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일, 대북 공조 드라이브… 5월 G7서 정상회의 개최 검토”
다음달 19∼21일 사흘간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조율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미·일은 G7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5월21일에 3국 정상회의를 여는 일정을 검토 중이다. 회의가 성사되면 세 정상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대면한 후 6개월 만에 다시 만나게 된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을 G7 정상회의에 초청했고, 백악관은 전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요미우리는 “일·미·한(한·미·일)의 협력을 중시하는 미국이 이번 회담을 제안했다”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전하며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3국의 협력을 강화하고, 억지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NHK방송은 26일(현지시간) 열린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일·미·한(한·미·일) 3국에 대해 양 정상이 공통의 가치관에 기초한 협력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일·한(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윤 대통령의 결단을 환영했다”는 점을 전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이) 정치적 용기로 일본과의 외교 강화에 나선 것은 일·미·한(한·미·일) 3국의 관계 강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하게 지지했다”고 밝혔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려는 윤 대통령의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사의를 밝혔다. 그는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의) 담대하고 원칙 있는 대일 외교에 감사한다. 이는 3국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이라며 “그것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진 공동기자회견에서도 “한국과 미국은 함께 협력함으로써, 또 일본과의 3국 협력을 통해 인도태평양의 미래가 보다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번영하고 안전이 보장되도록 할 것”이라며 “일본과의 외교에 대한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용기와 개인적 의지에 다시 한 번 감사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조치를 강력히 지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두 정상은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2023.04.27 22:46:46

자유민주주의 기반 ‘가치 동맹’ 격상… 납북자 해결 등 첫 포함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발표한 공동성명은 한·미동맹을 안보동맹을 넘은 자유민주주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의 수준으로 격상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출범 후 줄곧 중국·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들과 민주주의 국가 진영을 가르는 외교 노선을 걸었는데, 우리 정부도 윤 대통령 취임 2년 차에 이에 화답해 가치동맹을 한·미동맹 기조로 정착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위험한 길로 점점 멀리 가지 말라”며 반발했다.
◆“자유민주주의 기반 가치동맹”
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한·미동맹은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가치동맹”이라며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공급망의 분절과 교란, 식량과 에너지 안보 문제 등으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도전받고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우리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고 남중국해와 그 너머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우리의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며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영토 보전, 민주주의에 대한 러시아의 잔인한 공격에 맞서 우크라이나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공유하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이 지역에 대한 비전이 얼마나 유사한지 확인해주는 한국 정부의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을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말했다. 한·미가 중·러에 대한 입장에 주파수를 맞춘 것이다.
가치동맹을 기술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분야는 공동성명에서도 서두에 배치됐다.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선 후반부에 기술됐는데, 1년 사이 한·미동맹의 최우선 분야로 위상이 높아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및 주요 7개국(G7)과 협력하는 점을 높이 평가했고, 윤 대통령은 미국·영국·호주 안보 협의체 ‘오커스’ 출범을 지지했다. 한국이 미국 중심의 민주주의 연대에 주요 행위자로 한 발 더 다가섰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외에도 중·러를 직접 겨냥하는 언급이 다수 눈에 띈다.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 재확인”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 매립 지역의 군사화 및 강압적 행위를 포함해 인도태평양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 “(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규탄함에 있어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한다” 등 표현이다. 중국의 경제 관행에 대해서도 “강압”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과 한국이) 대만 문제에서 언행에 신중을 기하고 잘못되고 위험한 길로 점점 멀리 가지 말라”며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므로) 어떠한 외부 세력의 간섭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또 “미국의 방법은 냉전적 사고로 가득 차 있고 진영 대결을 선동하며, 핵확산금지 체계를 파괴해 다른 나라의 전략적 이익을 해치고 한반도의 긴장을 격화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한다”며 “이것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중국에 사전 설명했다고 했지만, 한·미 핵협의그룹(NCG) 창설에 불편함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미국이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려 한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공동성명에 北 억류자 문제 첫 포함
납북자와 북한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는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양국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포함됐다. 지난해 11월 프놈펜 한·미·일 정상 선언에서 북한 억류자 문제가 다뤄졌지만, 양자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다룬 것은 처음이다.
성명은 “양국은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북한 내 인권을 증진하고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북한이 북한 주민의 인권과 존엄성을 노골적으로 침해하고, 희소한 자원을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투입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한·미동맹에 심각한 안보적 도전을 야기하는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한미연합사령부 구호이자 한·미동맹의 상징적 문구인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를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공식 환영식 환영사에서도 “오늘날까지도 대한민국에서 자랑스럽게 함께 복무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은 이렇게 외친다. ‘같이 갑시다’”라고 말한 뒤 “앞으로도 한국과 미국의 후렴구로 지속하길 바란다. ‘같이 갑시다’”라고 했다.
2023.04.28 20:09:37
만찬에서 우의 다진 尹·바이든">"강철 같은 동맹을 위하여"
만찬에서 우의 다진 尹·바이든
만찬에서 우의 다진 尹·바이든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을 환영하는 국빈 만찬이 방미 사흘째인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렸다.
한미 정상 부부는 3시간 30분간의 만찬에서 200여 명의 참석자들과 함께 한미동맹 70주년을 축하하며 굳건한 우의를 다졌다.
◇ 尹 "강철같은 동맹" 바이든 "가장 강력한 동맹 확인"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저녁 백악관 북현관에서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인사한 다음, 기념 촬영과 짧은 비공개 환담을 마치고 국빈 만찬장인 이스트룸으로 입장했다.
입구 양쪽으로는 미국 측 의장대가 도열했고 벽에는 대형 성조기와 태극기가 걸렸다.
한미 정상은 모두 턱시도에 나비넥타이를 맸다. 김 여사는 흰색 정장 재킷 아래 바닥까지 끌리는 드레스를 입고 흰 장갑을 착용했으며 바이든 여사는 연보라색 원피스 차림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한국민이 용기와 노력을 통해 한국을 세상에서 가장 번영하고 존경받는 국가 중 하나로 변화시킨 방식은 우리가 함께할 때 우리 국민이 이룰 수 있다는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증거"라고 말했다.
그는 "우린 우리의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며 "우리 후손을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 부름에 응답하는 게 우리의 의무"라고 언급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두 나라를 하나로 묶는 모든 것을 재확인하는 데 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건배사로 "우리의 파트너십을 위해, 우리 국민을 위해, 가능성을 위해, 한국과 미국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위해"라고 외친 뒤 "우리가 그것을 향후 170년 동안 함께 하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답사에서 "이 성대한 만찬장에 함께하는 여러분이야말로 역사상 가장 훌륭한 동맹이라 평가받는 한미동맹의 든든한 주주이자 후원자"라고 운을 뗐다.
이어 아일랜드 시인 셰이머스 히니가 번역한 '베어울프'의 한 구절인 '존경받는 행동이야말로 모든 사람 사이에서 힘을 얻는 길이다'라는 격언을 인용하며 "지난 70년간 한미 동맹을 지탱해온 분들의 존경 받는 희생과 행동이 모여, 우리 동맹은 미래를 향해 함께 행동하는 강력한 동맹이 됐다"고 강조했다.
또 "우정은 네 잎 클로버 같아서 찾기 어려우나 갖게 되면 행운이다"라는 아일랜드 속담을 언급하며 "오늘은 한미동맹이라는 네 잎 클로버가 지난 70년의 영광을 넘어 새 뿌리를 뻗어나가는 역사적인 날로 기억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평소 자신이 아일랜드계 혈통임을 강조해온 바이든 대통령을 신경 쓴 답사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바이든 대통령 방한 환영만찬 때도 아일랜드 시인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의 시구절을 인용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우리의 강철 같은 동맹을 위하여"라며 건배를 제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만찬을 마무리하면서 "한미동맹은 가장 강력한 동맹이며 한국은 가장 능력 있는 동맹국임을 오늘 만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에서 전했다.
◇ 질 바이든이 만찬 지휘…尹, '학창시절 애창곡' 깜짝 노래
이날 만찬에는 내빈 200여명이 함께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윤 대통령 방미에 동행한 재계 인사들뿐 아니라 아들이 한국에서 유학 중인 할리우드 스타 앤젤리나 졸리와 야구선수 박찬호, 상이군인 출신 여성 정치인인 태미 덕워스 민주당 상원의원, 스노보드 미국 올림픽 대표 선수인 클로이 김 등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한국전 참전 용사, 행정부 전·현직 인사, 의회·재계·학계 인사와 문화계 인사를 포함, 한미동맹의 과거, 현재, 미래를 대표하는 인사들"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만찬 테이블에는 게살 케이크와 소갈비찜, 바나나 스플릿 등 양국 화합을 상징하는 요리들이 등장했다.
바이든 여사는 한국계 스타 셰프인 '에드워드 리'를 객원 요리사로 초청, 퓨전 메뉴를 선정하는 등 만찬의 세부 사항들을 직접 챙겼다.
바이든 여사는 식사 후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내빈들에게 직접 셰프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날 만찬에서는 한국 문화를 상징하는 요소들이 곳곳에 배치됐다.
입구인 북현관 양쪽 입구와 테이블 등 곳곳에 제주 왕벚꽃 장식이 놓였으며 테이블에 놓인 메뉴판에는 무궁화 문양이 새겨졌다. 건물 내부에서는 '밀양아리랑' 오케스트라 연주가 울려 퍼졌다.
만찬 이후에는 백악관 소속 해병대 밴드의 반주하에 미국의 유명 뮤지컬 가수인 놈 루이스, 레아 살롱가, 제시카 보스크 등이 브로드웨이 뮤지컬 노래 공연을 선보였다.
이들은 앙코르곡으로 윤 대통령의 학창시절 애창곡인 돈 맥클린의 '아메리칸 파이'를 선곡했고,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등의 요청에 마이크를 잡았다.
만찬에 참석한 내빈들은 환호 속에서 호응했고, 약 1분에 걸친 윤 대통령의 '깜짝 공연'이 끝나자 기립 박수를 보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맥클린의 친필 사인이 담긴 기타를 윤 대통령에게 선물하기도 했다.
2023.04.27 15:54:50

국빈만찬서 '깜짝' 노래로 화제 모은 尹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백악관 국빈 만찬에서 '깜짝' 노래를 불러 화제를 모았다.
이날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국빈만찬 말미에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에서 브로드웨이 최초의 흑인 '유령'으로 출연한 배우 놈 루이스, 디즈니 애니메이션 '알라딘'에서 재스민 공주 노래를 맡은 레아 살롱가, 뮤지컬 '위키드' 주연인 제시카 보스크 등 배우 3명이 노래를 불렀다.
이들은 앙코르곡으로 돈 맥클린의 '아메리칸 파이'를 추가하며 "윤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라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박수를 보내자, 질 바이든 여사가 윤 대통령을 무대 위로 밀었다고 백악관 풀 기자단이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때 아들들이 어렸을 때 이 노래를 좋아했으며 가사 중 '위스키 앤 라이(whiskey 'n rye)'를 '위스키 앤 드라이(whisky and dry)'로 바꿔 불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도 이 노래를 "학창시절 애창곡 중 하나"라고 설명했으며 바이든 대통령 등 요청에 "오랜만이지만"이라고 말하면서 노래 시작 부분의 몇 소절을 불렀다.
만찬에 참석한 약 200여명의 내빈은 환호 속에서 호응했고, 약 1분에 걸친 윤 대통령의 '깜짝 공연'이 끝나자 기립 박수를 보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도 부를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세요"라고 농담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돈 맥클린은 오늘 밤 백악관에 함께 있을 수 없지만 사인을 한 기타를 보냈다"면서 맥클린의 친필 사인이 담긴 기타를 윤 대통령에게 선물했다.
참석자들이 윤 대통령이 노래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들이 미국 SNS 등에 금세 퍼지면서 화제가 됐다.
2023.04.27 14:42:38
對중국 견제 선명한 공동성명">"민감한 영역 거의 다 건드려"
對중국 견제 선명한 공동성명
對중국 견제 선명한 공동성명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물인 공동성명(이하 성명)은 작년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이뤄진 한국의 대중국 입장 전환을 포괄적으로 반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기 미·중 사이에서 일정한 균형을 추구하던 입장에서 떠나 미국에 대폭 더 접근하는 동시에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더 적극 참여하는 쪽으로 외교·안보 정책을 전환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공동성명 곳곳에 담겼다는 평가다.
공동성명은 우선 중국 견제에 방점이 찍힌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대한 한미 간 인식의 일치와 협력 강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성명은 "양 정상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이 서로 연결되고 번영하며 안전하고 회복력 있도록 유지해야 할 중요성을 인식했고, 동 지역에 걸쳐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각자의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에 있어 협력해 나갈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양 정상은 역내 안보와 번영의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며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 매립지역의 군사화 및 강압적 행위를 포함해 인도-태평양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했다"고 밝혔다.
'중국'을 적시하지 않았을 뿐 대만, 남중국해 문제에서 중국을 강도 높게 견제한 내용이었다.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은 남중국해 약 90%가 자국 영해라는 중국의 입장이 유엔해양법협약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2016년 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에 입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매립지역 군사화'는 중국이 2014년 이후 남중국해에서 수중 암초를 포함한 지형물을 콘크리트 등으로 매립해 요새화한 인공섬들을 지적한 것이다.
지난해 3월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중국이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의 미스치프 암초(중국명 메이지자오<美濟礁>), 수비 암초(주비자오<渚碧礁>), 피어리 크로스 암초(융수자오<永暑礁>) 등 최소 3곳에 미사일 무기고, 항공기 격납고, 레이더 시스템 등을 배치해 군사화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성명은 또 중국이 극력 반발해온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지 입장도 담았다. 성명은 "윤 대통령은 오커스 출범을 포함해 역내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미국의 협력적 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했다"고 소개했다.
경제 영역에서도 안보 관련 문구에 비해 선명성은 덜했지만 역시 중국을 견제하는 듯한 내용이 성명 안에 적지 않았다.
우선 성명은 "양국은 경제적 강압, 그리고 외국 기업과 관련된 불투명한 수단의 사용을 포함한 경제적 영향력의 유해한 활용에 대해 깊은 우려를 공유하고, 반대를 표명하며,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해 유사한 입장을 가진 국가들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국이 한국과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갈등 때 사드 부지를 공여한 롯데의 중국 내 사업장을 강하게 압박한 일, 호주와의 코로나19 기원 관련 공방을 계기로 호주산 석탄 수입을 제한했던 일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미·중 전략경쟁 심화 속에 중국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동참하는 나라들에 경제적 수단으로 보복할 가능성을 미리 견제하는 문구가 성명에 들어간 셈이다.
또 "양국은 지역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잠재적 공급망 교란의 탐지·대응과 회복력 강화를 위한 조치들을 조율하기로 약속한다"며 중국 견제를 위한 공급망 협의체로 꼽히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활용한 공조 의지를 성명에 담았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반도체 분야 대중국 디커플링(탈동조화)이 '공급망 교란'이지만, 한미는 역으로 중국이 미국발 디커플링에 희토류 수출 제한 등의 수단으로 맞불을 놓을 가능성에 견제구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대만 문제와 함께 가장 주시했던 반도체 공급망과 관련해서도 주목할만한 내용이 담겼다.
성명은 "회복력 있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유지하고 급격한 기술 진보를 따라가는 가운데, 국가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양국의 해외투자 심사·수출통제 당국 간 협력 심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이미 일본과 네덜란드가 동참을 시사한 상황에서 중국은 자국 안에 대규모 반도체 생산 기지를 보유한 한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디커플링에 동참할지 여부를 고도로 주시했다.
동참한다는 언급은 성명에 없지만, "국가안보 보장을 위한 적절한 조치 필요성", "해외투자 심사·수출통제 당국 간 협력 심화" 등 문구에 대해 중국은 한국이 디커플링 동참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중국 정법대 문일현 교수는 2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중국을 실명으로 지목하진 않았지만, 중국이 민감해하는 영역을 공동성명이 거의 다 건드렸다"며 "특히 사실상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불법'으로 규정한 내용이 눈에 띈다"고 평가했다.
문 교수는 "이전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정상 공동성명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 간 연계를 거론하며 한미 각자의 접근법에 기반했다면, 이번에는 한국이 미국의 인·태 전략에 공식 참여한다는 선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중국을 특정하지 않은 공동성명의 대중국 견제 내용에 대해 중국이 공식 반발할 경우 자국의 문제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표면적으로는 대응 수위를 조절할 수 있지만, 한중관계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국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는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의 긴장이 나날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한미동맹을 공고히 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반면 점차 심화하는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 하에서 향후 한국이 추구할 국익의 극대화를 위해 한미동맹의 공고화가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미국을 선택했다는 인상으로 국제사회에 인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한국은 최근 유럽연합(EU) 주요국·일본, 그리고 싱가포르와 베트남이 미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한 후에 보여주고 있는 대중국 행보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04.27 14:28:09

"'같이 갑시다' 지속되길"…바이든, 한미관계 중요성 강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한 26일(현지시간) 한미동맹의 상징적인 문구인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를 잇따라 언급하면서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정상회담 직후 트위터에 "한국에서 자랑스럽게 복무 중인 우리 장병들은 이렇게 말한다. We go together!"라고 썼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한국과 미국의 후렴구로 지속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We go together'는 한미연합사령부의 구호이자 한미동맹의 상징적인 문구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윤 대통령 공식 환영식에서 환영사를 하면서도 "우리 두 국가와 국민이 함께 선다면 하지 못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 구호를 두 번이나 외쳤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전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을 첫 화두로 꺼내 "여러해 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말했듯 자유 세계에서 개별 국가의 안보는 파트너의 안보에 달려있다"며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의 어록으로 운을 뗐다.
그러면서 "오늘 나는 우리의 파트너십이 우리가 직면할지 모를 그 어떤 도전에도 대처할 준비가 됐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종종 '아이크'(Ike)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군인 출신으로 미국 34대 대통령을 지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 최고계급 원수에 올라 연합군 최고사령관을 지내며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인물이다.
아이젠하워는 1960년 6월 미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방한, 한국인들의 환영을 받으며 한미동맹의 상징 중 하나로 자리매김한 각별한 인연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전기차에서 배터리, 태양광, 반도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미래를 함께 만들고 있다"며 "우리의 삼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일본과의 용기있고 원칙있는 외교에 나서준 윤 대통령께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역설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전날 워싱턴DC에 위치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를 윤 대통령과 함께 찾은 사실도 트위터에 올리며 "한국전 참전용사들은 오늘날 활기차고 혁신적인 두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 두 나라가 단결할 수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양국은) 강력하고, 자랑스럽고 자유롭다"며 "우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틀림이 없는 보편적 가치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싸운 이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함께 헌화했고, 영광이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전날 바이든 대통령 및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를 찾아 헌화와 묵념을 한 뒤 추모의 벽 등을 둘러봤다.
2023.04.27 15:18:47

尹, 바이든 주재 국빈만찬 참석
"강철같은 동맹을 위해" 건배사
"강철같은 동맹을 위해" 건배사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26일(현지시간) 저녁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만찬을 하고 우의를 다졌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바이든 대통령 부부 안내를 받아 만찬장으로 향했다.
한미 정상은 모두 턱시도에 나비넥타이를 맸다.
김 여사는 흰색 정장 재킷 아래 바닥까지 끌리는 드레스를 입고 흰 장갑을 꼈으며 바이든 여사는 연보라색 원피스 차림이었다.
윤 대통령은 만찬 시작에 앞서 아일랜드 시인 셰이민스 하니의 "존경받는 행동이야말로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힘을 얻는 길"이라는 문구를 언급했다.
이어 "지난 70년간 한미동맹을 지탱해온 분들의 존경받은 희생과 행동이 모여 우리의 동맹은 미래를 향해 함께 행동하는 강력한 동맹이 됐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정은 네 잎 클로버 같아서 찾기는 어렵지만 일단 갖게 되면 그것은 행운이라는 속담이 있다"며 "오늘은 한미동맹이라는 네 잎 클로버가 지난 70년의 영광을 넘어 새 뿌리를 뻗어나가는 역사적인 날로 기억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강철 같은 동맹을 위하여"라며 건배를 제의했다.
만찬에는 우리측 경제계 인사 35명 등 내빈 200여명이 함께했다. 할리우드 스타 앤젤리나 졸리와 한국에서 유학 중인 장남 매덕스, 야구선수 박찬호 등도 자리했다.
만찬 테이블에는 게살 케이크와 소갈비찜, 바나나스플릿 등 양국 화합을 상징하는 요리들이 등장했다.
2023.04.27 12:13:25

바이든, 한복 곱게 차려 입은 한인 어린이 합창단 격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위한 백악관 환영식 때 축하 공연을 한 한국계 미국인 어린이들을 따로 만나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뉴저지주(州) 한국학교 합창단과 대화를 나누며 덕담을 건네는 사진을 올렸다. 만남이 이뤄진 장소는 백악관 건물 내부로,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여사도 함께했다. 사진과 나란히 게시한 글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아내와 나는 오늘(26일) 아침 백악관에서 뉴저지 한인 어린이 합창단에 속한 소년 소녀들의 공연을 듣는 기쁨을 누렸다”고 밝혔다.
이 합창단은 뉴저지 한국학교 1∼11학년 재학생 40명으로 구성됐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 대통령 부부를 환영하기 위해 이날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열린 공식 행사에 초청돼 공연을 했다. 한·미 두 정상 부부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어로 우리 민요 ‘아리랑, 영어로 뮤지컬 ‘애니’의 ‘투모로우’를 각각 불렀다.
세계 각국 국빈들을 맞이하는 백악관 행사에서 유명 가수나 공연 단체가 아닌 일반인들이 무대에 오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한·미동맹 70주년에 맞춰 이뤄진 이번 윤 대통령 부부의 국빈 방미에서 두 나라의 ‘가교’ 역할을 하는 한국계 미국인들의 상징성에 백악관이 주목한 결과라는 풀이가 나온다. 뉴저지 한국학교 측은 “한국인의 뿌리를 갖고 미국에 사는 미국 시민들이라는 점에서 우리 아이들은 양국 모두를 상징한다”고 말했다.
앞서 백악관은 미국내 한인 단체 등을 통해 윤 대통령 부부 환영식에서 공연할 복수의 후보를 추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들의 공연 모습이 담긴 유튜브 영상을 통해 실력을 확인한 뒤 뉴저지 한국학교 합창단을 최종 낙점했다는 후문이다.
2023.04.27 11:08:34

핵전력 협의체 창설… 韓·美 ‘워싱턴 선언’ 채택
한·미 정상이 26일(현지시간) 북핵 위협에 맞서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양국은 기존의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한계를 보완하고, 한국에 미 핵 전력에 대한 공동기획, 공동실행 권한을 부여하는 한·미 간 핵 협의 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을 창설하기로 했다. 미국은 전략핵잠수함(SSBN) 등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더 자주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미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확장억제 관련 별도의 특별 성명을 발표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25일 현지 브리핑에서 “워싱턴 선언에 담긴 한·미 간 핵 협의 그룹을 통해 확장억제 관련 정보 공유, (미 핵 전력에 대한) 공동기획, 공동실행을 포괄하는 메커니즘이 더욱 유기적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정상은 사이버안보 관련 문건도 채택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워싱턴 선언은 북핵 대응 관련 한국과의 협의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한·미 간 핵 협의 그룹은 핵 및 전략 계획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북한의 도발 등) 우발 상황에 대해 동맹국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의체를 통해 미국이 확장억제 구상을 더 많이 공유하고 우방의 생각을 들으면서 확장억제를 강화해가는 협의 과정이 될 것”이라며 “한·미 연합훈련, 정보 공유, 미국 전략자산의 구체적인 이동 등의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미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방문을 포함한 전략자산의 정기적 배치를 통해 미군의 (북한 도발 대응) 조치를 가시화하고, 한국 재래식 자산을 미 전략자산에 통합하는 훈련과 시뮬레이션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한반도 내 핵 배치에는 선을 그었다. 미 고위 관계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지만 한반도에는 이를 배치할 계획이 없다”며 “냉전시대처럼 미국의 전술 또는 어떤 종류의 핵무기도 한반도에 배치할 비전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확장억제 강화는) 영구적이거나 추가적인 (핵 전력) 자산의 주둔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한반도에서 신호를 보낼 때 미 전략핵잠수함이나 폭격기, 항공모함 등의 방문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나토식 핵공유 대신에 확장억제 관련 한·미 간 협의를 강화하고 미 전략자산에 대한 기획, 연습, 실행 과정에서 한국의 목소리를 상시 반영하는 채널을 가동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미 핵 전력 기획, 실행에 한국의 발언권을 높이는 조치와 함께 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준수 약속도 성명에 담겼다. 미 관계자는 “워싱턴 선언에는 NPT에 따른 모든 조건을 계속 준수하겠다는 한국의 약속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미국 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와 관련, “최전선의 상황이 변할 때나 우리가 살상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해야 할 때가 된다면, 한국이 국제사회의 노력을 외면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27 06:00:00

美 전략자산·韓 전투기 훈련 정례화
“나토보다 더 강력”
“나토보다 더 강력”
미국이 한·미 핵 협의 그룹(NCG) 창설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한 것은 높아지는 북핵 위협 속에 독자 핵무장론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한국 내 여론을 잠재우고 이를 기화로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깨고 나가는 사태를 막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중국, 북한이 결집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이라 한국과의 역내 안보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해야 하는 미국 측의 이해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미국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5일(현지시간) 전화브리핑에서 “워싱턴 선언은 한국 정부와 수개월 동안 논의해 왔다”면서 “잠재적 핵위기에서 한국과 협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언에 담길 NCG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 관련 정보 공유와 핵 공동기획 및 실행을 포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NCG는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핵공유 전략을 모델로 한 것이다. 다만 NCG는 미국 전술핵을 공유하는 나토 방식에 더해 한·미 동맹의 기존 체계를 한층 보완·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토식 핵공유는 핵무기 사용에 대한 정치적 부담과 작전 위험을 공유하는 체계다. 유사시 핵을 이용한 반격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핵공유 실무 그룹이 구성되어 있어 매주 모임을 갖고 업무를 수행한다. 다자간 협의 방식에 근거해 정보 교류가 이뤄지지만, 실질적인 협의보다는 미국의 지침을 전달하는 성격이 강하다.
한·미 단 두 나라가 운용하는 NCG는 실질적인 확장억제력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나토가 실시하는 스노캣(SNOWCAT) 훈련처럼 핵을 탑재한 직후부터 기지로 귀환하기까지의 과정을 연습하는 훈련 등에 대한 구상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비정기적으로 이뤄졌던 미군 전략폭격기나 핵추진 항공모함·잠수함 등의 한반도 전개 시 한국 공군 전투기나 함정이 함께 움직이며 실시했던 연합훈련이 정례화할 가능성도 있다. 백악관 측이 밝힌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군 전략자산의 통합’과도 맥락이 같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확장억제를 더 두드러지게 보여주고자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도 한층 높아진다. 저위력 전술핵탄두 탑재 탄도미사일인 트리이던트Ⅱ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운용하는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국 방문도 포함된다. 이는 1980년대 초 이후 처음이다. 스텔스 전투기와 전략폭격기, 핵항모에 이어 SSBN까지 한국에 전개한다면 확장억제력을 과시하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지금까지 가장 강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나토와 했던 핵공유지만, 이는 협의체라고 봐야 한다”며 “이번에 (NCG에) 상설적인 참모 조직이 만들어진다면 나토보다도 강력한 확장억제 방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NCG에선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의 NPT 탈퇴를 포함한 자체 핵무장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의도도 엿보인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한국은 NPT에 따른 자국의 의무에 대한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국이) NPT 체제를 벗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 등을 미국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전과 다르게 실질적 능력의 확충을 중시함으로서 그런 우려를 불식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과 북한의 반발이 변수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한·미 NCG 창설로 인한 중국의 반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질문이 나왔다. 백악관 측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비핵화 노력은 중국에게도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는다”며 “우리는 중국이 지역 안보 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많은 도발을 한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실망했다”고 비난했다.
2023.04.27 08:3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