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 지원법에 대한 협의와 조율에 나서기로 했지만 원론적 입장을 내놓는 데 그쳤다. 우리 기업들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경제안보 핵심 현안인 만큼, 구체적인 해법이 도출되지 않아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관련 성과가 ‘빈손’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양 정상은 청정에너지 경제를 구축하고, 양국의 핵심 기술을 위한 상호 호혜적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강화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함을 확인했다”며 “이러한 점에서 IRA와 반도체법에 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양국의 최근 노력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 정상은 동 법이 기업활동에 있어 예측 가능성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상호 호혜적인 미국 내 기업 투자를 독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산업규제와 관련한 두 법안에 있어 구체적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협의를 계속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재확인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IRA와 반도체법으로 한국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는 내용의 질문에 “(IRA와 반도체법은) 한국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이 잘 되는 게 미국의 이익에 절대적으로 부합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파트너”라며 “대부분의 한국 기업은 미국이 어떻게든 안 좋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점을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의 경쟁 때문에 동맹국인 한국이 피해를 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서도 “다시 한 번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미국이 잡아야 한다. 그래서 반도체법을 통과시키고 전 세계 마음이 맞는 국가들과 협력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을 배려하는 답변은 내놓지 않았다. 미국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앞서 파이낸셜 타임스가 ‘중국이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을 제재하면 한국 기업들이 해당 부족분을 채우지 말라’고 보도했던 내용에 대해서 “반도체와 관련한 투자 조율도 한·미 양국 협력 분야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미·중 기술 패권 전쟁에 있어서 미국 요구에 호응할지 지켜보겠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규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업의 입장을 고려한다기보다는 국가 전략 차원에서 한국의 동참을 강하게 요구했다는 것이다. 애초에 한·미가 IRA와 반도체법 문제를 정상회담에서 핵심의제로 다룰 계획이 없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에 “당초 우려보다 우리 기업 피해가 크지 않은 방향으로 운영돼 왔다”며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건을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경제계는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긍정 평가하면서도 IRA 반도체법 관련 추가 협상을 끌어내지 못한 것은 아쉽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에서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이 핵심기술과 첨단산업분야로 협력을 심화해 가고, 통상 관련 우려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다루기로 한 것에 대해 큰 성과로 평가한다”며 “외환시장 협력과 공급망 생태계 구축 등 공동의 경제안보 강화 방향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미국의 IRA와 반도체법에 관한 한국 기업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두 법이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이어가기로 한 합의에 중견기업계는 크게 주목한다”고 말했다. 이어 “IRA와 반도체법 관련 명문화된 추가 조치를 도출하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쉽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기업들의 투자 및 사업에 대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큰 변화의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경제계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IRA와 반도체법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보조금 문제가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라고 봤다. 이에 미국 반도체법 내 독소조항 완화 등을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제안해왔다.

“저는 지금 자유에 대한 확신, 동맹에 대한 신뢰, 새로운 미래를 열고자 하는 결의를 갖고 미국 국민 앞에 서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자유 수호에 대한 신념을 밝히며 미국 상∙하원 합동 의회 연설을 시작했다. 약 1시간에 걸쳐 이뤄진 윤 대통령의 의회 연설은 한∙미 동맹의 역사와 의의, 미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 수호자로서 윤 대통령의 신념을 전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윤 대통령의 연설 주제는 ‘자유의 동맹, 행동하는 동맹’이었다. 미국 의원들은 주요 대목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20여차례 기립박수로 환호를 보냈다. ◆“대한민국 지켜준 미국 위대한 영웅, 영원히 기억”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는 ‘자유의 나침반’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며 연설 서두에 양국의 특별한 역사적 관계에 대해 강조했다. 오늘날 한국의 번영에는 1950년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준 미국의 도움과 원조가 결정적이었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1950년 한반도는 자유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충돌하는 최전선이었다. 소련의 사주를 받은 북한의 기습침략으로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가 위기에 빠졌다”며 “한반도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질 뻔한 절체절명의 순간, 미국은 이를 외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의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 미군이 치른 희생은 매우 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원주 324 고지전에 참전해 오른쪽 팔과 다리를 잃은 고 윌리엄 웨버 대령은 한국전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활동에 여생을 바쳤다”며 “오늘 이 자리에 웨버 대령의 손녀 데인 웨버씨를 모셨다. 어디 계신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어 웨버씨와 눈빛을 교환한 뒤 미소지으며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깊은 감사와 무한한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우리와 함께 자유를 지켜낸 미국의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쟁의 참혹한 상처와 폐허를 극복하고 번영하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미국은 우리와 줄곧 함께했다”며 “한∙미 동맹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 번영을 일구어 온 중심축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 세계사에서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발돋움한 유일한 사례인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의 성공 그 자체”라고 했다. ◆“전체주의 세력의 위장에 속아선 안 돼, 힘을 합쳐 싸우자”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 소신과 대통령으로서 간직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밝히며 ‘미국의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 저의 롤 모델은 드라마 Law & Order에 나오는 애덤 쉬프 검사의 실제 모델인 로버트 모겐소였다”며 “검찰총장 재직 시절 ‘미국의 영원한 검사 로버트 모겐소’’라는 책을 출간해서 후배 검사들에게 나누어 준 적도 있다. 발간사에도 모겐소의 명언인 ‘거악에 침묵하는 검사는 동네 소매치기도 막지 못할 것’이란 문구를 적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세계 도처에서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가 진실과 여론을 왜곡하여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부정하면서도 마치 자신들이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인 양 정체를 숨기고 위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은폐와 위장에 속아서는 안 된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소중한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시스템이 거짓 위장 세력에 의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용감하게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北, 자유와 정반대 길 고집”, “러시아 무력 공격 규탄” 윤 대통령은 자유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세력들을 비판하며 한∙미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의 자유를 향한 동맹이 70년간 이어지는 동안에도 이와 정반대의 길을 고집하는 세력이 있다. 바로 북한”이라며 “북한의 무모한 행동을 확실하게 억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미의 단합된 의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불법적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은 한반도와 세계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레이건 대통령이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지점이 있으며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는 것을 북한에게 분명히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어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한층 강화된 확장억제 조치에 합의했다”며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공조와 더불어 한∙미∙일 3자 안보협력도 더욱 가속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핵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는 사이 북한 주민들은 최악의 경제난과 심각한 인권 유린 상황에 던져지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 주민의 비참한 인권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북한 주민에게 자유를 전달하는 의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규범을 어기고 무력을 사용해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라며 “대한민국은 정당한 이유없이 감행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경험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준다”며 “대한민국은 자유세계와 연대하여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고 이들의 재건을 돕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은 포용, 신뢰, 호혜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미 동맹은 정의∙평화∙번영의 동맹” 윤 대통령의 마무리 부분에서 한∙미 동맹의 가치를 수차례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의 비전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며 “양국은 외교 안보를 너머 인공지능, 퀀텀, 바이오, 오픈랜 등 첨단 분야의 혁신을 함께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양국의 최첨단 반도체 협력 강화는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과 경제적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양국은 동맹의 성공적 협력의 역사를 새로운 신세계인 우주와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동맹은 정의롭다. 우리의 동맹은 평화의 동맹이다. 우리의 동맹은 번영의 동맹이다. 우리의 동맹은 미래를 향해 계속 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과 미국의 앞날에 축복이, 그리고 우리의 위대한 동맹에 축복이 있기를 기원한다”며 연설을 마무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규범을 어기고 무력을 사용해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라며 “대한민국은 정당한 이유없이 감행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 상하원합동 의회연설에서 “자유민주주의는 또다시 위협받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1950년 북한이 우리를 침공했을 때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우리를 돕기 위해 달려왔다. 우리는 함께 싸워 자유를 지켰다”며 “그리고 그 결과는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경험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준다”며 “대한민국은 자유세계와 연대하여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고 이들의 재건을 돕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지난해 처음으로 포괄적 지역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다”며 “대한민국은 포용, 신뢰, 호혜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태 지역 내 규범 기반의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포괄적이고 중층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그만큼 한∙미 동맹이 작동하는 무대 또한 확장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지원을 받던 한국은 이제 미국과 함께 개발도상국들에게 개발 경험을 전수해주고 있다”며 “한국은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수혜국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개발 협력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은 자유, 인권,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로 맺어진 가치 동맹”이라며 “우리의 동맹은 정의롭다. 우리의 동맹은 평화의 동맹이다. 우리의 동맹은 번영의 동맹이다. 우리의 동맹은 미래를 향해 계속 전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나갈 세계는 미래 세대들에게 무한한 기회를 안겨줄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한∙미 양국의 자유를 향한 동맹이 70년간 이어지는 동안에도 이와 정반대의 길을 고집하는 세력이 있다. 바로 북한”이라며 “북한의 무모한 행동을 확실하게 억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미의 단합된 의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 상하원합동 의회연설에서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는 ‘자유의 나침반’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대한민국과 공산 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은 지금 분명히 비교되고 있다”며 “북한의 불법적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은 한반도와 세계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레이건 대통령이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지점이 있으며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는 것을 북한에게 분명히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한층 강화된 확장억제 조치에 합의했다”며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공조와 더불어 한∙미∙일 3자 안보협력도 더욱 가속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지난해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 비핵화 프로세스로 전환한다면 북한의 민생과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다”며 “북한이 하루빨리 도발을 멈추고 올바른 길로 나오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핵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는 사이 북한 주민들은 최악의 경제난과 심각한 인권 유린 상황에 던져지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 주민의 비참한 인권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북한 주민에게 자유를 전달하는 의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인권보고서를 최초로 공개 발간했다. 보고서는 최근 5년간 북한 이탈주민 508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조약 등 국제적 기준을 적용해 북한 인권 유린 사례를 두루 담고 있다”며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총살당한 사례,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를 시청하고 유포했다고 공개 처형한 사례, 성경을 소지하고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공개 총살 당한 사례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참혹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제사회는 이러한 북한 인권의 참상을 널리 알려야 한다”며 “여기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도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우주, 양자 분야 협력을 구체화하기로 하고 사이버안보 협력 문서도 채택했다. 이를 통해 양국이 경제·과학 부문 첨단기술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성과를 이뤘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6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주, 양자, 사이버안보, 디지털기술 등 첨단기술 동맹 강화를 위해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합의했다”며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총괄하는 고위급 대화채널로 한·미 안전보장회의(NSC) 간 ‘차세대 핵심·신흥기술대화’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 대화 채널을 통해 추후 핵심·신흥기술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과학기술·국가안보 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한·미 협력을 도모하게 된다. 양국은 디지털 기술표준과 규제를 함께 마련하는 한편, 인공지능(AI), 첨단 디지털, 바이오, 오픈 랜, 블록체인, 사이버보안 등 분야에서 긴밀히 공조할 계획이다. 최 수석은 우주 분야 협력과 관련해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미국 항공우주국(NASA) 간 국제 달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에 한국의 역할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한·미 우주협력 공동성명서’를 체결해 협력의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백악관의 과학기술정책실 간 ‘양자 과학기술 협력 공동성명서’를 체결했다”며 “양자 과학기술의 발전과 글로벌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이미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양자과학기술 다자협의체’에 동참해 ‘자유’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들과 기술 교류, 연구 및 인력양성 등을 함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첨단기술 분야에서 우주, 양자 등은 기술개발과 선점의 기회가 크다는 점에서 양국은 발전 초기부터 협력을 강화하고 한·미 동맹 저변을 더욱 넓혀가겠다는 계획이다. 한·미는 정상회담을 통해 사이버 분야에서 한·미 NSC 간 ‘전략적 사이버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협력문서)’도 채택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문서가 전통적인 국방 안보 동맹을 사이버안보 분야까지 확장하는 걸 최초로 선언한 것이라며 “‘확장억제(핵우산)’에 비견될 ‘사이버 우산’을 확보하는 상징적 계기”라고 평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직접 만나 기가팩토리(테슬라의 생산 공장)를 한국에 만들 것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블레어하우스(영빈관)에서 머스크 CEO와 40분가량 접견한 자리에서 “테슬라가 (한국에) 투자할 것을 결정한다면 입지나 인력, 세제 등 분야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최 수석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특별 제작한 ‘코리아 포 더 넥스트 기가팩토리’라는 제목의 책자도 직접 전달했다. 머스크 CEO는 “한국은 기가팩토리 투자지로서 매우 흥미롭고, 여전히 최우선 후보 국가 중 하나”라며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만남은 머스크 CEO가 윤 대통령의 순방 시기에 맞춰 접견을 요청해 이뤄졌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화상으로 면담한 적이 있다.

여야는 27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국민의힘은 “한·미 동맹의 퀀텀 점프가 이뤄지는 계기”라고 치켜세운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엔 퍼주고 미국에는 알아서 한 수 접는 ‘호갱(어수룩해 속이기 쉬운 손님) 외교’”라고 깎아내렸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대해 “안보와 기술, 경제 분야에서 한·미 동맹의 퀀텀 점프가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특히 핵협의그룹(NCG) 설립과 미국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수시 배치하기로 한 데 대해 “사실상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효과를 거두게 된 것”이라며 “미국이 하나의 동맹국에 핵 억제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플랜을 선언하고 대통령이 약속한 최초의 사례”라고 했다. 김 대표는 또 “방미 이틀 만에 59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경제적 성과도 알려지고 있다”며 “바야흐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맺어나가는 커다란 외교적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야당의 공세에 대해선 “대통령의 행보를 깎아내리는 방법으로 자당이 처한 사법 리스크, ‘돈봉투 쩐당대회’ 이슈를 덮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보인다”고 맞불을 놨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우리 국민들은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실 것”이라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윤 대통령의 경제외교도 속속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일본엔 퍼주고 미국에는 알아서 한 수 접는 ‘호갱 외교’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혹평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과 산업을 지키기는커녕 사실상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는 일만 거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진영 대결의 허수아비를 자처하며 중국, 러시아와 같은 역내 국가를 자극하는 위험천만한 행동이 국익과 외교·안보에 어떤 충격을 일으킬지 짐작하기 어렵다”며 “지금과 같은 외교정책으로는 게도 우럭도 다 잃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의전과 환대를 대가로 철저히 국익과 실리를 내준 회담”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미국이 원하는 대로 북핵·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요청 등 안보 이슈가 주요 의제가 됐다”며 “우리 경제와 직결된 반도체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산업 규제에 대해서도 윤석열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얻었는가”라고 꼬집었다.

한·미 정상이 27일 워싱턴 선언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협의그룹(NCG)을 만들기로 하면서 구체적 운용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차관보급 수준인 NCG에서는 새로운 확장억제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한국은 미국의 핵 작전에 대한 정보 공유를 위한 협의 및 핵 공동 기획·실행 등 전투력 운용 측면에서 참여 확대와 실효성 강화의 필요성을 느껴왔다. 기존에는 양국 국방 당국 간에 이뤄진 확장억제 수단 운용연습(DSC TTX)이 실시됐다. 이번 회담에서의 합의로 NCG에서의 논의를 통해 범정부적 차원의 도상 시뮬레이션이 실시될 예정이다. 한반도에서의 핵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훈련 강화와 미 전략사령부와의 새로운 도상 훈련도 이뤄진다. 국가 전략적 차원과 군사 전략적 차원, 전술적 차원에서의 확장억제 관련 훈련이 실시되는 셈이다. 특히 워싱턴 선언에 미 전략사령부를 동원한 도상 훈련을 명문화한 것은 시나리오를 짜고 핵 전력을 사용하는 단계까지 연습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국이 내년 창설할 전략사령부 및 한미연합사령부도 여기에 참여한다. F-35A 전투기와 도산안창호급 잠수함, 현무 탄도미사일 등 한국군 전략자산을 지휘할 전략사령부와 주한미군 전력을 지휘하는 한미연합사령부를 훈련에 참여시키는 것은 미국 핵전력과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이 더욱 긴밀하게 통합 운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연습은 올해 안에 실시될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연내 이뤄지는 도상 훈련을 통해 한·미의 논의하에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 시나리오를 정책 차원에서 논의하면 아이디어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 공격에 대응하는 연합훈련 계획도 수립될 전망이다. 훈련은 북한의 핵시설 감시, 핵 사용 징후 탐지, 실제 사용 때 격파 등 세분화된 분야별 계획에 따라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지난해 12월 새로운 연합 작전계획 수립에 합의했다. 새 작계는 연말쯤 구체화할 예정이지만, 북한 핵 위협을 감안해 연합연습 및 훈련은 연내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핵 연합훈련에 일본 자위대 참여 여부도 관심이다. 정부는 국민 정서를 고려해 신중한 입장이지만, 한·미·일 미사일 경보 훈련 등이 북핵 관련 분야로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결과로 채택한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에 담긴 확장억제는 미국의 전술핵을 역내에 직접 배치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공유보다는 약하지만, 기존의 한·미 확장억제 논의보다는 강력한 조치로 평가된다. 기존의 확장억제 관련 협의체가 ‘미국 총괄 기획, 한국 단순 참여’ 형식이었다면, 새롭게 신설하는 ‘핵협의그룹’(NCG)에선 한·미가 미 핵 전력에 대한 공동기획, 공동실행에 나서며 한국의 발언권과 참여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미국의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항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선언’의 확장억제 방안은 한·미 간 정보공유 채널인 NCG 신설과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수시 전개가 핵심 내용으로 꼽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현지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이 이번에 미국 핵무기 운용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 계획 메커니즘(협의체)을 마련한 만큼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의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가 미국이 전부 기획하고 우리는 따라가는 회의체였다면 신설되는 NCG는 처음부터 한·미가 의견을 주고받으며 계획을 짜고 실행까지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토처럼 역내에 미 전술핵을 직접 갖다놓지 않더라도, 미국의 핵 작전에 한국 재래식 지원을 결합하는 공동 실행 및 기획에 나서며 한국의 발언권과 참여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략자산에는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3가지가 있는데 ICBM은 쉽게 이동시킬 수가 없어 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이 (한반도 배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런 전략자산을 정기적으로 한반도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이 (한·미 간에) 합치됐다”고 설명했다. 또 “워싱턴 선언은 미국이 특정 동맹국에 핵 억제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 계획을 담아 선언하고, 미국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최초의 사례”라며 “그 목적은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강력한 핵 억제를 발동하는 것이지만, 만에 하나 북한이 오판해서 핵 공격을 가한다면 신속, 압도적으로 결정적인 대응을 핵무기까지 포함해 응징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은 핵자산에 관한 정보와 기획, 대응, 실행을 함께 공유하고 의논한 적이 없다”며 “이것은 새로운 확장억제 방안이고 더욱 강력하다고 자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 협의체의 성격이 모호하고, 미국이 ‘보복 대응’ 대신 ‘압도적 대응’으로 핵우산 선언 수위를 낮춘 점에서 사실상 ‘핵무장’을 한 북한에 비해 대한민국의 전력 열세가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NCG와 관련해 “논의 내용을 반영해야 하는 형식이 되어야 하는데, (합의대로라면) ‘참조하겠다’ 수준에 그쳤다는 한계가 있다. 미국 핵 계획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동 실행에서 우리가 얻을 게 많지는 않다”며 “이전까지는 이런 협의체도 없었으니 진일보한 측면이 있으나, 미국이 내놓은 부분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을 받아내진 못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나토의 경우 미국 전술 핵무기가 배치됐어도 냉전 시대에 비해 러시아의 위협이 줄어들면서 논의 빈도가 줄고 긴장감이 떨어졌다고 평가했지만, 전술핵을 역내 직접 배치하고 나토 회원국 전폭기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게 한 나토 방식에 비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전술핵 재배치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면서도 “핵보복 전략의 상징인 전략핵잠수함(SSBN)이 동해에서 기동하는 모습 등을 보여주면 큰 메시지를 준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 지원법에 대한 협의와 조율에 나서기로 했지만 원론적 입장을 내놓는 데 그쳤다. 우리 기업들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경제안보 핵심 현안인 만큼, 구체적인 해법이 도출되지 않아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관련 성과가 ‘빈손’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양정상은 청정에너지 경제를 구축하고, 양국의 핵심 기술을 위한 상호 호혜적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강화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함을 확인했다”며 “이러한 점에서 IRA와 반도체법에 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양국의 최근 노력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 정상은 동 법이 기업활동에 있어 예측 가능성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상호 호혜적인 미국 내 기업 투자를 독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산업규제와 관련한 두 법안에 있어 구체적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협의를 계속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재확인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IRA와 반도체법으로 한국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는 내용의 질문에 “(IRA와 반도체법은) 한국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이 잘 되는 게 미국의 이익에 절대적으로 부합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파트너”라며 “대부분의 한국 기업은 미국이 어떻게든 안 좋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점을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의 경쟁 때문에 동맹국인 한국이 피해를 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서도 “다시 한 번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미국이 잡아야 한다. 그래서 반도체법을 통과시키고 전 세계 마음이 맞는 국가들과 협력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을 배려하는 답변은 내놓지 않았다. 미국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앞서 파이낸셜타임스가 ‘중국이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을 제재하면 한국 기업들이 해당 부족분을 채우지 말라’고 보도했던 내용에 대해서 “반도체와 관련한 투자 조율도 한·미 양국 협력 분야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미·중 기술 패권 전쟁에 있어서 미국 요구에 호응할지 지켜보겠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규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업의 입장을 고려한다기보다는 국가 전략 차원에서 한국의 동참을 강하게 요구했다는 것이다. 애초에 한·미가 IRA와 반도체법 문제를 정상회담에서 핵심의제로 다룰 계획이 없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에 “당초 우려보다 우리 기업 피해가 크지 않은 방향으로 운영돼 왔다”며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건을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경제계는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긍정 평가하면서도 IRA 반도체법 관련 추가 협상을 끌어내지 못한 것은 아쉽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에서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이 핵심기술과 첨단산업분야로 협력을 심화해 가고, 통상 관련 우려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다루기로 한 것에 대해 큰 성과로 평가한다”며 “외환시장 협력과 공급망 생태계 구축 등 공동의 경제안보 강화 방향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미국의 IRA와 반도체법에 관한 한국 기업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두 법이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이어가기로 한 합의에 중견기업계는 크게 주목한다”고 말했다. 이어 “IRA와 반도체법 관련 명문화된 추가 조치를 도출하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쉽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기업들의 투자 및 사업에 대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큰 변화의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경제계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IRA와 반도체법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보조금 문제가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라고 봤다. 이에 미국 반도체법 내 독소조항 완화 등을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제안해왔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미국 워싱턴은 26일(현지시간) 최고기온이 20도까지 오르며 화창한 봄 날씨가 이어졌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첫 국빈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매서운 바람 속에 백악관 남측 잔디밭(사우스론)에서 공식 환영식을 가진 데 반해 이날은 맑은 하늘에 따뜻한 봄기운이 감돌았다. 이날 공동기자회견도 ‘대통령의 정원’으로 불리는 백악관 야외 잔디밭인 로즈가든에서 열렸다. 기자회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관련 질문이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80세를 넘긴 나이가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대해 “내가 몇 살인지도 모르겠다”면서 “나이는 등록되지 않는다”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반도체지원법을 포함해 우리가 일을 잘했다는 응답이 58%로 압도적인 긍정적 결과를 얻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저녁 백악관 공개 만찬에서 양국 정상은 굳건한 동맹을 거듭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턱시도에 나비넥타이 차림으로 참석했고 김건희 여사는 흰색 긴 드레스와 정장 재킷을 입었다. 질 바이든 여사는 연보라색 드레스 차림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만찬에서 “윤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두 나라를 하나로 묶는 모든 것을 재확인하는 데 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배사로는 “우리의 파트너십을 위해, 우리 국민을 위해, 가능성을 위해, 한국과 미국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위해”라고 외친 뒤 “우리가 그것을 향후 170년 동안 함께 하길”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답사에서 “지난 70년간 한·미동맹을 지탱해온 분들의 존경받는 희생과 행동이 모여, 우리 동맹은 미래를 향해 함께 행동하는 강력한 동맹이 됐다”고 말했다. 아일랜드계 혈통인 바이든 대통령을 고려한 듯 ‘우정은 네 잎 클로버와 같아서 찾기 어려우나 갖게 되면 행운’이라는 아일랜드 속담을 언급하며 “오늘은 한·미동맹이라는 네 잎 클로버가 지난 70년의 영광을 넘어 새 뿌리를 뻗어 나가는 역사적인 날로 기억되기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건배사로 “우리의 강철 같은 동맹을 위하여”라고 말했다. 만찬에는 양국의 유명인사와 정·재계 인사 200여명이 함께했다. 할리우드 스타 앤젤리나 졸리는 한국 유학 중인 아들과 만찬에 참석했다.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한 야구선수 박찬호, 스노보드 미국 올림픽 대표로 평창·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2연속 금메달을 딴 한국계 미국인 클로이 김 등도 참석했다. 한국계 하원의원인 영 김, 미셸 스틸 강은 한복을 입었고 마찬가지로 한국계인 앤디 김, 매릴린 스트리클런드 의원도 참석했다. 한국 재계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재계총수들과 5대 경제단체장 등 방미에 동행한 경제인들이 참석했다. 만찬 테이블에는 게살 케이크와 소갈비찜, 바나나 스플릿 등 양국 화합을 상징하는 요리들이 올랐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만찬에서 깜짝 노래를 선보여 화제가 됐다. 만찬 말미 놈 루이스, 레아 살롱가, 제시카 보스크 등 세 명의 배우가 노래를 부른 후 앙코르곡으로 윤 대통령의 애창곡으로 알려진 돈 맥클린의 ‘아메리칸 파이(American Pie)’를 불렀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을 무대로 초대해 직접 노래해줄 것을 요청했고,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든든한 후원자이고 주주이신 여러분께서 원하시면 한 소절만 (부르겠다)”며 아메리칸 파이를 약 55초간 열창했다. 노래가 끝나자 내빈들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맥클린의 사인이 담긴 기타를 선물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부른 아메리칸 파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015년 먼저 떠나보낸 장남 보 바이든의 어린 시절에 함께 즐겨 부르던 노래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의 정치적 후계자이기도 했던 큰 아들을 떠나보낸 충격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출마를 포기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김 여사는 이날 바이든 여사와 함께 영부인 간 첫 공식일정으로 워싱턴 국립미술관(내셔널갤러리)을 찾아 추상표현주의의 거장 마크 로스코 작품을 함께 감상했다. 김 여사는 이날 별도 일정으로 ‘북한 인권 간담회’에 참석해 북한에 구금됐다 2017년 혼수상태로 석방된 후 사망한 미국인 청년 오토 웜비어의 모친과 만나기도 했다. 김 여사는 웜비어 모친에게 “아드님 소식은 저뿐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다”며 위로를 전했고, 웜비어 모친은 “영부인 말씀에서 진정성이 느껴져 감동했으며 눈물이 났다”고 답했다. 미국 연방의회 상원은 이날 한·미 동맹 70주년을 기념하고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환영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주미 한국대사관이 2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