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가 ‘블랙아웃’ 구간에 진입했다. 28일부터 신규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됐고, 29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우위 속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의 추격전 흐름이다. 아직 유권자의 15%가량이 최종후보 결정을 못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결국 이 깜깜이 시기의 막판 변수가 판세를 좌우할 수 있다. 각 진영은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이끌기 위한 총력 호소에 나섰다. ◆유권자 16% “아직 후보 결정 못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이 시작된 가운데, 마지막으로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우위다. 뉴스1이 한국갤럽에 의뢰, 25∼27일 이틀간 전국 성인 1005명을 상대로 무선전화면접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 후보는 49%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김문수 후보는 36%,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9%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1%였다. 이재명 후보의 오차범위 밖 우세지만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은 상승세다. 아직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가 상당한 점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24∼25일 실시한 2차 유권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 투표를 하겠다고 한 응답자 중 16%가 아직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런 가운데 선관위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전국 3568곳의 사전투표소에서 이번 대선 사전투표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이번 대선 본투표 시간(오전 6시∼오후 8시)보다 짧다. 유권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모든 투표소 어디에서나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2차 유권자 의식조사에서 사전투표를 하겠다는 응답은 37.4%로 조사됐다. 다만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투표하러 가라는 건지, 일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두 날 모두 평일이지만 공휴일이 아니어서, 근무시간에 투표소를 찾기 어려운 직장인들의 현실적 제약 때문이다. ◆거대 양당 사전투표 독려 거대 양당은 한 표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사전투표 참여를 촉구하며 총력전을 펼쳤다. 민주당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서울 여의도 당사 기자회견에서 “사전투표가 진행될 텐데, 지난 선거에서 0.73%포인트의 차이가 대한민국을 얼마나 큰 위기에 빠지게 했는지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다”며 “투표에 참여해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다시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 선대위원장들도 일제히 서울, 인천, 대구, 충북, 경남 등 전국 각지에서 사전투표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투표를 독려할 예정이다. 사전투표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 온 김문수 후보는 이날 영남권 유세 내내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김 후보는 경남 김해 유세에서 “(사전투표가) 겁나는 사람이 있더라도 걱정 말고 찍어야 한다”며 “본투표 때 찍으려다 그날 아프거나 출장을 가게 되면 우리가 한 표를 손해 본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경남 창원시 상남동 분수공원에서의 유세 연설 중에선 “우리가 사전투표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라”면서도 “만약에 사전투표에 부정이 있다 생각하면 어디든 바로 신고하시라. 적발하면 완전히 판을 뒤집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영남대 유세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선거에서도 부정선거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실제로 그런 사례는 없다”면서도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의혹이 사실이면 완전 뒤집어진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후보는 “제가 첫날에 먼저 사전투표를 함으로써 많은 분들이 불신을 없애고, 의혹의 소지가 있으면 제대로 신고를 하도록 해서 투표에 많이 참여하게 하는 게 제 목표”라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에서 유세를 재개했다. 전날 TV 토론 준비로 하루 현장 유세를 쉬었던 그는 다시 신발 끈을 고쳐 묶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동북권인 광진구와 성동구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TV 토론이 마무리된 만큼, 방어보다 공세에 집중하는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선거 내내 강조해온 ‘내란 종식’ 메시지를 다시 전면에 내세웠다. 이 후보는 내란 종식을 위한 선택을 해 달라고 유권자들에 이번 선거가 내란 세력과의 대결임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서울 광진구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정문 앞에서 진행한 유세에서 “지금은 우리가 가장 주력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은 바로 내란을 극복하고 이 내란 세력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가적 위기를 이겨내는 것”이라며 6·3 조기대선의 의미를 ‘내란 극복’으로 규정했다.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에서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정조준했다. 이 후보는 “김문수 후보님한테 어제(27일) 또 내란수괴 윤석열과 단절하겠느냐 물어봤다. 그러겠다 하면 되는데 말이 많다”며 “결국 단절하기 어렵다는 걸로 해석됐다”고 김 후보와 윤 전 대통령을 연관지었다. 이 후보는 또 전직 대통령들의 김 후보 지지 등 보수층 결집 움직임은 큰 의미가 없다고 진단했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김 후보에 대한 지원에 대해 “국정농단세력, 부정부패세력, 국가반란세력 세 팀이 모인 것 아닌가”라며 “반란·부패·무능 연합을 하면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집니까’라는 생각을 할 것 같다”고 비판했다. 당에서도 내란세력 심판 기조에 힘을 보탰다.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79.5%로 역대최고치를 기록한 재외국민 투표율을 두고 “내란 종식과 대한민국 정상화를 바라는 간절함과 열망이, 바다 건너 이곳 대한민국까지 뜨겁게 느껴진다”고 해석했다. 앞으로의 민주당과 이 후보의 전략도 현재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날 공약집을 발표했고, 사전투표일이 다가온 상황에서 ‘내란 프레임’은 지지층 결집을 위해 가장 효율적이고 직접 유권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다. 중도층을 잡기 위한 노력도 지속했다. 이 후보는 ‘K-이니셔TV 1400만 개미와 한배 탔어요’라는 제목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직접 매수한 코스피·코스닥 상장지수펀드(ETF)가 포함된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며 자신이 ‘휴면 개미’임을 어필했다. 이 후보는 “(지난 정부는)산업·경제정책이 전무했고, 시장이 매우 불공정·불투명했고, 기업지배권·경영지배권 남용이 일상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수 없었다”며 “이런 것만 시정돼도 최소 200~300포인트는 가뿐하게 개선될 것이라 본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이번에 집권하면 합리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8일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하며,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정부조직 개편을 공식화했다. 그는 이외에 추가적인 정부조직 개편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발표한 대선공약집과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기재부 분리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이 후보는 “기재부를 정리해야 할 것 같다”면서 “예산 기능은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의 경우 국내 금융정책 부분은 금융위로 가 있고, 해외금융 부분은 기재부가 하는데 금융위는 또 감독 업무도 하고 정책 업무도 하고 뒤섞여 있다”면서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공약집에서도 경제정책 수립 및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재부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공약집에는 ‘경제정책 수립 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민주성을 강화하되 정책 수립의 계획성과 전문성을 높여 정책 효율성을 높이도록 제도 개선하겠다’, ‘예산 편성 시 정부 개별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후보는 지난달 27일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며 대통령 당선 시 기재부 역할 조정을 예고했는데 기재부 권한 분산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앞서 민주당 선대위는 여성가족부 명칭을 바꾸고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여성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 많은 영역에서 구조적 차별을 겪고 있음에도 윤석열정권은 성평등 정책을 후순위로 미뤘다”며 “더 이상 퇴행은 안 된다. 모두가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리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입장도 밝혔다. 이 후보는 “에너지 전환이 필요한데 지금 에너지 관련 전담 부서가 없고 산업통상자원부에 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다”면서 “앞으로는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에 우리가 집중 지원해야 해서 독립된 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환경 문제가 깊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합쳐서 기후에너지부를 신속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다만 “(정부조직 개편은)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급하게 하긴 어려울 거 같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그게 거의 대부분의 부처 조직 개편이 아닐까 (싶다)”라며 “그 외엔 웬만하면 기존 부처를 손대지 않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 공약집에는 최근 사법부 장악 시도가 아니냐며 논란이 된 ‘대법관 증원’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중앙선대위 최인호 수석부대변인 논평에서 “(앞서) 민주당 선대위는 ‘대법관 100명 증원법’을 철회한다고 밝혔으나, 오늘 발표된 이 후보의 공약집에는 논란이 됐던 대법관 증원 공약이 여전히 담겨 있었다. 대법관 증원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공고히 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히 사법부에 대한 정치 보복이자, 다수당의 권력으로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이라고 공격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28일 전날 TV토론에서 성폭력적 ‘여성 혐오’ 발언을 인용한 것에 “(해당 발언 외에) 어떻게 순화해서 표현할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다만 ‘2차 피해 논란’ 등 취재진의 관련 질의가 이어지자 “심심한 사과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공원 산책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물론 (TV토론을) 보며 불편한 국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며 사과의사를 보였다. 이어 그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언행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 사과는 ‘2차 피해자는 방송을 시청한 전국민이란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이 후보는 그 이전 3차 TV토론 발언과 관련해 취재진으로부터 다섯차례 질문을 받았는데 “제가 어떻게 순화해서 표현해야 될지를 솔직히 알지 못한다”, “어떻게 순화해야 될지에 대해 다른 제안이 있다면 고민해 보겠다”, “실제로 그 발언을 제가 그대로 옮겨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다른 방법이 없다” 등의 답변을 이어갔다. 이 후보와 취재진의 질의응답을 듣던 한 40대 여성은 이 후보를 향해 “여성유권자에게 사과할 마음 없느냐”며 “굉장히 불쾌했다”고 소리 높여 사과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해당 발언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대선후보의 가족을 검증하는 목적이었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지난 선거에서 아들에 대한 검증이 상당히 이뤄졌다. 그때 이 후보가 제대로 해명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고, 논란되는 발언은 그때 이미 이 후보 쪽에서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 발언한 바 있다”고 했다. 해당 발언의 출처에 대해 이 후보는 “도박 사이트라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 2021년 얘기했던 그것의 캡처 사진”이라고 했다. ‘사전에 준비된 질문인가. 논란을 예상했는가’라는 질문엔 “논란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제가 의도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이 후보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선 “용납할 수 없는 폭력행위”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전날 관련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은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는 “토론회에서 들을 것이라 생각지 못한 발언”이라며 “상대 후보를 비방하겠다는 의도로 여성혐오 발언을 공중파 TV토론 자리에서 필터링 없이 인용한 이준석 후보 또한 여성혐오 발언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조승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아이들까지 지켜보는 생방송 토론 현장에서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발언을 꺼내면서 저열한 언어폭력을 행사했다”며 “후안무치가 곧 젊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진보당은 국회의원 신분인 이 후보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작 본인의 진영 내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외면하는 민주·진보 진영의 위선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역대 대선 공약을 담은 ‘대선 후보자 공약집’(가칭)을 발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선거공약 관리 부실과 정책선거 실종을 지적한 세계일보의 매니페스토 보도에 따른 정책선거 활성화 대책의 일환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민주화 이후 지난 30년간 치러진 역대 대선 후보자들의 정책공약을 수록한 가칭 대통령선거 후보자 공약집을 발간할 계획”이라며 “우선 14대부터 21대 대선을 목표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 책자로 발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발간 시기는 이르면 올해 연말, 늦어도 내년 중으로 예상된다. 선관위는 또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해 21대 대선 종료 직후 정당·정책연구소·학회 등을 초청해 정책선거 평가·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현재 당선인의 임기 중에만 공개하는 정당의 10대 정책 모음집도 상시 공개하는 것으로 내부 규정을 바꿨다. 중장기 대책으로 정당·후보자의 공약개발 지원을 위한 분석 자료 제공도 검토하고 있다.

6∙3 조기대선은 사실상 ‘3자 구도’로 치러지게 될 전망이다. 대선 사전투표(29∼30일)를 하루 앞둔 28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가 무산 수순을 밟으면서다. 3년 전 대선에서는 사전투표 하루 전인 3월3일 새벽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윤 후보로 단일화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그러나 이번 대선의 최대 변수로 꼽혔던 김 후보와 이 후보 단일화는 현재 후보 간 접촉은커녕 협상을 위한 물밑 노력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직 후보 간 담판 등 완전히 문이 닫힌 건 아니지만, 양측 입장 차가 크고 시간도 부족해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단일화 협상, 이미 늦었다” 이 후보에게 ‘러브콜’을 보냈던 국민의힘은 이제 ‘김문수 자강론’과 ‘이준석 사표론’에 힘을 실었다. 이 후보에게 표를 주면 ‘사표(死票)’가 될 테니 김 후보를 선택해달라는 여론전을 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사 브리핑에서 “단일화 문제는 이제는 기계적으로 시한을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며 “저희가 협상하고 접촉하면서 해결할 국면은 이미 지나갔다”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YTN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준석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도 사표 방지 심리가 발동할 것이기 때문에 막상 투표장에 가면 ‘반(反)이재명’을 위해 김문수를 선택해야 한다는 투표 정서가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지지층에게 ‘투표로 반이재명 단일화를 만들어달라’는 메시지를 낸 것이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지난 27일 3차 TV토론에서 이 후보가 ‘젓가락 발언’을 한 것을 ‘실언’으로 평가하며 단일화 ‘무용론’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다. 다만 완전히 문을 닫아선 안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문수 후보 비서실장인 김재원 전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설사 오늘 자정이 되어도, 또 내일 아침 사전투표 시작 때까지도 또다시 밤새 극적 타협이 있을 수 있다. 충분히 단일화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단일화는 없다’는 이 후보의 입장은 확고하다. 이 후보는 이날 “애초에 단일화를 고려한 적이 없다”며 “김 후보가 사퇴하더라도 국민의힘과 힘을 합칠 가능성도 없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에선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의 상승세가 나타난 점을 부각하며 오히려 김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안철수∙이준석, 상황 차이는 3년 전 대선 때와 지금의 결정적 차이는 당시는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미미한 상황에서 후보 단일화 효과로 대선 승자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안철수 후보가 완주할 경우 갖게 될 부담과 후폭풍이 큰 상황이었다. 동시에 두 후보가 공동정부 구성을 약속한 만큼 안 후보가 기대할 수 있는 대가도 있었다. 승리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단일화를 가정한 여론조사에서 김문수∙이준석 둘 중 누가 단일 후보가 돼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밀리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선거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구나 선거 승리에 일조했던 안철수 의원만 해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정권 초에 역할을 했지만, 결국 ‘원점(최고 권력자)’으로 모이는 권력의 속성상 공동정부 구성은 현실화되지 않았다. 승리한 선거에서도 이러한데, 단일화 후 패배할 경우 이준석 후보가 갖게 될 불이익은 더 클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 탄핵과 대선 패배로 진통에 휩싸일 보수 진영에서 대안 세력으로 부상할 기회를 잃을 수 있어서다. 또 일각에서는 안 의원과 이 후보의 차이 중 하나로 경제력을 꼽기도 한다. 안 의원의 경우 3년 전 선거 막바지에 중도 하차하면서 후보 등록 기탁금 3억원에 각종 선거비용까지 일반인은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손해를 봤다. 재력가인 안 의원에게는 큰 고려사항이 아닐 수 있으나, 이미 막대한 선거비용을 쓴 이 후보에게는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손해를 감수하려면 그만큼 큰 정치적 보상이 뒤따라야 하는데 현재로선 유인력이 약하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8일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성평등은 통합과 포용,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 핵심 가치”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성평등가족부는 불공정을 바로잡고 모두의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진작하는 컨트롤타워가 될 것”이라며 “부분적인 역차별이 있는지도 잘 살펴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내각 구성 시 성별과 연령별 균형을 고려해 인재를 고르고 기용하겠다”며 “성평등 거버넌스 추진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제도를 확대해 성평등정책 조정과 협력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지자체 내 전담 부서를 늘려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걸었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거나 확대∙개편하려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윤석열정부 시절 여성가족부의 기능은 축소됐고 여성가족부 장관도 지난해 2월 이후 15개월째 공석 상태다.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른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모두 AI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확충을 전면에 내세웠다. AI를 가장 잘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해 이를 뒷받침하는 인프라를 강화한다는 구상인데, 기존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되지 않아 아쉽다는 학계·업계 목소리가 나온다. ◇ 李·金 공통 공약은 'AI 인프라·데이터 확보 지원' 각 당 대선 후보자 공약집에 따르면 이 후보와 김 후보의 AI 등 신산업 관련 공약의 골자는 핵심 인프라 지원에 있다. 이 후보는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 고속도로' 구축을 제안했다. 전국 어디서나 AI를 경험할 수 있는 '국가 AI 지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주요 거점 데이터센터는 산업에 활용하고 소규모 그래픽 처리장치(GPU)·신경망 처리장치(NPU) 데이터센터는 AI 서비스 제공기업이 사용하며 개인화된 AI 서비스는 엣지 AI 기술로 지원하는 식이다. 이 후보는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지정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촉진할 것을 강조했다. 김 후보도 AI 컴퓨팅센터를 지역 거점에 조성하는 것을 AI 대전환을 위한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GPU 10만장과 NPU를 확보해 기업·대학·연구소 등에 제공함으로써 국내 수요 대비 공공 공급률을 현 5.5%에서 2030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산업계에서 특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데이터 확보 측면에서도 두 후보는 비슷한 공약을 냈다. 이 후보는 정부 주도 AI 학습용 고품질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방송사 데이터를 구매해 텍스트, 음성, 이미지 등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멀티모달 AI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표준계약서 도입으로 AI 학습용 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 후보도 이와 비슷하게 데이터 품질을 개선하고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허브를 확충할 것을 제시했다. 확보한 데이터를 데이터안심구역과 연계하는 것 또한 두 후보 모두 강조했다. ◇ '100조원' 민관투자 공약도 판박이…주도권은 李 '국가'·金 '기업' 차이 AI 육성을 위해 민관 합작투자를 추진한다는 공약도 두 후보 모두 제시했다. 이 후보는 프랑스의 AI 기업 '미스트랄'처럼 세계 각국 최고 인재를 영입해 국가대표 AI 기업 'K-미스트랄'을 육성하고 민관 합작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I 투자에 100조원을 사용하겠다는 구상은 이재명 후보의 '1호' 공약이기도 하다. 김 후보도 민관 혁신펀드에 10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다만 AI 기술 육성에 있어 주도권을 잡는 주체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보인다. 이 후보는 정부 지원 아래 민간 핵심 역량을 결집하는 형태로 국가대표 AI 기업을 육성하고 AI 특화 시범도시를 건설하는 등 국가 주도형 전략을 제시했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역할 강화와 대통령실 AI 정책수석 신설도 제안했다. 이와 다르게 김 후보는 AI 분야 유망한 중소기업과 벤처를 발굴해 이들 주도로 생태계를 조성하고 AI 민간투자를 활성화하자고 주장하는 등 민간에 방점을 둔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도 민간 중심 AI 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이 밖에 이 후보와 김 후보는 AI 인재 양성을 위한 관련 학과·정원 확대,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인건비 지원 등에서 비슷한 내용을 담았다. ◇ "보편적 수준에 머무른 공약…새로운 전략 없어" 학계·업계 '아쉬움' 이 같은 공약에 대해 학계와 업계에서는 아쉽다는 분위기가 주를 이룬다. AI 경쟁력에서 밀린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는데도 두 후보의 공약이 주로 기존 정책을 반복한 데 지나지 않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백성욱 세종대 인공지능융합대학 소프트웨어학과 교수는 "대한민국 특성에 맞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인데 그런 전략을 충분히 발굴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며 특히 인재 양성 관련 공약에서 부족함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고급 AI 인력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상황이 계속되는 만큼 단기적인 교육 사업보다는 구조적이고 전략적인 인재 육성 정책과 공약이 마련됐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스타게이트는 정부의 확실한 세제 지원을 바탕으로 기업이 주도하는 모양새"라며 "초반에 비즈니스 모델을 세팅하고 민간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해줘야 하는데 세제·지역·인력 측면에서 구체적인 구상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가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령을 조기에 마련하겠다고 추상적으로 밝힌 것 외에는 이에 대한 고려도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고 이 관계자는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민간 역할이 중요한데 업계가 꾸준히 요청하는 AI 연구개발, 수도권 데이터센터 조세특례 등 맞춤형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그래도 AI 전환(AX) 등 관련 공약이 포함된 것은 다행스러운 점"이라고 말했다.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또한 공약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려면 세부 실행계획과 단계별 추진 로드맵, 재원 조달 방안 등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속보] 李 "기후에너지부·기재부 外 웬만하면 기존부처 손대지 않을것"

[속보] 이재명 "기재부 예산기능 분리해야…금융위 업무도 정리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