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 간 단일화 주도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한 후보는 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김 후보와 만나 "오늘 중으로 편한 시간에 편한 장소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지만, 김 후보는 '오늘 한 후보를 만나느냐'는 기자 질문에 "오늘 그냥 말씀만 들었다"고 답했다. 김 후보 측은 "'곧 다시 만나자'는 덕담이 오갔고, 그 외 다른 발언은 없었다"고 전했다. 한 후보가 조속한 단일화를 위해 즉각적인 만남을 제안했지만, 김 후보는 회동 시기에 확답하지 않은 채 원론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 후 두 후보가 처음으로 대면했지만, 단일화 추진 속도를 두고 양측의 온도 차만 확인된 모양새다. 김 후보 측은 당 경선을 통해 국민과 당원이 후보를 선택한 만큼 김 후보를 중심으로 단일화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 측 김재원 비서실장은 KBS라디오에서 "단일화 협상은 김 후보의 자기희생적 결단에 의해 이뤄질 수 있는 것"이라며 "단일화 협상은 김 후보가 주도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일화 협상이 김 후보의 희생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부각하며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당장 여론조사에서 한 후보가 앞서는 상황을 고려해 대선후보로서 행보를 이어가며 지지율을 더 끌어올릴 시간을 확보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 측은 아울러 '톱다운' 방식의 단일화 협상이 아닌 실무 협상단 간의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 캠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단일화추진기구 실무진 구성을 지시했고, 조속한 구성을 통해 단일화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 캠프의 한 인사는 단일화를 촉구하는 당내 목소리에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 후보 캠프 최인호 상근부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8명의 후보 사이에서 치열한 경선을 통해 선출된 우리 당의 최종 후보는 김문수"라며 "한 후보와의 단일화 마지노선을 11일로 마음대로 설정하고 압박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과 당원이 선출한 김 후보의 지위와 권한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김 후보 캠프는 이 발언에 대해 "캠프의 입장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한 후보 측은 김 후보와 비교해 단일화에 더욱 적극성을 보인다. 한 후보 캠프는 지난 3일 국민의힘에 단일화 방식·시기 등을 일임하겠다는 뜻을 전했고, 손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과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를 단일화 추진단 대표로 정했다. 한 후보 캠프 내에서는 한 후보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김 후보를 앞서는 만큼 단일화가 빨리 이뤄질수록 경선에서 유리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무소속 후보는 당의 조직력이나 자금 지원도 받을 수 없으므로 단일화 논의가 장기화할수록 이번 선거에서 분위기를 타는 데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 캠프 관계자는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유를 부릴 시간이 없다"며 "생각이 비슷한 후보들이 하루빨리 힘을 합쳐 선거에 이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와 한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대선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까지 단일화를 완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후보 등록일 전에 단일화가 마무리돼야 어느 후보가 되든 '기호 2번'을 사용할 수 있고, 당 차원의 선거 지원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4선 의원 11명 전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일 전에 단일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 시한을 넘길 경우 투표용지 인쇄를 시작하는 25일까지 지루한 협상으로 국민들에게 외면받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 소속 의원들의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도 "사심으로 딴짓하면 저는 결단하겠다", "죽느냐 사느냐의 순간", "분열은 필패" 등의 단일화 촉구 의견이 잇따라 올라왔다.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단일화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다른 일정 다 필요 없다. (김 후보와 한 후보가) 당장 만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처럼 단일화에 나서라는 의원들과 지지층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단일화 논의에 속도를 낼 가능성도 있다. 경선에서 '단일화 찬성'을 이유로 김 후보를 지지한 의원들과 당원들이 압박하면 김 후보가 이를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김 후보 캠프의 박민식 전략기획본부장은 CBS 라디오에서 "결론적으로는 9일, 10일에는 무조건 단일화가 성사가 돼야 한다"며 "단일화 추진 기구가 오늘 아마 설치될 것이다. 그러면 24시간, 48시간 철야를 해서라도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탈락 한 뒤 정계 은퇴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그동안 고마웠다”고 마지막 인사를 남겼다. 홍 전 시장은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TV홍카콜라’에 ‘그동안 고마웠습니다’라는 제목의 4분 56초짜리 영상을 올리며 지지자들에 대한 인사를 했다. 그는 영상을 통해 정계에 입문하기까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즐풍목우’(머리털을 바람으로 빗질하고 몸은 빗물로 목욕한다) 사자성어를 내세워 목적한 바를 위해 고생의 길을 마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영상은 2011년 한나라당 대표에 이어 2017년 자유한국당 대표, 2022년 대구시장 선거에 당선되던 당시 모습들과 지난달 29일 “오늘 조기졸업 했습니다”고 정계 은퇴를 밝히는 모습으로 영상이 시작됐다. 그러면서 자신의 정계 활동 기간은 즐풍목우로 ‘긴 세월 동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온갖 난관을 무릅쓰고 고생한다’로 설명했다. 어린시절을 가난과 끝없는 투쟁의 모습으로 소개한 영상은 권력이 두려워하던 검사, ‘판사를 하려면 이회창처럼, 검사는 홍준표처럼, 변호사는 노무현처럼 해라’는 말로 홍 전 시장의 검사 시절 사진과 함께 소개했다. 이어 정계에 입문한 뒤 2007년 7월 한나라당 대선후보 합동유세와 2017년 3월 대선 후보자 수락 연설들을 연달아 올리며 “대한민국 서민의 아들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 “제 인생의 멘토는 이순신 장군도 김구 선생도 아닌 제 엄마다. 내 마지막 꿈은 대통령이 되서 내 엄마처럼 착한 사람이 잘사는 나라 만들어보는 것이었다” 등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홍 전 시장이 정계에 뛰어들어 자신이 지금까지 올린 성과들에 대한 소개도 이어졌다. 그는 “선출직에게 무상 정책만큼 달콤한게 없지만 국민의 돈으로 선심을 베풀면 젊은 세대가 멍든다”는 메시지를 남기며 자신이 대구시장 시절 대국경북(TK)신공항 특별법 통과, 달빛고속철도 건설 협의 등 시정 성과에 대한 내용도 영상에 담았다. 영상 말미에는 자신이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연설과 정계 은퇴 기자회견에서 전한 “공직 생활 43년째 깨끗이 했다. 그동안 저를 돌봐주신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 고맙고 감사하”"는 말로 마지막 인사와 함께 자신의 43년 정계 활동의 끝을 맺었다. 한편 홍 전 대구시장은 5일 “인생 3막 구상을 위해 지인이 있는 미국에 잠시 다녀오겠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43년 전 사법고시에 합격해 검사로 출발한 것이 내 인생 1막이었다면, 30년 전 신한국당에 들어와 정치를 시작한 것은 내 인생 2막이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내가 당을 떠난 것은 내가 당을 버린 게 아니라 당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그 당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홀가분한 심정으로 내 인생 2막을 정리하고자 한다”며 “세상사 잊고 푹 쉬면서 내 인생 3막을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고 했다. 홍 전 시장은 10일쯤 미국으로 출국해 6·3 대선이 끝난 뒤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예비후보 간의 단일화 주도권을 두고 양측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5일 오전 조계사에서 김 후보를 만난 한 후보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오늘 중 만나자”라고 했지만, 김 후보 측은 “‘곧 다시 만나자’는 덕담이 오갔다”며 선을 그었다. 한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중으로 김문수 후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만나자 그렇게 3번쯤 말했다”며 “(김 후보가) 확실한 대답은 없었고 ‘네, 네.’ 그 정도 말했다”고 전했다. 한 후보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단일화가 늦어진다’는 불만에 대해선 “모든 정치인들이 국리민복을 위해, 전체적인 통합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나라가 위기에 있다고 다들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후보 측은 촉박한 일정을 강조하며 단일화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자고 김 후보 측을 압박하는 분위기다. 반면 김 후보 측은 단일화 협상에 미온적이다. 우선 김 후보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가족동행축제’ 참석 직후 취재진과 만나 한 후보와의 만남에 대해 “이따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한 후보 측이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김 후보에게 이날 중 만남을 제안했다’는 내용을 전한 직후, 김 후보 측은 “한덕수 무소속 후보를 잠시 조우했다. ‘곧 다시 만나자’는 덕담이 오갔다. 그외 다른 발언은 없었다”며 언론 공지를 내기도 했다. 김 후보 측은 김 후보 중심의 단일화 방향을 강경하게 내세우고 있다. 김 후보 비서실장에 내정된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날 KBS 라디오에서 “단일화 협상이라는 것 자체가 김 후보의 자기 희생적 결단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며 “대선 투표용지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름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선 참여가 예상되는 한 전 총리, 이낙연 전 총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모든 분들을 포괄해서 단일화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이 김 후보 중심의 범보수 단일화를 내세우며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과정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아울러 김 후보가 탄핵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며, 탄핵찬성파가 녹아든 범보수 단일화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미지수로 남아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어린이날인 5일 아동수당 지급 연령 18세 미만으로 확대, 공공 후견인 제도 도입, 아동 디지털 범죄 피해 예방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어린이 정책 발표문'에서 "어린이가 존중받는 나라, 아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아동 권리 보장 및 보호 강화 정책 공약을 소개했다. 이 후보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8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후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피해 아동 보호 체계도 더욱 두텁게 하겠다"며 "공공후견인 제도를 도입하고, 개편된 공적 입양체계가 안착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가족 돌봄을 책임지는 영케어러(돌봄 아동), 수용자 자녀, 경계선 지능인 등 소외된 아이들 실태를 파악해 빈틈없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발달 지연 영유아를 조기 발견해 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를 도입한 바 있는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라고도 밝혔다. 이 후보는 "디지털 세상이 발전할수록 디지털 범죄 피해가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아동 친화적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 아이들의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디지털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보호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어린이'라는 단어엔 사랑은 물론 존중의 의미가 담겨있다. 아이들의 인권과 인격을 온전히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아이들의 건강 수준을 높이고 건강 격차를 줄이겠다. 놀이 시간과 공간을 확대해 몸 건강뿐 아니라 마음 건강까지 살피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아울러 "아이들이 꿈꿀 수 있는 세상, 어린이의 웃음소리가 계속될 수 있는 나라를 위해 어른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소속 한덕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는 5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만나 회동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즉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한 직후 김 후보와의 회동 여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김 후보에게 '오늘 중으로 (김 후보가) 편한 시간에 편한 장소에서 만나자'라고 세번쯤 말했다"고 답했다. 한 후보는 "김 후보와 대화할 기회가 3번쯤 있었다"면서 "'김 후보와 내가 만나야 할 시간인 것 같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후보가) 확실한 대답은 안했고, '네' 정도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는 이날 공식 행사 시작 약 40분 전에 도착해 김 후보 등과 차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후보는 행사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한 후보를 만나느냐'는 질문에 "오늘 그냥 말씀만 들었다"고만 답변했다. 김 후보는 당 일부 의원들이 조속한 단일화를 촉구하며 의원총회 개최를 요구하는 상황이나, 단일화 논의가 더딘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김 후보 측은 언론 공지를 통해 "김 후보는 오늘 오전 조계사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한덕수 무소속 후보를 잠시 조우했다"며 "그 과정에서 서로 인사를 나누었고 '곧 다시 만나자'는 덕담이 오갔다. 그 외 다른 발언은 없었다"고 전했다. 양측 발표 내용에 따르면 한 후보는 '오늘' 회동을 제안했으나 김 후보는 시점을 특정하지 않은 채 만나자는 원론적인 입장만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舊)여권에서는 김 후보와 한 후보가 만나면 범보수 후보 단일화 논의의 첫발을 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으나 회동 시점 등 단순한 일정을 정하는 것부터 신경전이 이미 시작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양측은 조계사에서 두 사람이 만난 것을 두고도 온도 차를 보였다. 한 후보 측은 두 후보가 '차담'을 나눴다고 밝혔는데, 김 후보 측은 '조우했다'며 만남에 대한 해석을 달리한 셈이다. 이런 가운데 단일화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한덕수 캠프 측에서는 한 후보의 최측근인 손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과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교 교수가 단일화 대표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전날 두 후보의 '단일화 추진 기구' 설치를 공식화했고, 이보다 앞서 한 후보 측은 지난 3일 국민의힘에 단일화 방식·시기 등을 일임하겠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 한편, 부처님오신날인 이날 조계사에는 각 당의 대선 후보와 정치인들이 나란히 앉아 1시간여 동안 법요식을 봉행했다.

정계 은퇴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5일 “내가 당을 떠난 것은 내가 당을 버린게 아니라 당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그 당에서 나올수 밖에 없었다는 홀가분한 심정으로 내 인생 2막을 정리 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전 시장은 “43년전 사법고시 합격하여 검사로 출발한 것이 내 인생 1막 이었다면 30년전 신한국당에 들어와 정치를 시작한 것은 내 인생 2막이었다”며 “내 인생 3막 구상을 위해 지인이 있는 미국에 잠시 다녀 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상사 잊고 푹 쉬면서 내 인생 3막을 다시 시작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뒤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탈당계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홍 전 시장의 정계 은퇴를 만류하며 지원을 요청했지만, 홍 전 시장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등 사법부를 향해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대법원 선고를 ‘사법 내란’으로 규정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까지 거론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12·3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호시탐탐 부활을 노리는 내란세력 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이 이 후보 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5월1일 사법쿠데타, ‘이재명은 죽어도 안된다’며 대선 개입한 5월1일 사법내란이 바로 그 증거”라고 덧붙였다. 박 직무대행은 “내란종식, 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마지막 싸움이 이제 한달 남았다”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권한과 능력, 가용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이 싸움에 임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국회의 합법적 권한으로 사법내란을 진압하고 헌법과 국회의 이름으로 제2, 제3의 내란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비공개로 전환된 의총에서 의원들은 “지금은 전쟁이나 마찬가지다. 바로 옆에서 포탄이 터지는 격”이라거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하던 때처럼 지금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희대 탄핵 보류…재판 기일 변경 요구”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은 일단 보류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5일로 예정된 파기환송심 첫 재판 기일의 연기 또는 취소를 요구하는 등 사법부를 상대로 여러 조건을 제시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총이 종료된 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고 그에 대한 지지가 상당했다”면서도 “그런 의결 절차는 안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탄핵을 비롯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긴 했지만, 탄핵을 결정하기 전에 국민적 여론을 획득하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목에 칼이 들어올 때까지 탄핵이라는 최후의 수단은 가동하면 안 된다”며 신중론을 펼쳤다고 한다. 앞서 당내에서는 내란 진압을 위해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출한 바 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조 대법원장 주도의 사법쿠데타에 대해, 즉각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초는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을 향해서도 “당장 취소하고 통상 절차와 재판 관행을 준수하지 않으면 조 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에 동조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 지도부도 대법관 탄핵을 거론했었다. 박 직무대행은 페이스북에 더민초 기자회견 내용을 공유하며 “할 수 없다. 이게 마지막이길”이라고 적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에 “이 후보의 무죄를 선고받기 위한 재판 투쟁과는 별개로 대법원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 탄핵소추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10명을 전부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정진욱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희대와 9인의 대법관 즉각 탄핵해야 한다”고 썼다. 민주당이 이날 의총에서 탄핵을 보류하긴 했지만, 탄핵 카드를 완전히 접은 것은 아니다. 지도부가 대법원과 서울고법에 여러 조건을 제시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다가, ‘위험한 상황’이 왔다고 판단하면 탄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도부 관계자는 “‘상황을 지켜본다’는 게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건 아니다. 여러 조건을 제시하면서 준비는 하고 있을 수 있다”며 구체적인 조건은 늦어도 오는 7일 전에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은 오는 7일부터 서울고법 앞에서 출퇴근길 기자회견도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당, 李 사법리스크 해소 위한 입법도 민주당은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 절차도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우선 헌법 제84조가 명시하는 ‘불소추 특권’이 이미 기소된 ‘재판’에도 적용된다고 적시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김용민·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은 각각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당은 법원의 판결도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다. 정진욱 의원은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개정안이 실현될 경우 사실상 ‘4심제’가 가능해진다. 민주당은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대법관을 늘리거나 대법원 구성을 개편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안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민형배 의원 안에는 대법관 중 3분의 1 이상을 판사·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임명하고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후보가 재판을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려는 시도도 있다. 박희승 의원은 지난해 11월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실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 후보는 법 조항이 없어 처벌되지 않는다. ◆조희대 청문회·국정조사·특검 주장도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인 김민석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에는 입 닫았던 대법원이 군사작전 같은 파기환송을 했고, 고등법원이 재판부 배당 및 기일 지정을 하면서 ‘속전속결’로 이어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임명 몫 10명의 대법관은 전자문서를 다 읽었는지 즉각 공개 답변을 해야 한다”며 “대법관들이 챗GPT보다 탁월한 속독력으로 6만 페이지의 기록을 독파했다는 것인데, 국민은 그 독파가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질문에 답변하지 못하면 공개 사죄하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면서 “조 대법원장이 최우선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러니 희대의 졸속 정치재판이자 대선개입이라는 비판과 함께 법원 쿠데타·사법 테러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며 “윤석열 1차 내란, 한덕수-최상목 2차 내란, 조희대 3차 내란이라는 지적에 반박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내란 특별재판소 설치와 졸속 재판 방지를 위한 대법관 증원도 국민적 논의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최고위원은 사법부 존폐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극히 개인적인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박진영 전 부원장은 지난 1일 CBS 유튜브에 출연해 “(대법원이)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했기 때문에 200년 내려온 삼권분립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이제 막을 내려야 할 시대가 아닌가”라며 “이렇게 할 거면 사법부가 왜 필요한가. 인공지능 시대에 진짜 이러다가는 사법부가 없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李 “당이 국민 뜻에 맞게 처리할 것” 이재명 후보는 조 대법원장 탄핵 등 파기환송 관련 대응은 당이 결정할 일이라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이 후보는 전날 강원 동해안 벨트 경청 투어 중 삼척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서 조 대법원장 등의 탄핵 의견이 나오는 데 대해 “저야 선출된 후보고, 선거는 당과 선대위가 치르는 것이니까 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적의(適宜·알맞고 마땅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속초에서 한 지지자가 ‘조희대 대법관 등을 탄핵해 사법 카르텔을 저지해달라’고 소리치자 “당에서 알아서 하겠죠”라고 말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4일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라 표현한 데 대해 “광주 사태라는 건 (당시 광주 시민들이) 폭도라는 얘기”라며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충북 제천 ‘경청투어’ 일정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이와 관련해 “어떤 분이 광주 민주화운동,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해야 한다고, 엄청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광주 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라고 비하·폄훼하는 발언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런 점에 대해 문제의식도 좀 가져주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한 예비후보는 3일 헌정회를 예방한 뒤 기자들을 만나 “5·18 광주 사태에 대한 충격과 아픔은 광주에 계신 분들이 가장 아팠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저도 호남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가슴이 아팠고, 여러분들과 같은 충격과 아픔을 충분히 느끼고 있던 사람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소리 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2일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가 광주 시민들의 반발로 무산되자 “저도 호남사람”이라고 외친 데 대한 설명이었다. 한 예비후보가 쓴 ‘광주 사태’는 전두환 신군부가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에서 일어난 소요 사태로 규정하며 쓴 표현이다. 한 예비후보 측은 당시 ‘광주 사태’란 용어를 쓴 건 단순 말실수일뿐이란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4일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표현한 것을 겨냥해 "광주 사태라는 것은 (당시 광주 시민들이) 폭도라는 얘기"라며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충북 제천 '경청투어' 일정을 마무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어떤 분이 광주 민주화운동,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해야 한다고, 엄청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광주 민주화 운동을 광주 사태라고 비하·폄훼하는 발언을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그런 점에 대한 문제의식도 좀 가져주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선거대책위원회의 양대 콘셉트인 통합과 헌정질서 회복이 양립되지 않는다'는 기자의 질문에 "동전은 앞면만 있는 게 아니다. 양면은 공존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지금 보수 진영은 보수 진영이 아니다. 보수의 이름을 가졌지만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파괴에 동조하고 헌법 자체를 부정하는 세력이 무슨 보수인가"라며 "보수를 파괴하는 세력으로 그런 걸 우리는 보통 극우라고 부르지만, 극우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족주의적 요소가 전혀 없지 않나. 학문적으로는 반동 세력이다. 퇴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경북 예천에서 상인들과 만나 "지금 내란이 끝났나. 또 시작이지 않나"라고 한 것과 관련해 어떤 것을 염두에 뒀는지 묻는 말엔 "국민이 갑자기 더 불안해진 것도, 많은 분이 걱정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정인, 특정 사안에 대한 게 아니다"라면서도 "과연 내란이 종결된 것인지 내란 동조·비호 세력이 여전히 준동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일종의 격화한 움직임이 있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있는 듯 해 말씀드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앞서 이 후보는 제천 의림지 연설에서 "'넌 죽어, 나만 살래'라고 하면 안 된다. 존재를 인정하는 기반 위에 서서 토론해야 한다. 상대를 절멸시키려면 안 된다. '죽여 없애버리겠다, 나 혼자만 살겠다'고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그런 짓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 집단이 있다. 우리가 맡긴 총칼로 국민을 죽여버리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나"라며 "이 내란 사태는 민주공화국과 민주주의,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100％ 완벽하게 부정하는 것으로 절대 용서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는 당이 이날 비상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일단 보류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제가 관계된 문제라 가급적 생각을 안 하려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서) 말한 것처럼 당에서, 당 지도부도 아니고 당에서 국민의 뜻에 맞게 적절히 잘 처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무소속 한덕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캠프 측은 한 후보가 5·18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로 발언한 데 대해 "단순 말실수"라고 말했다. 한덕수 캠프 이정현 대변인은 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 후보는 그동안 공식 석상에서 5·18민주화운동이라고 표현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한 후보가 5·18의 아픔에 공감하고, 이를 어루만지려고 한 진심은 결코 변함이 없다"면서 "그래서 출마 당일에 5·18 민주묘지를 찾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디 정쟁의 수단으로 후보의 진심이 왜곡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