데시 건설 및 인프라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 만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및 경협증진자금(EDPF)을 통한 인프라 건설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아프리카 최대 경제대국인 나이지리아 대통령으로 지난 5월 취임한볼라 아흐메드 티누부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했다. 윤 대통령은 삼성, 대우 등 한국 기업들이 경제 협력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 진출 활성화와 교역·투자 증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희망했다. 서아프리카국가경제공동체(ECOWAS) 의장이기도 한 티누부 대통령을 내년 최초로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초청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아프리카연합(AU) 의장 자격으로 G20에 참석한 아잘리 아쑤마니 코모로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AU의 G20 정식 가입을 축하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가진 5개국과 정상회담에서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에 대한 지지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외교·안보와 경제 분야 등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조코위 대통령이 자국의 경제적 목표로 제시한 ‘2045 골든 인도네시아 비전’을 적극 지지하겠다고 밝혔고, 조코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양자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차원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진행된 양자회담에서 “인도네시아는 대한민국의 한·아세안, 인도태평양의 핵심 협력국”이라며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기여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2045년 골든 인도네시아 비전’(2045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2만5000달러 달성) 달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전기차, 배터리, 스마트시티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계속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국은 이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디지털경제 분야를 망라하는 산업협력 △지식재산 보호 △전기차 생태계 △할랄식품 분야 등에 관한 4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 정상은 올해 초 발효된 양국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적극 활용해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고, 양국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2000여개에 이른다. 윤 대통령은 한국 기업이 수입물량 제한, 인증 제도, 상표권 침해 등의 애로를 겪고 있다며 조코위 대통령의 지원을 요청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특히 양국은 한·인도네시아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심화를 위해 국방, 방산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아세안 지역 최대 방산 수출 대상국이다. 우리의 KT-1(군용 훈련기), T-50(고등훈련기)의 첫 수출국이자 유일한 잠수함 수출 대상국으로 누적액만 43억달러(5조7327억원)에 달한다. 양국은 2015년부터 2026년까지 8조1000억원의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전투기를 함께 개발하는 KF-21(인도네시아명 IF-X) 사업을 진행 중이다. 양 정상은 또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전기차, 배터리, 스마트시티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며 미래 성장 동력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조코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수도 이전 사업에 많은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자는 데도 의견을 함께했다. 인도네시아는 2045년까지 40조원의 예산을 들여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동칼리만탄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맞춰 탄소중립 정수장 구축, 상하수도 및 터널 건설사업 등 인프라 분야에 대한 양국 협력이 증진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공식 방문 사흘째인 7일(현지시간)에도 캄보디아, 싱가포르, 필리핀과 정상회담을, 라오스와 양자회담을 갖고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활동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JCC)에서 열린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에서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을 요청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고, 훈 마넷 총리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지난해 12월 발효된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과 지난 4월 체결된 세관 상호지원 양해각서(MOU)를 적극 활용해 교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와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갖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내 우리의 최대 투자 대상국이자 제1의 인프라 협력 파트너인 싱가포르와 디지털, 녹색기술 등 미래 핵심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할 뜻을 표했다. 특히 인프라, 금융, 전기차 분야 한국 기업들이 싱가포르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리 총리의 지원을 요청했다. 리 총리도 상호투자와 진출 확대를 통해 호혜적 관계를 계속 발전시키자며 호응했다. 윤 대통령은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는 한·필리핀 FTA(자유무역협정) 서명식에 참석하는 등 경제외교 일정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의견을 교환하는 부산엑스포에 대한 필리핀의 지지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한·라오스 양자회담에서도 손싸이 시판돈 총리 측에 부산엑스포 소개 책자를 건네며 지지를 당부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재시도가 또 실패로 끝나며 국제사회에서 망신을 당했다. 오는 9월9일 정권 수립 75주년(9·9절)을 앞두고 분위기를 띄우려던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최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은 “(정찰위성 발사 시도에 관한) 분석 결과를 미국, 일본과 공유하라”고 지시했다. 북한 도발을 계기로 한·미·일 3각 공조가 본격 가동되는 모양새다. 북한은 24일 오전 3시50분쯤 정찰위성이 탑재된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지 약 2시간30분 만에 실패를 시인했다.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오전 6시15분 “국가우주개발국은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 위성 운반 로케트(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제2차 발사를 단행했다”며 “신형 위성 운반 로케트 천리마-1형의 1계단(단계)과 2계단은 모두 정상비행했으나 3계단 비행 중 비상폭발 체계에 오류가 발생해 실패했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오전 3시50분쯤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발사돼 이어도 서쪽 공해 상공을 통과한 ‘북(北) 주장 우주발사체’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후 “지속 추적·감시했고 실패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북한은 오는 10월 제3차 정찰위성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톡톡히 망신을 당했으면서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이다. 정찰위성을 탑재한 우주발사체 발사는 기술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거의 같은 만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 대상이다. 북한은 안보리 결의에 따라 ICBM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금지돼 있다.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한국 정부는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기민하게 대응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북한의 우주발사체 도발 직후 조태용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합참의장의 보고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조 실장 외에도 박진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그나마 없는 자원을 무모한 도발에 탕진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북한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야 한다” 등 발언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쥐뿔도 없는 북한이 굶주림에 시달리는 주민들을 제대로 먹일 생각은 하지 않고 얼마 안 되는 예산마저 핵·미사일 개발에 쏟아붓는 어리석음을 질타한 것이다. 마침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3국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찰떡 같이 공조하기로 의기투합한 직후다. 이날 윤 대통령은 NSC 상임위 회의 결과를 보고받은 뒤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미사일 방어협력 증대, 3자 훈련 정례화를 면밀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분석 결과를 미국, 일본과 공유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성과에 대해 21일 “앞으로 한·미·일 3국 협력체는 오커스(AUKUS: 호주·영국·미국의 안보협의체), 쿼드(Quad: 미국·호주·인도·일본의 안보협의체) 등과 함께 역내외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강력한 협력체로 기능하면서 확대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3국 협력의 혜택과 이득도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했다. 한·미·일 2차 정상회의는 내년 상반기 한국 개최가 사실상 확정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캠프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3국 협력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위험은 확실하게 줄어들고 기회는 확실하게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한·미·일 대화는 지속 기반이 취약했고 협력 의제도 제한적이었지만, 한·미·일 3국 정상들이 최소 1년에 한 번 모이기로 하며 3국의 포괄적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했다”고 평가했다. 또 “한반도 역내 공조에 머물렀던 한·미·일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범지역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정부는 한국의 국력, 즉 경제력과 문화 수준 등을 감안했을 때 지역안보협의체를 주도할 역량이 충분하고 이를 통해 국익을 도모해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문재인정부 시절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다가 쿼드 가입에 실패해 국제 질서에서 뒤처졌다고 보는 인식이 있다. 보수 일각에선 쿼드 회원국을 확대하는 ‘쿼드 플러스’ 체제가 만들어질 때 가입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미국이 쿼드 확대를 일축하는 데다 쿼드는 인도의 미·중 사이 ‘줄타기 외교’로 주요 사안에 단합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 정부는 출범과 함께 경제력과 민주주의 발전 수준에 있어 동북아의 투톱인 한국과 일본이 연합해 미국과 결합하는 지역안보협의체 구축을 구상해왔다. 한·미·일 3국 협력의 핵심 요소인 한·일 관계 개선에 윤 대통령이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이유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발언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는 ‘매우 특별한 회의’였다”며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굉장히 바뀌었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야권에서 이번 정상회의 결과에 대해 ‘안보가 위험하다’고 비판하는 것을 거론하며 “3국 협력을 통해 우리가 강해지면 외부의 공격 리스크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안보가 위험해진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한·미·일 3국이 협력함으로써 안보 위험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우리 기업과 국민이 진출할 수 있는 더 큰 시장을 갖게 될 것이고, 공급망과 금융분야의 문제가 생길 때에도 3국이 협력하면 신속하게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일 정상이 최소 연 1회 이상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024년 11월 미국 대선일정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 2차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장소는 3국 간 사전 협의 과정에서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일본 정부가 양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18일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 질의답변과 20일 트위터 메시지를 통해 “다음에는 두 정상과 함께 한국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상회의에서 나오는 내용은 이미 물밑에서 사전 조율이 된 것을 정상들이 합의하는 한 단계 과정을 더 거쳐 공개적으로 추인하는 것”이라며 “일본이 양해하면서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중국이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한국과 일본에 대한 경제 보복 가능성을 내비쳤다. 일각에선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중국이 한·일을 미국에 너무 밀착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에 소극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21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즈는 ‘캠프 데이비드 성명서, 한·중·일 경제 및 무역 관계 분열’ 제목의 사설에서 “3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의 부상과 함께 경제 및 무역 발전 측면에서 전례 없이 긴밀한 관계를 구축했고, 지역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경제 엔진이 됐다”며 “캠프 데이비드 성명은 미국에 이어 일본과 한국도 중국을 심각한 위협이자 적으로 간주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지역의 분열이 임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명의 결과는 경제 및 무역 협력에서 3국간의 상호 신뢰를 약화시킬 수밖에 없고 현재의 경제 및 무역 관계에 해를 끼칠 것”이라며 “일본과 한국이 미국의 지배력을 공고히하고 중국의 발전을 견제하기 위해 협력을 희생한다면 중국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한·미·일 성명에 대해 “3국은 정상회담에 불참하고 아무런 관련도 없는 아세안과 태평양 도서국을 중국 봉쇄의 최전선에 내세워 앞잡이로 삼고 있다”며 “성명의 분열적이고 대립적인 발언으로 미루어 볼 때 지역 국가들은 더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공동성명은 역내 위협으로 중국을 직접 거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하반기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지난달 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간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양측은 한·중·일 정상회의 등 3국 협력 협의체를 다시 활성화하기로 한 바 있지만, 당장은 중국이 이에 협조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중국으로서는 미국이 만드는 한·미·일 군사동맹 신냉전 구도에 한국이 들어갔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면서도 “한·중·일 정상회의까지 하지 않게 되면 한·일이 더 강화되는 그림으로 가게 되는 것을 원치는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중국이 한·일을 미국으로 너무 밀착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중·일 3각 구도를 유지하려 할 것이라는 견해다. 우리 정부 내에서도 이같은 관점에서 한·중·일 정상회의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동시에 추진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중 정상회의와 관련해선 저희가 의장국으로서 연내 개최를 목표로 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며 “최근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포함해서 주요한 소통 계기에 한·일·중 3국은 3국 정부간 협의체를 조속히 재가동해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고 원론적으로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가운데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례화된 한·미·일 정상회의의 다음 회의가 내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미국 워싱턴 인근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했다.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함에 따라 두 번째 한·미·일 정상회의는 내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다음에는 한국에서 우리 세 정상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새벽 트위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다음 3국 정상회의를 주최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우리로서는 다음 번에 한국이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논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1일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회의에서 한·미·일 정상이 만나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의를 제안했고, 첫 회의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연 만큼 차기 회의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기는 내년 상반기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되지만 우리나라 총선(4월)과 미국 대선(11월) 등 각국 국내 정치 일정 등이 있어 아직 유동적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다음에는 한·미·일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게 자연스럽다고 볼 수도 있다”며 “3국의 일정이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일 정상은 18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반도체 등의 공급망 혼란을 피하고자 관련 물자가 부족한 경우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조기 경보 시스템’을 신설하기로 했다. 한·미·일은 이를 통해 반도체 외에 핵심 광물이나 배터리 등 중요 물자 관련 정보도 공유하기로 했다. 3국이 반도체 등 첨단기술 개발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중국을 겨냥해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등 새 국면에 돌입한 것이다. 한·미·일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현재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를 포함한 공급망 회복력, 기술 안보 및 표준,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 안보, 바이오기술, 핵심광물, 제약,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과학 연구에서 3국 간 협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우리 국가들은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잠재적인 국제 공급망 교란에 대한 정책 공조를 제고하며 경제적 강압에 맞서고 이를 극복하는 데 더 잘 대비해나가기 위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시범사업을 출범코자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 위협을 견제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육성법’(칩스법)을 가동한 지 1년 만에 중국이 반도체용 희귀금속인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에 나서는 등 전방위로 맞대응하자 이에 공동 대처하려는 것이라는 평가다. 중국이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반도체 기업의 인수·합병(M&A) 시도를 노골적으로 저지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선 미 칩스법 시행 1년 만에 양국 갈등이 새로운 양상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시행된 칩스법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적 우위 유지를 위해 2800억달러(약 366조원)를 투자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미국 보조금·지원금을 받은 기업이 중국에 첨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지 못하게 하는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 탓에 중국에서 반도체 사업을 영위하던 동맹국에겐 적잖은 부담이었다. 미국은 칩스법 시행 무렵부터 ‘칩4’(한국·미국·일본·대만 반도체 협의체) 동맹 주도로 대중 대응에 주력했지만, 최근 반도체를 둘러싼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면서 대응 강도가 누그러졌다는 관측도 있다. 9일 발표된 미국 자본의 대(對)중국 첨단산업 투자 규제 행정명령에 대해 “이미 여러 규제로 투자가 제한된 상황”이라는 것이다. 지난 1년여간의 집중된 대중 규제가 반도체 분야에서 효과를 봤다는 평가도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반도체 장비업체 ‘중웨이반도체’(AMEC)의 재럴드 인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미국 등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방해해왔다”며 “중국의 반도체 칩 기술이 적어도 5세대 뒤처지게 만들었는데, 지난해 10월 7일 미국의 포괄적 금지조치가 전환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는 2019년부터 중국 반도체 산업 발전을 억제하기 위해 15차례 반도체 관련 규제를 시행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규제로 중국의 기술격차는 2세대 차이에서 5세대 차이로 벌어졌다는 것이다. 대중 규제가 침체에 빠진 반도체 시장의 부활 시기를 늦추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역대급 불황기를 거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도 ‘중국 시장이 정상 작동하면’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미국이 ‘자국 투자’와 ‘경쟁국 배제’를 담은 조치를 잇따라 내놓은 뒤 일본과 유럽연합(EU) 등 세계 각국이 유사한 조치로 자국 산업 지키기에 나서면서 ‘왜곡된 경쟁이 정상인 시대가 됐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중국 기업들에겐 오히려 자생력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있다. 최근 업계에선 “중국 국영 반도체 기업 상하이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SMEE·上海微電子裝備)가 자체 개발한 중국 첫 반도체 28나노(㎚, 10억분의 1m) 노광 장비를 연말쯤 생산할 것”이라는 뉴스가 화제가 됐다. 이게 사실이더라도 기술 격차가 크지만,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 네덜란드와 일본이 가세하자 중국 업체들이 첨단 반도체와 장비 개발에 몰두하는 등 결과적으로는 기술 굴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네덜란드 ASML이 시장을 독점한 노광장비는 극자외선(EUV) 등 빛을 반도체 원재료인 웨이퍼에 비춰 미세한 회로를 새겨넣을 때 쓴다. 네덜란드 정부는 2019년부터 ASML의 최첨단 EUV 노광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고, 다음달부턴 자국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일부 반도체 생산 설비를 선적할 때 정부의 ‘수출 허가’를 의무화했다. 미국 내에서는 대중 반도체 규제에 대한 부정적 기류도 형성됐다.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는 지난달 미국 정부에 대중 수출 통제 조치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나치게 범위가 넓고, 일방적인 제한을 부과하기 위한 반복적 조치들은 미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하고 공급망을 교란할 우려가 있고, 중국의 보복 조치 확대를 촉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ASML의 피터 베닝크 최고경영자(CEO)도 대중 규제 논의가 본격화한 2021년 4월 백악관 반도체 공급망 화상회의에서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 시도는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며 미국의 수출 규제로 피해를 입는 것은 중국뿐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미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에 자원·광물 무기화 조치를 꺼내들더니 최근엔 미국 기업들의 경영 활동에 제동을 걸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반도체기업 인텔이 중국 규제당국의 승인을 얻지 못해 이스라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타워 세미컨덕터’ 인수를 포기했다고 전했다. 인텔은 지난해 2월 타워 세미컨덕터를 인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두 차례 합병 기한 연장 끝에 무산됐다. 반도체 업체 간의 M&A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등 이해 당사국 규제당국의 심사 통과가 필요한데, 중국이 미국 기업의 M&A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타워 세미컨덕터는 이스라엘 회사지만 미 나스닥에 상장됐다. 자동차, 의료·산업용 장비 등 다양한 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로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낮지만 인텔에 없는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인텔은 타워 세미컨덕터에 3억5300만달러의 위약금을 지불할 예정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인수 무산을 두고 “중국이 반도체 전쟁에서 반격할 수 있는 옵션은 제한적이지만 인수 승인을 보류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짚었다. WSJ는 “중국이 기업의 M&A 시도를 저지하는 것을 무기로 활용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면서 “미국 기업들의 M&A 전망이 심각하게 어두워졌다”고 내다봤다. 미·중 반도체 전쟁의 승자는 미국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 TSMC 창업자 모리스 챙 전 회장은 최근 “중국은 미국과의 반도체 경쟁에서 승리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 국적자임을 강조한 그는 “우리는 중국의 모든 급소를 잡고 있다”며 칩4와 네덜란드의 협력을 언급하며 “우리가 급소를 쥐면 중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반면 SCMP는 “중국의 반도체 장비 자급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향후 몇 년간 구형인 ‘레거시 반도체’ 분야에서 크게 증가할 것”이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중 간 잇따른 긴장관계에도 양국 경제는 공급망, 기술, 투자 등에서 고도로 상호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중국에서 1만20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인텔은 전 세계 매출의 27%가량인 170억달러 이상을 중국에서 벌어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