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경선에서 중도 탈락한 홍준표(사진)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탈당에 이어 미국으로 떠난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내 인생 3막 구상을 위해 지인이 있는 미국에 잠시 다녀오겠다”며 “세상사 잊고 푹 쉬면서 인생 3막을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43년 전 사법고시에 합격해 검사로 출발한 것이 내 인생 1막이었다면, 30년 전 신한국당에 들어와 정치를 시작한 것은 내 인생 2막”이라고도 말했다. 홍 전 시장은 대선 전인 10일쯤에 출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시장은 경선 중도 탈락 후 정계를 떠나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피력해 왔다. 그는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에서 김문수 전 장관, 한동훈 전 대표에게 밀려 최종 결선에 오르지 못한 뒤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 당적도 버렸다. 그는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패배할 때도 정계 은퇴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는 최근 페이스북에서 “(2021년 경선에서 패배했을 때) 탈당하고 싶었지만 마지막 도전을 위해 보류했는데 경선 결과를 보니 더 정치를 계속하다간 추해지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정계 은퇴 사유를 밝혔다. 이날 페이스북에서도 그는 “내가 당을 떠난 것은 내가 당을 버린 게 아니라 당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홀가분한 심정으로 내 인생 2막을 정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검은색 방검복을 입고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고 있다. 이 후보에 대한 테러 예고가 잇따르면서 악수 등 대인 접촉도 자제하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5일 경기와 충북에서 진행된 ‘골목골목 경청 투어’ 현장에 방검복을 입고 참석했다. 피습 위협 제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 후보를 보호하려는 경호팀과 사복경찰도 팀을 이뤄 다수 배치됐다. 이 후보는 앞서 2일까지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는 등 대면 접촉에 나섰지만, 3일 오전부터는 이를 중단했다. 대신 이 후보는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지지자들과 눈을 마주치고 손을 흔드는 방식으로 응답하고 있다. 이 후보는 “경호쪽에서 뭐가 있을 거라고 해서, 경호 차원에서 악수를 못하게 됐다”며 양해를 구한 바 있다. 당은 이 후보에 대한 피습 모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경계를 늦출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윤호중 총괄 선거대책본부장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방범죄 등을 부를 수 있어 공개하지는 않겠다”면서도 “여러 가지 형태의 제보가 있었다”고 말했다. 강훈식 종합상황실장도 “지지들의 걱정이 넘치는 상황”이라며 “우려가 없도록 더욱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단일화를 둘러싼 내홍에 휘말렸다. 김문수 대선 후보와 당 지도부, 특히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한 당 주류 간의 정면충돌 조짐이 본격화되면서 당내 파열음이 터져나오고 있다. 당의 전폭적 지원을 등에 업고 후보로 선출된 김 후보가 ‘당무우선권’을 앞세워 단일화 속도 조절에 나서자,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이 공개 반발하며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다. 김 후보는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와의 실무 협의도 시작하지 않은 채, 단일화보다 TK(대구·경북) 지역 유세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 후보는 5일 입장문을 통해 “이미 수차례에 걸쳐 사무총장 임명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실상 임명이 불발된 것은 중대한 당헌·당규 위반행위”라면서 “단일화를 위해 행사하는 당무우선권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경선 승리 직후 현 이양수 사무총장을 장동혁 의원으로 교체하려 했지만 당내 반발 등에 부딪혔고, 장 의원이 이날 직을 고사하면서 선임이 무산됐다. 김 후보 캠프는 당 지도부가 후보에 협조해야 할 사안으로 △중앙선대위 구성 및 단일화 추진기구 설치 △사무총장 교체건을 제시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한 후보 외에 개혁신당 이준석,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 등과의 ‘원샷 단일화’를 추진한다고 했다. 김 후보 주장의 근거는 당헌 74조의 당무우선권이다. 김 후보는 이 규정을 근거로 대선후보가 당무에 관한 우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당 지도부 측 이 사무총장은 “당무우선권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기존 최고위원회 의결 절차나 당규에 명시된 민주적 절차는 당규에 따라 유지된다”며 “어느 법을 준용하더라도 후보자에게 전권을 인정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당내에서는 조기 단일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분출됐다. 국민의힘 4선 의원 7명은 입장문을 내고 “5월 11일 전에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외면받을 것”이라고 촉구했고, 3선 의원 13명도 성명서를 통해 “나를 내세우는 순간 공멸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이재명에게 대한민국을 헌납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저녁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우리 주위에 지금 시간을 끌면 우리편으로 단일화될 수밖에 없다며 안이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며 “그런 식으로 단일화된 후보로는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낼 수 없을 것”이라고 김 후보측의 움직임을 비판했다. 이날 김 후보는 의원총회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김 후보와 한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에서 만나 짧은 대화를 나누었지만 단일화와 관련한 논의는 진전을 보지 않았다. 김 후보는 6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TK를 방문하기로 했고, 한 후보는 자신의 대선출마 명분인 개헌과 관련, 6일 이낙연 상임고문과 오찬을 하기로 했다.

“김문수 후보 측은 당헌·당규 위에 군림하려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이양수 사무총장) 6·3 조기대선을 4주 앞둔 5일 국민의힘 내부가 크게 술렁였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간 조속한 단일화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퍼지면서다. 특히 김 후보가 ‘당무우선권’을 내세워 단일화 협상에 속도 조절 의사를 보이자, 당 지도부를 비롯한 주류 인사들이 사실상 공개 반기를 들고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선 것이다. 2021년 20대 대통령 경선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와 이준석 당 대표 사이에 당무우선권을 놓고 벌어졌던 갈등이 3년 6개월만에 재연됐다는 평가다. 이날 오후 8시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입을 모아 ‘반(反)이재명 빅텐트’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조속한 단일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실상 당 지도부가 김 후보를 공개 압박하는 모양새가 연출됐다. ‘조속한 단일화’를 강조한 권 비대위원장은 “(단일화가 지연되어) 패배하면 국민의 삶과 이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나. 보수 공멸, 대한민국 폭망의 책임을 우리 모두가 오롯이 짊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권 위원장은 김 후보를 향해 “당원과 국민이 김 후보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낸 이유가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후보를 향해 “경선 초반부터 ‘흔들림 없이 단일화를 주장한 후보’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즉시 (한 후보를) 찾아뵙고 신속하고 공정한 단일화를 약속했던, 경선 과정의 다짐을 잊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선거에는 아름다운 패배란 없다. 승리를 향한 승리를 위한 단일화의 길을 가야한다”며 “우리가 패배하면 대한민국은 범죄자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 범죄자 이재명을 숭배하는 정치 세력이 활개 치는 삼류 국가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며 “이제는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지체없이 행동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 뿐 아니라 국민의힘 3·4선 중진의원들이 잇따라 조속한 단일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는 등 당은 하루종일 어수선했다. 김 후보로부터 교체 요구를 받았던 이 사무총장은 김 후보의 ‘당무우선권’ 언급에 기존 최고위 의결 절차들은 그대로 유지된다면서 “과거 전례에도 후보가 결정을 하면 당 지도부가 존중하여 이를 당규상 절차대로 따라 준것이지 후보의 말과 뜻이 당헌당규를 뛰어넘는 경우는 없었다”고 했다. 의총장에서는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이번 주 내로 단일화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적지 않게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후보가 후보 선출로 당헌·당규상 당무우선권을 획득한 상황에서 의원총회 의결과 같은 행위로 후보 행동을 강제할 수 없는 것이 당의 고민을 깊게하고 있다. 의총장에서는 김 후보에게 잘 상황을 설득하고 ‘오해를 풀자’는 식의 언급들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반(反)이재명 빅텐트’는 일주일 안에 펴질 수 있을 것인가. 순탄하게 흘러갈 것으로 보이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간 ‘보수진영 단일화’ 협상이 삐그덕거리고 있다. 대선 후보 등록 마감기한인 11일을 앞두고 양 후보 간의 ‘시간 싸움’이 벌어진 가운데 당무 우선권을 손에 쥔 김 후보는 서두를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 후보는 ‘개헌 연대’를 고리로 단일화 속도전에 나섰다. ◆김문수, 후보 되자 당무우선권 적극 사용 김 후보 측에선 한 후보와의 단일화를 둘러싼 명확한 기류 변화가 포착된다. 김 후보는 5일 ‘단일화 의지는 변함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 대답이 한 후보 중심의 단일화를 뜻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김 후보 비서실장인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한덕수 후보는 우리 당에 1000원짜리 당비 하나 내시지 않으신 분이다. 마지막 투표용지에 기호 2번 김문수 후보가 적혀 있을 것”이라고 했을 정도다. 당초 각종 여론조사상 보수 진영 굳건한 ‘1위’를 달리던 김 후보는 당 일각에서 ‘한덕수 차출론’이 제기되자 불쾌감을 드러냈다. 4월 중순 무렵이 되면서 상황이 변했다. 김 후보의 지지율이 정체기를 맞이하고 홍준표 대구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지지율이 상승세를 탔다. 김 후보는 이내 한 후보와의 단일화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며 ‘김덕수 바람’을 일으켰고, 지난 3일 당 대선 후보로 최종 선출됐다. 하지만 김 후보는 대선후보 수락연설 직후부터 단일화 시기·방안에 대해 “숨을 한 번 돌리고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다”며 즉답을 피하기 시작했다. 이날도 김 후보 측은 당 대선후보에게 주어지는 당무 우선권을 거론하며 단일화 협상 주도권을 강조했다. 단일화 논의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다. 김 후보 측은 오히려 한 후보와의 단일화를 재촉하는 당 지도부를 향해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 위한 최소한의 기구 설치만을 요청했을 뿐이다. 그러나 이 요청은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며 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 후보 측은 후보 간 만남을 공개적으로 제안하고 나선 한 후보 측을 향해서도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단일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한 이날 밤 의원총회에도 김 후보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김 후보는 6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대구·경북(TK)과 부산을 방문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덕수, ‘개헌’ 고리로 손학규·이낙연 접촉 반면 한 후보는 ‘개헌 연대’를 중심으로 빅텐트론을 띄우며 김 후보 측에 단일화 협상에 나설 것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한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손학규 전 민주당·바른미래당 대표와 만찬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개헌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 후보는 손 전 대표와 대면한 자리에서도 “나는 정치 초년병이지만, 정부 관료로 50년 있으면서 정치적 환경이 어떻게 돼야 나라가 잘되고 국민이 행복한지, 어떤 정치 환경에서 국민이 고통을 겪는지 봐왔다”며 “3년 되면 반드시 떠나려고 한다”고 했다. 대선 출마 당시 선언한 ‘임기단축 개헌’을 이날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에 손 전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단일화를 잘해서 순탄하게 가야 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라며 “한덕수가 본인을 희생하면서 꼭 성공하시길 바란다”라고 화답했다. 한 후보 측은 최대한 빠른 단일화를 추구하고 있다. 무소속인 한 후보로선 협상이 늦어질수록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당초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단일화 시한 데드라인을 7일로 잡았다. 이는 선거 공보물을 만들 업체를 발주하는 기한이기도 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 시작이 들어가면 선거 공보물, 유세차 제작, 벽보 등 숱한 곳에 돈이 들어간다”며 “제2당인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가 된 김 후보로서는 당 자금을 쓸 수 있는 반면, 한 후보는 자비로 충당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는 6일엔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과 오찬 회동을 가지며 ‘개헌 연대’를 고리로 단일화 속도전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 후보 측 이정현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단일화에 대한) 원칙적인 접근이 이뤄진다고 한다면 당이 급진적으로 하면 된다”며 “한 후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임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5일 범보수 진영의 ‘반(反)이재명 빅텐트’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김문수 당 대통령선거 후보를 향해 조속한 단일화 결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당 안팎의 ‘압박’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 김 후보는 대선 후보 확정 후 처음 열린 이날 의원총회에 불참했다. 범보수 후보 단일화 논의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 검토 등을 비판하며 “이런 세력이 집권하면 이 나라가 어찌 될지 상상하기도 끔찍하다”며 “이번 대선에 우리 국민과 이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다. 그런 만큼 지금은 대의에 따르는 모두가 하나로 뭉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4∼5일 안에 후보 단일화를 이뤄내고 단일화 동력을 더 크게 키워야만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며 “그러나 우리 주위에 '시간을 끌면 우리 편으로 단일화될 수밖에 없다'며 안이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다 패배하면 국민의 삶과 이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나. 보수 공멸, 대한민국 폭망의 책임을 우리 모두가 오롯이 짊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 위원장은 “당 후보로 선출된 김 후보나 김 후보 측 입장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당원과 국민이 김 후보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낸 이유가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후보를 향해 “경선 초반부터 '흔들림 없이 단일화를 주장한 후보'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즉시 (한 후보를) 찾아뵙고 신속하고 공정한 단일화를 약속했던, 경선 과정의 다짐을 잊어선 안 된다”며 “지금은 당과 나라의 미래, 국민의 삶만 생각하며 모든 걸 내려놓을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는 1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며 “우선 빅텐트에 동의하는 후보들부터 먼저 단일화를 이루고 점차 세력을 확장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에 아름다운 패배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승리를 위한 단일화의 길을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김 후보가 한 후보뿐 아니라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까지 포함해 단일화해야 한다고 밝힌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늦어도 오는 11일 전에 한 후보와의 단일화를 우선 완료한 뒤 다른 세력과의 연대를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 후보는 한덕수 후보의 이날 회동 제안에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의 단일화 협상을 압박과 당 사무총장 인선과 관련해 당 지도부를 '당무우선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좌에서부터 우까지, 밑바닥부터 제일 위에 있는 사람까지 다 겪어봤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몇 차례나 강조한 표현이다. 김 후보만큼 한국 정치사에서 이념 스펙트럼의 끝과 끝을 오간 정치인은 찾기 어렵다. 1970년대 ‘운동권의 황태자’였던 그는 수차례의 변곡점을 거치며 ‘아스팔트 우파’ 활동에 매진하기도 했다. 2025년, 김 후보는 보수정당 후보로서 대통령 당선을 꿈꾸고 있다. 청년 시절 운동권 근본주의자였던 김 후보는 세월이 흐르며 점차 아스팔트 우파로 변모했으며, 그런 그에게 손을 내민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9월 김 후보를 경제사회노동위원장으로 임명한 데 이어, 지난해 8월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당시만 해도 김 후보는 차기 대선 후보군으로 거의 거론되지 않았다. 그가 보수층의 마음을 사로잡게 된 결정적 계기는 지난해 12월11일 국회 긴급 현안질문이 꼽힌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것을 반성해야 한다며 기립 사과를 요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부분의 국무위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굽혔지만, 그만은 거부했다. 김 후보의 ‘별의 순간’이었다. 김 후보는 1951년 경북 영천시에서 몰락한 양반 집안에서 태어났다. 방에 누우면 천장 틈새로 하늘이 보이는 초가집에서 호롱불을 켜놓고 공부해야 할 정도로 가난했다고 한다. 지역 명문 학교였던 경북중과 경북고에 잇따라 진학하며 ‘문중의 별’로 떠올랐던 김 후보가 평범한 삶과 거리를 두기 시작한 것은 고등학교 3학년 재학 당시인 1969년부터다. 3선 개헌 반대시위를 주동했다가 무기정학을 당한 것. 다행히 입시를 몇 개월 앞두고 정학이 풀려 대학 진학에는 어려움이 없었다고 한다. 1970년 김 후보는 서울대 경영학과 입학과 동시에 ‘후진국사회연구회’라는 운동권 동아리에 가입했다. 당시 판자촌이었던 서울 용두동에서 시작한 자취생활은 그를 운동권에 투신하겠다고 결심하게 만들었다. 김 후보는 1971년과 1974년 두 차례 제적당하기도 했다. 학교 생활에 미련을 버린 김 후보는 노동운동에 집중한다. 무작정 청계천으로 향해 재단 보조로 취업했지만, ‘먹물’ 출신인 그가 하루아침에 노동자로 변신하기는 쉽지 않았다. 김 후보는 열관리기능사 등 7개 자격증을 딴 뒤 한일공업에서 보일러공 조수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는 회사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선출된 뒤 노동운동계의 신화적 존재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다른 회사 노조위원장이었던 설난영씨와 결혼한 것도 이때다. 1986년 인천 5·3 민주항쟁을 주도한 혐의로 2년간 복역했던 김 후보는 출소 후 진보정당의 제도권 입성 실험에 나섰다. 이재오 전 의원 등과 함께 민중당을 창당한 것이다. 그러나 민중당은 제14대 총선에서 단 한 명의 당선자도 배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득표율 미달로 정당 등록이 취소돼 해체됐다. 김 후보가 보수로 전향한 것은 1994년이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권유에 따라 민주자유당(국민의힘의 전신)에 입당한 것이다. 이 시기 자신의 처지에 대해 김 후보는 2006년 저서 ‘나의 길, 나의 꿈’에서 “재야에서는 나를 변절자라고 했다.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에서는 빨갱이라고 했다. 나는 진보와 보수 모두에게서 미운 오리새끼였다”고 아프게 회상하기도 했다. 민자당에 입당한 김 후보는 경기 부천시 소사구에서 내리 3선에 성공했다. 특히 첫 선거인 1996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측근 박지원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는 파란을 일으키면서 전국구 정치인으로 발돋움하게 됐다. 2004년 17대 총선 당시에는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아 중진 37명을 불출마시키는 ‘공천 개혁’을 단행하기도 했다. 그는 자서전에서 “17대 총선을 앞두고 내가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장을 할 때는 우리 아파트 20채 값이나 되는 돈을 들고 찾아왔지만 쫓아보냈다”고 돌이켰다. 내친김에 2006·2010년 두 차례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연임에 성공한 김 후보는 2012년 18대 대선 경선을 기점으로 내리막을 탔다. 1위를 차지한 박근혜 당시 후보에게 약 75%포인트 차이로 뒤진, 쑥쓰러운 2등을 한 것이다. 2016년 총선에선 ‘보수의 텃밭’ 대구 수성갑에서 민주당 김부겸 후보에 밀려 패배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선 서울시장에 도전했지만, 23%를 간신히 넘기는 득표율로 박원순 당시 시장에게 완패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김 후보의 정치생명이 끝났다”는 말도 나오기 시작했다. 이후 김 후보는 자유한국당 탈당 이후 자유통일당, 기독자유통일당 등을 거치며 아스팔트 우파로 활동했다. 김 후보의 ‘사람들’은 크게 친윤계 의원들과 실무 역할을 하고 있는 과거 인연들로 나뉜다. 경선 중 캠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장동혁 의원(총괄선거대책본부장), 박수영 의원(정책총괄본부장) 등이 대표적이다. 윤상현 의원 또한 2차 경선에서 합류해 선대위원장을 맡았다. 경기도 대변인을 지낸 최우영 정책실장, 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노용수 상황실장,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박종철 열사의 선배로 사건의 중심에 있던 박종운 수행팀장 등이 실무를 책임지고 있다. 후보 비서실장으로 내정된 김재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진행에 속도를 내며 6월3일 대선 전 파기환송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 후보의 서류 송달 거부, 재판 불출석 등 몇 가지 변수가 남아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은 2일 이 후보 사건 파기환송심 사건을 배당받자마자 첫 공판기일을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재판부는 당일 이 후보에 대한 소환장 발송과 기일 통지도 진행했다. 관건은 이 후보가 15일 전에 기록접수 통지서와 소환장 등 서류 송달을 받는지 여부다. 첫 공판 전에 이 후보가 관련 서류 송달을 받으면 출석 여부와 무관하게 15일 재판이 열린다. 가능성은 작지만 이 후보가 출석할 경우 첫 공판에서 새로운 쟁점이 나오지 않는다면 당일 변론 종결도 가능하다. 이번 사건은 사실상 추가 조사 없이 양형 심리만 진행하면 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최고 법원인 대법원 판단은 하급심이 함부로 변경할 수 없는 ‘기속력’을 갖는다. 이 후보가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재판부는 기일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선거법 위반 사건에선 그 기일에 이 후보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270조의2 2항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에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서 이 후보가 불출석하더라도 변론 종결과 선고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반면 이 후보에게 송달 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 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2일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을 통해 인편으로 소송 서류를 송달해달라고 촉탁서를 보냈다. 이 후보가 재판에 출석해 새로운 증거를 내놓고, 재판부가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인정하면 추가적인 변론기일이 잡힐 수 있다. 다만 이 후보 사건은 충분히 심리가 이뤄졌고 이 후보 발언의 법리적 해석이 사건의 쟁점인 만큼 파기환송심에서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다. 파기환송심이 대선 전에 선고되더라도 이 후보는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고 이후 7일의 재상고 기한과 20일의 재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있다. 결국 대선 전에 확정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고등법원의 심리와 재판 진행을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 그것을 방해하는 분들이 계시면, 국민을 대신해서 입법부가 응징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총괄본부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선후보의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변경하라면서 오는 12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이 대통령 불소추특권 관련 법 개정과 대법원에 대한 특검·청문회도 병행하는 등 사법부를 향해 전방위 압박을 펼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사건을 받은 서울고등법원이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잡고 속도전에 나서자,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해 사법부를 향한 압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모습이다. 민주당이 공판기일 변경 시한으로 제시한 12일은 6·3 조기대선의 후보자가 확정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날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대선후보는 10∼11일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고,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윤 총괄본부장은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가 재판을 받으러 다니면 그만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후보자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내려지는 건 국민의 직접적 권리행사를 무시하고 방해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 절차도 병행하고 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법원이 선거운동 기간 중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재판사실 공표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당은 이외에도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헌법 제84조 개정안(불소추특권을 개정해 대통령은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가 중지되게 하는 법안)과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안) 등의 추진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관에 대한 청문회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한 유튜브 방송에서 ‘법사위가 청문회를 열어 사법부에 대선 개입 문제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그렇게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7일 법사위를 개최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전날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사회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을 촉구하는 국민서명에 돌입했다. 민주당이 이같이 전방위적 대응에 나선 이유는 법원 판결로 후보 낙마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이 후보의 재판 전망에 대한 난상토론이 벌어졌다고 한다. 법원이 법적 절차대로 재판을 진행하지 않으면서 이 후보가 대선일을 앞두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됐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당내에선 대법원의 예상치 못한 파기환송 선고로 “사법부를 믿고 기다리자”는 의견은 힘을 잃고,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해진 상황이다. 한 중진 의원은 “고법에서 기일 변경 등을 하지 않고 속도전을 펼치면 탄핵을 한다. 여기에 반대하는 의원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책 수립에 나선 배경이다. 윤 총괄본부장은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사법부의 선거 개입, 선거 난입을 막을 방법이 이미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강훈식 종합상황실장도 “당선 전에 (선고가) 확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모든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강경 대응으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불안해하는 지지층에게 ‘사법부에 대응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지지자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이전에는 외연확장에 집중했지만, 외연확장도 ‘집토끼’가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초선 의원은 “지지층을 결집시켜야 중도층도 따라서 반응한다”고 했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일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사건 기록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민주당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례적으로 짧았던 상고심 심리기간에 6만여쪽의 기록을 검토하고 숙지하지 못 했을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법조계에선 상고심 특성상 문제가 없다는 반박 의견이 주를 이룬다. 5일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을 보면 대법원의 이 후보 선거법 사건 전자기록 열람 관련 로그 기록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정보공개청구가 빗발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조 대법원장을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불씨를 당긴 건 정치권이다. 민주당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 겸 수석최고위원은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법관들이 챗GPT보다 탁월한 속독력으로 (이 후보 사건) 6만페이지의 기록을 독파했다는 것인데, 국민은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을 것”이라며 공개 답변을 요구했다. 법학자와 일부 판사들도 가세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숙독할 시간도 없었고, 견해 차이를 치열하게 내부토론할 여유도 없이 그냥 몇 대 몇으로 밀어붙였다”며 “납득불가”라고 꼬집었다.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는 전국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6만쪽 정도는 한나절이면 통독해 즉시 결론 내릴 수 있고, 피고인의 마음속 구석구석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관심법”이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선고 절차는 이례적이고 무리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를 제한하는 규정과 사후심이자 법률심인 상고심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대법관들이 모든 기록을 전부 읽고 재판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의 상고심은 ‘사형·무기·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닐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이 있는지에 관해서만 심리한다. 또, 사건 쟁점이 여럿이라고 해도 상고이유서에 제출된 범위 내에서만 심리할 수 있다. 이 후보 사건에서도 이런 원칙이 지켜졌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의) 이례적 신속은 매우 부적절하지만 위법은 아니다”라며 “매년 수만 건의 상고사건에서 1, 2, 3심 소송기록을 다 읽는 대법관이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왜 이 후보 사건만 모든 대법관이 전체 소송기록을 다 읽어야 적법한 판결인가”라고 되물었다. 차 교수는 상고제도의 과부화를 다룬 박시환 전 대법관의 논문을 언급하며 “‘몇 만쪽 소송기록을 못 읽었으니 위법 무효한 대법원 판결’이라는 부정확한 선동적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판사 출신이자 법무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한 방송에 출연해 “재판관은 일주일이면 수만페이지를 다 읽을 수 있다”며 “나도 판사 할 때 수만페이지가 아니라 수십만페이지짜리 기록도 봤다”고 한 발언도 회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