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중도 확장 기조를 유지하며 승기를 다지는 데 힘을 쏟는 모습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의 격차가 한 자릿수로 줄어드는 등 지지율이 정체된 상황에서 '우클릭'으로 이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당선 시 민생·경제 회복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삼겠다고 밝힌 데 이어 외교·안보 정책 역시 국익과 실용 외교에 초점을 맞췄다. 남북문제에서도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코리아 리스크' 해소를 주로 언급했다. 한반도 비핵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역대 민주당 정부와는 다소 결이 다른 모습이다. ◇ "불법 계엄으로 훼손된 한미동맹 복원"…미국 중심 실용 외교 이 후보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외교·안보 정책 첫머리에 "미래를 여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펼치겠다"며 "이재명의 실용 외교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 계엄으로 훼손된 한미동맹의 신뢰 기반을 복원하겠다"고 했다. 우선 보수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국 편향' 등의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한미 동맹을 외교 핵심으로 삼겠다는 점을 못 박은 것이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가치 외교와도 차별화에 나섰다. 한미일 협력을 견고히 하는 동시에 중요 무역상대국인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러시아와 전쟁을 벌인 우크라이나 재건에 기여하면서도 한러 관계 역시 개선해 나간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한미일 협력에 편중된 가치 외교가 사실상 주변 열강과의 관계 전반을 악화했다고 보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4강과의 외교를 정상으로 복원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이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인 위성락 의원은 이날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중 관계뿐만 아니라 한러 관계도 수교 이래 최저점"이라며 "한미동맹, 한일 협력, 한미일 안보 협력을 기본으로 중·러와의 관계도 적절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관계를 놓고도 위 의원은 "과거사나 영토 문제는 원칙 있게 대응하되 나머지 협력 사항은 전향적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 외교·안보 정책도 경제 회복 기조와 맞물려 '국익 우선' 이 후보는 "경제·통상과 안보 이슈의 연계도 우리 앞의 과제"라며 "경제 안보 현안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주요국과 연대·협력을 강화해 공급망을 안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에너지를 경제와 민생 회복에 둬야 한다"고 했는데, 외교·안보 영역에서도 경제 회복을 중요한 정책 가치로 삼은 모습이다. 정책 발표문에서 미국은 북핵 문제 해결의 파트너뿐만 아니라 조선, 방산, 첨단산업 등 협력 대상으로 명시됐다. 또한 국방 분야 정책에는 방산 지원 정책금융체계를 재편하고, 수출기업의 연구개발(R&D) 세제 지원을 확대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처럼 국익을 중심으로 한 경제 안보 이슈를 새 정부의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위 의원은 "정부 안에 경제와 안보를 다루는 부서들이 나뉘어 있는데 더 많은 조율과 협업이 필요하므로 대체로 대통령실 중심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남북관계, 긴장 완화가 우선…'北 인권' 언급 주목 이 후보는 남북 관계와 관련해선 "긴장 완화와 비핵 평화로 공존하는 한반도를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의 9·19 군사합의가 윤석열 정부에서 파기돼 다시금 긴장도가 높아진 만큼 우선은 이를 완화하는 게 급선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군사 핫라인 등 남북 소통 채널 복원을 추진해 긴장 유발 행위를 상호 중단하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성사된 남북 정상회담이 공약에서 빠진 점이 눈에 띈다.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시 '취임 1년 내 회담 성사'를 공약한 바 있다. 위 의원은 "역대 민주당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 연장선에 있는 것은 맞다"라면서도 "시대에 맞게 정책을 진화시키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제재 완화 등 기존 민주당 정권의 정책은 다소 후순위로 밀린 듯한 인상을 준다. 위 의원은 "미북 간 대화 재개 움직임 같은 흐름을 보고 (향후)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제재 완화는 북핵 문제에 여러 상황의 진전이 있어 바로 고려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 후보 역시 정책발표문에서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 대화와 교류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민주당 정권에서 일었던 '퍼주기' 논란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이날 발표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 후보가 언급한 점도 민주당의 기존 시각에서 벗어나 중도·보수의 표심을 겨냥한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는다.

국민의힘이 사전투표일 'D-3'인 26일 김문수 대선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를 위해 전방위 설득전에 나섰다. 보수 지지층의 단일화 요구 여론과 선거 패배 시 책임론, 사표 방지 심리 등을 총동원해 오는 29일 시작되는 사전투표 전 어떻게든 단일화를 성사하려는 모습이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채널A 유튜브에서 "유세장에 나가면 '단일화해서 반드시 이겨달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빗발친다"며 "개혁신당은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길을 가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 후보가 선전함으로써 중도보수가 좀 더 확장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두 후보의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은 MBC 라디오에서 "단일화는 국민적 여망이고, 보수 단일대오를 형성해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대의명분뿐 아니라 정치적 실리를 두루 살펴 가장 필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김 비서실장은 이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10%대 지지율을 보이는 데 대해 "10%의 지지율을 가지고 대선에 승리할 수는 없다"며 "10%를 얻어 여러 가지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수 분열의 책임까지 감수하겠느냐"고 했다. 이어 "현재 (이 후보) 지지율이 10%로 나오지만, 막상 3자 대결 구도로 선거가 치러지면, 국민들은 투표장에서 스스로 판단으로 사실상 단일화를 이룰 것"이라며 "사표 방지 심리는 여전히 강력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와 이 후보 지지율의 산술적 합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과 비등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상황에서, 단일화 불발 시 불거질 책임론과 사표 방지 심리에 따른 이 후보의 득표율 하락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여론전을 펼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단일화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정책 협력과 구체적 협상 방안까지 제시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개혁신당을 향해 "단일화의 전제 조건을 제시해달라"며 "2030 세대를 위한 개혁신당의 정책을 진심으로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했다. 김 비서실장은 라디오에서 "(단일화 성사 시) 김 후보는 대통령 후보직을 빼놓고는 뭐든지 버릴 수 있다는 각오로 열린 자세로 (단일화를) 협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잇단 압박과 설득전에도 이 후보는 이날 단일화에 재차 선을 그으며 대선 레이스 완주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이 후보는 개혁신당 당원 11만여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만약 단일화가 있다면 그 당의 후보(김문수 후보)가 사퇴하는 것뿐"이라며 "이번 대선을 반드시 완주하고 승리로 응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처음부터 완주하여 당선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며 "그런데도 그들은 우리 결심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더니, 이제는 급기야 '모든 것이 너희 책임이다', '정치권에서 매장될 줄 알라'는 적반하장의 위협까지 한다"고 비판했다. 김철근 종합상황실장은 페이스북에 김 비대위원장이 '단일화 전제 조건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개혁신당과 이 후보는 단일화는 없다고 여러 차례 진솔하게 말했다"며 "그 시간에 이재명 후보가 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위험해질지 말씀드리라. 하지도 않을 단일화 얘기로 블랙홀 만들지 말아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김문수 대선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의 단일화 2차 시한인 사전투표를 사흘 앞두고 개혁신당을 향해 “단일화의 전제 조건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날 본 선거일인 다음 달 3일 사용할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며 1차 데드라인을 넘긴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승부수를 던지는 모습이다. 반면, 이준석 후보는 연일 강경한 반응을 보이며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단일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개혁신당에 단일화 전제 조건을 제시해주길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준석 후보 역시 이재명(더불어민주당 후보) 총통의 집권을 반드시 막겠다고 했다”며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다른 편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사전투표(29~30일)를 사흘 앞두고 공개적으로 조건 제시까지 요청하며 단일화 성사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김문수 후보도 전날 오후 충남 공주 유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각도에서 (이준석 후보와)만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한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라며 “원래 우리는 한 뿌리였기 때문에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반면, 이준석 후보는 연일 단일화 가능성에 선을 그으며 대선 완주 의지를 거듭 표명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0%”라며 “김 후보가 사퇴하고 투표용지에 이준석과 이재명의 대결로 간소화시키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 개혁신당 당원 11만여명에게 ‘반드시 완주하고 승리로 응답하겠다’는 제목의 메시지를 발송하고 “만약 단일화가 있다면 그 당의 후보가 사퇴하는 것뿐”이라며 “오랜 선거 일정으로 몸은 좀 피곤해도 분골쇄신의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후보의 완강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당 안팎에선 사전투표 전까지 단일화 불씨가 완전히 꺼진 건 아니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보다 완주의 명분을 챙기는 쪽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택수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대표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진행자의 ‘단일화 안 한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이준석 후보가 현재 계속 과속하면서 고잉(Going)하고 있어 브레이크를 밟기 어려워 보인다”면서 “어제, 그제 복수의 이 후보 측 아주 핵심 관계자들에게 물었더니 ‘그냥 간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사실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도 이준석 후보하고 단일화하지 않으면 어려운 싸움인 건 알기 때문에 계속 본인 혹은 캠프에서 강한 구애를 하고 있는 건데,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도 이준석 후보하고 단일화 안 하고 3자 구도로 가면 거의 정권 교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모든 유권자들이 이준석 후보만 바라보고 있다”며 “(이준석 후보는)남은 대선의 키맨”이라고 평가했다.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 10% 돌파는 끝까지 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숫자가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15%까지 간다면 졌지만 진짜 차기 보수 유력주자로 완전히 발돋움하고 (선거비용도 100% 보전 받는 등)완전히 남는 장사”라고 강조했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도 전날 YTN 뉴스와이드에서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후보에게)당권을 줄 수도 있다, 또 40대 국무총리론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볼 땐 30대에 집권여당의 대표를 지냈고 이준석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창당해서 지난 총선 때 본인 포함 3명의 국회의원을 만들었다”며 “다음에 국민의힘 당권을 주겠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예견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26일 '지방분권'의 헌법 명시와 행정수도 완성을 골자로 하는 지방시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충남 천안시 국민의힘 충남도당에서 '지방이 주도하는 잘 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20개 공약'을 공개했다. 김 후보는 개헌을 통해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라고 천명하고, 중앙정부의 인력·재원 및 경찰권은 물론, 농지 이용·그린벨트 관리 권한도 대폭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정부가 순수하게 지방비를 사용해 추진하는 1천억원 이하 사업의 중앙투자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기준을 현재의 '총규모 500억원 이상·국비 300억원 이상'에서 '총규모 1천억원 이상·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지방정부 재정 확충을 위해 균형발전 특별회계 규모를 현재 연간 14조7천억원에서 30조원으로 증액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6대 4로 점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김 후보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 집무실을 조기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에 남아 있는 법무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등 행정기관도 이전하는 동시에,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 세종의 지위를 공고히 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외에도 600여개 이상 공공기관의 지역 이전을 취임 1년 안에 확정 짓고, 해당 공공기관의 지역대학 출신자 채용 비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김 후보는 지역 신성장동력 확보와 교통 인프라 확충도 약속했다. 충청권·대구경북권·광주전남권·부울경권 등 4대 대광역권을 구축하는 한편, 광역급행철도(GTX)를 대광역권으로 확장하고, 동서 10축·남북 10축 등 국가 간선 도로망을 대대적으로 건설해 지역 성장 기반을 확충한다. 아울러 대광역권 거점별로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를 구축해 AI 3대 강국 도약을 가속화하고, 지역 기업·연구기관의 경쟁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6일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펼칠 것"이라며 "불법 계엄으로 훼손된 한미동맹의 신뢰 기반을 복원하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외교안보 정책 발표문에서 "대전환의 국제질서 가운데 국익을 지키는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후보는 "한미일 협력을 견고히 하겠다. 일본은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과거사와 영토 문제는 원칙적으로, 사회·문화·경제 영역은 전향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해 일관되고 견고한 한일관계의 토대를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중국에 대해서는 "중요 무역상대국이자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로, 지난 정부 최악의 상태에 이른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러 관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며 "한러 관계를 국익 우선의 관점에서 다루고, 우크라이나 재건에 기여하며 한반도 안보와 우리 기업을 위한 실용 외교를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긴장 완화와 비핵평화로 공존하는 한반도를 추구할 것"이라며 "대북정책이 정치적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만 생각해야 하며, 사회적 대화로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가 중단된 지 오래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나날이 강화되고 있다.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동맹인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국제사회와도 중층 협력의 틀을 추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코리아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 군사 핫라인 등 남북 소통 채널 복원을 추진해 긴장 유발 행위를 상호 중단하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대화와 교류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 후보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동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이 후보는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북한이탈주민 등 분단의 고통을 겪는 우리 국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제도 개선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거듭 약속했다. 국방·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방위력 증강은 안보의 핵심"이라며 "공고한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기반으로 한미 확장억제 체계와 3축 방어체계를 고도화하고,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계엄으로 훼손된 대한민국 국군의 위상을 복원하고 국민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군이 위헌·위법한 정치적 폭거에 동원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화하고, 군 인사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26일 노무현 전 대통령 장학금과 관련해 자신이 말을 바꿨다는 주장에 대해 “저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 노무현 대통령에게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의 장학증서를 받은 것이지 노무현재단의 노무현 장학금을 수령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노무현 대통령에게 장학증서를 받은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무슨 ‘노무현 장학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가 노무현 장학금을 받았다고 한다’는 식의 이야기를 유포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 국비장학생인 ‘대통령과학장학생’이 된 것과 노무현 대통령 사후 생긴 노무현재단의 ‘노무현 장학생’을 받은 것은 완전 다른 이야기”라며 “전두환 대통령 시기에 국비 유학을 다녀온 사람을 ‘전두환 장학생’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처럼 이건 자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제가 ‘노무현 장학금을 받았다’ 하면 허위사실 유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묘하게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이야기하고 모 언론사는 제가 말을 바꿨다는 식의 이야기를 통해 후보자를 비방하는 기사를 내고 있다”며 “오늘 오전 중으로 정정보도를 하지 않을 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26일 "당원과 지지자,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이번 대선을 반드시 완주하고 승리로 응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개혁신당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만약 단일화가 있다면 그 당(국민의힘)의 후보가 사퇴하는 것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우리는 처음부터 완주하여 당선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며 "그런데도 그들은 우리 결심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더니, 이제는 급기야 '모든 것이 너희 책임이다', '정치권에서 매장될 줄 알라'는 적반하장의 위협까지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들은 늘 이런 식이었다. 상대방 의사는 무시하고 자신들의 망상을 펼치면서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말려 죽이겠다는 식으로 협박한다"며 "굴복하지 않으려 우리는 더욱 꼿꼿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사퇴 압박을 하려거든 이준석에게 하지 말고 그 당 후보에게 하시라"며 "새벽 3시에 후보를 갈아치운 정당이었으니 못할 것도 없지 않으냐"고 비꼬았다. 이 후보는 "변화의 흐름이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감지되고, 그래서 거대 양당이 저와 개혁신당을 향해 부쩍 호들갑을 떠는 것 같다"며 "몸은 좀 피곤해도 분골쇄신의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들이 추진해 온 비(非)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과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철회하기로 한 것에 대해 "대선에서 당선되면 또다시 시도할 거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사법부 장악 기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철회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재명 후보가 말 바꾸기를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특검, 사실상 4심제를 가능케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이미 사법부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돼도 곧바로 재판이 재개될 것이고 유죄 판결이 불가피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가 비법조인 대법관과 같은 사법부 장악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김어준, 유시민 같은 사람이 대법관이 되면 이 후보가 바라는 대로 본인에 대한 범죄 행위 자체가 모두 증발할 텐데 왜 포기를 하겠느냐"라며 "지금 이 후보는 선거를 앞두고 잠시 발톱을 숨기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만에 하나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입법부, 행정부에 이어 사법부까지 삼권 장악이 현실이 될 것"이라며 "그렇기에 이 후보의 낙선이야말로 민생과 법치를 수호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을 대폭 늘리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에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사법부 압박’이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조승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선대위는 두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에게 철회를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철회 뜻을 밝힌 법안 중 하나는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최대 30명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은 장경태 의원이 발의한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철회하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의 명분으로 든 것은 대법원의 업무 과부하를 줄여보겠다는 거였다. 실제 대법관 한 명이 연간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 약 5000건에 달해 충실한 상고심 심리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은 법원 안팎에서 오래 전부터 지적돼 왔다. 다만 이번 법 개정 시도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법원에서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이후이자 대선 직전이라는 점에서 ‘사법부 흔들기’ 차원으로 해석됐다. 특히 이 후보가 당선될 것을 예정하고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채워넣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지적이 이어지자 이 후보도 개정안 내용과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후보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개정안에 대해 “비법률가에게 대법관의 문호를 개방하는 문제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지금 당장은 그 문제에 매달릴 만큼 여유롭지 않고 또 다른 국론 분열과 갈등을 부를 수 있다”며 “선거 캠프에 ‘사법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논의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지시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24일에도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섣부르다”며 “지금은 내란을 극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소속 의원들이 추진해 온 비(非)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과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해당 법안을 제출한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에게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 의원은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비법조인 임명 법안'을 겨냥해 "'이재명 방탄 법원, 민주당용 어용재판소'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법치주의 삼권분립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대법관 100명 법안'에 대해서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4일 열린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관 수만 증원한다면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처럼 논란이 이어지자 이재명 후보는 24일 "(해당 법안들은) 개별 의원들의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며, 민주당이나 제 입장은 전혀 아니다"라며 "비법조인이나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결국 선대위는 조기 대선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해당 법안들로 논란이 더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철회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