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국빈 방미 기간 현 정부의 외교안보 기조인 ‘북핵 위험 억제’와 ‘리더 국가로의 부상’, ‘세일즈 외교’ 차원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동시에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이른바 ‘가치 외교’ 노선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반발을 사고 러시아의 경계심을 높였다는 부담을 안게 됐다. 한반도에서 미국의 ‘핵우산’을 강화하는 내용의 ‘워싱턴 선언’은 최대 성과로 꼽히지만 향후 실행 과정에서 한·미의 협력 수준이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워싱턴 선언’ 협의 수준이 관건 ‘워싱턴 선언’은 한반도 주변에 핵잠수함 등 미 전략자산을 상시 수준으로 배치하고, 양국 간 ‘핵협의그룹’(NCG)를 설치해 미 핵전력의 운용 계획과 실행 과정에서 한국에 발언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미국 주도인 현재의 확장억제 논의 구조를 한·미 협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조치라는 게 대통령실의 평가다. NCG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들이 미국과 맺고 있는 핵 공유 체제를 본뜬 것이다. 윤 대통령은 4월28일 미국 하버드대에서 연설을 마친 뒤 질의응답에서 ‘워싱턴 선언’과 관련, “(한·미가) 일대일로 맺은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 나토 회원국의 다자 약정보다는 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한·미의 양자 체제라서 나토 체제보다 밀도 있는 협의가 가능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껴지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의 언급은 너무 나간 것이란 해석이다. ‘사실상 핵공유’가 되려면 나토식 핵공유 방식처럼 역내에 미국 전술핵이 배치돼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번에 노태우정부 시절 철수한 미국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미국 고위 관계자도 대통령실의 ‘사실상 핵공유’ 언급에 대해 “사실상의 핵공유로 보지 않는다”고 즉각 부인했다. 중국, 러시아와의 긴장 고조로 ‘한·미·일’ 대 ‘북·중·러’의 동북아 ‘신냉전’ 구도가 강화되는 것도 부담되는 대목이다.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에 반발하며 북·중·러가 군사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또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만 문제 등 인도태평양 지역 현안에 미국과 일치된 목소리를 내면서 당장 중국, 러시아가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실 내부에는 미·중이 협력했던 과거에는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같은 ‘줄타기 외교’가 가능했지만, 미·중 패권 경쟁 시대에는 결국 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 윤 정부의 미국 밀착 외교에는 이러한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려 해소” vs “우려 여전” 워싱턴 싱크탱크 우드로윌슨센터의 수미 테리 아시아프로그램 국장은 4월29일(현지시간) 본지 인터뷰에서 ‘워싱턴 선언’에 대해 “미국이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거나 한국의 자체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는 위험 없이 한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라며 “현재로서 미국이 제공할 최선이며 합리적인 타협안”이라고 평가했다. 또 “북한의 위협이 계속해서 진화하고 확대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합의가 한국인들의 우려를 완화하지는 못할 것 같다”면서 “7차 핵실험을 포함한 북한의 향후 도발은 워싱턴 선언에 포함되지 않은 미국의 전술핵무기 한국 배치 또는 ‘핵 공유’ 합의와 같은 조치에 대한 한국의 요구를 여전히 증가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은 “지난해 12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한 전략 기획과 실행을 전담하는 NCG를 만듦으로써 한·미 간 (핵 공동기획에 대한) 토대를 만들었다”며 “최후의 핵 사용 결정은 미국이 하더라도 지금까지 전혀 하지 않았던 정보 공유, 기획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의미”라고 말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차관보급 협의를 통해 더욱 자주,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면이 있고 결정권을 높이는 것은 추후 제도적 보완을 통해 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귀국 후 트위터에 한·미 동맹에 대해 “미래세대에 온전히 넘겨야 할 값진 유산이다. 우리는 청년들의 피로 맺은 혈맹이자, 자유에 기반한, 정의롭고 미래로 향하는, 모든 삶을 아우르는 포괄적 동맹”이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내외의 환대에 감사를 표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트위터에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국경 공유가 아니라 공통의 신념에서 탄생했다. 그것은 민주주의, 자유(liberty), 안보다. 무엇보다 자유(freedom)”라며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글을 올렸다. ◆北 김여정 “바이든, 늙은이” “尹, 못난 인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반발하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막말을 퍼부었다. 두 정상은 회담 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김 부부장은 4월2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내놓은 입장문에서 워싱턴 선언을 “가장 적대적이고 침략적인 행동 의지가 반영된 극악한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의 집약화된 산물”로 규정하며 “동북아시아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더 엄중한 위험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윤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 공격을 감행하면 정권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부부장은 “미래가 없는 늙은이의 망언”으로 폄훼하며 “너무나도 엄청난 후폭풍을 각오해야 하는 수사학적 위협”이라고 맞받았다. 미국을 겨냥한 추가 도발을 강하게 암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부장은 윤 대통령을 향해선 “미국으로부터 빈껍데기 선언을 배려받고도 감지덕지하는 그 못난 인간”이라며 “자기의 무능으로 안보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무슨 배짱을 부리며 어디까지 가는가 두고볼 것”이라고 폭언했다. 그는 “우리(북한)는 핵전쟁 억제력의 제2의 임무에 더욱 완벽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신했다”고도 했다. 북한 핵무기를 상대의 공격을 저지하는 데에는 물론 선제 타격 등 다른 임무에도 쓸 수 있음을 내비치며 한·미를 협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30일 한·미가 합의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미국이 개별 국가와 핵 관련 문서를 만든적이 없다”며 “획기적”이라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TV 뉴스 20에 출연해 한·미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골자로 하는 워싱턴 선언에 대해 “유사시에, 또 만약의 경우에 핵 억지력을 사용해야 할 경우 정보를 공유하고, 한·미가 핵을 협의하고 공동기획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1년에 네 번 정도, 외교국방 당국자들이 참여해 NCG가 주기적으로 열릴 것”이라며 “기존의 안보협의체와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핵 문제에서) 한국의 발언권이 당연히 높아졌다”며 “미국이 (한반도에서) 핵을 사용하게 될 경우 한국과 즉각 협의하고 공동 대응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NCG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를 확인한 것에 대해선 “(한국은) NPT 조약 준수를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그런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다만 북한의 전술핵위협이 노골화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핵협력 수준을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우리 국가안보실 도청 의혹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사법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결과가 나오면 더 진전된 얘기를 할 수 있다”고만 말했다. 이르면 7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박 장관은 “셔틀외교를 정상 수준에서 이어나가자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기사다 후미오 일본 총리) 두 분이 의견이 일치했기 때문에 셔틀외교가 지속되는 것은 양국의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만드는 것에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이 ‘제3자 변제’ 정부 강제동원 해법을 발표하면서 ‘물컵의 반이 찼다’고 한 일본의 호응 조치와 관련해선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물잔이 계속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중국이 한·미 정상회담과 윤 대통령의 대만해협 언급과 관련해 연일 강경하게 반응하는데 대해 “중국이 도를 넘는 외교적 결례를 했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매우 중요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고 일반론적 입장을 윤 대통령이 말한건데 중국의 관변매체에서 도를 넘는 논평을 하는 것은 외교적 결례”라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5박7일 국빈 방미 기간 부인 김건희 여사는 문화·예술을 비롯해 보훈 분야 등에서 폭넓은 행보를 보였다. 김 여사는 4월28일(현지시간) 보스턴 미술관을 방문해 한국실 등 전시를 둘러보고 관계자들과 한·미 문화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김 여사는 보스턴 미술관장에게 “조만간 한국을 직접 방문해 우리 국립현대미술관과 미술 소장품 교류와 협력 전시 관련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고, 미술관장은 한국과 협력 사안을 논의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여사는 보스턴 미술관이 내년 상반기 개최를 추진 중인 한류 전시회와 관련해서도 “한국 드라마와 영화·음악·패션 등 문화 전반을 소개하는 대규모 특별전이 개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김 여사는 전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워싱턴 국립미술관에서 러시아 출신의 미국 추상화가 마크 로스코의 작품을 관람했다. 김 여사는 이 자리에 함께한 로스코의 아들 크리스토퍼 로스코에게 “나중에 한국에 와서 (아버지 작품 세계에 대해)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2015년 한국에서 마크 로스코전을 기획해 전시한 바 있다. 김 여사는 방미 첫 일정으로 넷플릭스 최고콘텐츠책임자(CCO)를 접견해 한국 배우, 감독, 작가 발굴을 요청하는 등 주된 관심사인 문화·예술 분야에 초점을 맞춘 일정을 진행했다. 이밖에도 한국전쟁에 참전한 용사들이 머무는 보훈요양원을 찾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을 방문해 탈북민, 북한 문제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보훈,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활발한 행보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빈 방미 기간 현 정부의 외교안보 기조인 ‘북핵 위험 억제’와 ‘리더 국가로의 부상’, ‘세일즈 외교’ 차원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동시에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이른바 ‘가치 외교’ 노선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반발을 사고 러시아의 경계심을 높였다는 부담을 안게 됐다. 한반도에서 미국의 ‘핵우산’을 강화하는 내용의 ‘워싱턴 선언’은 최대 성과로 꼽히지만 향후 실행 과정에서 한·미의 협력 수준이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북핵 위협 맞선 ‘워싱턴 선언’, 한·미 협의 수준이 관건 ‘워싱턴 선언’은 한반도 주변에 핵잠수함 등 미 전략자산을 상시 수준으로 배치하고, 양국 간 ‘핵협의그룹’(NCG)를 설치해 미 핵전력의 운용 계획과 실행 과정에서 한국에 발언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미국 주도인 현재의 확장억제 논의 구조를 한·미 협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조치라는 게 대통령실의 평가다. NCG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들이 미국과 맺고 있는 핵 공유 체제를 본뜬 것이다. 윤 대통령은 4월28일 미국 하버드대에서 연설을 마친 뒤 질의응답에서 ‘워싱턴 선언’과 관련, “(한·미가) 1대1로 맺은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 나토 회원국의 다자 약정보다는 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한·미의 양자 체제라서 나토 체제보다 밀도 있는 협의가 가능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껴지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의 언급은 너무 나간 것이란 해석이다. ‘사실상 핵공유’가 되려면 나토식 핵공유 방식처럼 역내에 미국 전술핵이 배치돼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번에 노태우정부 시절 철수한 미국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미국 고위 관계자도 대통령실의 ‘사실상 핵공유’ 언급에 대해 “사실상의 핵공유로 보지 않는다”고 즉각 부인했다. 중국, 러시아와의 긴장 고조로 ‘한·미·일’ 대 ‘북·중·러’의 동북아 ‘신냉전’ 구도가 강화되는 것도 부담되는 대목이다.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에 반발하며 북·중·러가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또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만 문제 등 인도태평양 지역 현안에 미국과 일치된 목소리를 내며 당장 중국, 러시아가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실 내부에는 미·중이 협력했던 과거에는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같은 ‘줄타기 외교’가 가능했지만, 미·중 패권경쟁 시대에는 결국 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 윤 정부의 미국 밀착 외교에는 이러한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 우려 해소 위한 최선” vs. “북핵 위협 우려 완화 못할 것” 워싱턴 싱크탱크 우드로윌슨센터 수미 테리 아시아프로그램 국장은 4월29일(현지시간) 본지 인터뷰에서 ‘워싱턴 선언’에 대해 “미국이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거나 한국의 자체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는 위험 없이 한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테리 국장은 “현재로서 워싱턴 선언은 미국이 제공할 최선이며 합리적인 타협안”이라고도 말했다. 또 테리 국장은 “북한의 위협이 계속해서 진화하고 확대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합의가 한국인들의 우려를 완화하지는 못할 것 같다”면서 “7차 핵실험을 포함한 북한의 향후 도발은 워싱턴 선언에 포함되지 않은 미국의 전술핵무기 한국 배치 또는 '핵 공유' 합의와 같은 조치에 대한 한국의 요구를 여전히 증가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은 통화에서 “지난해 12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한 전략 기획과 실행을 전담하는 NCG를 만듦으로써 한·미 간의 (핵 공동기획에 대한) 토대를 만들었다”며 “최후의 핵 사용 결정은 미국이 하더라도 지금까지 전혀 하지 않았던 정보 공유, 기획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통화에서 “지난해에 비해 한국인들의 우려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많이 바뀌었고, 이 변화된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며 “차관보급 협의를 통해 더욱 자주,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면이 있고 결정권을 높이는 것은 추후 제도적 보완을 통해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월28일(현지시간)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는 국제사회가 용기 있고 결연한 연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Pioneering a New Freedom Trail)이라는 주제의 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자유, 다른 나라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종종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로 나타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 현직 대통령이 하버드대 연단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하버드대를 ‘자유의 전당’으로 칭하며 자유의 가치를 강조했다. 또 연설 도중 이 대학에 재학 중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윌리엄 해밀턴 쇼 대위’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연설을 마친 뒤 ‘소프트 파워’ 이론으로 유명한 국제정치학자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 및 청중과의 대담에서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 “북한의 핵 위험이 바로 앞에 와 있는 가운데 1953년 재래식 무기를 기반으로 한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핵이 포함된 한·미 상호방위개념으로 업그레이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북한이 핵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북한에) 분명히 인식시킴으로써 핵 사용을 저지하는 것이 북핵에 대한 대응이고, 그들이(김정은 정권) 핵을 권력 생존 수단으로 인식하는 한 핵 포기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사용을 억제해서 대한민국 국민과 주변국, 그리고 인류의 생명을 지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과 관련해선 “대한민국은 핵무장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심지어 1년 이내에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갖고 있다”며 “(하지만) 핵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만이 아니고 핵무기와 관련된 복잡한 정치·경제 방정식이란 게 있다”고 지적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유연한 입장을 견지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사가 정리되지 않으면 한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과거사 문제는 어떤 한 순간의 조치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저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변화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으로 한·중 관계가 악화할 우려에 대해선 “중국과의 관계를 늘 상호 존중에 기반해서 좋은 양국의 공동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선 단호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청중 질의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우리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정책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함께 논의하고 조정해 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미국 방문을 계기로 한미 양국이 “세계 최고의 반도체 동맹 토대를 마련했다”고 30일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자유시장경제 원칙과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첨단산업 공급망에 있어 공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한 것은 이번 방미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라며 이렇게 밝혔다. 윤 대통령의 방미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 경제부처 장관과 4대 그룹 총수 등 122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했다. 기재부는 “한미 정상은 핵심기술을 위한 상호 호혜적인 공급망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며 “한미는 각각 메모리반도체, 반도체 장비에 지닌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서로 긴밀하게 협력 중이며, 상호 보완적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양국은 차세대 반도체·첨단 패키징·첨단 소재 분야 연구 개발 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반도체 분야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구체적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칩스법) 관련 협의에 대해서도 “이행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방향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IRA·반도체과학법 인센티브 집행 과정에서 우리 기업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이행 과정에서도 기업 투자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데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두고 미국의 전문가들은 대체로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나 경제안보 문제 등에서 향후 한·미 간 협의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담긴 ‘워싱턴 선언’의 경우에는 미국으로서는 최선의 노력이지만, 북한의 고조되는 위협에 한국의 우려를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워싱턴 싱크탱크 우드로윌슨센터 수미 테리 아시아프로그램 국장은 4월29일(현지시간) 본지 인터뷰에서 한·미의 워싱턴 선언에 대해 “미국이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거나 한국의 자체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는 위험 없이 한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테리 국장은 “현재로써 워싱턴 선언은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이며 합리적인 타협안”이라고도 말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북한 분석관을 지낸 테리 국장은 “북한의 위협이 계속해서 진화하고 확대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합의가 한국인들의 우려를 완화하지는 못할 것 같다”면서 “7차 핵실험을 포함한 북한의 향후 도발은 워싱턴 선언에 포함되지 않은 미국의 전술핵무기 한국 배치 또는 '핵 공유' 합의와 같은 조치에 대한 한국의 요구를 여전히 증가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테리 국장은 “워싱턴 선언은 한국 안보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헌신을 강조하며,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2만8500명의 미군이 가장 눈에 띄는 상징”이라며 “북한의 적대 행위가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은 최소한 미국의 개입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철조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안보 분야에서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간 향후 의견 조율 등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오미연 미 존스홉킨스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SAIS) 한국학 소장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 등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결론을 내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 소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을 가장 중요한 성과로 내세우고 있고,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중에 재선을 발표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이 원하는 수준의 해법을 성명에 담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성명에 담긴 ‘예측 가능성 있는 여건 조성’ 등의 표현에서 한·미의 공감대를 함축적으로 담았다고 보고 향후 수출 통제 및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조건 등에 대한 긴밀한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IRA와 반도체법이 기업활동에 있어 예측 가능성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상호 호혜적인 미국 내 기업 투자를 독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소장은 특히 윤석열정부가 대중국 관계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 소장은 “윤석열정부가 이번 미국 국빈 방문을 통해 사실상 미국의 중국 견제 정책에 동참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면서 “워싱턴 선언이나 한·미·일 협력 강화, 대만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힌 점은 중국 입장에서는 모두 불편한 대목일 것”이라고 말했다. 오 소장은 “한·미동맹을 최우선으로 두되,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도 한국의 국익에 중요한 만큼 이번 국빈 방문에서의 메시지가 한국을 위한 것이지 중국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중국에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테리 국장은 “전반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은 매우 성공적이었다”면서 “윤 대통령의 방문은 바이든 대통령 임기 중 두 번째 국빈 방문이었다. 첫 번째 방문은 미국의 가장 오래된 동맹국이자 프랑스 혁명기부터 이어져 온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었다”면서 “워싱턴 선언에 더해 이번 정상회담은 동맹을 굳건히 유지하겠다는 양국 정상의 결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 앤드루 여 한국 석좌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보고서에서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고 지역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연대를 강조했고, 특히 대만 해협의 평화와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수호 공약을 재확인했다”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규칙에 기반을 둔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 윤 대통령의 역할과 기여가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여 석좌는 이어 “미국은 윤 대통령에게 레드카펫을 깔아주며 한·미 간 군사적, 경제적, 인적 유대의 강점을 강조했다”면서 “양국은 광범위한 이슈를 다루었으며 양국 동맹의 철통 같은 성격을 강화하는데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맞닿은 국경선이 아니고 함께 공유하는 신념에서 탄생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밝힌 한·미 동맹의 본질이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나 같은 가치를 지향하기 때문에 동맹이 성립했고 또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그간 ‘한국의 방위를 미국이 보장한다’는 안보 동맹의 성격이 짙었던 한·미 동맹이 이른바 ‘가치 동맹’으로 한 단계 성숙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뒤인 29일(현지시간) 오후 SNS에 1분 42초 분량의 동영상을 올렸다. 26일 백악관에 도착한 윤 대통령 부부를 위한 환영식, 한·미 정상회담 및 공동 기자회견, 그리고 국빈 만찬까지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편집했다. 영상과 함께 게시한 글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동맹은 맞닿은 국경선이 아니고 함께 공유하는 신념에서 탄생했다”며 “그 신념이란 바로 ”민주주의, 안보,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유”라고 강조했다. 한·미 동맹이 민주주의, 안보, 자유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 동맹이란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방미 기간 한·미 정상회담과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치 기반의 외교를 강조했다. 자유 진영의 일원으로서 한반도를 벗어난 글로벌 사안에서도 원칙에 따라 명확한 입장을 밝히겠다는 의미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며 우크라이나 편에 서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점, 대만해협의 현상이 중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변경돼선 안 된다고 강조한 점 등이다. 정상회담 이튿날인 27일 의회 연설에서도 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 규범 기반의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포괄적이고 중층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선언문에 납북자, 미송환 국군 포로 등 사안이 포함된 것도 ‘인권’이란 가치에 충실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5박 7일간의 미국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보스턴에서 귀국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1호기'편으로 보스턴 로건공항을 출발했다. 한국에는 오는 30일 오후 도착한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보스턴 하버드대 연설 및 대담으로 국빈 방미 일정을 마쳤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4∼27일 워싱턴DC를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담긴 '워싱턴 선언'이 채택됐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전후로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전 참전 기념비 방문, 백악관 공식 환영식, 국빈 만찬 등을 소화했다. 방미 첫 일정으로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를 접견해 향후 4년간 25억 달러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최고경영자) 접견, 한미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 한미 첨단산업 포럼,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 등 경제 일정도 소화했다.

28일(현지시간) 마무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미는 윤석열정부가 지향하는 외교 철학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행사로 평가된다. 윤 대통령은 ‘북핵 위험 억제’와 미국이 이끄는 세계질서에 적극 참여하는 ‘리더 국가로의 부상’, ‘세일즈 외교’에 외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은 북핵 억제의 키를 쥔 세계 최강국이자 윤 대통령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선봉 국가로, 중국의 굴기에 맞서 최근 우방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는 실력 행사를 하고 있다. 이번 방미 성과는 미국과 밀착하며 대중(對中)∙대러시아 외교 리스크를 감수하는 대가로 윤 대통령이 얼마나 자신이 추구해온 정책에 있어 미국 측의 협조를 이끌어낼지에 관심이 모였다. ◆북핵 위협 맞선 ‘워싱턴 선언’ 채택 윤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위협에 맞서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한반도 주변에 핵잠수함 등 미 전략자산을 상시 수준으로 배치하고, 양국 간 ‘핵협의그룹’(NCG)를 설치해 미 핵전력의 운용 계획과 실행 과정에서 한국에 발언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미국의 전적인 기획, 한국 단순 참여’ 형식인 현재의 확장억제 논의 구조를 완전히 개편하는 수준의 전격적 조치라는 게 대통령실의 평가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하버드대에서 연설을 마친 뒤 질의응답에서 ‘워싱턴 선언’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공유’를 비교하며 “(한∙미가) 1대1로 맺은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 나토 회원국의 다자 약정보다는 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확장 억제라는 개념이 하나의 선언에서 그치지 않고 어느 특정 국가와 문서로서 정리된 첫 번째 사례“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지 브리핑에서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껴지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는 점에서 북핵에 맞선 진전된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역내에 미 전술핵을 직접 들여다놓고 나토 회원국 전폭기에 핵무기를 탑재 가능하게 한 ‘나토식 핵공유’ 보다는 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이 ‘보복 대응’ 대신 ‘압도적 대응’으로 핵우산 선언 수위를 낮춘 점에서 사실상 ‘핵무장’을 한 북한에 비해 여전히 전력 열세라는 것이다. 중국, 러시아와의 긴장 고조로 ‘한∙미∙일’ 대 ‘북∙중∙러’의 동북아 ‘신냉전’ 구도가 강화되는 것도 부담되는 대목이다.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에 반발하며 북∙중∙러가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또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만 문제 등 인도태평양 지역 현안에 미국과 일치된 목소리를 내며 당장 중국, 러시아가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실 내부에는 미∙중이 협력했던 과거에는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같은 ‘줄타기 외교’가 가능했지만, 미∙중 패권경쟁 시대에는 결국 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 윤 정부의 미국 밀착 외교에는 이러한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IRA·반도체법 관련 “韓기업 부담 완화 합의” 경제 분야에선 윤 대통령의 정상 외교로 미 전기차법(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과학법 관련 해법 마련에 관심이 쏠렸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지난 28일 현지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IRA·반도체과학법에 대한 구체적 해법이 나오지 않았다’는 지적에 한국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상 간 “명쾌하게 합의가 됐다”며 앞으로 실무 차원의 지속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미 정상은 회담 공동선언문에서 “양 정상은 IRA·반도체과학법이 기업활동에 있어 예측가능성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상호 호혜적인 미국 내 기업 투자를 독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미 행정부가 윤 대통령의 국빈방미에 앞서 이미 해당 법 관련 세부지침을 발표한 만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이를 당장 바꾸기에는 한계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대신 한∙미는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양국은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계기로 배터리,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한·미 간 50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미국 기업의 대한국 투자는 약 59억 달러(약 8조원)가 이뤄졌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의 지난해 5월 방한 때는 현대차가 약 13조원 투자를 발표했고, 롯데그룹이 2조5000억원, 한화그룹이 2000억원 투자 계획을 밝혔다. 이보다 한 해 앞서 삼성그룹은 약 20조원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미 경제협력 결과 한국의 대미 투자가 미국 기업의 한국 투자보다 앞서게 된 상황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 투자해야 우리가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이밖에도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한∙미 양자과학기술협력 공동성명’, ‘한∙미 우주탐사협력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협력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후 5박7일 간의 국빈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