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에서 맞붙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한목소리로 경제 성장을 1순위 공약으로 꼽았다. 저성장 기조 속에 새로운 먹거리를 확보해 '성장 궤도'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목표는 같지만 정책 구성에서 뚜렷한 시각 차이를 드러났다. 이재명 후보는 불공정을 해소하는 '공정 경제'를 키워드로 제시한 반면, 김문수 후보는 민간과 기업의 자율성에 맡긴 '자유 주도 성장'을 기치로 내걸었다. 두 후보 모두 재정확대와 감세 정책을 동시에 내놓으면서도 재원 조달 방안은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았다. '세수 펑크'에도 불구하고 재정 건전성 관련 고민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 이재명 "공정한 경제구조 실현" 김문수 "자유경제혁신 기본법 제정" 14일 각 정당 대선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정책공약을 보면, 이재명·김문수 후보 모두 1번으로 '경제'를 올렸다. 두 후보 모두 인공지능(AI)을 필두로 한 신산업 육성을 당면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같았다. 하지만 경제 성장으로 향하는 경로는 전혀 다르게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공정한 경제구조'가 경제 성장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봤다. 대기업의 반칙행위를 막아 중소기업이 커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기술 탈취를 막는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자본·손익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근절, 먹튀·시세조종 근절에 따른 공정한 시장질서 창출이 그 예다. 김문수 후보는 민간과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자유 주도 성장'을 방법론으로 제시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하기 좋은 나라'를 위해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해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미래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다.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각종 인프라를 조성하고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글로벌 선도국가의 규제 수준을 벤치마킹해 국내 규제를 깨는 '규제기준국가제'를 도입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는 신청자가 해외 국가의 낮은 규제 사례를 제시하면, 해당 규제 수준을 국내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제도다.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이 다시 국내로 복귀하는 '리쇼어링'을 촉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 김문수, 과감한 감세 정책…이재명, 핀셋형 세제지원 공약 김문수 후보는 과감한 감세 정책을 내세웠다. 김 후보는 중산층을 키우기 위해 소득세 기본공제를 현행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고,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한다고 약속했다. 또, 장기주식보유자나 펀드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공약도 내걸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범위도 넓히겠다고 했다. 기업을 위해선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방침을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당근'으로 세금을 낮춰주는 핀셋형 세제 지원을 제안했다. 국민·기업의 투자금에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고, 방산수출기업 R&D에 세제 지원을 주겠다고 했다. 주력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분배 촉진 차원에서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의 대상과 지급액을 확대한다고 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와 대상주택을 확대하고, 통신비 세액공제도 신설할 방침이다. 저출생·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 자녀 수에 비례한 소득공제율·공제 한도 상향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 소상공인·청년 금융지원 확대 내걸어…각론서는 차이 이재명·김문수 후보 모두 내수 침체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영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을 대표 공약에 담았다. 이 후보는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 채무조정부터 탕감에 이르는 종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도 지원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에게 긴급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 '응급 지원 3대 패키지'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매출액이 급감한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 방패 특별 융자,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프로젝트' 지원금 확대 등이 패키지에 포함됐다. 양측 모두 서민 계층 특화 전문은행을 설립한다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이 후보는 '취약계층 대상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김 후보는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으로 대상층을 달리했다. 두 후보는 청년층 금융 지원 확대에도 큰 틀에서는 유사한 입장이었다. 이 후보는 청년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소득요건 완화 및 의무상환 전 이자면제 대상 확대를 약속했다. 김 후보 역시 대학생·대학원생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 대출을 확대하고, 청년 재직자 도약장려금·도약계좌·저축공제 가입연령 상한을 높인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준석 후보는 청년층 특화 금융 정책을 내세웠다. 청년(만 19~34세)들이 창업, 결혼, 생계, 주거 등 용도 제한 없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든든출발자금'을 출시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1분기당 500만원,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 1.7%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5년 거치 10년 상환'과 '취업 후 상환' 중 하나를 택해 갚을 수 있도록 해 상환 방식의 유연성도 보장하기로 했다. 이재명 후보의 금융 공약에는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비용의 금융소비자 부당전가 방지를 통한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이 포함된 점이 눈에 띄었다. 대출 가산금리는 은행이 은행채 금리·코픽스(COFIX) 등 시장·조달금리를 반영한 '지표(기준)금리'에 임의로 덧붙이는 금리를 말한다. 가산금리에는 업무 원가·법정 비용·위험 프리미엄 등이 반영되는데, 주로 은행의 대출 수요나 이익 규모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이미 민주당은 최근 수년간 은행권이 법정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각종 보험료와 출연료 등을 가산금리에 넣어 대출자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막자는 취지로 은행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작년 12월 발의된 개정안에는 이런 항목을 대출금리에 반영한 은행 임직원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 제재를 받도록 처벌 규정도 넣었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대출 관련 비용인데도 제외되는 항목이 있고, 처벌 강도도 너무 높다는 등의 불만도 나오는 만큼 향후 최종 개정안이 어떤 내용으로 확정될지 주목된다. ◇ 턱까지 차오른 국가채무에도 재정준칙 법제화 공약은 빠져 후보들은 거액 재정을 투입하는 동시에 조세 부담을 줄이는 공약을 내놨지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관해선 심도 있는 대안을 담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는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등 각종 공약 재원 조달 방안으로 '정부 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2030 연간 총수입증가분 등으로 충당'이라고 공약집에 적었다. 기존 지출 항목을 구조조정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부족한 세수는 경제 성장에서 따라오는 세입 증가분으로 충당하겠다는 의미다. 김문수 후보는 기존 재원 활용으로 '자유 주도 성장'을 실현할 수 있다고 공약집에 적었다. 이 후보는 올해 하반기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1차 추경(12조2천억원)이 경기 활성화에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후보들은 씀씀이(재정 사업)를 늘리면서도 벌이(세수)가 줄어도 재정에 문제가 없다는 '장밋빛 낙관론'을 펴는 셈이다. 이들은 재정건전성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재정준칙 법제화 등은 공약집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정부의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정준칙을 추진했으나 여야 이견 속에 법제화하지는 못했다. 현재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4%다. 이는 최근 국회에서 의결된 '필수 추경'을 반영한 수치다. 후보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각종 재정사업과 경제성장이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희망적인 상황이 현실화하지 않는다면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국가 신인도에 부메랑으로만 작용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른바 ‘셰셰(谢谢·고맙습니다)’ 발언에 대해 해명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친중 반미, 친북 반대한민국은 안 된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김 후보는 13일 부산 수영구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부산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의 발언과 관련해 “중국에 셰셰 못할 것은 뭐 있나. 중국과의 관계를 나쁘게 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에 대해 걱정하는 부분은 한미 관계는 단순한 동맹을 넘어선 외교 축이라는 점”이라며 “군사동맹으로서의 한미 동맹뿐 아니라 기술과 교육, 의료, 반도체, 원자력 등 모든 부분이 한미 동맹을 축으로 해서 발전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전략적인 우호 관계를 가진 뒤 러시아와 일본과도 그렇게(우호적으로) 나아가는 것 아닌가”라며 “북한과의 핵 문제에 대해서도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대구 동성로 유세에서 “중국에도 ‘셰셰’하고, 대만에도 셰셰했는데 틀린 말을 한 것이냐”며 ‘친중 논란’에 대한 정면 돌파에 나선 바 있다. 김 후보는 반(反)이재명 ‘빅텐트’ 범위에 자유통일당도 포함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자유통일당을 염두에 둔다기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관계, 우리 당에 있다가 밖에 나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반이재명을 생각하고 있는 이낙연 후보가 있다”고 답했다.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한다는 공약과 관련해서 김 후보는 “부산에 땅도 마련돼 있고 모든 합의가 됐는데 왜 법을 통과시켜주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명분도 없고 부산 시민에 대한 상당한 무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김 후보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여부에 대해서는 “부산으로 이전하는 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초기 가입자에게 ‘낸 돈 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주고 그 부담을 미래 세대에게 넘기는 구조인 국민연금 제도는 우리 사회의 골치 아픈 개혁 과제가 됐다. 그잖아도 미래 세대에 불리하게 설계된 가운데 저출생과 고령화가 맞물리며 문제가 눈덩이처럼 커져버렸다. 이대로 국민연금 기금이 2054년에 소진되고 ‘그해 걷어 그 해 쓰는’ 부과식으로 운영 방식이 바뀌면 2050년대 생산가능인구는 소득의 35%를 내고도 자신은 그만큼 보장 받지 못하게 된다. 연금 제도는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심각해 이대로는 제도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6∙3 조기대선 주자 중 이 문제에 정면으로 맞선 이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다. 이 후보는 국민연금을 ‘구연금’과 ‘신연금’으로 분리하는 ‘국민연금 신∙구 분리’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가 처음 제시한 구상은 아니다. 2024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신구세대 분리 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구조개혁방안’을 발표했던 걸 이 후보가 대선 어젠다로 띄우며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미 개혁 골든 타임 놓쳐” 이러한 구상의 밑바탕에는 ‘이미 개혁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깔려 있다. 이제와서 보험료율을 조금 더 올리고(보험료율 인상), 조금 덜 받게 하고(소득대체율 인하), 조금 더 늦게 받도록(수급 연령 인상) 하는 미세 조정으로는 이미 침몰하기 시작한 타이타닉을 들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란 판단에서다. 더구나 지난 3월 20일 국회에서 통과돼 4월 1일 공포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무려 18년 만에 이뤄진 개혁이었지만 ‘더 내고 더 받도록’ 조치했다. 연금기금 시점을 2054년에서 2064년으로 늦췄을 뿐 세대 간 문제는 다루지 않은 해법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청년 생애 첫 보험료 국가 지원’, ‘소득 활동에 따른 연금액 감액 구조 개선’ 등 소득 보장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연금 급여와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조기 시행’을 내걸었지만,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는 근본 해법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 세대가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부담하게 되더라도 해당 장치로 인해 어차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신구세대 분리운용 장단점은 국민연금을 ‘구연금’과 ‘신연금’으로 분리해 운용하자는 안은 세대별로 각자 낸 만큼 돌려받자는 제안이다. 특정 시점에 지금의 국민연금 제도를 중단하고, 개혁 이전에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선 약속한 연금을 지급하되 이로 인해 발생한 재정 부족분은 정부 재정으로 충당하자는 구상이다. 신연금에선 대신 태어난 연도에 따라 연령별 통합계좌를 만들어 ‘우리 세대가 낸 돈 만큼 돌려받는 주머니’를 운영하게 된다. ‘내가 낸 돈을 기존 세대에게 먼저 지급’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퇴직 연금’을 저축하는 방식이다. KDI는 이러한 방식을 2024년에 바로 시행했을 경우 ‘구연금’에 투입해야 하는 재정 부족분을 609조원으로 추산했다. 구연금의 막대한 부채를 세금을 쏟아부어서 해결해야 하지만, 미래 세대의 부담을 원천 차단하게 된다. 그러나 구연금의 부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고, 신연금 방식은 사적 보험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과 함께 사회연대 성격이 강한 국민연금의 존재 의의를 부정하는 방식이란 비판도 나온다. KDI는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보험료율 조정과 같은 모수조정뿐 아니라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의 구조개혁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며 “극단적으로 낮은 출산율에서도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연금개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뒤 정계 은퇴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게 ‘러브콜’을 보내며 밀착 행보를 보이고 있다. 홍 전 시장 지지자들도 이 후보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하면서 민주당의 중도·보수 공략 전선이 한층 더 넓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홍준표와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집결한 홍 전 시장 지지자 모임은 1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더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수 정당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며 이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신영길 홍사모 회장은 “홍준표 후보가 꿈꿨던 보수와 진보가 공존하는 통합의 나라라는 비전을 스스로 실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대한민국이 분열을 넘어 통합으로 나아가야 하는 길, 대전환의 길목에서 대한민국을 선진대국으로 이끌 정치인은 이 후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으로 나라 경제와 민생을 위해 파면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국민에 대한 사죄와 뼈를 깎는 반성도 모자랄 판국에 아직도 내란 수괴와 윤석열의 조종에 놀아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하기 그지없다”면서 “이념과 사상, 진영을 떠나 대한민국의 경제 재도약과 국민 통합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게 21대 대선에서 이 후보 당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지지 선언을 이끌어낸 민주당 이언주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지지 정당과 이념을 떠나 대한민국의 보수란 무엇인가, 헌법 질서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국민과 정치인들에게 던져준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홍 전 시장 캠프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이 후보는 최근 홍 전 시장을 향해 꾸준히 러브콜을 보내왔다. 그는 지난 10일 홍 전 시장의 고향인 경남 창녕군을 찾아 “민생을 위해 유능하고 충직한 사람을 가리지 않고 적재적소에 잘 쓰는 것을 통해 성과를 내고 평가받고 싶다”며 “그 속에 홍 전 시장 같은 훌륭한 분들이 함께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번 대선에서 홍 선배 같은 노련한 정치가가 가장 부담스러운 상대였다”며 “한국 정치사에 큰 족적을 남기고 보수정당을 위해 평생 헌신한 홍 선배가 결국 뜻을 펼치지 못하고 정계은퇴를 선언하셔서 참으로 안타깝다. 돌아오시면 막걸리 한잔 나누자”고 홍 전 시장을 치켜세웠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당내 갈등을 적극 활용해 중도·보수로의 외연 확장에 나서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 후보가 김 후보에게 손을 내밀며 이른바 ‘브로맨스’를 연출하는 데 대해 오랑캐로 다른 오랑캐를 물리친다는 뜻인 ‘이이제이(以夷制夷)’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국민의힘이 경선에서 보여준 공당으로서의 정당성 훼손으로 인해 홍준표 후보와 홍준표 후보 지지층의 감정이 굉장히 많이 상한 부분을 공략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지지층과 전광훈 지지층을 고립시킨 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틈새 전략으로 파고드는 방법을 이용해 외연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교차 투표층의 이 후보 지지와 보수층의 표심 분산이 맞물릴 경우 역대 대선 최다 득표율인 58% 달성도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이전 최다 득표 기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운 51.55%였다. 당 관계자는 “최근 압승을 거둔 재·보궐선거 결과를 분석해 보면 진보층과 진보적 중도층, 교차 투표층이 이 후보에게 투표하고 일부 소극적 보수층이 투표를 포기할 경우 최대 60% 득표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보수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사탕발림에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안 의원은 홍 전 시장을 향해 “혹여 1%라도 이 후보와의 협력 가능성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저는 우리 당의 당원이자 정치적 후배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간절히 말씀드린다”며 “절대 이재명 후보의 손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비록 정계를 떠나셨더라도, 시장님은 여전히 우리 당의 상징적인 존재”라며 “이 후보를 막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데 힘을 실어주는 것이야말로 시장님의 명예를 더욱 빛나게 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나경원 의원도 홍 전 시장을 향해 “대의를 위해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린다”며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지금은 오직 단결, 또 단결뿐”이라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홍 전 시장에게 “이것이 당신이 꿈꿔왔던 보수와 진보가 공존하는 통합의 나라인가”라며 “당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는 이해하지만 지금은 개인의 응어리를 풀 때가 아니라,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6·3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둘째 날인 13일 민주당의 '험지'로 꼽히는 대구·경북(TK), 울산광역시를 찾아 '국민 통합'을 앞세워 영남 표심을 공략했다. 이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국가 발전·산업화의 중심지인 TK와 울산에서 국민 통합과 지역 균형 발전 비전을 내세웠다. 특히 이 후보는 지역이나 이념에 얽매이지 말자면서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북 구미역 광장 유세에서 “좌측이든 우측이든, 빨강이든 파랑이든, 영남이든, 호남이든 무슨 상관이 있나”라며 “진영이나 이념이 뭐가 중요한가. 박정희 정책이면 어떻고 김대중 정책이면 어떤가”라고 말했다. 그는 “여기(구미)가 박정희라고 하는 전 대통령이 출생한 곳이라고 한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다양하다. 저는 젊은 시절에는 군인을 동원하고 사법 살인을 하고 고문을 하고 장기집권을 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건 지금도 사실”이라면서도 “또 한편으로 보면 이 나라 산업화를 이끌어낸 공도 있는 것 아닌가. 민주적 소양을 갖고서 인권 탄압이나 불법·위헌적 장기 집권을 하지 않고서 살림살이를 잘하고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었으면 모두 칭송하지 않았겠나”라며 박 전 대통령의 장점을 부각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제발 유치하게 편가르기, 졸렬하게 보복하기 이런 일을 하지 말자. 상대방을 제거하겠다고 쫓아가서 뒤를 파고 하는 일은 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서 경북 구미시가 가수 이승환의 데뷔 35주년 기념 콘서트 공연장 대관을 취소한 것으로 두고 “얼마 전 유명 가수가 공연한다고 했더니 갑자기 취소한 일이 있었다. 쪼잔하게 왜 그러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그동안 TK에서 보수 정당 정치인들이 계속 당선되며 선거 경쟁이 없어 지역 발전이 정체돼 있다며, 이번에는 '다른 선택'을 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구미역 광장 유세에서 “공직자가 하기에 따라 그 동네가 발전하기도 하고 퇴락하기도 한다”며 “수도권에서는 국회의원들이 파란당이 됐다가 빨간당이 됐다가, 심지어 노란당이 될 가능성도 있어 국회의원들이 다음 선거에서 떨어질까 불안하니 동네 발전을 위해 온통 뛰어다닌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안동에서 태어나 이 지역의 물과 풀·쌀을 먹고 자랐는데 왜 저는 이 동네에서 (지난 대선) 20% 지지를 못받는가”라며 “'우리가 남이가' 라는 소리가 많은데 '재명이가 남이가'라고 해달라”고도 말했다.

“솔직히 이번 대선에서 제게는 홍준표 선배님 같은 노련한 정치가가 가장 부담스러운 상대였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향해 ‘러브콜’을 시사한 발언을 한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홍 전 시장에게 “이재명의 사탕발림에 결코 흔들리셔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안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글을 드리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다. 시장님께서 정계 은퇴 이후 혹시라도 마음의 변화가 생기셨을까, 후배의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절대 안 된다”며 “시장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이재명 후보 개인의 위험성과 민주당의 전횡이 나라에 어떤 해악을 끼쳐왔는지를 뼈저리게 경험하시고, 줄곧 일관되게 문제를 지적해 오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최근 대선을 앞두고 시장님의 정치적 스탠스에 변화의 기류가 느껴진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며 “혹여 1%라도 이재명 후보와의 협력 가능성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저는 우리 당의 당원이자 정치적 후배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간절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최근 시장님의 지지층 일부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거나, 시장님의 측근 인사들이 이재명 캠프로 합류하고 있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며 “그런 흐름도 단호히 제지해 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홍 전 대구시장의 지지자 모임인 ‘홍사모’, ‘홍사랑’, ‘국민통합찐홍’ 등 단체 회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국민통합찐홍’의 김남국 회장은 이날 민주당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상식적으로 봐도 보수가 아니다”라며 “헌법 기구에 의해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직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당이 정상적인 당인가”라고 했다. 이어 “저희는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지키자는 것이 1차적인 목표”라며 “다행히 이 후보가 통합을 내세우고 있으니,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이 후보와 공유하겠다”고 했다.

역대 대통령 선거에는 다양한 이력과 공약으로 무장한 후보들이 출마했다. 때론 황당무계한 언행으로 비판·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이들의 행보를 지켜보는 것은 대선판의 또 다른 묘미 중 하나다. 첫손가락에 꼽히는 화제의 후보는 단연 허경영 후보다. 1997년 15대, 2007년 17대, 2020년 20대 대선에 출마한 허 후보는 자신의 지능지수(IQ)가 430이고 축지법을 구사하며 공중부양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기행으로 ‘허경영 신드롬’을 일으켰다. ‘허본좌’라는 별명까지 생긴 그는 황당 공약으로 주목받았는데, 유엔(UN)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하겠다는 게 대표적이다. 그는 각종 현금성 복지정책으로도 이목을 끌었다. 지난 대선에선 18세 이상에게 매월 150만원 기본소득 지급, 연애수당 월 20만원, 노인수당 월 70만원, 출산수당 자녀 1인당 5000만원, 10세까지 월 100만원 육아수당 지급 등을 내걸기도 했다. 다만 그는 지난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2034년 4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20대 대선 TV 방송 연설에서 “나는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고 발언했다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17대 대선 당시에도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고 주장했다가 2008년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 바 있다. 많은 이들이 기억하는 또 다른 후보는 16대 대선에 출마한 김길수 후보다. 그가 대선 포스터에 새겨 넣은 ‘불심으로 대동단결’이라는 문구는 지금까지도 회자할 정도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김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거’(승려들이 음력 10월15일부터 이듬해 1월15일까지 일정한 곳에 머물며 수도하는 일)에 들어가고, TV 토론회에선 “제가 (대통령에) 당선될 리 없다”고 말하는 등 파격적인 행보로 눈길을 끌었다. 그 역시 대선 이후 대통령에 당선되면 국무총리를 시켜주겠다며 대선 등록금과 선거 자금 명목으로 6억원을 받는 등 총 88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15대 대선에 출마한 신정일 후보도 빼놓을 수 없다. 한얼교의 창시자이자 한온그룹 총재를 지낸 신 후보는 비무장지대(DMZ)에 제3의 국가를 만든 뒤 이를 확대해 남북통일을 이루겠단 황당 공약을 걸었다. 14대 대선에 출마한 무소속 김옥선 후보는 ‘무공약이 공약’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3선 의원 출신의 김 후보는 남장을 한 여성 정치인으로 유명하다.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7대 대선에 나섰던 진복기 후보가 언급된다. ‘카이저수염’을 기른 진 후보는 전쟁으로 북진통일을 완수하겠다고 외쳤다. 또 신안 앞바다에 가라앉은 보물을 발굴해 국민을 부자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는데, 실제로 5년 뒤 해저 유물이 발견돼 화제가 됐다. 이번 21대 대선에선 역대 후보 중 최다 전과를 보유한 후보가 등록을 마쳐 관심이 쏠린다. 주인공은 무소속 송진호 후보다. 송 후보는 무려 17건의 전과 기록을 신고했다. 종류도 사기와 폭력, 상해, 근로기준법 위반, 재물손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 다양하다. 실제로 징역형을 받은 경우도 8차례(집행유예 2차례 포함)였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한·미·일 안보 협력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또다시 ‘셰셰(謝謝·중국어로 ‘고맙다’는 뜻)’ 발언을 한 데 대해 “국내 정치에서야 그런 장난질을 쳐도 되지만 해외 관계에 있어서 몸과 마음이 따로 놀면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 관계를 크게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대구 칠성시장 인근 야외무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가 무엇이 문제인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민주당이 국내 정치에선 인권이나 보편적인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중국에 대해선 할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민주당의 대중국관을 비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한가지 예를 들자면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 시위가 있었을 때 저는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을 응원하기 위해 제 사비를 들여 직접 홍콩에 가 시위대 곁에 옵저버로 있었다”며 “경찰이 시위대를 구타하거나 잡으려고 할 때 저는 한국의 정치인임을 밝혔고 제가 이런 내용을 녹화해 인터넷에 올릴 수도 있다고 경고하면서 홍콩의 시민들을 지키려고 애썼다”고 했다. 그는 “그게 어쩌면 우리의 민주주의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광주 시민들의 손을 잡아준 사람들처럼 우리가 중국의 반민주적인 행태에 있어서 홍콩 시민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기회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독 중국의 그런 행위에 대해 아무 말도 못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진짜 중국에 약점 잡혔나’ 생각했다”며 “이 사람들이 항상 반미를 적극적으로 하면서도 왜 중국의 민주주의 위협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틈만 나면 계속 자유를 얘기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유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 본인의 결핍을 인지하고 한·미·일 얘기하는 사람이 오히려 나중에 외교 관계에서 트러블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우리가 이재명 후보의 천박한 언어생활을 알지 않느냐. ‘존경한다고 말하니까 진짜 그런 줄 알더라’라며 사람 조롱하는 행위라든지”라며 “외교 관계에서 그러면 큰일 난다”고 비판한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이날 대구백화점 앞에서 한 유세에서 “제가 (지난해에) ‘셰셰’라고 했다. ‘중국에도 셰셰 하고 대만에도 셰셰 하고 다른 나라하고 잘 지내면 되지, 대만하고 중국하고 싸우든 말든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고 말했다. 제가 틀린 말을 했나”라며 “제가 일본 대사에게도 ‘셰셰’라고 말을 하려다가,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감사하므니다'라고 했다. 제가 잘못됐나”라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또한 “한미 동맹도 중요하고 한미일 안보협력도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나라하고 원수질 일은 없지”라며 “국익 중심으로 중러(중국·러시아)와의 관계도 잘 유지하면서 물건도 팔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6·3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로운 군 통수권자를 꿈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등 주요 후보가 제시한 국가 안보 관련 공약을 보면 공통적으로 ‘안보 중시’ 기조를 강조했으나 세부적인 공약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한국군의 독자적인 능력 강화와 군 통제에 중점을 뒀다. 대통령의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와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국방문민화 및 군정보기관 개혁 등을 공약에 담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군에 대한 문민통제 필요성이 강조되는 기조를 반영했다는 해석이다.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고도화, 한·미동맹 기반 아래 전시작전권 전환을 추진한다는 것도 포함됐다. 이 후보는 한반도의 군사적 위험을 낮추고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우발적 충돌방지, 군사적 긴장완화, 신뢰구축 조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김문수 후보는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과 독자적인 핵 잠재력 강화를 강조했다.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전략자산을 상시 주둔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개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훈련 내실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핵 공격 보호조항’ 추가를 공약했다.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원자력의 평화적 용도 범위 내에서 일본에 준하는 수준으로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고, 긴밀한 한·미 협의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핵무기 설계기술도 축적하겠다고 밝혔다. 핵추진잠수함 개발 추진, 전술핵 재배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 등도 약속했다. 저출생으로 인한 병역자원 문제는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 산하 국가안보실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안보부총리가 수행하도록 한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병역의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4주간 통합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해 성적 우수자를 장교 및 부사관 후보로 선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13일 ‘여성 출산가산점’을 언급한 것이 논란을 빚자 당 중앙선거대책본부 유세본부 부본부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여성 공약 발표가 늦어지며 민주당이 2030세대 여성 유권자들의 기대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불거진 논란이라 당 안팎에서 뒷말이 적잖다. 당은 조만간 교제폭력 처벌 강화, 유연근무제 확대 등 여성·성평등 관련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군 복무 경력 호봉 의무 반영’ 공약과 관련해, 김 의원이 한 시민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여성은 출산가산점과 군 가산점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군 안 간 남성은 군 가산점이 없다. 남녀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라고도 했다. 김 의원이 언급한 공약은 전날 민주당 선대위가 내세운 “생활안정으로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여덟 번째 공약이다. 별도 여성 정책 공약 없이 군 복무 호봉 공약만 10대 공약에 포함, 여성 지지층에서 불만이 제기된 상황에서 김 의원 발언이 논란에 기름을 부은 셈이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사과문을 게재한 뒤 선대위 직책 사임 의사를 밝혔다. 당 선대위 공보단도 “민주당은 출산 가산점제에 대해 검토하거나 논의한 바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은 조만간 여성 공약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제 확대,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지방자치단체 협력형 초등돌봄 추진, 성평등 고용임금 공시제 도입, 교제폭력 처벌·피해자 보호 강화 등이 검토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분야별 공약 발표 때 여성 공약을 발표하려 했는데, 일정을 앞당길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선대위 산하에 가상자산, 스테이블코인, 대체불가토큰(NFT) 등 디지털자산 정책을 담당하는 ‘디지털자산위원회’를 만들었다. 자산증식에 관심이 많은 청년에 표심을 얻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병덕 의원이 위원장, 김정우 전 의원이 수석부위원장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 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를 포괄하는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