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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李대통령에
김용태, 李대통령에 "공직선거법·법원조직법 등 우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여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공직선거법·법원조직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매우 심각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서 "국민통합과 국가개혁이란 막중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이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증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 비대위원장은 "국민통합은 진영 간의 깊은 골을 메우기 위해 서로 우려하는 바를 권력자가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과 여당이 민주주의 핵심 가치인 비례적 대표성을 인정하고 상생의 정치를 위해 이를 활용한다면 국민의힘도 협력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비대위원장은 오찬을 마친 다음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내일 처리 안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법원조직법만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전했다. 그는 "법원조직법이든 공직선거법이든 형사소송법이든 많은 시민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국민통합을 말씀하셨던 것과는 괴리가 매우 크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또 "민생 관련해서는 이번에 국민의힘이 공약했던 사안들과 이 대통령이 공약했던 사안 중 공통된 부분들을 먼저 함께 추진해보자고 말씀드렸다"며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덧붙였다.
2025.06.04 15:38:25
사전투표? 샤이보수?… 지상파 3사 출구조사 오차 커졌다
사전투표? 샤이보수?… 지상파 3사 출구조사 오차 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21대 대선에서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예측치와 4일 집계된 실제 득표 결과의 오차가 이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KBS·MBC·SBS 등 지상파 3사는 전날 오후 8시 투표 종료 직후 발표한 공동 출구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51.7%,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39.3%를 얻을 것으로 예측 발표한 바 있다. 두 후보의 격차를 12.4%포인트(p)로 전망한 것이다. 이번 출구조사는 한국리서치·입소스·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서 본투표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325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8만146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오차범위는 95% 신뢰 수준에 ±0.8%p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최종 득표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은 49.42%(1천728만7천513표), 김 후보는 41.15%(1천439만5천639표)를 득표해 격차는 8.27%p(289만1천874표)로 나타났다. 통상 대선 출구조사는 전국에서 한 명만 뽑는 특성상 253개 지역구의 의석수를 예측하는 총선에 비해 통계적 오차가 적다고 여겨지는데, 이번처럼 실제 결과와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은 드문 일이다. 과거 대선과 비교하면 이번 출구조사의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는 출구조사에서 윤석열 후보 48.4%, 이재명 후보 47.8%로 예측됐고, 실제 결과는 각각 48.5%, 47.8%로 차이가 0.7%p에 불과했다. 19대 대선에서도 출구조사 결과(문재인 41.4%, 홍준표 23.3%, 안철수 21.8%)와 실제 결과(문재인 41.1%, 홍준표 24.0%, 안철수 21.4%)가 비슷했다. 18대와 17대 대선에서도 당선자와 2위 후보의 격차는 각각 2.3%p, 1.7%p 수준이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 대선 출구조사 오차의 주요 원인으로 '사전투표'가 지목됐다. 공직선거법상 출구조사는 사전투표 기간에는 금지돼 있고, 본투표 당일 유권자만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사전투표 표심은 사후에 보정해 계산하는데, 여기서 오차가 발생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보정 과정에서 가중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났을 수 있다"며 "다만 보정에 어려움이 있었을 뿐이지 (결과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결과론적으로 해석하면 사전투표 유권자의 표심 반영이 정확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평론가는 또 "보궐선거라 투표 마감이 (오후 6시에서) 2간 연장됐는데, 민주당 표심이 짙은 호남의 투표율이 높다는 얘기가 영남에서 계속 나왔다"며 "보수 유권자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늦은 시간 막판 투표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이 부분이 출구조사에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추측했다. 일각에서는 '샤이 보수' 유권자들이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이후 위축돼 출구조사에 응답을 회피하거나 왜곡했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순서가 뒤바뀐 것도 아니고, 오차범위를 고려하면 큰 차이가 아니다"고 평가했다.
2025.06.04 13:30:27
국민의힘 대선 패배 후폭풍…쇄신론 분출 속 지도부 사퇴 요구도
국민의힘 대선 패배 후폭풍…쇄신론 분출 속 지도부 사퇴 요구도
국민의힘이 4일 대선 패배 후폭풍에 휩싸였다. 계엄·탄핵 정국이라는 어려운 구도에서 치러진 대선이지만 3년 만에 정권을 내준 충격 속에 당이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쇄신론이 분출하는 모습이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현 지도부가 거취 표명을 하지 않은 가운데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지도부 총사퇴 요구도 나왔다. 이날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패배를 계기로 반성하고 혁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대선 후보 최종 경선에서 김문수 전 후보와 맞붙었던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국민께서 '불법 계엄'과 '불법 계엄 세력을 옹호한 구태정치'에 대해 단호한 퇴장 명령을 내리신 것"이라며 "구태 정치를 완전히 허물고 국민이 먼저인 정치를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 경선 후보이자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안철수 의원은 통화에서 "계엄과 탄핵으로 치러진 대선인데 경선 과정에서부터 '탄핵 반대'와 '탄핵 찬성'으로 나뉘어 싸우는 모습 자체가 옳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무거운 민심의 회초리를 겸허히 받겠다. 저희 당이 뼛속까지 바뀌어야 한다는 준엄한 명령일 것"이라며 "패배의 책임에서 저를 비롯한 누구 하나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적었다. TK 재선인 김승수 의원은 "국민의힘은 연이은 총선 참패와 대통령 탄핵까지 당하고도, 통렬한 반성과 뼈를 깎는 쇄신은 고사하고 여전히 오만하고, 무책임하고, 무기력했다"고 페이스북에 밝혔다. 조정훈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은 선택받지 못했다. '그래도 한 번 더 기대해보겠다'는 마지막 마음마저 지켜드리지 못했다"며 "그 앞에 변명은 없다. 다시 묻고, 다시 듣겠다. 그리고 제대로 고치겠다"고 밝혔다. 새 지도부 구성 여부와 시기, 방식 등 향후 당 수습방안을 놓고는 내부 이견이 감지된다. 당장 친한계 박정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이 놀랄 변화'를 약속하고도 지키지 못한 김용태 비대위는 즉시 해체하고 대선판을 협잡으로 만들었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하루빨리 새 원내지도부를 꾸려 우리 당의 진로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계파색이 옅은 한 중진 의원도 통화에서 "당 대표든, 원내대표든 선거에서 패배하면 책임지는 것이 기본적인 관례"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이날 비대위나 의원총회 개최 없이 사퇴 요구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공개적으로 사의를 밝힌 지도부 인사는 선거 운동 직전 김문수 후보가 임명한 박대출 사무총장이 유일하다.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장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몰아붙이려는 상황에서 권 원내대표의 경륜도 감안해야 할 것"이라며 "일주일 정도는 민주당의 동태를 보고 신중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친윤계 한 중진 의원도 "선거 패배의 책임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며 "지금은 지도부가 사퇴할 때가 아니며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당원들에게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5일 본회의를 앞두고 개최 예정인 의원총회에서는 전당대회를 통한 새 지도부 선출 혹은 비대위 체제 연장, 새 원내대표 선출 등을 놓고 계파 간 입장이 충돌하리란 전망도 나온다. 당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대여(對與)투쟁보다도 내부 정리부터 해야 하는 단계"라며 "내일 의총에서부터 당장 그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2025.06.04 12:05:21
李 대통령 '함께 사는 세상' 메시지 의미는?
李 대통령 '함께 사는 세상' 메시지 의미는?
이재명 대통령이 ‘함께 사는 세상’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의 첫 일정으로 4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이 대통령은 방명록 첫머리에 ‘함께 사는 세상’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을 때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현충원을 참배했을 때도 ‘함께 사는 세상’을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현충원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을 큰따옴표를 붙여 강조했고, 이어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날 방명록은 그의 정치 철학을 드러내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투표일을 코앞에 둔 2일 유세에서 “차이를 인정하고 공평하게 기회를 누리는 나라,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노인이든 청년이든 차별 없는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유세에서 이 대통령은 “박정희 독재정권이 성과도 냈지만 비난받을 일을 많이 했다”며 “그중 하나가 지역을 나눠서 경상도와 전라도를 싸우게 만들고, 한쪽을 지원해서 지역주의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겨우 이겨낼까 했는데 또 편을 나눠 싸운다. 이재명과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죽이겠다고 칼 들고 오고, 경호처 직원 공채하는데 취직해서 ‘이재명 죽이자’ 이런 글이나 쓰고 한다”면서 “이런 나라 좀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선거 유세를 통해 정치의 책임은 ‘공동체의 안보’,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을 수 없는,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공정한 세상 만들기’, ‘국민 등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함께 사는 세상’은 이런 철학을 집약한 대통합의 메시지로, 누구나 동등하게 기회를 갖는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경제 성장과 사회적 포용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메시지도 낸 바 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람 사는 세상’의 철학을 계승하겠다는 의미도 들어 있다. 10대 ‘소년공’이었던 이 대통령은 주경야독으로 1982년 중앙대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입학했고, 1986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판·검사 임용이 가능한 성적이었으나 당시 인권변호사였던 고 노무현 대통령의 강의에 영향을 받아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04년 성남시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 1만8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 발의한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조례를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이 다수인 시의회가 ‘심의보류’하고, 당시 이를 항의하다 주민들과 함께 연행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죄를 받은 후 정치 입문을 결심했다. 이 대통령이 공공의대나 공공의료원 설립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2025.06.05 15:51:09
‘이재명 체포’ 위해 국회갔던 한동훈…李 당선에 “사법시스템 파괴 막겠다”
‘이재명 체포’ 위해 국회갔던 한동훈…李 당선에 “사법시스템 파괴 막겠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4일 “권력자 1인만을 위한 사법시스템 파괴는 서서 죽을 각오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패한 것을 두고 “국민들께서 ‘불법계엄’과 ‘불법계엄 세력을 옹호한 구태정치’에 대해 단호한 퇴장명령을 내리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안보에 대해서는 새 정부와 큰 틀에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건설적으로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 전 대표는 그러면서 “그러나 권력자 1인만을 위한 사법시스템 파괴는 서서 죽을 각오로 막아내겠다”며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기득권 정치인들만을 위한 지긋지긋한 구태정치를 완전히 허물고 국민이 먼저인 정치를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뜻을 겸허히, 최선을 다해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정계 진출 전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악연’을 이어왔다. 이 대통령이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대장동 사건’ 등으로 여러 수사와 재판을 받을 당시 한 전 대표는 법무부 장관으로 일했다. 이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2023년 9월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국회에 나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설명을 하기도 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한 전 대표는 “이 의원은 잡범이 아니다. 중대 범죄 혐의가 많은 중대범죄 혐의자”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고 한 전 대표는 그해 말 정계에 입문한 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됐다. 이후 이 대통령과 한 전 대표는 2024년 4월 총선에서 선거를 책임지는 수장으로 맞붙었다. 한 전 대표는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났다가 지난해 7월 당대표로 ‘귀환’해 이 대통령과 여야 수장으로 다시 만났다.
2025.06.04 10:36:21
李대통령·김문수 선거비용 전액보전…'10% 미만' 이준석 못받아
李대통령·김문수 선거비용 전액보전…'10% 미만' 이준석 못받아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후보별 선거비용 정산 절차도 시작된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각 후보자와 정당은 오는 23일까지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해야 한다. 정당 추천 후보자는 다음 달 14일까지, 무소속 후보자는 다음 달 3일까지 회계 보고를 마쳐야 한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제한액 588억5천여만원의 범위에서 선거 지출 비용을 보전해준다.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이 전액 보전된다. 10∼15%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이 보전된다. 이에 따라 이번 대선에서 49.42%를 득표한 이재명 대통령과 41.15%를 얻은 국민의힘 김문수 전 후보는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민주노동당 권영국 전 후보는 득표율이 10%에 미치지 못해 비용을 보전받지 못한다. 나머지 무소속 후보와 중도 사퇴한 후보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비용 보전은 받을 수 없지만, 회계 보고서는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선관위는 선거운동과 기부행위 제한 규정 등의 적법 여부를 살펴 8월 12일까지 선거비용을 보전한다. 지난 20대 대선의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은 513억900만원이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431억원, 국민의힘은 394억원을 각각 보전받았다. 이들 정당의 총청구액은 847억원이었으나 선관위의 적법 여부 조사 결과 민주당 6억8천여만원, 국민의힘 14억7천여만원 등 21억5천만원이 감액된 바 있다. 각 당은 이번 대선에서 선관위 보조금과 당비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선거 비용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경선 후보였을 당시 후원금으로 법정 한도를 채운 29억4천만원을 모금했다. 정당 후보로 선출되고 난 뒤에는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한 펀드를 출시하는 대신 은행 대출을 받았다. 펀드 판매 사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민의힘은 '김문수 문수대통펀드'를 공모해 250억원을 모금했다. 이 펀드는 투자자에 대해 오는 8월 중순경 원금에 이자를 더해 상환한다는 계획이다.
2025.06.04 10:27:31
경찰, 李대통령 취임 일정에 기동대 1천500명 투입 경비강화
경찰, 李대통령 취임 일정에 기동대 1천500명 투입 경비강화
경찰이 4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행사 일정과 관련해 경찰력 약 1천500명을 투입해 경비를 강화한다. 경찰은 이날 이 대통령의 현충원 참배, 취임선서 일정 등에 기동대 23개 부대, 경찰관 약 1천500명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로 이전하기 전까지 당분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삼각지 일대에도 인원을 배치하고 경비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현재 이 대통령의 자택 인근에도 4개 기동대를 배치한 상태다.
2025.06.04 09:51:51
李 대통령
李 대통령 "계엄 때 군장병 소극 대응 잘한 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4일 합참의장과 통화하며 “비상계엄 사태 때 부당한 명령에 소극 대응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7분쯤 사저에서 김명수 합참의장으로부터 군 통수권 이양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화에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근간으로 북한의 동향을 잘 파악하고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 우리 군 장병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는 헌신에 대해 치하하면서 “대통령은 군의 국민에 대한 충성과 역량을 믿는다.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거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비상계엄 사태 때 군 장병이 국민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으로 부당한 명령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큰 혼란에 빠지지 않았던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통화에서 북한의 군사 동향을 보고하고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장병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국방에 잘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안보에 대해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전날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 대통령은 4일 오전 6시21분을 기해 임기가 공식 개시됐다. 국군 통수권을 비롯한 대통령의 모든 고유 권한은 임기 개시 시점에 이주호 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이 대통령에게 자동 이양됐다.
2025.06.04 10:24:03
홍준표 “대선 패배는 이준석 탓도 내 탓도 아냐, 니들 사욕이 문제”
홍준표 “대선 패배는 이준석 탓도 내 탓도 아냐, 니들 사욕이 문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4일 6∙3 대선을 완주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관련해 “김문수를 통한 마지막 몸부림이 무산된 것은 이준석 탓도 내 탓도 아니다. 니들(국민의힘)이 온갖 추문으로 누명을 씌워 쫓아낸 이준석이 아니냐”고 밝혔다. 대선을 완주한 이 의원을 향한 국민의힘 일각의 배신자 프레임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니들(국민의힘)이 사욕(私慾)에 가득찬 이익집단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외면 당한 것”이라며 “두 번의 사기경선으로 나를 밀어낸 것도 니들이 아니던가”라고 말했다. 이어 “내가 30년 봉직했던 그 당을 떠난 것은 대선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무망할 것으로 보았고 그 당은 병든 숲으로 보았(기 때문)”이라며 “이재명이 집권하면 내란동조와 후보 강제교체 사건으로 정당해산 청구가 될 것으로 보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당은 소멸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고 덧붙였다. 또 “아이스 에이지(빙하기)가 올 거라고 말한 것도 그것 때문”이라며 “세상과 소통하지 않고 노년층과 ‘틀딱’(노인 비하 은어) 유튜브에만 의존하는 그 이익집단은 미래가 없다”고 했다. 이준석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8.34%를 득표하며 두 자릿수 달성이 무산됐다. 10%를 넘어설 경우 보수 진영이 패배하더라도 정계개편의 한 축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었으나 현재로선 그 동력 확보가 어렵게 됐단 평가가 나온다. 이 의원은 대선 레이스 초반 ‘압도적 새로움’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주목 받으며 각종 여론조사에서 10% 넘는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TV토론 과정에서 불거진 ‘젓가락 발언’ 논란으로 타격을 입었다. 이 의원이 끝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거부한 것을 놓고도 보수 진영 일각에서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5.06.04 09:56:05
"한미관계 시험대…친중론 차단도 과제"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4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실용'을 중심에 두고 현안 별로 기민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글로벌 정치·경제 상황이 격변을 맞이한 만큼 초반에 독자적 색깔을 내기보다는 한미동맹을 중심축에 놓고 주변과 국가이익에 기반한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4강 외교에 있어 가장 큰 시험대는 한미 관계"라고 강조했다. 민 교수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및 방위비 압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부러 지연시킬 필요는 없지만 양해를 구하고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해서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 교수는 새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안미경중'(安美經中·미국과는 안보 협력, 중국과는 경제 협력) 전략을 내세워 등거리 외교를 펼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과거 진보 정부와 달리 등거리 외교는 하지 않고 미·중 사이에서 미국 쪽으로 훨씬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중국과 새로운 소통 관계를 정립하고 일각의 친중론을 차단하는 것도 과제"라고 했다. 유준구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 정치·경제 환경이 우리로서는 좋지 않은 상황인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반도 평화와 한미동맹 등 기존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다양한 지역적 위협 사안들을 검토해 전반적인 전략을 짜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남북 간 대화 채널 복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을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라고 했지만 아직 '한민족 분리'까지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민간 교류 가능성은 남아있는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단절된 연락 채널을 복원해 북한이 협력적 상생의 길을 택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대통령이 오는 8·15 광복 80주년 기념식을 모멘텀으로 북한에 유화적 메시지를 내고 ▲ 9·19 군사합의 복원 ▲ 대북 전단·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 실질적인 조치도 하자고 제언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미대화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코리아 패싱'을 피해야 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대북정책을 펼칠지 하반기면 윤곽이 드러날 텐데, 한국이 북미대화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북미대화를 지원해주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6.04 09:4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