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4일 제21대 대선 패배에 승복하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1시35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패배 승복을 선언하며 “당선되신 이재명 후보 축하드린다”고 했다. 김 후보는 기자회견장에 입장하며 “김문수 대통령”을 외치는 지지자들을 자제시키기도 했다. 김 후보는 “그동안 제게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잊지 않겠다”며 “저를 선택해서 함께 뛰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의 헌신에도 감사하다”고 했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은 어떤 위기에 부딪히더라도 국민의 힘으로 위대한 정진을 이어왔다”며 “부족한 제게 과분한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끝맺었다. 김 후보는 승복 선언 후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및 나경원·안철수·황우여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 선대위 관계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눴다. 이후 취재진들과도 전부 악수를 나눈 뒤 기자회견장을 떠났다.

21대 대선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투표일 이튿날인 4일 새벽 “국민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대선 패배를 인정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1시36분쯤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국민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며 “당선되신 이재명 후보님 축하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저를 선출하셔서 함께 뛰어주신 당원동지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은 어떤 위기 부딪치더라도 국민의 힘으로 위대한 전진을 계속해 왔다”며 “부족한 저에게 과분한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4일 오전 1시40분 개표율 85.33% 기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득표율은 42.82%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8.35%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앞서 출구조사를 한 KBS, MBC, SBS 방송 3사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확실하다고 예측했고 이 후보도 같은 시각 당선 수락 연설을 했다.

김문수 “국민 선택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이재명 당선 축하”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 후보는 그동안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등 자신이 받은 여러 수사·기소가 검찰을 앞세운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탄압이라고 비판해왔다.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집권 시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고 공언하면서도, '내란 세력 척결'은 통합을 위한 기본 전제 조건으로 설정하며 비상계엄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임을 예고해 왔다. 이 후보는 대선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수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내란 수괴 윤석열 아바타"라고 강공했다. 또 최우선 과제인 '내란 종식'을 위해 정치인까지 대상으로 포함하는 특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검찰과 경찰 등이 수사를 해도 되지만, 앞으로 수사 기관 인사권을 새 대통령이 쥐게 되는 만큼 중립성 시비 여지를 애초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별도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등 구(舊)여권을 중심으로 이런 '내란 종식'이 정치 보복의 칼날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계속 나온다. 그러나 이 후보는 자신이 강조하는 통합과,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 덮어버리는 봉합은 다르다고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 정적을 겨냥해 일부러 없는 일을 만드는 일은 없겠지만 이미 드러난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선거 직전인 지난 1일 "국민에게 총구를 겨누고 헌정 질서를 통째로 부정한 최악의 중대 범죄자, 내란 사범에 대한 수사·처벌을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으로 조사와 처벌을 통째로 면제해 보려는 잔꾀"라고 강조했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윤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면이 안 되고, (계엄에) 성공해도 언젠가는 단죄돼 (감옥에서) 못 나온다고 생각하면 쉽게 (계엄을) 했겠는가"라며 "이번에는 최소한 그렇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일축했다. 이전 정권들에서 전직 대통령 등 유력 정치인들이 늘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사면되곤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사범인 만큼 그런 전례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주요 외신들은 이 소식을 일제히 긴급 뉴스로 보도했다. 로이터는 3일 오후 11시40분께(한국 시간)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모두 이 후보의 대통령 당선 '확실'을 보도한 직후 이 후보가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국민의 위대한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 인사를 전하자 이를 긴급 속보로 타전했다. AFP도 곧이어 오후 11시 53분께 이 후보의 압도적인 승리가 예상된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AFP는 "중도좌파 성향의 이 후보가 압승을 거두며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다"며 "거의 30년 만에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이번 선거로 (한국은) 수개월간 이어진 정치적 혼란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라고 평가했다. AP도 서울발 기사에서 이 후보 승리가 예상된다고 전하며 "이번 승리는 탄핵당한 보수 지도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촉발된 수 개월간의 정치적 혼란을 마무리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지 주목된다. 번번이 수록 논의에만 그쳤던 5·18 정신이 이번 조기 대선을 야기한 12·3 비상계엄을 막아낸 요인으로 재조명되는 만큼 광주 시민들의 염원도 커지고 있다. 이 후보는 유세 차 광주를 연거푸 찾은 당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며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지난 4월 5·18의 역사적 공간인 광주 전일빌딩 245를 찾아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명시해 광주의 아픔을 대한민국 자긍심으로 승화해야 한다"며 헌법 반영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대선을 보름여 앞둔 제4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전날에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남긴 방명록에 "5월 광주 정신으로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고 눌러 적으며 조기 대선에서의 승리를 다짐하기도 했다. 특히 전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저지한 요인으로 '5·18 정신'이 손꼽히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전했다. 이 후보는 5·18 유가족, 광주시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란 사태 위기를 이겨낸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왔다"며 "빛의 혁명을 통해 새로운 사회의 변화가 이뤄졌고, 그 시원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 정신을 반드시 전문에 게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이 후보의 수록 의지는 그의 정책공약집에서도 엿볼 수 있다. 회복·성장·행복 등 3대 비전을 담은 공약집에는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 5가지 중 1가지로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서두에 담아 굳건한 의지를 드러냈다.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선행돼야 하는데, 이 후보가 개헌 시기에 대해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이라고 공언한 것처럼 새로 들어설 이 후보의 정부에서는 광주시민들의 염원이 해소될 전망이다. 5·18 단체는 그동안 헛구호 내지는 포퓰리즘에 머물렀던 수록 논의를 조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기대감 섞인 요구를 하고 있다. 헌법에 명시하려는 시도는 2000년대 중반부터 여러 정치인의 입을 통해 제기됐지만, 개헌 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여야 간 합치를 이루지 못하면서 번번이 무산됐다. 개헌을 위해서는 300명의 국회 재적의원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명 이상의 찬성 의결 절차도 거쳐야 하는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171석)뿐만 아니라 국민의힘(107석), 조국혁신당(12석), 개혁신당·진보당(각 3석),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각 1석) 등 여러 정당의 협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5·18 단체 관계자는 "그동안 많은 정치인이 말은 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했다"며 "이 후보의 공약 실현 의지가 뚜렷한 만큼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또 "이번 대선의 결과는 정권 교체를 넘어 그동안 왜곡으로 훼손된 5·18 정신과 그 역사를 바로 세울 기회"라며 "이제야 우리의 역사가 제대로 자리를 찾게 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선이 확실시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새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민주당 김민석(61) 최고위원을 내정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비서실장에는 민주당 강훈식(52) 의원을, 정책실장에는 이한주(69) 민주연구원장이 낙점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가 전날 측근들과의 논의를 거쳐 마무리한 이 같은 내용의 인선은 이날 중으로 공식 발표될 전망이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대표적 전략통인 4선 의원으로 서울대 총학생회장과 전국학생총연합 의장을 지낸 '86 운동권' 출신이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선대위의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으며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으로 거듭난 뒤로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수석 최고위원의 자리에 올랐다. 이번 대선에서는 선대위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김 최고위원과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전략통으로 분류되는 강 의원은 20대 총선 당시 충남 아산을에서 처음 당선된 뒤 내리 3선에 성공했다.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의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선거 전략 전반을 이끌었다. 이번에도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다. 90년대 운동권 출신으로 비교적 계파색이 짙지 않은 중립 성향으로 평가된다. 이 원장은 이 당선인의 간판 정책인 기본소득의 밑그림을 그린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지낼 때 경기연구원 원장을 지냈고,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까지 지내며 정책적 브레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략 및 기획통으로 분류되며 오랜 시간 자신과 호흡을 맞춰온 세 사람을 각각 총리와 비서실장에 내정한 것은 인수위 없이 시작되는 새 정부가 신속하게 국정에 집중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외교·안보 라인 인사도 대강의 틀이 잡힌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 민주당 위성락 의원 등이 국가안보실장 등 주요 보직에 배치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정무수석에는 이 후보의 핵심 측근 그룹이었던 '7인회' 멤버 김병욱 전 의원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민정수석에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을 지낸 오광수 변호사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4일 개표가 진행 중인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확실시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0년가량의 정치 인생 곳곳에 가로놓여 있던 고비를 숱하게 넘기며 '삼수' 끝에 대권을 잡았다. 변호사로서 경기 성남에서 시민·인권 운동에 투신했던 이 후보는 2005년 8월 현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에 입당하며 본격적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처음 도전한 2006년 성남시장 선거와 2008년 총선에서는 내리 고배를 마셨다. 2010년 성남시장에 다시 도전해 당선한 뒤 2014년 재선까지 성공했다. 이 후보가 2016년 당시 박근혜 정부의 지방재정 운용 방식에 반기를 들어 단식 농성을 한 일은 그의 전국적 인지도를 높여줬다. 민주당 내에서 대권 '잠룡'으로 분류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처음 도전한 것은 2017년 제19대 대선 때였다. 당시 당내 경선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겨뤘다. 이 후보는 3등이긴 했지만 안 전 지사와 거의 비등한 성적을 거두는 '돌풍'을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이 후보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당선했다. 민주·진보 진영에서 16년 만에 경기지사를 배출한 사례였던 만큼 당 안팎에서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커졌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때에 이어 경기지사 시절에도 선명한 정책과 추진력으로 도정을 이끌었다. 그러나 경기지사 때부터 본격적으로 사법리스크 등의 고비를 맞았다. 경기지사 시절 '친형 강제 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곧바로 정치적 생명에 경고등이 켜졌지만, 이듬해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과 최종 무죄 확정으로 기사회생했다. 민주당 내에서 대권 주자군이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이 물러난 시점과 맞물려 무죄가 확정된 이 후보는 유력 대선주자로 부상하게 됐다. 2021년 대선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와 접전 끝에 승리해 2022년 제20대 대선에 나섰다. 하지만 당시 경선에서 불거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대선 본선까지 휩쓸면서 발목을 잡았다. 결국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역대 최소 득표율 격차인 0.73%포인트 차이로 패배했다. 낙선 이후 이 후보는 곧바로 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대선 3개월여 후 치러진 지방선거를 지휘했다. 자신은 지방선거와 함께 열린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이낙연 후보와의 경선 후유증으로 당내 계파 갈등이 심했던 데다, 지방선거 패배 여파로 연일 당은 뒤숭숭했다. 그러다 2023년 2월 검찰이 대장동 사건으로 이 후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2월 27일 치러진 표결에서 1차 체포 동의안은 부결됐다. 이 후보는 같은 해 8월 당 대표에 올랐다. 이때부터 윤석열 정부와의 갈등과 정치적 부침은 한층 더 심화했다. 그는 2023년 8월 무능하고 폭력적인 정권에 맞서겠다며 단식 투쟁에 나섰다. 사법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방탄용 단식이라는 반대 진영의 공세도 이어졌다. 검찰은 이 후보에 대해 같은 해 두 번째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헌정사상 최초로 제1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였다. 이 후보는 9월 23일 본회의에서 열린 2차 표결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며 구속 직전까지 내몰렸다가, 며칠 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며 다시 생환했다. 이 후보는 2024년 초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뻔한 위기마저 겪었다. 지난해 1월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방문 중 목에 칼을 찔리는 습격을 당한 것이다. 혈관 수술까지 받은 이 후보의 정치적 입지는 오히려 공고해졌다. 3개월여 뒤인 4월에 치러진 국회의원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내 과반인 171석을 차지하고 압승하면서 이 후보는 대선 주자로서의 지위도 확고하게 다졌다. 넉 달 후인 8월 이 후보는 당 대표 연임에 성공했고, 원내 최다 의석을 보유한 거대 정당인 민주당의 '친명(친이재명)' 체제도 더욱 탄탄해졌다. 민주당을 포함해 당시의 범야권 정당 의석수가 192석이라,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법안 처리 등 국회 운영을 민주당이 주도했다. 이로 인해 '거야 독주'라는 비판도 적지 않게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정권 교체의 신호탄이 됐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 "거대 야당의 폭주에 대한 경고성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정국은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빠르게 전개됐다.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조기 대선 국면을 맞자 이 후보는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같은 달 27일 90% 가까운 득표율로 당내 경선에서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사건으로 또다시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다 대선을 한 달 앞둔 5월 1일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전원합의체를 통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며 사법 리스크가 재부각된 것이다. 사법부의 정치개입이라는 거센 논란이 일자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와 대장동·백현동 사건 재판부는 이 후보 사건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뤘고, 이후 이 후보는 대세론을 굳히며 대권을 거머쥐게 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당선 확실’ 보도가 발표되자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힘차게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보고 싶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2시 “이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위대한 국민의 선택”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국정 파탄과 나라를 뒤흔든 내란 행위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간절하게 바라는 국민의 염원이 모인 결과”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상식을 복원하고 나라를 정상화하며 국민을 통합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파탄난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격랑의 국제질서 속에서 국익을 지키며 평화의 미래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아니지만 시대적 사명을 다해 낼 것이라 믿는다”며 “국민과 함께 이재명 정부를 응원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0시 6분 현재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개표가 50% 진행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866만 9323표(49.02%)를 얻어 당선이 확실시된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753만 7206표(42.61%),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29만 6059표(7.32%)를 기록 중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1대 대선 잠정 최종 투표율은 79.4%로 집계됐다. 전국 유권자 4439만 1871명 중 3524만 91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지상파 방송사 3사(KBS·MBC·SBS)도 이날 오후 11시 40분쯤 이재명 후보 당선이 확실시된다고 보도했다. 한편 투표 마감 직후 발표된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 출구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의 예상 득표율은 51.7%다. 김 후보는 39.3%로 이재명 후보와 12.4%포인트(p) 격차를 보였다. 이준석 후보는 7.7%, 권영국 후보는 1.3%를 각각 기록했다. 방송 3사 출구조사는 한국리서치·입소스·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서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325개 투표소에서 투표한 8만 146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0.8%p이다.

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 의혹 등 피고인 신분으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의 계속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헌법 84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둘러싸고 엇갈리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 후보 형사재판이 예정대로 진행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총 5개 사건 재판의 피고인 신분이다. 가장 논란이 되는 재판은 오는 18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첫 공판이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이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2심은 지난 3월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이 지난달 1일 사건을 유죄 취지로 다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첫 공판 기일을 지난달 15일로 정했다가 대선 후로 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이 후보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오는 24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속행 공판이 예정돼 있다. 위증교사 혐의 2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당초 지난달 20일 첫 공판을 열기로 했으나 대선 이후로 기일을 추정(추후지정)했고 별도 기일 지정 없이 미뤄놓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 단계다. 대선 이후 준비절차가 종료될 예정인데, 재판부가 정식 공판기일을 당장 지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재판 정지를 둘러싼 논란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84조의 해석에서 비롯됐다. 이같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적용돼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소추를 사전 뜻대로 형사 기소에 국한해 보는 견해에서는 이미 기소를 한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 이 경우 이 후보는 이미 재판 중인 선거법 사건 등에 출석해야 한다. 확정되는 판결 내용에 따라 피선거권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소추를 기소 이후 공소 유지까지의 개념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이미 기소된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것도 소추에 포함된다고 본다. 이 경우 기존 재판은 임기 만료까지 중단돼야 한다. 이 후보는 지난 2월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대통령이 될 경우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말한 바 있다. 대법원은 헌법 84조의 해석은 원칙적으로 각 재판을 맡은 개별 재판부에 달려있다는 입장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대법원이 헌법 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고 묻자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대법원은 이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서면 질의에도 같은 취지로 답했다. 이에 따라 우선은 각 재판부가 재판 진행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부가 심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결정하더라도 이 후보가 국정 운영 등을 이유로 불출석할 가능성이 커 현실적으로는 공판 진행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헌법 84조의 해석에 따른 재판 진행 여부와 별개로 입법적으로 논의가 정리될 수도 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달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진행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처벌 대상에 이 후보가 기소된 유형인 '행위'를 배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선거법 혐의는 형벌권이 사후 사유로 소멸해 '면소' 판결을 받게 되고, 그 외 재판들도 재임 중에는 진행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은 오는 5일부터 6월 임시국회 개회를 요구하는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본회의 일정과 구체적인 처리 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