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탈락 후 탈당한 채 미국행을 결정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7일 경선 과정에서부터 이미 후보 단일화를 염두에 둔 '용산과 당 지도부의 공작'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아무래도 내가 겪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은 밝히고 떠나야 할 것 같다"고 운을 뗐다. 이어 "용산과 당 지도부가 합작해 느닷없이 한덕수를 띄우며 탄핵 대선을 윤석열 재신임 투표로 몰고 가려고 했을 때 나는 설마 대선 패배가 불 보듯 뻔한 그런 짓을 자행하겠냐는 의구심이 들었다"고 적었다. 그는 "그러나 그게 현실화하면서 김문수는 김덕수라고 자칭하고 다녔고 용산과 당 지도부는 김문수는 만만하니 김문수를 밀어 한덕수의 장애가 되는 홍준표는 떨어뜨리자는 공작을 꾸미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를 지지하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김문수 지지로 돌아섰고 한순간 김문수가 당원 지지 1위로 올라섰다. 그건 2차 경선 나흘 전에 알았다"며 "김문수로서는 이들의 음험한 공작을 역이용했고 그때부터 나는 이 더러운 판에 더 이상 있기 싫어졌다"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그런데 왜 김문수를 비난하는가. 무상 열차 노리고 윤석열 아바타를 자처한 한덕수는 왜 비난하지 않느냐"며 "김문수는 너희의 음험한 공작을 역이용하면 안 되나. 너희가 한 짓은 정당하냐. 나라를 망쳐놓고 이제 당도 망치려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지더라도 명분 있게 져야 한다. 그래야 다시 일어날 명분이 생긴다"며 "너희는 이념집단이 아닌 이익집단에 불과하고 영국 토리당이 그래서 소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나라 망치고 이제 당도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용병 하나 잘못 들여 나라가 멍들고 당도 멍들고 있다"며 "3년 전 당원들이 나를 선택했으면 나라와 당이 이 꼴이 됐겠나. '오호통재라'라는 말은 이때 하는 말"이라고 비꼬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6일 “군 복무 경력이 모든 공공기관에서 정당하게 인정받도록, 의무적으로 호봉에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개한 청년 정책을 통해, 군 복무와 관련해 “국민연금의 군 복무 크레디트를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 당시 크레디트 적용 범위를 복무 기간 전체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국민의힘과 협의 끝에 12개월로 제한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이번 공약은 지난 20대 대선 패배의 요인으로 꼽힌 ‘이대남’(20대 남성) 유권자층을 겨냥한 정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이 밖에도 청년미래적금(가칭),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 확대 등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젊은 층의 투자 참여가 높은 가상자산과 관련,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해 더욱 원활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통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거래 수수료 인하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를 대폭 늘려 주거 불안을 덜겠다”고 주거 환경 개선 정책도 내놨다. 특히 성동구와 한양대의 반값 기숙사 사례를 언급하며 “상생형 공공기숙사를 대폭 공급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안정된 생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청년층 호응이 높은 실업급여 제도를 두고선 “자발적 이직 청년에게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제도 개선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6일 김문수 당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 후보가 7일 오후 6시 회동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빠른 시간 내에, 대통령 후보 등록 기간 이전에 단일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김 후보의 집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두 사람의 회동에 대해 “조금 늦었지만 정말 잘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후보가 입장문에서 ‘당 지도부는 더 이상 단일화에 개입하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 “당에서 후보 단일화를 주도하고 싶었겠느냐”라며 “단일화 작업이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후보 등록 이전에 단일화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에서 당이 불가피하게 관여하고 주도하면서 단일화를 요청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의 당원 대상 단일화 찬반 여론조사 중단 요구는 거부했다. 권 원내대표는 “내일 만나서 단일화 합의가 이뤄지면 좋겠지만, 아닐 경우에 대비해서 당원들의 뜻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당 운영에 필요하다”며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와 김기현·박덕흠 의원은 이날 저녁 의원총회를 마친 후 김 후보를 만나고자 자택을 찾아갔으나 집에는 불이 꺼져 있었다. 권 원내대표 등은 약 30여분동안 아파트 앞에서 기다렸으나 결국 김 후보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다. 김 후보는 권 원내대표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와 직접 단독회동하겠다고 밝히고 당 지도부는 단일화 추진 관련 업무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김 후보는 캠프를 통해 낸 입장문에서 “내일 18시 한 후보를 단독으로 만나기로 약속했다”며 “이 약속은 후보가 제안했다. 단일화와 관련해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쟁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회동 장소는 약속 시간에 맞춰 공개하기로 했다. 김 후보는 또 대선 후보의 당무 우선권을 발동하겠다면서 당 지도부가 전 당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한 단일화 찬반 여론조사에 대해 “내일 실시 하겠다고 발표한 불필요한 여론조사는 당의 화합을 해치는 행위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 지도부는 더 이상 단일화에 개입하지 말고 관련 업무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이 시각부터 단일화는 전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주도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은 즉시 중앙선대위를 중심으로 대통령 후보를 보좌해 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또 “함께 경선에 참여했던 모든 후보를 따로 만나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6일 밤 입장을 내고 “내일(7일) 오후 6시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를 단독으로 만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이 시각부터 단일화는 전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주도한다”고 선포했다. 김 후보는 이날 한 후보와의 회동 계획을 공개하면서 “이 약속은 후보가 제안했다. 단일화와 관련해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쟁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후보는 당무우선권을 발동하겠다며 “내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불필요한 여론조사는 당의 화합을 해치는 행위로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당 지도부는 더 이상 단일화에 개입하지 말고 관련 업무를 즉시 중단하라”면서 “당은 즉시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통령 후보를 보좌해 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김 후보는 “함께 경선에 참여했던 모든 후보들을 따로 만나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 후보는 TK(대구·경북) 유세 도중 “당 지도부가 정당한 대선 후보인 저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일정을 전격 중단하고 상경했다. 김 후보의 일정 중단 선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직후,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김 후보와 단일화 논의를 위해 대구로 향한 사실이 알려진 뒤 나왔다. 김 후보는 당이 후보 마감일인 11일을 앞두고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소집 공고를 낸 것과 7일 전 당원을 대상으로 후보 단일화 찬반과 시한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점 등을 문제 삼고 있다. 당 지도부가 자신을 공식 후보로 인정하지 않고 한 후보와의 단일화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 지도부는 대구로 김 후보를 만나러 가던 중 김 후보의 상경 소식을 듣고 국회로 돌아왔고, 이날 저녁 다시 의원총회를 속개했다. 의원총회 이후 권 원내대표와 김기현·박덕흠 의원은 서울 관악구의 김 후보 자택을 찾았지만 김 후보를 만나지 못했다. 다만 당은 당초 계획한 여론조사는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김 후보의 입장문 발표 이후 김 후보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시간이 아주 급박하다”며 “내일 단일화 합의가 이뤄지면 좋겠지만, 아닐 경우에 대비해 당원들의 뜻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건 당 운영에 필요하다 생각해서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김 후보와 한 후보의 회동 계획에 대해 “늦었지만 정말 잘한 결정”이라며 “두 분 사이 빠른 시간 내 대통령 후보 등록 기간 이전에 단일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김 후보가 ‘단일화 개입을 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당에서 후보 단일화를 주도하고 싶었겠나”라며 “단일화 작업이 지지부진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11일 후보 등록 이전에 단일화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에서 당이 불가피하게 관여하고 주도하며 단일화를 요청했던 것”이라며 “지금도 당원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그런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 지도부가 나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6∙3 대선을 28일 앞둔 국민의힘은 대선후보를 선출하고도 그 후보만으로는 안 된다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김문수 후보를 향해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와 단일화를 하겠다는) 신의를 무너뜨린다면 당원과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밝혔고, “단일화 마음이 없다면 후보직을 내려놓으라”(윤희숙 전 의원)는 강도 높은 압박도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때도 ‘반문재인’ 주자로 직전까지 검찰총장을 지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선택한 데 이어, 이번에도 내부 주자를 육성하지 못하고 ‘외부 수혈’ 또는 ‘외부와의 결합’을 통한 ‘이재명 대항마’ 찾기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논의는 두 후보 간의 결합 문제만이 아니라, 그 자체로 보수 진영이 당내에서 신뢰할 만한 지도자를 육성하지 못하는 보수의 위기 상황을 드러낸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근혜 탄핵이 시작…尹 집권으로 악화 보수도 박근혜 전 대통령 때까지는 자생적으로 내외부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정통 주자를 육성해왔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탄핵되면서 보수의 정체성 위기가 시작됐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은 단순한 지도자 교체가 아니라, 대선주자급 인물을 배출하지 못하는 신뢰의 위기를 촉발했다는 것이다. 보수의 도덕성과 통치 능력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발생한 충격적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부 인물이 성장해 대선후보로 부상하지 못하고, 인기 있는 외부 인사를 ‘깜짝 발탁’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돌파하려는 경향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보수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능력 있는 후보가 아니라, ‘반문(反文) 정서’를 대변한 윤석열 전 총장을 발탁한 게 대표적이다. 단숨에 대선 승리를 거머쥔 윤 전 대통령의 집권은 보수진영이 내부에서 대통령 후보를 길러내지 못하는 구조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당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대통령 중심의 체제를 구축했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는 정치인을 배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기현 의원을 당 대표로 세울 때는 나경원∙안철수 의원과 대립했고, 집권 전부터 사사건건 대립했던 이준석 전 대표는 결국 당을 떠났다. 기성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강했던 윤 전 대통령은 당과 거리를 둔 채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한 통치에 나서며 당과 충돌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차기 후계가 생겨날 토양 자체가 척박해진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일부 군 인사들과만 상의한 채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도 정치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외부 수혈’ 반복할수록 위기 고착화 그렇게 퇴장한 윤 전 대통령의 공백을 메울 주자로 김문수 후보가 선출됐지만, 당내 분위기는 ‘김 후보만으로는 안 된다’는 정서가 팽배하다. 김 후보는 전통 지지층을 결집할 카드로, 한 후보는 중도 확장성을 키워줄 카드로서 둘의 결합 없이는 승산이 없다고 보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김 후보는 “(당이 저를) 사실상 당의 공식 대선후보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성토했고, 당 지도부는 “애초에 김 후보가 단일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 최종 후보가 됐겠느냐. 약속을 지키라”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정통성 있는, 본선 경쟁력이 있는, 당 안팎에 강력한 지지층이 형성된 최종 후보로 보고 있지 않음을 사실상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국민의힘은 7일 전 당원을 대상으로 ‘후보 단일화 찬반’ 여론조사도 실시한다. 찬성 여론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그 결과를 토대로 김 후보를 더욱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보수 진영에도 중도보수 성향의 유승민 전 의원과 같은 주자가 있지만,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 전 의원이 애초에 경선을 포기한 이유다. 그런 점에서 아직 ‘박근혜 탄핵의 강’조차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셈이다. 보수 진영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이번 대선 결과와 관계 없이 앞으로는 ‘누구 대항마’가 아니라 보수 가치를 대변하는 주자를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부 인물을 단기 구세주로 내세우는 전략을 반복할수록 스스로의 체력이 깎이는 구조가 고착화된다는 것이다.

“후보들의 기후·에너지·환경 공약이 유권자들이 원하는 것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위원회 위원을 지낸 이유진(사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6·3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의 기후·에너지 정책을 일람하고 분석한 뒤 이같이 큰 틀에서 말했다. 2일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만난 이 소장은 “국민의 80% 이상이 기후변화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유권자들은 기후 대책을 원하는데 후보들이 제대로 응답하지 않으면 유권자는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토로했다. 녹색전환연구소 등이 참여한 ‘기후정치바람’이 지난해 4월 전국 18세 이상 남녀 1만7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후위기 인식조사’에 따르면 유권자 10명 중 3명(33.5%)은 기후 의제를 중심으로 투표를 고려하는 ‘기후유권자’로 나타났다. 이번 대선에서는 기후위기 단일 주제로 대선 토론회 개최를 요구하는 청원 운동을 펼치고 있는 그는 각 후보의 기후변화·에너지·환경 공약을 5가지 기준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소장은 무엇보다 “기후위기 대응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라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메탄 30% 감축, 재생에너지 2배 확대, 생물보존지역 30% 지정 등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기 위한 목표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인지와 달성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목표 달성 시한은 차기 정부의 임기와도 일치한다. 그는 “차기 대통령은 이 약속들을 온전히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대부분 후보가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두 번째로 “현재 기후·에너지·산업이 패키지로 움직이는 세계적 추세를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정책으로, 유럽연합(EU)은 그린딜(EEAS)로, 중국은 쌍탄소 정책으로 탄소중립과 산업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며 “일부 후보는 아직도 기후를 단순한 환경 문제로만 인식하고 있다”고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세 번째로 “에너지원별 논쟁을 넘어서야 한다”며 “전체적 전력화와 에너지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지속가능성, 경제성 3가지를 함께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생에너지·원전·석탄 등 개별 에너지원 논쟁을 벗어나 전체 에너지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지 통합적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다. 네 번째로는 “탄소중립이라는 장기적 비전뿐 아니라 현재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 해법도 필요하다”고 이 소장은 강조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송전망 부족 문제, 한전 적자 해소방안, 노동자 대책, 지역 주민들의 반발 관리 등 당면 과제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공약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재원 마련 방안과 정부 내 거버넌스 체계 개편 방안도 구체적으로 담겨야 한다”고 그는 역설했다. 그는 철도·고속도로 지하화나 지역별 공항 건설처럼 미래에 쓸모없어질 ‘좌초 인프라’에 정부 재원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차기 대통령은 취임 직후 기후·에너지 정책 수립 및 집행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떠안는다. 새 정부는 출범 3개월 만인 9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확정해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내년 3월까지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탄소중립기본법도 기한에 맞춰 개정할 필요도 있다. 현행법에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단계별 감축 경로가 없어 헌재가 일부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초대형 산불과 같은 기후재난이 빈번해지면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체감하는 국민 공감대도 형성됐다. 중대한 국가적 과제가 쌓여 있지만, 전문가들은 대선 후보들이 기후·에너지 공약을 경제성장 수단으로만 부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갈등이 작은 ‘경제성장 일변도’만 외치는 후보들에게 현실적 난제를 풀어갈 해법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취재팀은 6·3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기후·에너지·환경 공약을 다각도로 분석하기 위해 학계, 시민사회, 연구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에게 공약 심층 검토를 요청했다. 자문단은 정당 구분 없이 모든 후보가 에너지 산업 육성과 전력 인프라 확충 같은 수단적 측면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 대응 수단만 나열한 공약 6일 취재팀이 각 후보의 기후·에너지·환경 공약을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은 공약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아직 명시하지 않았다. 이 후보는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과 2040년 석탄발전 폐쇄, 전국 ‘재생에너지 100%’ 산단 조성 등을 공약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원전 비중을 60%로 확대하고 원전, 이차전지 등 유망 수출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원전 수출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립을 언급했으나 구체적 실행방안을 공개하지 않았다.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는 국무총리 재임 시절인 지난 4월 유엔 기후 정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무탄소 에너지원 비중을 7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준석 후보와 한 예비후보는 기후·에너지 대선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취재팀이 각 캠프에 확인 후 개혁신당 22대 총선 공약과 공식 석상에서 발언한 내용을 토대로 요약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서 산업 부문 전환 계획은 눈에 띄지 않았다. 주요 정당 모두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탄소집약적 산업 전환 방안 없이 재생에너지·탄소중립산업·전기차·이차전지와 같은 신산업 육성을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 경쟁력 강화를, 김 후보는 원전과 이차전지 같은 유망 수출산업 투자 확대를 각각 공약했다. 자문단은 이재명 후보가 “석유화학산업의 근본적 전환 대신 ‘플라스틱 포장재 감축’이라는 생활 차원의 공약만 제시한 점이 이 문제를 잘 보여준다며, 탄소집약적 업종의 배출이 온실가스 감축의 가장 큰 걸림돌임을 고려할 때 차기 정부의 전체적인 탄소중립 로드맵 제시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전력망 확충의 현실적 난제 회피 전력망 확보는 대선 후보들의 주요 기후·에너지 공약이다. 이재명 후보는 분산형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전력망을 활용해 지역에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해 20GW 규모의 남서해안 해상풍력을 주요 산업지대로 송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원전을 확대해 반도체, 데이터 등 미래 첨단 산업의 전력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공약했다. 이준석 후보는 지난해 4·15 총선 때 당 10대 정책에서 전력 부족으로 인한 정전 방지 기반 마련과 노후 전력 설비 교체를 언급했다. 주요 후보들은 저마다 에너지 인프라 구축 계획을 내놓았지만, 현실적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을 관리할 전략을 생략했다. 한 자문위원은 “이재명 후보는 에너지 분산을 주장하면서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며 “일정 지역에 편중된 에너지 생산은 고압송전선로 건설 갈등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자신의 공약 간 충돌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 후보는 대규모 연구개발비 지원과 국제 협력 강화로 한국형 소형모듈원전(SMR) 조기 상용화를 실현해 원자력 비중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한 자문위원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9월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후보는 원전 수출을 도모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을 건립한다고 했으나 구체적 실행 방안과 계획을 아직 대선 공약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김 후보는 SMR 상용화로 전기료 반값 공약을 내세웠지만, 자문단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원전 신규 건설에 필요한 긴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대통령 5년 임기 내 실질적인 요금 인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국전력의 심각한 부채 상황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가정용 수준으로 낮추는 데 재정적 제약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한 자문위원은 “SMR 기술은 현재 상용화 이전 단계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에서도 실제 가동된 사례가 없어 이를 통한 값싼 전기 공급 가능성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태”라고 평가했다. 한 예비후보는 국무총리 시절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외국의 에너지 가격 등에 따라 국내 전기요금 조정을 해야 하는 부분에 손을 안 댔다”며 정부 주도의 전기요금 결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재명 후보는 원전에 모호한 태도를 보여서,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제안하지 않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AI 등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를 언급하면서도 원전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자문위원은 “원전 찬반 논쟁에 매몰되기보다는 어떻게 원전을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지, 특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립이나 신규 원전 건설과 같은 현안을 다룬 정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유보적 태도로 인해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책 관심도 양극화, 장기비전 제시해야 주요 후보별 기후·에너지 정책은 행정체계 개편과 환경 가치에 대한 인식 차이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생태환경보호 공약을 낸 유일한 후보였다. 육지와 해양의 생물다양성 보호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환경보호 공약 없이 원전 중심 정책에만 집중했고, 이준석 후보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참여하겠다고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공약으로 발전시키지 못했다. 특히 이준석 후보가 제시한 환경부 폐지 및 건설교통부 통합 방안은 환경 가치를 경시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수질관리와 홍수통제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되어 수자원 통합관리로 진전된 현 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평가다. 단순한 조직개편으로 효율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접근이 부처 간 협업과 거버넌스의 복잡성을 간과했다고도 자문단은 짚었다. 대선 후보들의 기후·에너지 정책 공약은 경제성장 프레임으로 수렴되는 추세다. 여야를 막론하고 후보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경제성장의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지난 24일 새만금에서 발표한 6개 정책 공약 중 5개에 ‘경제’ 키워드가 포함된 것도 이를 방증한다. 경제 도약과 성장을 강조하며 기후·에너지 정책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취지다. 이는 3년 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후위기를 산업전환과 국가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언급한 기조와 일치한다. 후보들은 유권자의 호응을 얻기 쉬운 성장 위주 공약에 치중하며, 산업계와 환경단체 간 의견 대립이 예상되는 쟁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자문단은 차기 정부가 5년 임기를 넘어선 장기적 탄소중립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새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까지 우리 사회와 경제 전반이 어떻게 전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게 된다. ‘기후변화’는 세계일보가 공공의창·리서치뷰와 4월 15∼16일 실시한 여론조사(ARS 자동응답조사)에서 ‘차기 대통령이 가장 역점을 둬야 할 미래세대 정책’으로 응답자의 14.3%나 선택한 과제다. 한 자문위원은 “새 정부에서도 기후대응 논의가 지연되고 공전한다면 기후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고 경고했다.

“호주 의회예산처(PBO·Parliamentary Budget Office)가 설립된 후 정당과 국회의원의 공약 예산 논쟁이 전반적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공약의 비용 및 효과를 철저히 분석한 PBO의 객관적 예산분석이 정치적 공방을 감소시켰습니다.” 호주 의회 내 독립기관인 PBO의 샘 라인하트(사진) 처장은 정치인들이 ‘공수표’ 공약을 내걸기 어렵게 되는 등 PBO 설립 이후 호주 정치 문화가 달라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취재팀은 지난달 17일 샘 호주 PBO 처장과 서면으로 인터뷰했다. 호주,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 공약 비용을 분석하는 국가 가운데 호주는 정책비용뿐 아니라 선거 후 공약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비용추계가 체계적으로 자리 잡은 나라로 꼽힌다. 호주 PBO는 유권자가 정책의 재정 효과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2년 처음 설립됐다. 선거 기간에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종 공약과 정책비용을 분석해 유권자에게 미리 공개한다. 또 선거가 끝나면 정책공약이 재정에 미칠 영향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로 추계한 선거공약 분석 보고서를 추가로 발표한다. 추계 항목엔 재정수지, 세입, 비용 등 공약의 현실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근거가 포함된다. 호주 유권자들은 공약의 효과를 기대하며 투표할 수 있다. PBO가 지난해 1월 발표한 지침을 보면, ‘공약은 비용을 산정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어야 한다. 아닐 경우엔 선언적인 목표에 그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샘 처장은 “정책 비용 산정에 대한 호주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 정책을 논의할 때 타당성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기 위해 PBO가 설립됐다”며 “재정 정보를 알 수 있으면 정책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약의 장기적인 효과까지 고려해 유권자가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샘 처장은 “정책 도입 초기뿐 아니라 3년, 10년 후 장기 재정 영향을 추산한다”고 짚었다. 유권자들이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공약이 세수 감소로 이어질 경우 그로 인한 파급효과까지 예측한다. 이어 그는 “의회가 세출법안을 효과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이해하도록 돕는다”고 덧붙였다. 해외에서도 PBO를 눈여겨본다. 샘 처장은 “최근 몇 년 동안 해외 대표단을 만나 우리 모델에 대해 조언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PBO와 같은 해외 독립 재정기관 모델을 비교한다”고 밝혔다. 한국에도 재정전문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가 있지만 호주 PBO와는 역할이 다르다. 3년 전 국회예산정책처가 호주 PBO를 방문한 후 작성한 ‘공무출장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PBO 인력 70∼75%가 정책 예산을 추계하는 일을 담당하는 반면 예정처는 예산분석·추계세제분석·경제분석 등 여러 업무로 분산돼 있다. 또한 추계 담당 인원도 턱없이 부족해 공약 검증은 엄두도 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3조원의 0.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5년간 쓴 예산 가운데 실제 정책선거를 위해서 투입한 예산 비율이다. 선관위는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열린 2022년부터 21대 국회의원선거가 열린 지난해 말까지 약 3조원을 썼다. 이 가운데 ‘정책선거’를 위해 쓴 돈은 약 25억원 규모로, 전체 예산의 0.1%에 불과했다. 선관위는 예산의 3분의 1에 달하는 1조837억원을 인건비로 지출했다. 올해 선관위 정원은 2982명이다. 인원과 예산이야말로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선관위가 그동안 얼마나 정책선거 실현에 소홀했는지를 보여준다. 세계일보 취재팀은 6일 선관위가 정책선거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일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선관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7개년(2019~2025년) 세출 사업별 설명자료, 정보공개를 통해 입수한 6개년(2020~2025년)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 국회예산정책처의 15개년(2011~2025년) 선관위 예산안 분석 보고서 등을 분석했다. 이를 위해 한 달간 예산안 및 보고서 30권, 총 6324쪽을 살펴봤다. 이를 통해 지난 네 번의 전국단위 선거(제20대 대통령선거, 제20·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동안, 선관위 전체 예산 3조2518억원 가운데 대통령·국회의원·전국동시지방선거에 배정된 공직선거관리예산은 총 8113억원이었다. 이 중 각 선거 때 정책선거 및 매니페스토에 쓴 예산은 고작 24억8000만원에 불과했다. 적은 정책선거 예산액에 비해 같은 기간 정당 보조금 등 정당발전지원에 4391억원, 선거연수원·청사 등 기관운영지원에 2356억원, 기본경비로 777억원, 선거관리지원에 45억원 등을 썼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선관위의 전체 예산 및 선거관리비용에 비하면 정책선거 및 매니페스토 예산은 말도 안 되게 적다”며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명목상 금액에 불과해 보인다”고 혹평했다. 취재 결과, 선관위가 정책선거에 쓰는 예산 사업활동내역을 정확하게 알긴 어려웠다. ‘정책선거’ 정책사업을 따로 추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업활동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는 각목명세서가 전부였기 때문이다. ◆‘정책선거’ 사업 없어… 내용도 알기 어려워 예산은 크게 사업과 사업활동내역으로 구성된다. 사업은 단위사업, 세부사업 순으로 세분화되지만, 가독성을 위해 기사에서는 사업으로 통칭했다. 정책선거 사업은 세부사업 수준으로도 추진되지 않고 있다. 또 사업활동내역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진행하는 활동을 뜻한다. 정식 명칭은 ‘목’, ‘세목’ 등이지만 이해를 위해 활동내역이라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교통비’가 사업이라면 ‘지하철 요금’, ‘버스 요금’은 활동내역이다. 사업이 편성돼야 사업 단위로 예산이 편성되고, 여러 사업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선관위는 정책선거를 하나의 사업으로 구성하지 않고 있다. 선관위가 지난 5년 동안 진행한 사업은 선거장비 및 물품관리·교육 및 연구기반조성·선거관리역량강화·청사관리 등 160개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구체적인 ‘정책선거’ 사업은 전무하다. 개별 사업으로 편성돼 있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내용을 알기 어렵다. 각 기관은 어떤 사업을 관리·운용하는지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홈페이지에 사업설명자료를 공개한다. 사업 단위가 아닌 이상 사업설명자료에서 내용을 찾기 어렵다. 사업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단 뜻이다. 제19대 대선 사업설명 자료를 보면, 대통령선거관리 사업에서 정책선거 내역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정책선거 정착을 위해 후보자의 정책공략 수립을 지원하고 유권자에게 정책선거를 홍보하기 위한 것임’이 설명의 전부다.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다는 것인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정책선거 사업이 없는 대신, 선관위는 공직선거관리 사업 하위에 사업활동내역으로 정책선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책선거가 하나의 사업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다. 여러 사업 하위에 (사업활동내역으로) 각각 나뉘어 편성된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정책선거는 매우 구체적이고 정교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같은 설명은 궁색하다고 비판한다. 김 교수는 “정책선거 및 매니페스토가 하나의 사업으로 진행되지 않다는 건 선관위가 이를 주요 사업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선관위의 중요한 역할은 국민이 올바른 후보를 뽑을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선관위가 의욕적으로 진행할 만한 사업인데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는 건 문제”라고 꼬집었다. 구체적인 사업 활동 내역을 찾아보려면 선관위에 따로 각목명세서를 정보공개 청구해야 한다. 이후 정책선거 키워드를 하나하나 찾는 수밖에 없다. 선관위의 예산 사용이 깊숙이 숨겨져 있는 것이다. 취재팀이 정책선거 활동을 하지 않느냐고 묻자, 선관위 관계자는 “(정책선거 사업이 따로 없어) 각목명세서에서만 정책선거 활동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키워드를 검색해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각목명세서엔 사업활동내역과 예산액, 경비 내용, 예산 배정 인원 및 기간 등 예산 기초 내용만 나와 있다. 이후 선관위에 정책선거 및 매니페스토 사업 내역을 알 수 있는 추가 자료가 있다면 보내 달라고 했지만, 자료는 끝내 오지 않았다. 취재팀은 이에 따라 사업활동내역으로 이뤄지는 정책선거 활동을 찾기 위해 선관위에 정보공개를 통해 각목명세서를 입수했다. 명세서에서 ‘정책선거 추진’, ‘정책선거 홍보’로 분류됐거나 ‘정책선거’ 이름이 붙은 사업활동내역을 검색한 뒤 이를 협의의 ‘정책선거 및 매니페스토 예산’으로 분류해 계산했다. 취재팀이 받은 5년치 각목명세서 1057쪽을 검토한 결과 ‘정책선거’라는 이름을 단 사업 내역 중 정책을 개발하는 데 배정된 예산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대부분 인터넷 배너 광고, 홍보영상 제작 등 홍보나 업무협의회 비용에 그쳤다. 선거가 있는 해에 진행한 정책선거 및 매니페스토 사업 내역 94개 중 7개(7.5%)만 정책공약 개발과 관련된 내역이다. ‘정책공약 등 개발지원 자료수집’,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추진활동 구축’, ‘정책의제 등 개발용역비’, ‘정책 공약 비교분석’ 등을 개발 내역으로 분류했다. 여기에 쓴 비용은 3억6694만원에 불과하다. 이번 6·3대선을 위해 약 5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란 추정이 나온다. 지난달 8일 정부는 조기 대선 선거경비로 3957억원을 심의·의결했다. 여기에 각 후보자와 정당에 지급될 선거보전금이 추가되면 예산은 더 늘어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를 선거보전금을 포함해 4949억원이 사용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지난 20대 대선에선 4210억원이 소요됐다. 선관위가 정책선거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선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매니페스토 신뢰가 권력이다’의 저자 서인덕 전 선관위 선거연수원장은 통화에서 “선거 때만 정책선거 및 매니페스토 사업을 한시적으로 진행하다 보니 사업이 계속 줄어든다”며 “선거와 정치가 옳고 바른 방향으로 가려면 매니페스토추진위원회 같은 상시 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기구가 있어야 정책선거 문화가 뿌리내리고 유권자들의 권리도 더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증발’하는 공약과 예산… 돈 들인 공약 어디로 하나의 사업으로서 ‘정책선거’가 없고 사업활동내역으로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정책선거의 효과는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비판도 쏟아진다. 예를 들면, 선관위는 지난 5년간 선거 공약을 수집하는 ‘선거정보 및 기록물관리’ 사업에 229억1200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같은 막대한 예산을 쓰고도 공약 관리는 부실하게 이뤄져 수집된 많은 공약들이 사라지고 있다. 선관위는 당선인 공약만 공개하고, 낙선자의 기록은 선거만 끝나면 홈페이지 등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진다. 그마저도 현재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는 정책 및 공약 기록은 제22대 총선, 제8회 지방선거,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전부였다. 선관위는 “재임 중인 당선인에 한해 임기 중 공약을 공개하고 있으며, 임기가 종료된 이전 선거 당선인의 공약은 비공개한다”고 답했다. 게다가 선관위는 국민이 공약에 접근하기 쉽게 만들겠다며 3년 전 9400만원을 들여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를 보면,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 기능 개선 및 고도화로 6400만원, 성능 진단으로 3000만원을 썼다. 선관위는 홈페이지에 ‘이용자 편의성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해’ 사이트를 개편했다고 설명했지만 과거 공약만 사라졌다. 선관위는 공약을 챙길 의무가 있다. 선관위가 쓴 사업설명자료를 살펴보면, 선거정보 및 기록물관리 사업의 목적은 기록물을 수집·관리·보존·활용하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선관위는 2005년부터 기록물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2006년부터 주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를 쌓아왔다. 선관위가 20년 동안 기록물관리에 예산을 배정해 사업을 진행해 왔지만, 정작 국민은 공약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선관위의 공약 관리 부실 문제를 예산 부족 탓만으로 돌리긴 어렵다. 더 적은 예산으로 주목도가 높은 여론조사 결과는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가 선거가 있던 해에 여론조사심의 사업에 쓴 돈은 8억7200만원이다. 정책선거 예산(24억8000만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2020년 2억7200만원, 2022년 3억원, 2024년 3억원을 썼다. 선관위가 보관 중인 20대 여론조사 건수만 1131건에 이른다. 표본 크기부터 조사방법, 결과, 질문지, 분석자료까지 상세하게 보존돼 있다. 서 전 원장은 선관위의 정책선거 운동이 20년 전에 비해 퇴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선관위의 정책선거 및 매니페스토 활동은 처음 도입했던 2006년보다 더 축소됐다”며 “과거엔 정당정책지원팀이 정책선거 및 매니페스토 사업을 맡았는데, 언제부턴가 팀 하위 조직인 ‘계’로 줄어들더니 점점 작아졌다. 담당 조직이 작아지니 예산이 줄고 사업이 적어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