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서 각 후보가 주요 공약을 공개한 가운데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저마다의 약속을 하며 국민의 선택을 호소하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후보들은 현 정부 의료개혁의 핵심 사안 중 하나였던 의대 증원과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면서도 국민과 의대생, 현장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한 '공론의 과정'을 거쳐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전 정부의 의대생 2천명 증원에 과학적 근거가 부족했다고 비판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의견 반영을 시사하면서도 증원 등을 포함해 공공의료 강화를 지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증원에 관한 직접 언급은 피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더 파격적인 태도를 취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역시 의사단체들이 힘을 실어 온 '보건부' 신설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 참여를 토대로 한 '진짜 의료개혁'을 기치로 내걸었다. 이 후보의 의료개혁은 지역의대, 공공의료사관학교를 신설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윤석열 정부의 일방통행식 의료개혁 추진을 반면교사 삼아 국민 참여를 보장해 의료 공공성을 구현하겠다는 구상으로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질병관리청장을 지낸 정은경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12일 한 방송에서 "윤석열 정부의 잘못은 의대 증원 하나로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려 했기 때문으로, 병상이나 의료전달체계 문제 등을 고려하는 속에서 (의대) 정원을 어떻게 할지 봐야 한다"며 이 후보의 증원 등 의료개혁 방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공의대는 의사들의 거센 반대에 부닥쳐 무산된 바 있어 향후 설립 과정에서도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환자 단체 등 비(非)의료인의 의료개혁 개입도 대체로 의사들이 꺼리는 방안이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 과정에서 추진한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 확립,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약속했다. 응급환자 신속 이송·수용·전원 체계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해결하고 진료권 중심 응급의료 체계와 중증-응급 24시간 전문의 대응 체계 확립도 강조했다. 재정 불안에 시달리는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국고를 지원하고,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보상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희귀·난치 질환 부담 완화와 소아비만·소아당뇨에 대한 국가책임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의료개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6개월 이내에 붕괴한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를 신설해 의대생의 참여를 보장하고,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의료 시스템 개선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이 후보와 달리 김 후보는 의료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의대생과 전문가를 앞세웠다. 김 후보는 지난 7일 입장문에서도 이런 방향을 제시하면서 "필요하면 의료계와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정부 조직을 개편하고 책임자 문책도 하겠다"고 했었다. 난임생식세포 동결·보존 건강보험 급여화, 가임력 검사 및 난임 시술비 지원, 임산부 검진 및 분만비 지원 확대도 김 후보 보건 공약의 핵심이다. 아울러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 공표제 도입, 모자 보건형 보건지소 확대 추진, 예방접종 국가지원 확대, 치매 안심 국가책임제 강화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이준석 후보는 정부 조직 개편의 하나로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별도 분리해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보건부 분리는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것으로, 대한의사협회의 이번 대선 정책 요구안에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90년생 비상대책위원장’을 앞세워 “계엄과 탄핵의 장벽을 넘어서겠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 행보를 본격화했다. 대선 경선을 거치면서도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실패했던 국민의힘이 단일화 내홍 등을 겪으며 더욱 멀어진 중도층 표심을 겨냥해 뒤늦은 선 긋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에 내정된 김용태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첫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의 계엄이 잘못됐다는 것, 그리고 당 스스로 대통령의 잘못된 행동에 마땅한 책임을 지우지 못했다는 것, 계엄이 일어나기 전에 대통령과 협치의 정치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과오로써 인정해야 한다”며 “젊은 보수 정치인으로서 뼈 아프게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계엄과 탄핵의 장벽을 넘기 위해 서로를 비난할 수 없다”며 “우리가 가야 할 정치 개혁의 길은 적대적 진영 대결의 정치 자체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김문수 대선후보와 함께 대전현충원을 찾은 뒤 홀로 해병대 채상병 묘역도 참배했다.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사건’에 연루된 만큼 본격적인 단절 행보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 의원은 참배를 마친 뒤 서면 메시지를 내 “채 상병이 사고를 당한 지 2년 정도 돼 가고 있으나 수사 외압에 대해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과거 윤석열정부에서 있었던 일을 사과드리고 앞으로 저희 국민의힘이 수사 외압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죄송하다”고 언급했다. 당내에서도 윤 전 대통령과 관계 끊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재차 김 후보를 향해 계엄·탄핵 반대에 대한 사과,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절연 및 출당 조치를 요구했다. 그는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이번 선거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위한 대리전을 해주는 것”이라고 적었다. 한 전 대표는 이를 빌미로 여전히 당 중앙선대위 합류를 거부하고 있다. 김 후보로부터 선대위원장 제안을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이를 고사한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에 김 후보 측에 한 전 대표의 요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통화에서 “선대위에 한 전 대표를 합류시키기 위해서는 한 전 대표에게도 명분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가 12·3 비상계엄 이후 ‘민주당 책임론’과 탄핵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만큼 소장파 색채를 지닌 김 의원이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끊기를 주도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분석된다. 친한동훈계 6선 조경태 의원도 SNS에서 김 의원을 향해 “새로운 비대위원장은 국민으로부터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을 출당·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탄핵 반대파’ 의원들의 기류 변화도 감지된다. 탄핵 국면에서 반대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5선 조배숙 의원은 국민의힘 전북도당 대선 출정식 기자회견에서 전날 윤 전 대통령이 발표한 김 후보 지지 선언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직이니까 현실 정치와 거리를 두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나라 걱정에 그런 의견을 말할 수도 있지만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6∙3 조기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주요 대선후보들은 일제히 10대 공약을 발표하며 국정운영 청사진을 공개했다. 저마다 경제 발전과 사회 개혁을 내세웠지만 방법론은 달랐다. 이날 공개된 공약과 발언 중 눈에 띄는 내용을 후보별로 비교∙정리해본다. ◆이재명, 정부가 이끄는 성장 모델 제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기업 대신 정부가 이끄는 경제 성장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후보는 경제 성장 정책으로 신산업 육성을 내세웠다. ‘AI 고속도로’ 구축, 고성능 GPU 5만 개 확보, AI 융복합 산업 활성화, AI 미래인재 양성 확대 등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국가가 미래 산업 육성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기본 사회 시리즈가 정치적 자산인 이 후보는 재정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전망 구축을 미래 사회 비전으로 제시해왔다. 이번에도 재정을 적극 활용해 경기 부양과 민생 안정의 마중물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미 통과된 12조2000억원 규모의 전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경기 활성화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하반기에 2차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재정을 통한 경기 활성화 정책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다. 이 후보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과 상법 개정 등 재계가 반대해온 정책도 공약한 상태다. 기업과 손을 잡는 방식보다는 국가가 대규모 지원책을 펴며 당근을 제시하거나 규제를 강화하는 식으로 기업을 글로벌 기준에 맞게 변화시키겠다는 구상으로 분석된다. 이 후보의 군·검찰·사법부를 향한 개혁 의지는 후보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 검찰을 기소 중심의 ‘기소청’으로 축소 개편하고, 개별 검사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전망이다. 이 후보는 ‘검사 파면 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감사원의 감사 절차를 강화하고, 대법관 증원 등 사법부 개편에도 손을 댈 전망이다. 이 후보는 3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과 군 정보기관 개혁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정부 시절 대통령실 입김의 영향을 받았던 감사원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군 권력을 손 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김문수, 세율 인하∙각종 세제 폐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경제 성장 방식으로 ‘친기업’에 초점을 맞췄다. 1호 공약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며 과감한 규제 개혁을 내세웠다.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 철폐와 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부부간 상속세 폐지,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비수도권 주택 취득세 면제 등이다. 다만 AI 분야와 관련해선 김 후보도 이재명 후보처럼 국가 중심의 대규모 지원책을 내놨다. 김 후보는 이날 “100조원 규모의 민관합동펀드를 조성해 인공지능·에너지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 이재명 후보의 ‘K-엔비디아 펀드’ 발언을 “공산당식 발상”이라고 비판했던 국민의힘이 유사 정책을 내놨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김 후보 측은 “외국 기업의 투자를 받겠다는 점에서 (이 후보 공약과)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이 후보가 지난 3월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생기고 30%를 국민 지분으로 한다면 세금에 그렇게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자, 국민의힘은 “국가가 기업 성과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냐”, “첨단산업 국유화를 꿈꾸는 것이냐”고 비판한 바 있다. 김 후보의 권력기관 개편안은 이 후보와는 판이하게 달랐다. 그는 보수 진영이 주장하는 부정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약속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환원, 간첩법 개정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군가산점제 부활도 김 후보의 차별화 지점으로 꼽힌다.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웠던 기관이나 제도를 손보겠다는 의지다. 김 후보는 이날 “풍요롭게 하는 게 진보지, 가난하게 하는 게 진보인가”라며 “가짜 진보를 확 찢어버리고 싶다”는 발언으로도 주목받았다. ◆이준석 “신연금, 구연금 분리하자” ‘세대 교체’를 내세운 ‘40대 기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청년 세대에 소구력이 높은 정책을 제시하며 눈길을 끌었다. 이준석 후보는 ‘효율’에 초점을 맞추며 행정분야 혁신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유사·중복 업무 부처를 통∙폐합해 19부처를 13부처로 바꿔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고, 대통령의 힘을 확 빼겠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국민연금 신-구 분리’ 공약은 이미 개혁의 골든 타임을 놓친 국민연금 제도와 관련해 ‘구연금’과 ‘신연금’으로 분리해 미래 세대가 ‘세대 간 착취’를 당하지 않도록 개편하자는 주장으로, 청년층 지지가 높은 이준석 후보의 정치적 명분을 강화해주는 공약으로 평가된다. 과학계 인재로 정치권에 발을 들인 이 후보는 과학기술 성과연금과 과학자 패스트트랙 등 ‘국가과학영웅 예우제도’를 도입하자고도 했다. 경제 성장 방안으로는 규제 혁신과 지방 경쟁력 강화를 내세웠다.

“다 기각이네 ㅎㅎ 어떡하냐 문수야” vs “경의를 표한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려던 시도가 무산되자 김 후보 교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던 이수정 경기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이틀 만에 급격히 태도를 바꿔 빈축을 사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지난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법원이 김문수 후보 측의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는 뉴스를 인용하며 “다 기각이네. 어떡하냐 문수야”라고 적었다. 한 전 총리에게 유리한 결정이 나오자, 친윤계의 입장에 발맞춰 김 후보를 조롱하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11일 당 지도부가 대선 후보를 김 후보 대신 한 전 총리로 교체하기 위해 실시한 ‘한덕수 후보 변경’ 당원 투표가 부결되면서 김 후보가 지위를 유지하게 되자 이 위원장은 입장을 180도 바꿨다. 당원 투표 부결 직후 자신의 SNS 계정에 “가처분 심판으로 대선 후보도 내지 못할 뻔한 상황을 당원들의 열망이 탈출구를 찾아줬다”며 “경의를 표한다”고 글을 썼다. 이 같은 돌변에 누리꾼들은 “이수정이 아니라 급수정이네”, “아무리 그래도 같은 당 열두 살이나 많은 김 후보한테 왜 그랬냐”, “저렇게 쉽게 입장을 바꾸는 게 코미디”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역풍이 거세지자 이 위원장은 앞서 올렸던 두 게시물을 모두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이 위원장의 과거 ‘대파 발언’을 ‘파묘’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22대 총선에 출마했던 이 위원장은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을 두둔했다가 역풍을 맞은 바 있다. 당시 대파 가격은 유통업체가 윤 전 대통령 방문을 앞두고 하락 조정한 것이었고, 실제 대파 가격은 한 단에 최고 5000원을 넘나들었다. 이 때문에 대통령이 고물가 현실에 무지하다는 비판이 일었는데, 이 위원장은 오히려 “875원은 한 단이 아닌 한 뿌리 가격을 얘기한 것”이라고 옹호했다. 논란이 일자 이 위원장은 “잠시 이성을 잃고 실수했다”라고 사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여사가 12일 조계종 행사에서 만났다. 양측에 따르면 김 여사와 설 여사는 이날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조계종 중앙신도회 창립 70주년에 나란히 참석했다. 행사장에서 만난 김 여사와 설 여사는 악수로 인사를 나누고 별도로 손을 맞잡기도 했다. 또 내빈석으로 마련된 같은 테이블에 자리했다. 이 후보와 김 후보는 모두 경기지사 출신이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이었을 당시 김 후보가 경기지사였다. 김 여사와 설 여사는 이 같은 과거 인연을 소재 삼아 덕담성 대화를 나눴고, 정치 현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홍준표의 경제 책사’로 불리는 보수 경제학자 이병태 전 카이스트 교수가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에 합류한다고 밝혔지만 불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교수가 이날 오후 자신의 합류를 알리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이후 그의 과거 발언 논란 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고 당내 일각에서 부정 여론이 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일보 취재 결과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이 전 교수를 선대위에 공식적으로 영입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전 교수는 민주당 선대위에서 직책을 맡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선대위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공식적인 루트로 (영입이) 추진된 것은 아니고 본인이 합류 의사가 있었을 수 있지만 선대위에서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른 선대위 관계자도 “이 전 교수가 본인의 (이 후보) 지지 의지를 피력한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고 실제로 선대위의 누군가와 접촉했을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선대위에서 직책을 맡는 것으로 얘기된 건 아니다”라며 “민주당 선대위가 ‘반(反)내란’ 진영이면 모두 함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건 맞지만 당의 공식적 의사 전달이 있었던 건 아닌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캠프에 합류했던 복수의 인사들이 이 후보 캠프에 합류하기로 했으나, 이 전 교수는 합류 안 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도 했다. 앞서 이 전 교수는 이날 SNS를 통해 “이재명 캠프에 조인(Join·합류)한다”며 “주류 경제학적 이야기를 이 후보에게 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전 교수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홍준표 전 대구시장 캠프에서 경제 정책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문제는 그가 과거 여러 차례 발언 논란에 휩싸였다는 점이다. 이 전 교수는 2019년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관련해 올린 SNS 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 “치매인가? 정신분열증인가?”라고 비난했다. 문재인정권을 ‘기생충 정권’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같은 해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SNS에 쓴 글에선 “친일은 당연한 것이고 정상적인 것”이라고 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2020년에는 SNS 글에서 세월호 사건을 ‘불행한 교통사고’로 표현했다.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선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 전 교수는 SNS에서 “마음이 여린 분이 직업을 잘못 택한 것일 수도 있다”, “이 죽음이 다른 사례들과 다르다는 증거가 있나”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민주당 선대위 지도부에서도 이 같은 논란들을 인지했고 이 전 교수 영입을 두고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내에서 부정 여론이 높아지자 결국 영입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2심 첫 재판도 6월3일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14일 열리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는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불출석한다. 이 후보 위증교사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2일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추후 지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소송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워 기일 지정이 사실상 무의미할 때 추후 지정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선 전 이 후보의 피고인으로서 재판 출석 의무는 모두 사라졌다. 앞서 재판을 연기해 달라는 이 후보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등 의혹 재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각각 다시 지정했다.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만 잡혀있는 상황이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은 출석하지 않을 계획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며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 방면에서 곤란하다’는 입장이 담겼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국회 출석 요구를 받은 대법관 11명과 대법원 연구관 등 대법원 소속 판사들 모두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국회에 출석해 판결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힌 전례는 없다. 국정감사 때도 재판을 맡지 않는 법원행정처장과 실무자만 출석해 왔다. 이번 불출석 결정은 특정 재판을 심리한 법관이 국회에 출석해 관련 입장을 밝히는 것이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이 후보 선거법 재판을 서울고법에서 심리 중이라서 대법원장이 관련 입장을 밝힐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포항시북구∙남구울릉군 선거대책위원회 합동 출정식이 12일 오후 2시 죽도시장 일원에서 열렸다. 이날 합동출정식에는 오중기 북구 상임선대위원장과 남울릉 박희정 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 선대위원을 포함해 선거운동원과 당원이 참석했다. 포항시남구울릉군 선거대책위원회 박희정 상임선대위원장은 "포항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이번에는 다른 선택을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산업위기대응 특별법등 포항 맞춤형 공약이 준비된 만큼 이재명이라는 쓸만한 도구를 선택해달라" 당부했다. 포항시북구선대위원회 오중기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번 대선은 계엄으로 경제를 망친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며 “이제는 포항에서도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이재명을 선택하는 투표를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3일 포항을 방문, 포항시청 광장에서 오후 3시부터 집중유세를 펼칠 예정이다.

대선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청년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청년에게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체 인구의 20%에 달하는 청년 유권자들의 표심을 정치권이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년 정치 플랫폼 뉴웨이즈의 박혜민(사진) 대표는 9일 서울 성동구 사무실에서 진행된 취재팀과의 인터뷰에서 “후보들의 청년 공약이 구시대적 사회모델 관점에 머물러 있다”며 “청년들 앞에 놓여 있는 다양한 미래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9세 미만 청년 정치인의 정치권 진출을 돕는 정치스타트업을 운영 중인 박 대표는 “파편적 지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사회구조 전환을 이끌 공약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박 대표는 유권자들에게 청년 정책을 비교할 때 필요한 세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그는 첫째로 “지속가능한 관점과 우선순위를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는 “예정된 미래에 대한 적응과 대비가 중요하다”며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하겠다고 하지만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모을 것인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청년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도를 봐야 한다”며 “선호나 취향을 고려해야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공약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웨이즈가 미디어스타트업 뉴닉·어피티와 함께 구독자 241만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30 표심의 정석’ 여론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청년의 삶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느끼는 과제로 △노동조건의 안정적 유연화 △지역과 산업 인프라 균형적 재설계 △임대차를 포함한 주거 안정 △노후와 기본적 안전망 등 사회계약 재정비 △고용을 포함한 양극화 해소를 꼽았다. 박 대표는 정치권이 주목해야 할 청년 의제로 일자리, 주거, 인구절벽, 국민연금 문제를 지목했다. 그는 “정치권이 어려운 일은 피하고 진단은 쉬우니까 그것만 반복하고 있다”며 “정년연장을 예로 들면, 젊은층 일자리는 줄어들고 해고는 더 쉬워질 텐데 이런 이해충돌에 대해 본질적인 논의를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선 공약이 너무 자산 형성에 치중돼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 대표는 “구조적 변화보다 파편적 질문에 집중한 결과”라며 “일자리가 없는 청년에게 자산 형성은 먼 이야기다. 또 지방에서 상경한 2030세대들은 주거 불안정도 크다. 이런 문제들이 먼저 해결돼야 자산 형성이나 결혼을 고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성 공약 실종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박 대표는 “여성 공약 자체가 너무 진영화돼 정치권이 여기에 소극적이 됐다”며 “사회적 안전성이 낮아질수록 약자가 더 힘들어진다. 구조적 차별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보면 일자리, 주거 등 여러 문제를 젠더 관점에서 해결할 것도 많다”고 했다. 그는 청년층에서 무당층이 늘어나는 현상을 그들의 정치적 표현이라고 해석했다. 박 대표는 “소비자 입장에서 사고 싶은 정책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의사표시한 것”이라며 “정치권이 더 좋은 선택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세사기 지원, 내일채움공제, 연금개혁…. 일자리·주거 위주였던 2010년대 청년 공약과 달리 21대 대선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청년 공약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여전히 단순 지원책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청년과 미래세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정치권의 오랜 숙제였다. 그들의 정치 태도는 유동적이다. 투표 경험이 적고, 투표 참여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젊은층은 진보 계열 후보를, 노년층으로 갈수록 보수 계열 후보를 지지하던 기존 공식 역시 깨졌다. 청년의 표심을 얻을 공약의 중요성이 더 커진 것이다. ◆10년 사이 다양해진 청년 공약 12일 취재팀이 각 후보의 청년 공약을 분석한 결과, 21대 대선에서는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 최저임금 개편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공약이 등장했다. 10년 전 청년 공약이 얼마나 많은 주택과 일자리를 마련할 것인지 제시하는 내용이었던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청년실업을 줄이기 위해 800만 비정규직 규모를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2016년 19대 대선 때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100만호 주거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공약평가 자문단은 “20대 대선을 기점으로 청년 공약이 다변화했다. 청년 중 부동층이 늘어나며 이들의 표심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라며 “이번 대선에서도 다양한 소재의 청년 공약이 등장했다”고 분석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6일 전세사기로 피해 입은 청년을 구제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청년 주거지원 강화 방안 중 하나로 ‘전세사기특별법’을 개정해 피해자 구제를 확대하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12일 선관위에 등록된 10대 공약에는 청년 언급이 빠진 채 ‘전세사기 걱정을 없앨 수 있는 보증제도 개선’이라고 나와있다. 자문단은 6일 발표를 기준으로 공약을 분석했다. 자문단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등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 제도를 다각도로 제시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약”이라고 짚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청년의 정책 참여를 강조했다. 청년 대표가 참여하는 2차 국민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도 공약했다. 그는 2일 청년 정책 전달식에서 “각 부처에서 주요 결정 기구마다 자기 인구 비례 이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원칙을 세우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자문단은 청년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토록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연령별 비례대표제 방식만으로 해당 이익집단의 주장을 그만큼 반영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단순 참여를 넘어서 실제 결정권한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고졸청년, 대학중퇴자에게 주목했다. 이들에게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처럼 ‘든든출발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대학 비진학 청년은 대학생이 받을 수 있는 정책 지원에서 소외되기 때문이라는 취지다. 자문단은 이를 좋은 정책으로 꼽으면서도 학자금 대출은 용도가 분명하지만 든든출발자금은 용도 제한이 없는 점을 우려했다. 한 자문위원은 “만약 가상자산이나 부동산 구매 등 투기 목적으로 쓰일 경우 이를 제재할 방안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자문위원은 “‘고졸 이하 청년’이라는 명칭 자체가 낙인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거들었다. 후보자들이 정책 대상인 청년을 세분화하면서 다양한 청년 공약이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자문단은 “후보자가 다양한 계층을 고려해 맞춤형 지원 공약을 내놨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동·청소년 vs 반값월세존 vs 연금개혁” 후보마다 내세운 공약도 달랐다. 민주당 이 후보는 청년뿐만 아니라 영·유아, 아동, 청소년 등을 고려한 정책도 내놨다. 국민의힘 김 후보는 대학가 원룸 주택을 반값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했고, 개혁신당 이 후보는 재정을 분리하는 연금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자문단은 전반적으로 재원 조달, 실행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개혁신당 이 후보는 타 후보보다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했다며 좋은 평가를 받았다. 민주당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때 도입했던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발달지연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해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아동학대 예방, 아동 친화적 디지털 환경 조성 등 생애주기별 대상에 맞춘 복지 정책도 내놨다. 자문단은 “아동·청소년·청년을 잇는 생애주기별 연계 방안이 마련됐을 때 청년이 능동적인 주체로 성장할 수 있다”면서도 “실질적으로 아동 정책을 제외하면 공약 가짓수가 많지 않다”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국민의힘 김 후보는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반값 월세존을 지정하겠다고 공약했다. 대학 주변 원룸촌을 반값 월세존으로 정해서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자문단은 “앞으로 인구감소로 인해 20년 안에 대학 상당수가 없어질 수 있는데 그때 높은 용적률의 월세촌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지역별 특성을 잘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 지역에선 기숙사에 자리가 있어도 안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반면 예산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 임대인과 월세청년에게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도 있었다. 현행 연금개혁이 청년세대에 불리하단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개혁신당 이 후보는 새로운 연금개혁안을 내놨다. 연금구조를 ‘구연금’과 ‘신연금’으로 나눠 재정을 분리하고, 개혁 이후 납입되는 모든 보험료를 신연금으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이다. 신연금은 ‘낸 만큼 받는’ 확정기여형 구조를 도입해 세대 갈등 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자문단의 평가는 엇갈렸다. 한 자문위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를 읽어본 유일한 정치인”이라고 평가했다. 동시에 “신연금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손해다. 낸 만큼 받기 위해 긴 시간 소득을 희생할 사람이 누가 있을지 걱정된다”는 의견과 “청년을 위해 신연금을 구성했지만 청년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은 아니다”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외에도 단기복무 군 간부의 인력을 확충할 병역 공약이 나온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는 평가도 있었다. ◆근본 개혁 피해 간 ‘지원 위주’ 공약 자문단은 구조개혁을 ‘정면돌파’한 공약이 없어 아쉽다고 평가했다. 청년이 겪는 문제 대부분은 사회구조를 바꿔야 해결할 수 있는데 공약 대부분이 시혜적인 지원성 공약이라는 것이다. 자문단은 “일자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맞닿아있는 경우가 많고, 주거 문제 역시 수도권 집중에서 비롯된다”며 “국민연금 기금 고갈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위기가 청년들이 직면한 가장 큰 난제다. 이 문제를 해결할 명확한 비전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 후보는 자신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형 공약이 다수였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즌2라며 발표한 ‘청년미래적금’은 이 후보의 대표적인 현금성 지원 공약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서 오래 일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외에도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거나, 청년의 국민연금 생애 첫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 또 자발적 이직 청년에게 생애 1회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등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국민의힘 김 후보 또한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를 자녀 수 비례로 확대하거나, 출생 즉시 아이 이름으로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를 도입하는 등 지원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 후보도 단기복무 간부에게 대학 또는 대학원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등 정책을 발표했다. 지원성 공약은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자문단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OGE)’처럼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에 공공과 민간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분석했다. 단순 지원에 그치다 보니 공약이 추후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한 자문위원은 “단기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년세대를 포괄해 전체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