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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리용호 북한 외무상, 조미수뇌상봉 회담 결과에 대한 북한 측 입장문
[전문] 리용호 북한 외무상, 조미수뇌상봉 회담 결과에 대한 북한 측 입장문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29일(현지시간) 북한 측 숙소인 하노이 시내 멜리아 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다음은 리 외무상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전문이다.이번 2차 조미수뇌상봉 회담 결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알려드리겠습니다.조미 양국의 수뇌분들은 이번에 훌륭한 인내력과 자제력을 가지고 이틀간에 걸쳐서 진지한 회담을 진행하셨습니다.우리는 지난해 6월 싱가포르 회의 중 1차 조미수뇌상봉회담 공동인식으로 이룩된 신뢰조성과 단계적 해결 원칙에 따라 이번 회담에서 현실적 제안을 제기했습니다.미국이 유엔 제재의 일부, 즉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의 제재를 해제하면 우리는 영변 핵의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포함한 모든 핵물질 생산시설을미국 전문가들의 입회하에 두 나라 기술자들의 공동의 작업으로 영구적으로 완전히 폐기한다는 것입니다.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 아니고 일부 해제, 구체적으로는 유엔 제재 결의 11건 가운데 2016년부터 2017까지 채택된 5건, 그 중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입니다.이것은 조미 양국 사이의 현 신뢰 수준을 놓고 볼 때 현 단계에 우리가 내 짚을 수 있는 가장 큰 보폭의 비핵화 조치입니다.우리가 비핵화 조치 취해나가는 데서 보다 중요한 문제는 안전담보 문제이지만 미국이 아직은 군사 분야 조치 취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이라 보고 부분적 제재 해제를 상응 조치로 제안한 것입니다.이번 회담에서 우리는 미국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서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시험 발사를 영구적으로 중지한다는 확약도 문서 형태로 줄 용의를 밝혔습니다.신뢰조성 단계를 거치면 앞으로 비핵화 과정은 더 빨리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회담 과정에 미국 측은 영변 지구 핵시설 폐기 조치 외에 한 가지를 더 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했으며 따라서 미국이 우리의 제안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현 단계에서 우리가 제안한 거 보다 더 좋은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건지 이 자리에서 말하기 힘듭니다.이런 기회마저 다시 오기 힘들 수 있습니다.완전한 비핵화에로의 여정에는 반드시 이러한 첫 단계공정이 불가피하며 우리가내놓은 최대한의 방안이 실현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입니다.우리의 이런 원칙적 입장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을 것이며 앞으로 미국 측이 협상을 다시 제기해오는 경우에도 우리 방안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이상입니다.
2019.03.01 09:18:58
금융시장 ‘쇼크’… 주가·원화가치 급락
금융시장 ‘쇼크’… 주가·원화가치 급락
2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가 일정 마지막 날 결렬됐다는 소식에 국내 증시와 원화 가치가 급락했다. 특히 남북 경제협력 관련주들의 낙폭이 컸다.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39.35포인트(1.76%) 하락한 2195.44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지수 역시 20.91포인트(2.78%) 떨어진 731.25에 끝났다.코스피 지수가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불안한 전개에 급락하며 전 거래일보다 39.35포인트(1.76%) 내린 2,195.44로 거래를 마친 28일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장 마감 30여분을 앞두고 북·미 정상회담 합의가 결렬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면서 증시는 크게 출렁였다. 순식간에 코스피는 2200선 아래로 하락했다.남북 경제협력 관련주가 영향을 크게 받았다. 일신석재는 주가가 27.30% 급락했고 현대건설우(-21.21%), 유신(-25.41%), 도화엔지니어링(-23.68%) 등 다른 경협 건설주들도 직격탄을 맞았다.리조트·크루즈 관련주들도 20% 이상 빠졌다. 금강산 관광 재개 기대감으로 주목받던 아난티는 주가가 25.83% 하락했고, 팬스타엔터프라이즈(-23.51%), 한창(-22.71%), 대명코퍼레이션(-22.54%) 등도 충격을 피하지 못했다. 좋은사람들(-25.43%), 신원(-21.15%) 등 개성공단 관련주들도 폭락했다.코스피 지수가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불안한 전개에 급락하며 전 거래일보다 39.35포인트(1.76%) 내린 2,195.44로,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0.91포인트(2.78%) 내린 731.25로 거래를 마친 28일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딜링룸에 북미회담 관련 속보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이날 20% 이상 주가가 떨어진 코스피·코스닥 종목 21개 중 19개가 경협주로 거론된 종목이었다.원·달러 환율은 급등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1119.1원보다 5.6원 오른 1124.7원에 마감했다. 환율은 1118.6원에 장을 시작했으나 북·미 회담 합의 결렬 소식 이후 상승했다.하나금융투자 통일경제 태스크포스팀의 김상만 자산분석실장은 “장 막판에 안 좋은 뉴스가 나오자 외국인들이 위험관리 차원에서 경협주는 물론 경협주가 아닌 주식들도 던지면서 지수가 급락했다”고 말했다.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2019.03.01 06:22:10
美 언론 “강선에 원심분리기 수천대”
美 언론 “강선에 원심분리기 수천대”
지난 21일 위성에서 촬영된 북한 영변 핵시설 모습. 최근 활동한 흔적은 보이지 않고 있다. 평양=AFP연합뉴스북한 핵개발의 상징인 영변 핵단지 외에 제3의 지역에 존재하는 핵시설로는 지난해 미국 언론에 보도된 강선(Kangson) 우라늄 농축시설이 거론된다. 강성(Kangsong)으로도 불리는 이 지역에 대해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해 7월 미국 싱크탱크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보고서를 인용, 강선에는 수천대의 원심분리기가 있으며 2010년부터 수년간 가동됐다는 점에서 상당한 양의 핵무기 제조용 고농축우라늄(HEU)을 생산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시설이 2000대의 원심분리기가 설치·가동되는 것으로 알려진 영변의 우라늄 농축시설보다 규모가 크다는 추정도 존재한다.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던 북한 미사일 기지 관련 정보를 미국이 제시했을 가능성도 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해 11월 북한 당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약 20개의 미신고(undeclared) 미사일 기지 중 13곳의 위치를 확인했다고 주장하면서 황해북도 황주군 삭간몰의 스커드 탄도미사일 기지를 공개했다. 북한은 2016년 3월 10일 삭간몰 일대서 강원 원산 동북방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바 있다. CNN방송은 지난해 12월 미들버리국제연구소 자료를 인용해 “북한의 양강도 영저리 미사일 기지가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2017년에는 기지 관련 시설을 확대해왔다”고 보도했다. 이외에 평양 외곽에 있는 산음동 미사일 종합연구단지도 거론된다. 이곳에서는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만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에서 북동쪽으로 310㎞ 떨어진 함경남도 허천군 상남리 미사일 기지의 경우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운용하는 대대급 또는 연대급 부대가 주둔하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박수찬 기자
2019.03.01 06:05:00
확대회담 좌석 불균형 파국 징후…결국 판 깨진 '세기의 담판'
확대회담 좌석 불균형 파국 징후…결국 판 깨진 '세기의 담판'
기대감 높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의 확대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마주하며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트럼프 대통령, 이연향 국무부 통역국장, 믹 멀베이니 대통령 비서실장 대행, 리용호 외무상, 신혜영 통역관, 김 위원장,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하노이=AP연합뉴스한반도 비핵화의 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두 정상은 회담 중간중간 ‘환상영화’나 ‘경제발전’ 등을 언급하며 장밋빛 전망을 쏟아냈지만 협상은 깨지고 말았다. 돌이켜 보면 회담 곳곳에서 파국의 신호가 있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 오전 8시55분쯤 베트남 하노이 시내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에서 정상회담의 첫 일정인 단독회담을 시작했다. 애초 ‘단독 정상회담(45분)→확대 정상회담(120분)→업무오찬(110분)→공동성명 서명식’ 순으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확대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내지 못하면서 업무오찬이 취소됐고, 공동성명은 무산됐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8일 2차 북미정상회담 장소인 베트남 하노이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 밖 중앙정원으로 이동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정상들 불안한 발언, 결렬의 징조파국을 암시하는 몇 가지 신호가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독 회담에 앞서 “처음부터 강조했지만 속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며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합의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기 위한 전략적 발언으로 이해됐지만 결국 그의 말은 현실이 되고 말았다. 처음부터 장기전을 염두에 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드러난 것으로도 이해된다.김 위원장은 “그 사이 우리가 많이 노력해왔고 이제는 그것을 보여줄 때가 됐다”며 “오늘도 역시 훌륭한, 최종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환상영화‘를 언급하며 회담에 자신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만남을 회의적으로 보던 사람들도 우리가 마주 앉아서 훌륭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데 대해 마치 환상영화의 한 장면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나의 직감으로 보면 좋은 결과가 생길 거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때만 해도 모두 순탄한 회담을 예상했다.이상기류가 감돌기 시작한 것은 회담장의 문이 닫히고 한동안 시간이 흐른 뒤였다. 이날 첫 순서였던 30분간의 단독회담 이후 양 정상의 일정이 계속 지연됐다. 이때부터 협상에 진통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양국 정상과 협상 책임자들이 ‘정원회담’을 하는 모습이 전해지면서 분위기는 진정되는 듯했다. 두 정상은 이날 오전 9시35분쯤 단독회담을 마치고 호텔 신관에서 함께 걸어 나와 호텔 정원을 4분간 걸으며 짧은 환담을 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위해 고위급 협상을 책임졌던 ‘키맨’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함께했다. 텅텅 빈 오찬장 북·미 정상이 28일 정상회담 2일차 업무오찬을 하기로 예정됐던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호텔 안 레스토랑의 테이블 위에 물잔과 접시가 세팅돼 있다. 그러나 양측 합의가 결렬되면서 이날 오찬은 시작 직전 갑자기 취소됐다. 하노이=AFP연합뉴스◆회담 진행에서 국제관례 깬 ‘돌출배치’정상 일행이 회담장이 있는 건물로 들어간 뒤에도 확대회담 모습은 예정보다 늦게 공개됐다. 이뿐이 아니다. 확대회담의 자리 배치가 공개되면서부터 의문은 더 커졌다.두 정상이 대화하고 식사를 할 때의 위치와 국기의 숫자 등 세세한 의전까지 신경을 쓴 이전의 모습과 달리 양측의 확대회담 배석자 숫자가 달랐기 때문이다. 미국 측은 배석자가 3명인데 반해 북한은 이보다 1명이 적은 2명이 배석했다. 미측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통역과 함께 자리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8일 2차 북미정상회담 장소인 베트남 하노이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 밖 중앙정원으로 이동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반면 북측에서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리용호 외무상이 통역과 함께 자리했다. 애초 배석할 것으로 추정됐던 리수용 노동당 부위원장은 보이지 않았다. 특히 ‘매파’로 불리는 볼턴 보좌관의 앞에는 북한 측 인사가 아무도 앉지 않은 채 빈 자리로 뒀다. 국제 관례상 이해하기 어려운 배치였다. 일각에서는 “회담 과정에서 북한이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한다.정오로 예정됐던 업무오찬이 40분 이상 지연됐지만 확대회담이 끝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다. 오후 12시45분쯤엔 오후 4시로 계획됐던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2시로 당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데이비드 나카무라 워싱턴포스트(WP) 기자는 “회담 계획에 중요한 변경이 있다”며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30∼45분 안에 회담이 종료될 것임을 공지했다고 알렸다. 양국 정상은 이날 오후 1시25분과 29분 차례로 회담장을 떠났고, 곧이어 백악관이 북·미 정상이 “아무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마친 직후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에서 전용기를 타고 베트남을 떠났다. 김 위원장은 2일까지 남은 베트남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외신들이 전했다. 양국 정상이 모두 각자의 길로 향하며 역사적 ‘하노이 회담’이 최종 결렬됐다.하노이=조병욱·홍주형 기자 brightw@segye.com
2019.03.01 06:05:27
북·미 2차 핵담판 결렬…제2의 '레이캬비크 회담' 될까
북·미 2차 핵담판 결렬…제2의 '레이캬비크 회담' 될까
합의 없이 끝난 28일 2차 북·미 정상회담은 1986년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레이캬비크 회담을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에서 열린 미·소 정상회담은 핵군축과 관련해 합의 없이 빈손으로 끝났으나 1년 후 재협상에서 냉전 종식에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해 ‘실패했지만 성공한 회담’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2차 북·미 회담이 ‘제2의 레이캬비크 회담’이 될지를 관측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양측이 추가 회담 가능성을 열어놓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결렬됐지만… 웃고 있는 金 위원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8일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밝게 웃으며 악수하고 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이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워싱턴으로 간다”는 설명을 달았다. 세라 샌더스 인스타그램 캡처, 연합뉴스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한 미국 기자는 “레이건 대통령도 회담을 조기에 종료했던 적이 있는데 결국 미국에 상당히 유리하게 해결이 된 적이 있다. 이번의 경우도 (회담 종료가) 대통령의 결정이었느냐”고 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내 결정이었다고는 말하지 못하겠다”면서 “일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는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고 했다. 당시 미·소 정상회담에서 협상 결렬을 가져온 의제는 레이건 행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전략방위구상(SDI)으로, 고르바초프의 SDI 제한 요구를 레이건이 거부하면서 합의가 무산됐다. 미국 정부와 언론들은 “레이건 대통령이 결국 ‘힘을 통한 평화’의 원칙을 지켰다”고 평가했다. 미·소 양 정상은 레이캬비크 회담 결렬 이후에도 서신을 주고받으며 논의를 진척시켜 나갔고, 신뢰를 구축한 2000년까지 모든 핵무기를 없애자는 구상을 밝히는 데 이르렀다. 그 결과 미·소 양 측은 1987년 12월 워싱턴에서 열린 3차 정상회담에서 ‘중거리핵무기 폐기협정(IRNFT)’에 서명했다. 이듬해 모스크바에서는 레이건과 고르바초프가 만나 핵탄두 운반체의 대규모 감축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핵 군축의 길이 열리면서 사실상 냉전 종식을 가져왔다.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미·소 정상회담과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레이건 대통령이 군사력 증강 정책으로 소련을 압박했던 것처럼,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한 뒤 북한에 대한 ‘최대압박’ 전략을 펴왔다. 협상이 정상 간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되고, 2차 협상에서 결실을 보지 못한 점도 판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과 미국 양측이 서로 원하는 카드를 모두 꺼내놓고 협상을 했다는 점을 주목했다. 레이캬비크 회담에서도 양측이 속내를 털어놓고 서로 합의 가능한 수준을 가늠했기 때문에 추가 협상에서 실질적인 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에서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 스캔들에 휩싸였고 내년 재선을 앞둔 시점이어서 추가 회담이 동력을 얻기 힘들다는 비관적 전망도 적지 않다.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2019.03.01 06:05:17
폼페이오 “당장은 북미회담 계획 없어…시간 걸릴 것”
폼페이오 “당장은 북미회담 계획 없어…시간 걸릴 것”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8일(현지시간) 북한과 추가로 회담할 수 있지만 당장은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문 도출에 실패한 후 베트남 하노이를 떠나 필리핀 마닐라로 이동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고 한 외신이 보도했다.그는 북·미의 추후 회담 계획에 대해 “날짜는 정하지 않았다”며 “내 느낌으로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각자는 (조직을) 조금 재편(regroup)해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와 (실무협상)팀은 오래지 않아 모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 협상에 대해선 “대화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이론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있다고 자신한다”면서 “(북·미)양측은 성취하려고 하는 것 사이의 충분한 일치를 봤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호의를 본 만큼 (회담) 계획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2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제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 결렬 후 베트남 하노이의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두세달에 걸친 실무협상에서 “많은 빗질을 통해 길을 깨끗이 치웠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두 정상이 만날 때 또 한 번 ‘큰 스윙’(big swing)을 하길 바랐고 그렇게 됐다. 우리는 진전을 봤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기대했던 것만큼 멀리 가지는 못했다”라고 평가했다.폼페이오 장관은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비핵화와 핵·미사일 실험 동결을 유지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지속했다고 소개했다.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비핵화 달성에 대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 근거가 아직 있다”면서도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다”라고 말했다.또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요인이 된 북한의 전면적인 제재 해제 요구가 북미 협상 내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막판에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요구 사항 대부분에 대해 놀라지 않았다고 답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북미간 구체적인 협상 내용에 대해선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 실무협상을 이끈 비건 대북특별대표는 폼페이오 장관과 함께 전용기에 탑승했으나 언론에 모습을 비추진 않았다고 했다.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2019.03.01 06:05:00
文, 트럼프에
文, 트럼프에 "가까운 시일 내 만나자"…대화 의지 재천명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 북·미 정상회담 종료 후 전화통화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위한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두 정상은 추후 협상을 위한 한·미 간 공조도 긴밀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돌아가는 ‘에어포스원’에서 25분 동안 진행됐다.청와대가 두 정상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후 배포한 문 대통령의 전화통화 사진은 지난 19일 하노이 담판을 앞두고 진행된 한·미 정상 간 통화 모습과 대조적이었다. 당시에는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다면, 이날은 다소 굳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가까운 시일 안에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 보다 심도 있는 협의를 계속해 나가자”고 한·미 정상회담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동의하면서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미가) 정상 차원에서 서로의 입장을 직접 확인하고 구체 사항을 협의한 만큼 후속 협의에서 좋은 성과를 기대한다”며 협상을 계속 이어갈 것을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약 25분에 걸친 대화를 통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에 따른 한·미 간 공조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제공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종료된 데 대해 곤혹스러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치 못해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오후 2시10분 정례브리핑 때만 하더라도 하노이 선언 채택은 무난한 것으로 기대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몇 시간 만에 상황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느냐”고 토로했다.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도 다소 힘이 빠지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8개월 만에 다시 마주 앉기까지 고비마다 친서와 전화통화로 적극 중재에 나섰던 문 대통령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하노이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문 대통령도 북핵 문제를 위해 뛰고 있고 많은 도움을 줬다”고 고마움을 전했다.성과 없는 북·미 회담으로 문 대통령의 다음 외교 행보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당장 김 위원장의 답방 시기는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순연이 불가피해 보인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북·미 회담에서 성과를 거둔다면 3월 말 또는 4월 초에 김 위원장을 서울로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북·미 정상의 판단으로 (김 위원장의) 답방 문제 등 이후 전개될 다양한 상황들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번 회담 성과를 기초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만나 정보를 공유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제재 완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다.반대로 문 대통령이 더 적극적으로 북·미 간의 중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견이 드러난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고 북·미 두 정상 사이에 소통의 맥을 유지하기 위해 대북특사나 친서 교환 등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미 두 정상이 성과 없는 회동을 한 상황이어서 상당 기간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3·1절을 맞아 공개하기로 한 ‘신한반도 체제’ 구상도 탄력을 받기 어렵게 됐다. 신한반도 체제는 북한에 대한 제재가 풀릴 경우 예상되는 주변국들의 경제 개발 참여에 대비해 우리가 주도권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점에서 착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북·미 회담에서 경제 제재를 풀 단초를 마련하고, 향후 북한 경제 개방에 맞춰 새 구상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일정 부분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신한반도 체제는 내일 3·1절 기념사에 담길 예정인데, 그것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우리의 준비, 의지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중재 역할에도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역할과 책임감이 더 깊어졌다고 생각한다“면서 “더 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은 북·미 두 정상도 여전히 바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문 대통령과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대화해서 그 결과를 알려달라”고 말했다.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주문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문 대통령이 북한과 미국, 양쪽을 대표하는 협상가 ‘치프 네고시에이터(Chief Negotiator)’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김달중 기자 dal@segye.com
2019.03.01 06:05:21
봄바람 타던 남북경협 무기연기 불가피할 듯
봄바람 타던 남북경협 무기연기 불가피할 듯
28일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면서 남북관계의 경색도 불가피해졌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신(新)한반도 체제’를 역설하며 시동을 걸던 남북경제협력사업도 무기한 연기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2차 북미 정상회담 2일 차인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현대아산 본사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 19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 이어 2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대북제재 완화를 예상하며 남북경협을 핵심으로 하는 신한반도체제 구상을 피력하면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을 재개할 것이라는 기대가 고조됐다. 한때 개성관광, 원산~갈마지구까지 줄줄이 남북경협이 확대될 것이라는 장밋빛 관측까지 나왔지만 이날 정상회담장의 공기가 얼어붙으면서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제재는 유지된다”고 발표함에 따라 남북 교류와 경협 재개 구상은 당분간 현실화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금강산관광·개성공단 두 사업 모두 대북 합작사업을 금지하거나 북한에 ‘벌크 캐시(대량현금)’ 유입을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 독자 제재에 위배된다. 일각에서는 금강산관광 사업은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라며 재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남북경협은 미국 등 국제사회와 합의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해왔다.지난해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뒤 정부가 의욕적으로 준비하던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도 당분간 돌파구를 찾기 어렵게 됐다. 남북은 정상회담 개최 이틀 전까지 관련 자료를 주고받으며 사업 추진에 공을 들였다. 김 위원장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베트남 하노이까지 열차를 타고 간 것도 이 사업을 부각하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까지 나왔다. 하지만 현금과 장비의 반입이 필수적인 정밀 실태 조사나 측량 등을 위해선 대북제재 완화가 필수적이다. 아울러 같은 이유로 양묘장 현대화 사업 등 산림 분야 협력도 당분간 추진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 첫날인 27일 경기도 파주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일대와 북측 주택들이 평소와 다름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남북경협 사업 관계자들은 합의문 서명 자체가 무산되자 ‘황당하다’면서도 애써 침착하려는 분위기다. 남북경협 ‘대표주자’로 꼽히는 현대그룹 고위 관계자는 “낙관론이 강했기 때문에 더 답답한 심경”이라며 “미국 백악관이 추후 회담이 다시 열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차분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시적 기구인 금강산관광재개준비단까지 만들어 남북경협의 꿈에 부풀었던 강원 고성군도 난감한 표정이다. 임덕빈 준비단장은 “대북제재 완화가 타결되면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 기대했는데 매우 아쉽다”며 “금강산관광 재개는 언젠가는 이뤄질 것인 만큼 차분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권이선 기자 2sun@segye.com
2019.03.01 06:03:50
北 숨겨온 제3의 핵시설…'완전한 비핵화' 압박카드로
北 숨겨온 제3의 핵시설…'완전한 비핵화' 압박카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 오후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 도출에 실패한 직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플러스 알파’인 우라늄 농축 시설은 북한의 핵능력 중 외부에 알려진 정보가 거의 없는 부분이다. 북한은 영변에 위치한 시설 외에 다른 핵시설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미국은 북한이 제3의 지역에서 우라늄 농축 시설을 비밀리에 가동하고 있다고 의심해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 오후 하노이 메리어트 호텔 기자회견장에서 제 2차 북미정상회담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숨기기 쉬운 우라늄 농축시설… 최대 10개 거론핵폭탄을 만드는 재료 중 하나인 플루토늄은 원자로 등 대규모 시설이 필요하다. 그만큼 미국 정찰위성에 포착되기 쉽다. 반면 무기급 고농축우라늄(HEU)을 만드는 우라늄 농축에 쓰이는 원심분리기 시설은 600㎡(180여평) 크기에 불과하고, 소형 디젤 발전기 1~2대면 시설을 가동할 수 있어 위장이 용이하다. 지난 21일 위성에서 촬영된 북한 영변 핵시설 모습. 최근 활동한 흔적은 보이지 않고 있다. 평양=AFP연합뉴스북한은 수천대의 원심분리기를 제작·가동해 영변의 5㎿e 원자로와 별도로 핵탄두 제조에 필요한 핵물질을 축적해온 것으로 추정된다. 핵무기 1개를 제조하려면 15~20㎏의 HEU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750~1000개의 원심분리기를 연결해 1년 동안 가동해야 한다. 북한은 영변에 2000개의 원심분리기를 운용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북한 주장대로라면 영변에서 매년 2개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HEU를 생산하는 셈이다.하지만 영변 이외의 지역에서 우라늄 농축 시설을 운용한다면 북한의 핵물질 생산 능력은 영변 핵시설이 폐기돼도 사라지지 않는다. 미국이 정찰위성을 비롯한 정보수집 수단을 총동원해 북한 전역을 감시했던 이유다.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정보당국이 파악하고 있으나 북한은 언급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설을 언급하며 북한 측을 압박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보당국의 활동을 통해 북한 내 핵시설 현황을 파악한 미국은 북한이 스스로 밝힌 핵시설 목록과 비교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점검하고, 불가역적 수준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일본 아사히신문은 지난 22일 전직 청와대 관리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원심분리기를 여러 시설에 분산시킨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대 10개 안팎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평양 근교 지하에 집중된 것으로 여겨진다”며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에 존재하는 핵물질 생산시설과 핵무기 저장시설 등이 300개 가까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보도했다.미국이 이번 회담에서 제3의 핵시설을 언급함에 따라 북한은 향후 협상에서 영변 외 다른 지역의 핵시설을 어디까지 공개해야 할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의 감시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은 이미 북한 내 핵시설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으며, 북한이 공개할 핵시설 목록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북한의 비핵화 진의를 탐색하려 할 것”이라고 전했다.결국 ‘빈손’… 제 갈 길 가는 두 정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핵 담판’이 결렬된 뒤 심각한 표정을 한 채 전용차량을 이용해 숙소로 돌아가고 있다 하노이=AFP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굳은 표정을 지은 채 귀국행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에 앞서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하노이=AFP연합뉴스◆비핵화 합의 없이는 제재 완화도 난망비핵화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북한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제재 완화도 미뤄지는 모양새다. 북한이 지속해서 원하던 상응조치는 대북제재 일부 또는 전면 해제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협상에서 북한은 제재 해제 협상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국은 가장 낮은 단계의 경제적 지원으로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을 언급한 바 있다. 이보다 나아간 경제적 상응 조치로는 한국과 함께 제시할 수 있는 경제적 보상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가 테이블 위에 올라 있던 상황이었다. 또 한국 측에서 제공할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 경협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양자 간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도 제시됐으나, 종전선언은 정치적 차원의 선언에 불과할 뿐 북한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치가 아니라는 점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낼 만한 상응조치는 아니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도 종전선언이 이번 합의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질문에 “지켜보자”며 즉답을 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 국면에서 “우리는 서두를 게 없다”, “긴급한 시간표는 없다”면서 속도 조절론을 거듭 피력하며 장기전을 기정사실화해왔다.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시간에 쫓겨 북한의 페이스에 끌려다니는 협상을 하는 것보다는 제재를 고리로 시간을 두고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는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박수찬·정선형 기자 psc@segye.com
2019.03.01 06:05:12
[전문] 리용호 북한 외무상 기자회견
[전문] 리용호 북한 외무상 기자회견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1일 새벽(현지시간) 제2차 북미정상회담 북측 대표단 숙소인 베트남 하노이 멜리아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된 데 대한 입장 등을 밝히고 있다. 왼쪽은 최선희 외무성 부상.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29일(현지시간) 하노이 시내 멜리아 호텔에서 전격 기자회견을 열고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다음은 리 외무상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전문이다. 『이번 2차 조미수뇌상봉 회담 결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미 양국의 수뇌분들은 이번에 훌륭한 인내력과 자제력을 가지고 이틀간에 걸쳐서 진지한 회담을 진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6월 싱가포르 회의 중 1차 조미수뇌상봉회담 공동인식으로 이룩된 신뢰조성과 단계적 해결 원칙에 따라 이번 회담에서 현실적 제안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이 유엔 제재의 일부, 즉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의 제재를 해제하면 우리는 영변 핵의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포함한 모든 핵물질 생산시설을 미국 전문가들의 입회하에 두 나라 기술자들의 공동의 작업으로 영구적으로 완전히 폐기한다는 것입니다.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 아니고 일부 해제, 구체적으로는 유엔 제재 결의 11건 가운데 2016년부터 2017까지 채택된 5건, 그 중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미 양국 사이의 현 신뢰 수준을 놓고 볼 때 현 단계에 우리가 내 짚을 수 있는 가장 큰 보폭의 비핵화 조치입니다.우리가 비핵화 조치 취해나가는 데서 보다 중요한 문제는 안전담보 문제이지만 미국이 아직은 군사 분야 조치 취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이라 보고 부분적 제재 해제를 상응 조치로 제안한 것입니다.이번 회담에서 우리는 미국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서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시험 발사를 영구적으로 중지한다는 확약도 문서 형태로 줄 용의를 밝혔습니다. 신뢰조성 단계를 거치면 앞으로 비핵화 과정은 더 빨리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담 과정에 미국 측은 영변 지구 핵시설 폐기 조치 외에 한 가지를 더 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했으며 따라서 미국이 우리의 제안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현 단계에서 우리가 제안한 거 보다 더 좋은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건지 이 자리에서 말하기 힘듭니다. 이런 기회마저 다시 오기 힘들 수 있습니다.완전한 비핵화에로의 여정에는 반드시 이러한 첫 단계공정이 불가피하며 우리가 내놓은 최대한의 방안이 실현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입니다.우리의 이런 원칙적 입장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을 것이며 앞으로 미국 측이 협상을 다시 제기해오는 경우에도 우리 방안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상입니다.』
2019.03.01 03: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