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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재무, 조선업도 지분 인수 가능성 시사
美재무, 조선업도 지분 인수 가능성 시사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다음으로 기업 지분을 인수할 가능성이 있는 산업으로 조선업을 지목했다.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합의한 1500억달러(약 208조2300억원) 조선업 투자 패키지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베선트 장관은 27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의 지분 확보도 고려하냐는 질문에 “엔비디아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른 산업들이 있을 수 있다. 조선업같이 우리가 재편하는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미국에서 자급자족해야 하는 대단히 중요한 산업들”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인텔에 반도체법에 근거한 보조금을 비롯한 총 111억달러(15조4000억원)를 투자하고 그에 상응하는 인텔 지분 10%를 확보하기로 했다. 이후 다른 핵심 산업에 속한 미국 기업도 인수하겠다는 의향을 드러내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산업을 확정하지는 않은 분위기인데 베선트 장관이 조선업을 언급한 것이다. 한국이 미국과 합의한 1500억달러 조선업 투자 패키지는 아직 그 성격이 명확하지 않고 양국 간 협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전날 CNBC방송 인터뷰에서 정부가 미국 방산업체의 지분 확보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베선트 장관은 “우리가 방산업체 지분을 가질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다소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시장에선 미국 정부가 인텔 지분을 보유하게 된 것은 민간 산업에 대한 정부 개입 시대를 여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공화당에서는 금기와도 같았던 ‘국가 자본주의’(state capitalism) 개념을 트럼프 대통령이 깨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하기로 하면서 삼성전자, 마이크론,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도 잠재적 대상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로선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는 기업들의 지분을 직접 취득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2025.08.28 19:30:00
관세 인하 언제되나… 車업계 ‘시름’
관세 인하 언제되나… 車업계 ‘시름’
한·미 정상회담이 자동차 관세와 관련한 구체적인 합의 없이 마무리되며 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새로 합의된 자동차 관세의 발효 시기가 정해지지 않으며 손실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 양국이 지난달 31일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 관세율을 미국이 제시했던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한 이후 한 달 가까이 진전이 없는 상태다. 품목별 관세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가 행정명령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일본과 유럽연합(EU)도 미국과의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지연되면서 기존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앞서 미국과 5월 관세를 합의했던 영국은 합의 후 54일이 지나 적용됐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담을 줄일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몇 가지 문제를 제기했지만 결국 과거 합의대로 거래를 마칠 것”이라고만 밝혔을 뿐 문서화된 합의나 구체적인 인하 조치가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래 무관세에서 4월 3일부터 25%의 품목별 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완성차 업계는 손실이 쌓여가고 있다. 앞서 현대차·기아는 미국 관세로 인해 2분기 영업이익이 약 1조6000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단순하게 계산해도 매달 약 5000억원이 넘는다. 우리나라 대미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 342억달러를 기록했지만 올해 들어 수출액이 급감하고 있다. 대미 자동차 수출은 4월 28억9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9.6% 감소했다. 이어 5월 25억2000만달러(27.1% 감소), 6월 26억9000만달러(16.0% 감소), 7월 23억3000만달러(4.6% 감소) 등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한·미 양국의 실무진 협상에서 진전된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영국의 사례를 봤을 때 9월 중순쯤에야 관세 발효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25.08.28 21:14:28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안 낸 배경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안 낸 배경은
이재명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과 같은 문서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배경에는 지난달 이뤄진 관세 협상 내용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등을 두고 양측의 견해차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은 한·미 상호 관세율 명문화 문제와 관련해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28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미는 지난 25일(현지시간) 워싱턴 정상회담을 전후해 회담 결과물을 담을 문서 문구를 조율했으나, 성명이나 공동 언론발표문 등 합의 문서는 발표되지 않았다. 현재 양측은 대미 투자 패키지 등 관세 협상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안보 분야도 추후 한·미 안보협의회(SCM) 등을 계기로 논의가 계속될 전망이다. 문서 불발의 핵심 이유는 지난달 30일 한·미가 합의한 관세 협상 내용을 정상회담 결과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두고 양측이 이견을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3500억달러 규모로 발표된 한국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대출 보증 등 실제 이행 방식에서 정교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구체적 방안을 문안에 담지 못했다는 것이다. 미 측은 한국에 명확한 타임라인과 이행 규모·방식의 문서화를 원했으나, 한국은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는 사안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 측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다는 관세 합의 내용을 이번에 문서로 명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는 미 측이 거부했다고 알려졌다. 동맹 현대화 등 안보 분야에서도 조율이 더 필요했다. 한국이 원하는 원자력협정 개정을 포함해 전반적인 양측의 이익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서 쉽사리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던 것으로 안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동차 15%·일부 품목 최혜국대우 관세율 명문화와 관련해 주요 내용은 지난 7월 30일 합의됐으나 합의사항을 구체화하는 논의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JTBC 인터뷰에서 “공동발표문이 항상 있는 건 아니다. 문건을 만들어내기까진 이르지 못했지만 많은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미국과의 협상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계속 협상이 ‘뉴노멀’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또 “협상이 빨리 되는 게 유리하다고 볼 근거는 별로 없다”며 협상문이 바로 나오지 않은 것이 전략적으로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기한을 두고 협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시각을 내비쳤다. 미국과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인 일본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대미 관세 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은 이날 방미 일정을 돌연 취소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미국과의 조율 과정에서 사무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발견됐다”고 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교도는 이번 방미 취소를 두고 일본이 사전 물밑 접촉을 통해 관세 합의와 관련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을 요구했지만, 확약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카자와 장관은 28∼30일 방미 기간 합의 내용을 문서화하는 대가로 행정명령을 촉구한다는 방침이었다. 당초 일본은 문서 작업을 하느라 관세 인하 조치가 늦어질 수 있다며 합의문 작성에 부정적이었다.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이익 극대화를 노리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됐다.
2025.08.28 21:13:08
“트럼프 北·美 대화 언급, 김정은에 압박 효과”
“트럼프 北·美 대화 언급, 김정은에 압박 효과”
시드니 사일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은 이번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첫 기반을 다지는 데 성공한 회담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이번 만남은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보다 기반을 다지는 성격이 강하며, 향후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했다. 사일러 고문은 26일(현지시간) 세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예상한 그대로 진행됐다고 생각한다”며 “이 대통령은 자신감 있고 국가 지도자다운 태도로 트럼프 대통령을 대했으며, 주요 의제들에 대해 의미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큰 돌발 상황도, 큰 성과도 없었다”며 “어떤 이들은 더 많은 명확한 결과를 기대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번 첫 만남은 기반을 다지는 성격이 강하다고 본다”고 풀이했다. 사일러 고문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동맹 현대화, 전작권 전환 같은 의제는 이미 한·미 당국 간 정기적으로 다뤄지는 주제라며 이번 회담에서 결정될 사안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병력 규모와 관련해 철수 의도가 없음을 시사한 점은 고무적”이라며 “가장 우려하던 일은 결국 현실화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이 제안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만남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을 했다. 사일러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싱가포르, 하노이, 그리고 비무장지대(DMZ) 회담을 가지기까지 문재인정부의 적극적 중재가 있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그런 환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적대국과 직접 대화하는 것을 선호하고 이를 통해 평화를 추구하거나 협상 지렛대를 만들려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깜짝 정상회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평양의 태도, 즉 모든 접촉 거부와 김정은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밀착을 고려하면 가까운 시일 내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회의를 계기로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있지만 개연성은 낮다”면서도 “다만 그런 발언(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10월 한국에서 만날 수 있다는 언급)은 김정은에게 압박을 주는 효과가 있다”고 짚었다. 회담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대화 의지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한국과 미국은 계속 노력하지만 북한은 거부한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사일러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의 특검 수사 상황과 관련해 문제를 삼았다가 “오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백악관이 외교적 복잡성을 피하고 싶어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2025.08.27 18:51:02
한화, 필리조선소에 7조원 투자…김동관 “마스가 중추 역할할 것”
한화, 필리조선소에 7조원 투자…김동관 “마스가 중추 역할할 것”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 대장정이 시작됐다. 한화그룹은 한화필리조선소에 50억달러(약 7조원)를 투자해 건조능력을 최대 20배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한화오션은 26일(현지시간)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화필리조선소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 부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해사청(MARAD)이 발주한 ‘국가안보 다목적 선박’ 3호선 ‘스테이트 오브 메인(State of Maine)’호에 대한 명명식을 개최했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은 이날 선박 명명식에서 “한화는 미국 조선산업의 새로운 장을 함께할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며 “미국 내 파트너들과 함께 새로운 투자와 기회를 창출하고 미국 조선산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투자하는 50억달러는 한·미 상호관세 협상에서 타결 지렛대 역할을 한 조선산업 협력 투자펀드 1500억달러가 재원이다. 한화오션은 이를 활용해 추가 독 및 안벽 확보, 생산기지 신설 등을 통해 현재 연간 1∼1.5척 수준인 선박 건조능력을 20척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독 2개 및 안벽 3개를 추가 확보하고 약 12만평 규모의 블록 생산기지 신설을 추진한다. 한화필리조선소는 지난해 말 한화오션(40%)과 한화시스템(60%)이 약 1억달러(약 1400억원)를 투자해 인수했다. 한화오션은 미국 상선 및 군함 건조 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 거점을 확보하고, 글로벌 해양산업을 선도할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한화오션은 자동화 설비, 스마트 야드, 안전 시스템 등을 필리조선소에 도입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을 만들고 함정 블록 및 모듈을 공급하며 함정 건조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한화그룹이 미국에 설립한 해운 계열사인 한화해운(한화쉬핑)은 이날 한화필리조선소에 중형 유조선 10척과 LNG 운반선 1척을 발주했다. 마스가 프로젝트와 관련한 한화필리조선소 첫 수주 계약이다. 모두 한화필리조선소가 단독 건조하며 첫 선박은 2029년 초 인도될 예정이다.
2025.08.27 21:20:02
北, 美엔 한마디 않고
北, 美엔 한마디 않고 "李 비핵화 망상"… 韓 패싱 노리나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개최 하루 만인 27일 이재명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위선자”, “대결광”, “비핵화 망상증” 등 거친 표현의 비난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비핵화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힌 점을 비난 이유로 들었는데, 정작 미국을 향해선 쓴소리는커녕 일언반구도 없었다. 북한이 한국은 대화 상대가 아닌 “철저한 적대국”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향후 북·미 협상에서 ‘한국 패싱’을 유도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과 한국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통신은 우선 이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강연에서 북한을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에 빗댄 점을 문제 삼았다. 통신은 “우리를 심히 모독했다”면서 “이재명은 본심을 감추지 못하고 대결광의 정체를 낱낱이 드러낸 것”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또 “지경 밖에서 이재명이 놀아댄 추태”, “위선자로서의 본색”이라는 수위 높은 표현을 썼다. 한국을 두고는 “더러운 족속들”, “변할 수 없는 적”이라고 칭했다. 이 대통령이 해당 강연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숨김없는 대결 의사”라고 반발했지만, 무작정 비난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통신은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는 외부로부터의 적대적 위협과 세계 안보역학구도의 변천을 정확히 반영한 필연적 선택”이라면서 “우리의 핵정책이 바뀌자면 세상이 변해야 하고 조선반도의 정치군사적 환경이 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신들의 핵무기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와 신냉전 질서에 대비하기 위한 정당한 자위적 수단이므로 비핵화 요구는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자신들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라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선 핵무기를 보유한 채 제재가 해제되면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얻은 것으로 여겨진다. 핵·미사일 일부 폐기와 제재 해제를 맞바꿔 안보·경제와 외교적 고립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통신은 이 대통령이 제시한 핵동결→핵군축→비핵화의 ‘3단계 비핵화론’을 콕 집어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잡아보겠다는 것이나 같은 천진한 꿈에 불과하다”면서 “이재명이 ‘비핵화 망상증’을 ‘유전병’으로 계속 달고 있다가는 한국뿐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이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논평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뿐 아니라 이 대통령 방미 중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된 사실마저 언급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의 요청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반응 역시 담기지 않았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응은 쏙 빼놓고 이 대통령만 질타하는 ‘분리 대응’을 한 셈이다. 미국에 핵 군축 협상 가능성을 타진하는 동시에 북·미 대화에서 한국은 배제돼야 한다는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북한학)는 “이번 논평의 청중은 한국만이 아니고, 한국 너머의 미국에도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신들은 어떤 상황이 오든 한국과 상대하지 않을 것이고,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협상을 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러브콜에 대한 무반응은 내부적으로는 검토 등 대응준비를 하면서, 대외적으로는 미국이 말만 하지 말고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 등 분위기 조성부터 하라는 무언의 시위”라고 했다. 북한이 한·미에 균열을 내려는 행보를 노골화하고 있는 만큼, 미국과의 긴밀한 정책 조율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교수는 “한·미가 3단계 비핵화론에 대해 같은 입장이었다면 북한이 쉽게 한·미를 갈라치려 들진 못했을 것”이라면서 “우리의 대북 정책을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미국과 협의하며 큰 틀의 전략과 방향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2025.08.27 21:18:04
李대통령 '안미경중 선긋기'에… 中
李대통령 '안미경중 선긋기'에… 中 "韓 이익 해칠 것"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중국과의 경제 협력과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병행하는 ‘안미경중’(安美經中) 노선을 과거와 같이 취할 수 없다고 발언한 데 대해 중국이 “한국 경제, 국민 삶의 근본적 이익이 훼손될 것”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7일 ‘한국, 안미경중을 조율하려면 핵심 문제부터 해결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중견 강국으로서 한국은 격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어떻게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하고 확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매체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표현이 한국 외교 정책의 새로운 정당화 수단으로 등장하는 순간, 이는 곧 한국의 국익을 미국의 글로벌 전략 아래 종속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며 “경제적 이익이 희생된다면 국가 안보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야말로 한국 정치 지도자들과 재계 리더들이 계산해봐야 할 진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25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강연에서 ‘안미경중’을 언급하며 “한국이 과거처럼 이 같은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2025.08.27 18:51:01
트럼프
트럼프 "韓, 뭔가 시도하려 했지만 무역합의 지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다음 날 양국의 무역합의를 둘러싼 논란을 전날 회담에서 마무리지었다고 밝혔다. 다만 쟁점이 무엇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그간 완료된 무역 상대국과의 협상 타결을 거론하던 중 “한국과 (무역협상에서) 문제가 있다고 들었다. 그러나 어제 (한국 대통령을) 만났고 그들(한국)은 해결됐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무언가를 추가로) 한 게 아니다. 그저 같은 합의를 지킨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그들은 뭔가를 할 수 있을지 시도하려 했지만, 합의를 지켰고, 그건 잘된 일”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전날 백악관에서 진행한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기존에 큰 틀에서 합의한 양국 무역협상에서 남아 있던 쟁점을 미국에 유리하게 결론을 내렸다는 취지로 풀이되지만 그 쟁점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 대통령을 만나서도 “듣기로 무역협상을 재협상하고 싶어한다고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회담 뒤 대통령실 측 설명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회담에서 양국 통상 협의와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거론하지 않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 실무선에 알아서 잘하길 바란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한국과 일본이 약속한 대미 투자액을 마중물 삼아 국가경제안보기금을 창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CNBC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그들은 미국의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우리에게 자금을 댈 것”이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활용해 성사시킨 거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관세에서 나오는 자금을 활용한 게 아니라, 세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미국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근본적으로 이해하는 국가들의 약속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은 미국에 총 3500억 달러의 투자안을 제시해 관세 협상을 타결했으나 투자 패키지 운용 방식을 놓고는 양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일본도 지난 7월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미국과 합의했지만, 세부 내용을 두고 양측이 다른 해석을 내놨다.
2025.08.27 22:39:40
맞춤형 외교·순발력으로 선방<br>통상·안보리스크는 여전
맞춤형 외교·순발력으로 선방
통상·안보리스크는 여전
이재명 대통령이 3박6일 일정의 일본, 미국 순방을 마치고 28일 귀국했다. 이번 순방은 이 대통령이 표방해온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본격적 시험대인 동시에 지난달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논의가 이뤄질 중요한 외교 무대로 평가됐다. 그런 만큼 정치권은 물론 재계와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이목이 쏠렸다. 이 대통령은 방미 초기 이른바 ‘홀대 논란’에 직면하고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이 논란이 되며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타깃으로 면밀히 준비한 맞춤형 외교와 순발력으로 대체로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방미에 앞서 먼저 일본을 찾아 한·일 간의 우호와 협력을 공고히 한 후 이를 기반으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 협력 확대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구사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한·일 정상 간 17년 만에 공동언론발표문을 발표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관계 강화 필요성을 확인하며 취임 초기 한·일, 한·미, 한·미·일 외교를 성공적으로 시작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일본을 거쳐서 미국을 방문하는 것이 한·일 관계 획기적인 개선, 나아가서 한·미·일 협력 방안으로 이어가고자 하는 대통령의 구상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높이 평가를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외에도 선물과 서명용 펜부터 정상회담 대화 시 표현까지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과 취향을 분석해 맞춰 준비해가는 철저한 ‘맞춤형 외교전’을 폈다. 한·미 정상회담을 몇 시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숙청 또는 혁명(Purge or Revolution)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는 글을 SNS에 올리고, 정상회담도 30분 이상 지연되며 불안감이 고조되기도 했으나 실제 회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돼 대통령실은 이번 회담을 “극적 반전이 있는 잘 찍은 화제작”으로 자평하기도 했다. 이례적으로 방미에 동참한 강훈식 비서실장이 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과 회동하며 먼저 오해를 푸는 등 위기관리도 잘됐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북·미 회담 가능성을 포함한 대북 문제 해결의 물꼬를 텄다는 점도 의미가 적지 않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관계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점을 의식해 관련 언급을 유도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피스 메이커(Peace maker)’로 띄워주는 방식으로 대화를 원만히 이끌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올해 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를 만나고 싶다”며 북·미 대화 재개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통상 안정화 △동맹 현대화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이라는 목표를 일정 부분 달성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와 통상, 안보 분야 주요 협상을 매듭짓지 못하면서 미국의 압박에 따른 리스크가 여전하다는 지적도 피하긴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기지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도 우리 정부로선 난감한 부분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지난달 한·미 관세협상에서 합의한 총 3500억달러(약 487조원) 대미 투자 펀드를 두고 각론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 방식과 투자 의사 결정, 이익 귀속 등 문제를 놓고 견해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이 제안한 투자 패키지는 조선, 반도체 등 미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키우려는 프로젝트를 투자·대출·보증을 통해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한국 정부는 직접 투자액은 5% 정도로 한정하고 투자 프로젝트를 간접 지원하는 보증으로 채워 실질적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반면 미국은 한국이 직접 부담이 큰 지분 투자 및 대출 비중을 높이길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미국은 투자 대상 선정에서 자국이 주도권을 갖고자 하는 것으로 알려져 한국 입장과는 거리가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 일각에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보여준 맞춤형 외교와 칭찬 세례가 ‘굴욕 외교’였다는 공세가 이어지는 것도 대통령실이 풀어나가야 할 숙제다.
2025.08.27 22:38:17
국민 53% “李, 한·미 정상회담 잘했다”
국민 53% “李, 한·미 정상회담 잘했다”
국민 절반 이상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전날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7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53.1%가 한·미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매우 잘했다’는 37.6%, ‘잘한 편이다’는 15.6%로 집계됐다. 잘못했다는 평가는 41.5%를 차지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성과가 있다고 평가한 응답은 60.7%다. ‘조선업·제조업 등 경제 협력확대’가 18%로 가장 많았고, ‘양국 정상 간의 개인적 신뢰 구축’(14%), ‘북·미 대화 및 한반도 평화 진전’(13.9%)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선 100% 무작위 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상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한국에서 숙청 또는 혁명”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하는 등 비관적인 전망이 있었지만, 이후 진행된 정상회담과 정상회담 결과 발표 등을 보고 긍정적인 평가로 뒤바뀐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야당의 비판에 국민적 공감대가 있을 수 없다. 미국 언론이 호평했다”며 “미국 언론은 미국 정가와 정부 측 의견을 반영한다고 보는 건데 그렇게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재명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첫 시험대를 무난히 넘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면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25.08.27 18:3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