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광주·전남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여기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고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면서 지역사회의 반감이 더욱 고조됐다.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2일 각각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윤석열 정권의 내란과 다름없는 사법 쿠데타”라며 “대법원은 정치에 개입한 역사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양부남 광주시당 위원장과 주철현 전남도당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 중심의 결집을 호소하며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촉구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뒤 첫 일정으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데 이어 오후에는 광주를 찾아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려다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 부딪혔다. 광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동조자가 5·18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 한다”며 “한 전 총리의 민주묘지 참배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그는 내란 수괴의 파면을 막기 위해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헌법을 유린하면서까지 헌법 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한 자이자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가담자를 철저히 수사할 내란 특검법을 거부한 자”라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현장에서 반발하는 시민들을 향해 “저도 호남 사람이다. 통합돼야 한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분노한 시민들의 항의는 잦아들지 않았다. 광주비상행동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을 막기 위해 헌법을 유린했던 자가 민주주의를 논할 자격이 없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들과 무소속 의원들도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대선을 앞두고 노골적으로 정치에 개입했다”며 “이재명 후보와 함께 정치 탄압에 맞서 싸우고 내란 세력을 척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내란에 동조한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시도는 선을 넘어선 기회주의적 망동이며, 헌정질서와 국민주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대선 출마를 포기하고 헌정 파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요구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역시 한 전 총리의 출마와 참배를 맹비난하며 “대권 놀음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문인 북구청장과 임택 동구청장도 각각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판결과 한 전 총리의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일 민주당이 자신의 파기환송심과 관련 대응을 시작한 것을 두고 “선거대책위원회와 원내지도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저는 민생과 현장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강원 인제군 전통시장을 돌아본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는지는 재판을 받는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들이 상식을 다 갖고 계시다. 국민이 잘 판단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이 유죄취지 파기환송으로 결론나면서 상당히 격앙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내부에서는 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최기상·정진욱 의원)과 사법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박진영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그에 대한 대응은 역시 일선에 나와 있는 제가 뭐라고 할 바는 (아니다)”라며 “선대위와 원내에서 잘 대응할 거라고 할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선에 나선 것을 두고서는 “국민은 헌법을 법적으로 파괴한 세력에 대해 단죄하려는 준비를 하는데, 그에 합당한 행동인지 스스로 되돌아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며 “3년간 민생과 경제, 평화, 안보 모든 것이 망가졌는데 실질적 국정 책임자로 국민에 좋은 평가를 받을 만큼 했는지도 자문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긴급한 선거 관리를 맡은 분이 갑자기 선수로 뛰겠다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나)”라고 지적했다. 이날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에 이 후보의 사건기록을 보냈고, 고법은 사건번호를 부여한 뒤 형사7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동시에 이 후보에게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같은날 광주 북구 5·18 민주묘지를 찾았으나 시민단체의 반발로 입장에 실패했다. 한 전 총리는 자신을 막아선 시민단체를 향해 “저도 호남사람”이라고 호소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후 5시40분쯤 5·18 민주묘지 ‘민주의 문’에 도착, 참배를 위해 입장을 시도했으나 입구를 가로막은 ‘내란청산·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광주전남촛불행동’ 등 지역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에 20분 만에 다음 행선지로 이동했다. 한 전 총리는 묘역에 입장하지 못하자 입구 근처에서 5·18 민주영령들을 향해 묵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자신을 향해 “물러가라”고 외치는 시민단체를 향해 “여러분, 저도 호남 사람”이라며 “서로 사랑해야 한다. 아껴야 한다”고 외쳤다. 한 전 총리는 1949년 전주에서 태어나 전주국민학교를 다니던 9살 서울로 상경했다. 한 전 총리는 같은 외침을 2∼3번 반복했으나 관계자들의 반발은 계속됐고, 결국 한 전 총리는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광주 동구 대인시장으로 이동해 시장 상인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돈의동 쪽방촌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호남 방문’ 의미에 대해 “우리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결국 통합, 상생이 이뤄지지 않고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조화와 협치를 하는 것들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통합’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면 광주에서 5·18로 희생된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일들이 다시는 있어선 안 된다는 의지와, 이분들이 가진 마음의 응어리들을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이 선거운동 기간인 오는 15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일 사건을 배당받고 이달 15일 오후 2시를 공판기일로 정했다. 전날 진행된 대법원 선고 2주 만에 열리는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다. 대법원이 신속 심리한 데 이어 고법도 배당 당일 곧바로 기일을 지정해 절차 본격화에 들어갔다.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12일부터 시작되고 6·3 대선을 불과 19일 남겨둔 시점이라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만약 이 후보가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 차회 기일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서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그 기일에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변론 종결과 선고도 가능하다. 다만 당사자에게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 절차가 본격 진행되지는 않는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이 후보가 “저는 민생과 현장에 집중하려 한다”며 “국민이 판단하실 일”이라고 거리를 뒀다. 이 후보는 2일 ‘골목골목 경청투어’ 이틀차 일정으로 강원도 접경지역을 방문했다. 이 후보는 강원도 인제군 원통전통시장을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사퇴하고 대선 출마를 선언한 것을 어떻게 보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법을 파괴한 세력에 대해 단죄를 준비하고 있다”며 “(한 전 총리 출마가) 과연 그에 합당한 행보인지 스스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지난 3년간 민생·경제·평화·안보 모든 게 망가졌는데 (한 전 총리가) 실질적 국정 책임자로 국민께 좋은 평가를 받을 만 했는지도 스스로 돌아보면 어떨까 한다”며 “내란극복이라고 하는 비상사태를 이겨나갈 국정 긴급 관리, 선거 관리를 맡은 분이 갑자기 선수로 뛰겠다는 게 국민께 어떻게 비칠지 스스로 돌아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결국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내에서 ‘대법원이 보수 진영과 짜고 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재판도 모두 정지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서두르는 데 대해서는 “재판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진행됐는지는 재판 받는 제가 말할 건 아니고 국민이 상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국민이 잘 판단할 것”이라며 “그에 대한 대응 역시 일선 선수인 제가 뭐라고 할 건 아니고 당 선대위와 원내에서 잘 대응할 거라 생각한다”고 거리를 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이재권 고법 부장판사이며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다. 형사7부는 2심 재판을 맡았던 형사6부의 대리부이기도 하다. 재판장인 이 고법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3기로 제주 제일고를 나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을 지냈고, 양승태 대법원장 때 비서실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기에 사법행정권 분산과 법원 개혁 차원에서 대법원이 설치한 사법행정자문회의 분과위원장을 맡았다. 이날 배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날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재판부는 곧 기일을 지정한 뒤 당사자를 법정에 소환하는 기일 지정 통지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기일까지 통지가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기일을 다시 정하게 된다. 당사자에게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 절차가 본격 진행되지 않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재판장은 이재권 고법 부장판사,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형사7부는 앞선 재판을 맡았던 형사6부의 대리부이기도 하다. 배당이 이뤄지면서 재판부가 곧 기일을 지정한 뒤 당사자를 법정에 소환하는 기일 지정 통지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기일까지 통지가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기일을 다시 정하게 된다. 당사자에게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 절차가 본격 진행되지 않는다. 파기환송심은 앞서 선고된 판결이 취소돼 새로 사건을 들여다보게 된다. 사건번호는 새로 부여한다. 다만 앞선 재판을 이어가는 것이어서 변론은 파기환송 전 2심의 변론에 이어 회차가 진행된다. 이재권 고법 부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제주 제일고를 나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을 지냈고, 양승태 대법원장 때 비서실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기에 사법행정권 분산과 법원 개혁 차원에서 대법원이 설치한 사법행정자문회의 분과위원장을 맡았다. 이어 과거 이용훈 사법부 때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한 판사 출신 홍기태 변호사가 원장으로 있던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으로도 근무했다. 소탈한 성품으로 차분한 스타일이며 재판은 꼼꼼히 진행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전날 판결을 두고 맹비난을 이어 갔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 너무도 노골적"이라며 "국민과 민주당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날 대법원이 파기환송 선고 하루 만에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과 관련해서도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속도전"이라며 "사법부가 또다시 졸속 재판, 정치 판결을 통한 대선 개입을 시도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첫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는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하는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은 선대위 회의에서 "사법부가 전례 없는 속도로 이 후보에 대해 판결을 하며 대선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다"고 비판했다.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은 "내란 종식을 위한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도 대법원장이 쥐고 흔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전날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희대의 졸속 판결, 내란 세력 부활 시도'라는 구호를 외쳤다. 손에는 '국민이 분노한다'는 피켓을 들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은 정의로운 결정으로 국민의 찬사를 받은 헌재를 시기하여 급발진한 정치판결"이라며 "정치 검찰과 사법 카르텔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진짜 사법 리스크'라고 주장했다. 당내에선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을 직접 겨냥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들 대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사법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내란 대행 한덕수, 최상목이 사퇴했다. '사법 내란' 조희대도 사퇴하게 될 것"이라며 "윤석열 대행들은 다 물러나게 되고, 결국 국민이 이긴다"고 강조했다. 민형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법비 수괴 조모(조 대법원장)와 내란합의체 일당을 반드시 심판하자"며 "이번 대선은 윤석열 내란 세력과 조희대 법비 세력 동시 심판 선거"라고 말했다. 정진욱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판단한) 10명의 사법쿠데타 대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며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적었다. 최기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위법한 재판이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자행된다면 '법관 탄핵'으로 국민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박진영 부원장은 CBS 유튜브에 출연해 "(대법원이)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했기 때문에 200년 내려온 삼권분립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며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이제 막을 내려야 할 시대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 부원장은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며 "이렇게 할 거면 사법부가 왜 필요한가. 인공지능 시대에 진짜 이러다가는 사법부가 없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도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2일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진정으로 ‘진짜 대한민국’을 원한다면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그릇된 환상에서 벗어나 국민의 법 상식에 맞춰 대선 후보를 교체하든지 포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헀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또다시 대통령 탄핵이라는 흑역사를 써 내려가서는 안 되지 않겠냐”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는 “이재명 후보는 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대장동 사건 등과 연루된 여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행여나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들 재판이 계속 진행되느냐, 퇴임 때까지 중단되느냐를 놓고 법적·정치적 공방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면서 “그것은 국민이 원하는 진짜 대한민국도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이 어제(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민주당은 ‘대법원이 선거에 개입한 것’, ‘사법 쿠데타’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화가 많이 났던지 어제 심야에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탄핵안 표결을 밀어붙이고, 심우정 검찰총장도 탄핵하겠다며 생떼를 부렸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어도 선거 개입이라고 했겠나”라며 “이 후보에게 면죄부를 준 2심 선고를 놓고는 사법 정의가 살아 있다며 호들갑을 떨더니 유죄 취지의 상고심 선고가 나오자 사법 정의가 죽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조변석개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일 뿐”이라며 “국민의 뜻이 먼저라는 이재명 후보의 말도 행여나 대통령에 당선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뒤집을 것이 뻔히 보이는 대목이라 섬뜩하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을 위해 법률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오로지 수령 아버지 이재명을 위한 방탄법을 만드는 곳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구질구질하게 ‘이재명 면책특혜법’, ‘거짓말 조장법’ 같은 누더기 법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럴 바에야 차라리 ‘위대한 수령 어버이 이재명 신격화법’을 만드는 것이 훨씬 간명해 보인다. 상식을 가진 국민들은 결코 이런 파렴치한 짓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신속히 사건 심리와 선고를 통해 범죄자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해야 한다”며 “이 후보는 법으로 보호해야 할 약자가 아니라, 이 시대 대한민국 제1의 권력자이기에 보다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 그것이 법치이고, 정의이며, 상식”이라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미국의 한 한인 신문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에 대한 후원금 모금과 지지를 독려하는 광고를 게재한 재외동포 A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한인 신문에 ‘재미 김문수 후원회’, ‘김문수 캠프 한미동맹위원회’, ‘미주 후원회 총괄회장 A’ 등 공동명의로 김 후보의 사진과 선전 문구를 넣은 광고를 의뢰·게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선관위는 “선거운동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보장되지만, 국외에서 치러지는 재외선거의 특수성으로 인해 공직선거법은 국내에 비해 국외 선거운동 방법을 제한하고 있다”며 “국외에서 누구든지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신문광고·현수막·피켓·인쇄물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단체는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김 후보 캠프는 “A씨는 김 후보의 공식 후원회장이 아니며, 김 후보 캠프와 특별한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