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2일 1호 공약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1호 공약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이다. 국민의힘은 "경기지사 시절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삼성전자를 간곡히 설득해 '120만평의 세계 최대 규모 평택 반도체 공장'을 유치한 경험을 살려, '기업 할 자유가 넘치는 나라, 일자리 창출로 활기찬 대한민국 경제 구현'을 대통령 제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호 공약은 미중 무역전쟁 등의 경제 위기와 국내 정치적 혼란의 시기에 '자본, 기술, 노동의 3대 혁신'으로 경제를 대전환해 함께 잘사는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는 김 후보의 비전이 반영된 핵심 공약"이라고 했다. 김 후보의 2호 공약은 '인공지능(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이다. AI 전 주기에 걸친 집중 투자 및 생태계 조성을 통한 3대 AI 강국 도약과 전문 인력 20만명 양성, AI 리터러시 확산 방안 등이 포함됐다. AI 산업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 비중을 높이고 원전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과학기술 강국 구현을 위한 과학기술부총리 신설과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3호 공약은 '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이다. 3·3·3 청년주택 공급 방안은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해 청년 주택을 매년 10만호씩 공급하는 방안으로 결혼과 육아를 기피하는 청년세대 문제를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4호 공약은 'GTX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 구현'이다. 임기 내 A, B, C 노선을 모두 개통하고, D, E, F 노선을 착공하며 타당성 검증 중인 GTX A, B, C 노선의 연장을 적극 지원해, 수도권과 충청을 잇는 동탄~청주공항 광역급행철도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이 담겼다. GTX 전국 5대 광역권을 통한 전국급행철도망 구축도 공약에 담겼다. 5호 공약은 '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 구현이다.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등 중산층 감세 추진, ISA 세제 지원 확대 등 중산층 자산형성 지원, 시대 변화에 맞는 상속세제 개편, 생활물가 부담 완화, 재개발·재건축 규제혁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의 부동산 제도 개편 내용 등이 담겼다. 김 후보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복지 구현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 구현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 구현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안보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총 7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마쳤다. 12일부터 내달 2일까지 22일간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선관위는 11일 오후 6시 대선 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최종 후보자 명단을 발표했다. 후보자 기호는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2번 국민의힘 김문수, 4번 개혁신당 이준석, 5번 민주노동당 권영국, 6번 자유통일당 구주와, 7번 무소속 황교안, 8번 무소속 송진호 후보로 결정됐다. 등록 첫날인 10일에는 이재명, 이준석, 권영국, 구주와, 송진호, 황교안 후보 등 6명이 등록한 바 있다. 대선 후보자 등록 마지막 날인 이날 김문수 후보가 추가로 등록 서류를 제출해 대진표가 완성됐다. 후보자 기호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 의석이 많은 정당부터 앞선 번호를 부여받는다. 기호 3번은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이 후보자를 내지 않으면서 결번이 됐다. 원내 정당들은 원외 혹은 무소속 후보들보다 앞 번호를 부여 받으며 의석수에 따라 기호 순번이 결정된다.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기호를 부여받고, 무소속 후보는 선관위에서 추첨한 순서대로 결정된다. 선관위는 후보자들의 재산·납세·병역 등 신상정보도 공개했다. 이재명 후보는 30억8914만3000원, 김문수 후보는 10억6561만5000원, 이준석 후보는 14억7089만7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권영국 후보는 25억193만8000원, 구주와 후보는 17억4119만3000원, 황교안 후보는 33억1787만5000원, 송진호 후보는 2억8866만5000원의 재산을 등록했다. 전과기록은 이재명 후보 3건, 김문수 후보 3건, 권영국 후보 4건, 송진호 후보 17건이었다.병역 사항에서 이재명 후보는 골절 후유증으로 전시근로역 판정을, 김문수 후보는 ‘중이 근치술’ 후유증으로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이준석 후보, 구주와 후보, 송진호 후보는 군 복무를 마쳤다고 신고했다. 대선 후보들은 12일부터 대선 본 투표 전날인 내달 2일까지 공식 선거 운동에 나선다. 후보자와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 명함을 나눠줄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등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이 기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가 총 네 차례 열린다. 먼저 ‘초청 대상 후보’ 토론회는 총 세 차례로 오는 18일 경제 분야(초청 1차·SBS), 23일 사회 분야(초청 2차·KBS), 27일 정치 분야(초청 3차·MBC) 순으로 열린다. 시간은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으로 입식 형식으로 진행된다. 초청 대상 후보자란 국회에 5석 이상 의석을 가진 정당 추천 후보자이거나 직전 대통령 선거·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추천 후보자, 혹은 언론기관이 4월12일부터 5월11일까지 실시해 공표한 여론조사에서 5% 이상의 평균 지지율을 획득한 후보자여야 한다. 해당 범주에 들지 못한 ‘비초청 대상 후보’ 토론회는 오는 19일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SBS에서 생중계된다. 대선 후보들의 선거 벽보는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유권자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에 붙일 수 있다. 책자형 선거공보는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전단형 선거공보와 투표 안내문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각 가구로 발송된다. 재외투표는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전 세계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선원들을 위한 선상투표는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사전투표는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다. 대선 본 투표는 6월3일 한 차례 실시되며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을 마치면서 재산·납세·병역 등 신상 정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전날 등록을 마친 6명의 후보와 김 후보까지 총 7명의 후보가 신상 정보를 신고했다. 김 후보는 10억6561만5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세부 항목으로는 배우자 소유의 서울시 관악구 아파트(4억8000만원), 예금(936만2000원) 등을 신고했다. 전과기록은 3건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같았다. 김 후보는 중이근치술후유증으로 인해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아 군복무를 마치지 않았다고 신고했다. 이날 김 후보 외에는 제21대 대선 후보 추가 등록이 없어 총 7명 후보의 신상정보가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날 30억8914만3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세부 항목으로 배우자와 공동 소유하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아파트(14억5600만원), 예금(1억4077만2000원) 등을 신고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4억7089만7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의 서울 노원구 노원로 아파트(7억2800만원), 예금(3억5287만5000원) 등이 신고됐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25억193만8000원, 구주와 자유통일당 후보는 17억4천119만3000원, 송진호 무소속 후보는 2억8866만5000원, 황교안 무소속 후보는 33억1787만5000원의 재산을 등록했다. 전과기록은 송진호 후보가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재명 후보 3건, 권영국 후보 4건이었다. 이준석 후보, 구주와 후보, 황교안 후보는 전과기록이 없다. 이재명 후보는 골절 후유증으로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이준석 후보, 구주와 후보, 송진호 후보는 군 복무를 마쳤다.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최종 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확정된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우리는 단결해야 한다”며 김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1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국민께 드리는 호소’ 글에서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은 다시 한 번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 있다”며 “과연 우리가 자유와 법치의 길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무책임한 선동과 무질서에 국가의 명운을 내어줄 것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논란이 벌어졌던 ‘보수진영 단일화’ 과정에 대해 “격렬한 논쟁과 진통이 있었지만, 여전히 건강함을 보여줬다”며 “다른 후보를 지지하셨던 모든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린다. 이제는 마음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출마 선언 당시 밝혔던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의 번영을 위한 사명’은 이제 김문수 후보와 함께 이어가야 할 사명이 됐다”며 “저는 한 전 총리께서 그 길에 끝까지 함께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후보가 제시하는 ‘원칙을 지키는 정치’는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이는 지금 거대 야당의 전체주의적 행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의 반대편은 강력하다”면서 “그러나 우리가 서로 믿고 단결한다면.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 지지 언급에 국민의힘 내에서는 반발이 나왔다. 조경태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 전 대통령은) 그 입 다물기 바란다.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며 “빨리 출당시키든지 정리해야 한다”고 썼다.

국민의힘은 11일 대선 후보 교체작업 무산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후임으로 초선인 김용태(사진 오른쪽·35) 의원을 내정했다. 김문수 후보와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차담을 가진 자리에서 공석 상태인 비대위원장 인선을 논의했다고 서지영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김 후보와 권 원내대표는 차담에서 김 의원을 비대위원장 및 상임선거대책위원장으로 지명하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는 뒤이어 열린 중앙선대위 비공개 회의에서 “젊은 인물이 당의 얼굴로 나서는 것이 좋겠다”며 김 의원에게 비대위원장직을 제안했고, 김 의원은 당초 이러한 제안을 고사했으나 고심 끝에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비대위원은 1990년생으로 경기도 포천의 초선 의원이다. 30대 의원을 당의 전면에 내세워 당 쇄신 의지를 드러내고, 이미지를 변화하려는 김문수 후보의 의지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비대위에서 대선 후보 선출 취소 및 재선출 절차의 건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홀로 반대표를 던졌다. 지난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에도 참여하는 등 당 주류 세력과는 차별화하는 행보를 보여왔다. 아울러 김 후보는 대선 실무 전반을 총괄할 사무총장에는 4선 박대출(경남 진주갑) 의원을 내정했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3일 후보로 선출된 직후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으로 활동한 장동혁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으나 장 의원이 이를 고사하면서 이양수 사무총장이 유임돼 총장직을 수행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이 비명(비이재명)계 대표 인사로 꼽히는 박용진 전 의원을 전면에 내세워 ‘사람사는세상 국민화합위원회’를 출범하고 결속을 다졌다. 민주당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선대위 국민화합위원회 정책협약식을 열었다. 국민화합위원회는 사회적 약자를 위하고 소외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 국민 통합을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구성됐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위원회 명칭에 들어간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표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즐겨썼던 표현이다. 통합이라는 위원회 출범 취지에 맞게 위원장은 비명계 박 전 의원이 맡았다. 이날 열린 정책협약식 행사에는 친명(친이재명)계인 김민석 상임선대위원장과 정성호 국가인재위원장은 물론 비명계인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도 참석해 계파를 초월한 화합 의지를 다졌다. 이 후보는 영상으로 전한 축사에서 “대한민국은 김대중 대통령과 IMF를 극복했고, 노무현 대통령과 지역주의·권위주의 타파의 길을 열었고, 문재인 대통령과 한반도 평화의 새 지평을 열었다”라면서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령 세 명을 모두 거론해 계파 초월 통합 의지를 드러냈다. 박 위원장도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바라는 가장 중차대한 과제인 내란 종식과 정권 교체, 진짜 대한민국을 시작하는 데 비명과 친명이 어디 있겠나”라며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민주당)는 단결하고 저들(보수진영)은 분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것이라 확신한다”며 “저들은 낮이면 싸우고 밤이면 분열하지만 우리는 밤낮으로 연대하고 단결하고 확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와 약속한 대한민국의 희망을,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다짐을 실천하고 그 승리를 만들어주실 것을 믿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1일 후보교체 파동 끝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를 향해 “국민의힘 1호 당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총부리를 들이댄 내란 행위에 대해 먼저 석고대죄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남 영암군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김 후보에 대해 “후보로 확정되신 것을 축하드린다. 선출된 후보가 됐다니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도 “(국민의힘이) 그렇게 엉터리로 후보교체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한편으로 국민의힘은 헌정파괴 행위에 동조한 것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내란동조세력 국민의힘에 내란을 비호하는 후보,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어떻게 하면 국민의 삶을 개선할지, 이 나라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끌어갈지 발전적이고 건전한 정책 대결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이날 김 후보 지지 메시지를 낸 것을 두고도 “(윤 전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죄부터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은 격렬한 논쟁과 진통이 있었지만 여전히 건강함을 보여줬다”며 “이 과정을 겸허히 품고 서로의 손을 맞잡아야 한다. 우리의 싸움은 내부가 아니라, 자유를 위협하는 외부의 전체주의적 도전에 맞서는 싸움”이라고 했다. 민주당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 겸 수석최고위원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윤 전 대통령 당적 박탈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즉각 당적 박탈하고 재구속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며 “대표적 친윤(친윤석열) 인사인 (김문수) 후보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김 후보를 향해서는 “국민적 정치불신을 초래한 권영세·권성동·이양수·박수영 등 패륜적 당권파 지도부 총사퇴 및 중징계가 헌법상 정당정치 원리 구현과 국민의 정치불신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후보의 의사를 묻는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포함된 ‘허위사실공표죄’ 관련 조항에서 특정한 문구 삭제를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선거법 제250조 1항의 ‘행위’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처벌 범위를 일부 축소하는 효과를 갖는다. 일각에서는 재판이 진행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및 입법 취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은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금지 조항(250조 1항)에서 행위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선거법은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한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한다. 열거된 금지대상 중 ‘행위’를 삭제해 처벌 범위를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후보를 위한 ‘위인설법(爲人設法·특정인을 위해 없던 법을 만드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 후보가 최근까지 허위사실공표죄 관련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사법리스크를 겪은 데다 대선 이후 이어질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법 개정을 통한 ‘면소’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민주당이 법을 갖고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을 하고 있다. 입법권의 남용은 사실상 내란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돌이킬 방법도 없다. 입법권을 남용한 의원들을 탄핵할 수도 없지 않냐”고 반문하며 “민주당의 지금 모습을 보면, 선출직에 나서려는 데 방해가 되면 살인죄도 없앨 태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이번 선거법 개정이 일각의 우려와 달리 기존 유죄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재심은 법 개정이 아니라, 당시 사실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법 개정이 기존 유죄 판결받은 이들의 재심 청구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며 “다만 지금 민주당의 법 개정 움직임은 한 사람(이 후보)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 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한 차장급 검사도 “애초부터 잘못된 법이었다는 고려 속에 법이 개정된다 해도 이미 처벌받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현재 재판 받고 있는 사람만 면소 처분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선거법이 개정될 경우, 이 후보 외에도 같은 조항으로 고발되거나 재판을 앞둔 일부 국민의힘 인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표적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때였던 2021년 10월 한 TV토론에서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부인하며 “(김 여사가) 넉 달 정도 (투자를)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고 말했다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시민단체 등에 의해 고발당한 상태다. 이번 대선후보로 나섰다가 단일화 갈등 끝에 물러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민주당에 의해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한 전 총리가 지난 3일 대한민국 헌정회를 방문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지칭해 비판이 일자, 사흘 뒤 관훈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도 과거 광주사태 표현을 썼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다. 한편, 이번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과 별개로, 법조계와 학계 일각에선 후보자의 허위사실공표 행위에 대해 당선무효까지 이르는 처벌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호 범위가 좁고, 처벌 기준이 모호해 검찰과 법원의 재량에 따라 자의적 판단이 가능해진다는 우려가 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 개정의 실익과 함께 선거 관리의 공정성, 예측 가능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

종교계 예방을 비롯해 소외받거나 눈에 띄지 않는 이들을 찾는 방식의 ‘로키(Low-key)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12일부터 시작되는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도 조용하고 절제된 행보를 이어갈 전망이다. 11일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김 여사는 공식 선거운동 개시 후 별다른 공개일정 없이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종교계 예방 및 소통 위주의 물밑 행보를 소화할 방침이다. 선대위 배우자실 관계자는 “김 여사는 지금까지처럼 조용하고 절제된 행보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주로 종교계와 종교계 어르신들을 만나 국민 화합 등에 대한 고견을 듣고 후보에게 충실히 전달하는 역할만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가 3년 전 대선과 달리 공개일정을 자제하고 로키 모드를 유지하는 건 상대 진영의 네거티브 공세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 배우자실 관계자는 “이번 대선은 비상계엄이라는 안 좋은 사건을 계기로 이뤄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김 여사도) 보다 신중하고 안정적으로 움직이고자 한다”며 “선거가 최대한 후보자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후방 지원하는 역할만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수원고등법원은 12일 이른바 ‘법카 유용 의혹’으로 불리는 김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1심에서는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 민주당에서는 김 여사 재판도 이 후보 재판과 마찬가지로 대선 이후로 연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동학농민운동의 날이기도 한 11일 농림축산식품 분야 공약을 발표하며 ‘준비된 대통령’ 행보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 농정’, ‘안심 농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먹거리는 국가가 책임지고, 공익직불금 확대, 농산물가격 안정제 도입 등도 약속했다. 민주당이 그간 추진해 온 양곡관리법 개정도 내걸었다. 이 후보는 “농업은 이제 더는 1차 산업이 아니다. 식량 주권을 지키고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전략산업”이라며 “농촌은 에너지 전환과 균형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거점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위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으로 ‘기후적응형 농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먹거리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면서 “대학생과 노동자에게 ‘천원의 아침밥’을, 미취업 청년에겐 먹거리 바우처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초등학생 과일 간식 사업’의 국가 지원도 재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선진국형 농가소득을 보장하고 재해안전망을 도입하기 위한 대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논 타 작물 재배를 늘리고, 쌀과 식량 작물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며 “농산물 유통을 개혁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공익직불금을 확대하고 농산물가격 안정제·재해 국가 책임제·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제를 도입하겠다”고, “농가 태양광을 확대해 ‘햇빛연금’을 지급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겠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