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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이준석 민주 "허위사실 고발"">
국힘·이준석 "李, 실패한 거북섬 자랑"
민주 "허위사실 고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경기 시흥시 거북섬 소재 인공서핑장 '웨이브파크'를 조성했던 것을 두고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허위사실공표죄로 경찰에 고발하겠다며 맞대응했다. 이재명 후보는 전날 유세에서 경기지사 시절 시흥시장과 업체들에 "'경기도 거북섬에 오면 우리가 나서서 해줄 테니까 오라'고 유인을 해서 인허가와 건축, 완공까지 2년밖에 안 되게 해치웠다"며 "이재명 경기도가 그렇게 신속히 큰 기업을 유치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거북섬의 현실은 이재명 정치의 축소판"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제는 단순한 행정 실패가 아니라 실패한 결과에 대해 반성은커녕 자랑으로 포장하는 이 후보의 뻔뻔함"이라며 "폐업으로 눈물 흘리는 자영업자들을 두 번 죽이고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득을 본 건 토지분양자뿐이고, 모녀가 자살한 사건이 있을 정도로 피해자는 엄청나다"며 "알고도 자랑했다면 후안무치고, 모르고 자랑했다면 무능과 무책임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거북섬은 이재명식 호텔경제학 실패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런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졸속 행정은 전국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적었다. 윤상현 의원도 SNS에서 "상권을 키우겠다고 유치한 기업이 상권을 살리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느냐"라며 "행정의 본질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과 결과"라고 꼬집었다. 유상범 의원은 "대장동처럼 공공은 땅만 대고 수익은 민간이 가져가는 구조, 백현동처럼 규제는 풀고 책임은 회피하는 방식"이라며 "만약 국정까지 이런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머지않아 대한민국 전체가 거북섬이 될 것"이라고 썼다. 이준석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 시흥에 가서 현실 모르는 소리를 했다고 한다"며 "정치는 치적이라며 한 번 자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가짜뉴스대응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준석 후보를 비롯해 주진우·박성훈·나경원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공표죄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들은 모두 이재명 후보의 선거 유세 중 발언을 악의적으로 조작해 이 후보가 거북섬 사업을 자신의 치적으로 자랑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적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선거 유세에서 거북섬 사업을 자신의 치적으로 자랑한 적이 없다"며 "이재명 후보는 거북섬에 관광 유인이 없는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웨이브 파크를 유치했고, 이를 유세에서 언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공당의 대선 후보 또는 국회의원으로서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이는 이재명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거북섬 사업이 국가 마리나 항만으로 지정된 것은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과 남경필 지사가 경기도를 책임지던 2015년"이라며 "2018년 당선된 이재명 당시 지사가 시화호에 거북섬을 만들고 마리나 항만으로 지정했다는 정치공세가 가당키나 한가"라고 반박했다. 신현영 선대위 대변인은 이준석 후보가 애초 페이스북에 '(이 후보가) 거북섬을 '내가 만들었다'고 자랑하니'라고 썼다가 '거북섬의 웨이브 파크를 '내가 만들었다'고 자랑하니'라고 수정한 데도 문제를 제기했다. 신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놓고 뒤늦게 글을 고친다고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인제 와서 '거북섬'이 아니라 '웨이브 파크'라고 해도 이미 버스는 떠났다"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민주당의 고발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거북섬의 현황을 모른다고 지적하는 것을 고발로 맞받아치는 것을 보니 거북섬의 현실이 언급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다. 민주당이 다급한가 보다"라고 말했다.
2025.05.25 18:44:24
대출이자에 끼워넣은 교육세…민주, 금리구조 손본다
대출이자에 끼워넣은 교육세…민주, 금리구조 손본다
시중은행들이 대출받는 금융소비자(차주)에게 가산금리 명목으로 교육세 부담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세 부담 구조를 변경하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공약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25일 파악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각종 출연금 등의 법적 비용이 차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은행법을 비롯한 관련 근거를 개정하는 방안을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차원에서 구상하고 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은행의 교육세 부담 구조를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개편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가산금리는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산정·적용되는 금리다. 영업상 비밀로 취급되는 가산금리 산정 방식은 은행마다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자수익의 일부를 교육세로 내야 하는 은행들이 이를 가산금리 산정 항목에 포함하고 있어 과도한 ‘이자장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나아가 빌린 원금은 원금대로 갚고, 이자도 내는 차주들이 왜 은행 대신 교육세 부담을 져야 하느냐는 문제 제기도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장들과 간담회를 했지만, 서민들의 이자 상환 부담 문제가 유의미하게 변화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은행의 교육세 부담 구조를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고치는 안이 현실화할 경우 세 부담을 차주가 떠안는 일이 구조적으로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선대위 관계자는 “고금리의 원인은 가산금리 산정의 부당함과 불투명성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가산금리 산정 기준을 밝히고 바로잡는 것은 은행의 사회적 책임과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굉장한 의미가 있다”며 “이에 더해 은행들의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률도 보다 높여야 한다는 논의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미국과의 금리 연동을 고려해 우리 기준금리를 낮추기 쉽지 않다면 차주들이 부담하는 가산금리를 낮춰서 가도 되는 것”이라며 “진작 했어야 할 일이다. 경기 불황 속 서민들의 고통이 커도 결과적으로 은행들의 배만 부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세 부담 구조를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개편할 경우 차주들의 이자 부담 경감에 더해 투명한 세수 확보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당은 이러한 내용을 최종 검토한 뒤 이번 주 초쯤 구체화한 공약으로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2025.05.25 22:47:04
이재명 “국민 선택 받게 된다면 ‘비상경제대응 TF’ 구성”
이재명 “국민 선택 받게 된다면 ‘비상경제대응 TF’ 구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선거이다"며 "분열과 갈등의 시대를 끝내고 '통합의 시대'를 여는 전환점이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된다면 가장 먼저 대통령이 지휘하는 '비상경제대응 TF'를 구성하겠다."며 "즉시 실행 가능한 민생경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불황과의 일전을 치른다는 일념으로 내수 침체에 저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한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대한민국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비상계엄 국회통제 강화,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검찰·경찰·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해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마련하겠다."며 "주요 공직자 국민추천제를 활성화해서 국민이 추천한 인재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가진 뒤 당진, 아산, 천안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다.
2025.05.25 17:11:59
“훼손된 선거 현수막 교체하려구요”… 공문까지 위조해 ‘노쇼 사기’
“훼손된 선거 현수막 교체하려구요”… 공문까지 위조해 ‘노쇼 사기’
서울 강서구에서 현수막 제작업을 운영하는 A(53)씨는 지난 20일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되고 있어 급하게 교체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자신을 민주당 정책홍보실의 비서관이라 밝힌 그는 A씨에게 민주당 로고가 찍힌 명함과 공문을 보냈다. 현수막 사이즈나 마감 방법까지 상세히 요구하는 주문에 A씨는 의심 없이 현수막을 제작하기로 했다. 현수막을 넘겨주기로 한 당일, A씨에게 추가로 전화가 걸려왔다. 비서관은 “선거용품으로 뭘 구입하고 싶은데 해당 업체가 현금밖에 결제가 안 된다”면서 “물건을 사주면 현수막과 함께 결제하겠다”며 특정 의류업체 연락처를 전달했다. A씨는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물건을 받을 때 계산하는 분들이 많다”며 “선거철이기도 하고, 시간도 촉박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요청한 물품은 총 650만원 상당의 바람막이와 티셔츠. 납품 시간이 촉박했던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보냈고, 이후 이상함을 느껴 민주당에 확인한 결과 “그런 사람은 없다”는 답을 받았다. A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항상 통화 마지막에 ‘기호 1번입니다, 꼭 찍어주세요’라는 말을 계속했다”며 “공문도 받았고 통화 내용도 전문적이라 사기라는 생각은 추호도 못했다”고 말했다. A씨는 현수막 제작 비용을 포함해 총 700만원 가까운 손해를 본 상황이다. A씨는 “어제도 기계 수리비로 돈이 나갈 일이 있었는데, 양해를 구하고 지급을 미룬 상황”이라며 “사기를 당한 게 이번이 처음인데 자책감이 많이 든다”고 토로했다. 25일 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 당직자를 사칭한 노쇼(예약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행위) 사기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같은 사건은 단순 노쇼에서 끝나지 않고 추가적인 금전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칭범들은 현수막 업체에 전화해 다른 의류업체 주문 대행을 요구하거나, 식당에서 특정 고급 와인의 선결제를 요구하는 식으로 사기를 벌이고 있다. 특히 이들은 민주당 로고가 찍힌 명함과 공문을 보내는 식으로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현재 민주당 서울시당에 접수된 노쇼 사기 피해는 총 15건이다. 전날에만 4건이 추가 접수되는 등 피해 접수가 늘어나고 있다. 사칭범들은 ‘박OO’, ‘김OO’, ‘정OO’ 등 동일한 이름과 명함을 사용하며 조직적인 사기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와인 선결제로 2000만원을 송금했다는 피해사례가 접수되기도 했다. 서울시당은 관련 사건을 업무방해 혐의로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한 상태다. 민주당 관계자는 “단순 노쇼가 아니라 경제적 이득을 노리는 수법”이라며 “피해자들이 직접 고소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기에, 피해가 접수되는 대로 안내를 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전국에 시도당이 있고 중앙당도 대표번호가 있으니 한 번만 확인해도 진위를 파악할 수 있다”며 “피해가 늘지 않도록 확인을 꼭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5.25 16:50:14
이재명 47.3%·김문수 39.6%, 한자릿수 격차… 이준석 9.6%
이재명 47.3%·김문수 39.6%, 한자릿수 격차… 이준석 9.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릿수로 좁혀진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발표됐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CBS노컷뉴스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지난 23~24일 진행한 전국 정치 현안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 이재명 후보가 47.3%로 선두를 달렸다. 김문수 후보는 39.6%,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9.6%로 조사됐다. 지난주와 비교해 이재명 후보는 1.9%포인트(p) 하락한 반면 김문수 후보는 3.2%p 상승하며 두 후보 간 격차는 12.8%p에서 7.7%p로 한 자릿수로 줄었다. 이번 조사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 지지율은 전주보다 0.2%p 오른 9.6%로 조사됐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간 보수 단일화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45.2%로 26.7%인 이준석 후보에 크게 앞섰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5.8%로 1위를 기록했고, 김문수 후보 37.3%, 이준석 후보 3.9%로 조사됐다. 차기 대선 프레임에 관해 물은 데 있어 응답자의 52.5%는 '기존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로, 36.9%는 '기존 여권에 의한 정권 연장'이라고 답했다. 대선 투표 의향 조사에서는 97.7%가 투표를 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95.4%, '가급적 투표하겠다'는 2.3%였다. 투표를 안 하겠다는 응답은 1.9%였다. '별로 투표할 생각이 없다' 1.1%, '전혀 투표할 생각이 없다'는 0.8%였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2.6%, 국민의힘 38.4%, 개혁신당 7.9%, 조국혁신당 1.9%, 진보당 0.9%로 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통신 3사 제공 가상번호 무선·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7.0%,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5.05.25 15:58:36
정경심 “더 1찍 다시 만날, 조국”…특별사면 의미?
정경심 “더 1찍 다시 만날, 조국”…특별사면 의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남편의 특별사면을 연상하는 SNS(소셜미디어) 프로필 사진을 올렸다. 지난 23일 정경심 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6·3 대선의 사전 투표를 권유하는 포스터로 교체했다. 공개된 포스터에는 “더 1찍 다시 만날, 조국”이라는 문구와 조 전 대표의 뒷모습이 담겼다. 이 문구에서 '더 1찍'은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을 찍자는 것을 연상한다. 기호 1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찍으면 조국 전 대표를 '더 일찍' 다시 만날 수 있다(특별사면·복권)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조국혁신당도 최근 이 후보 지지 유세에 나서 “조 전 대표를 가장 빨리 만나려면 이 후보가 크게 이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지난 20일 경기 김포시에서 유세 도중 “조 전 대표를 가장 빨리 만날 수 있는 길은 이재명을 대통령 만드는 것”이라며 “그냥 이기는 게 아닌 크게 승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본 혁신당 지지자들은 “곧 만날 조국”, “빠른 특사로 나와 국민들과 함께하는 조국님!”, “새 정부의 사면·복권 1호가 되기를 기원” 등의 댓글을 남겼다. 이번 대선에서 조국혁신당은 독자 후보를 내지 않고, 야권 유력 후보를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이 후보자를 내지 않으면서 대선 기호 3번은 결번이 됐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14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으며 수감 생활을 시작했다. 2019년 12월 기소된지 5년 만이자 2심 선고 10개월 만이다.
2025.05.25 15:16:25
김문수, '이준석 단일화'에
김문수, '이준석 단일화'에 "한뿌리였으니 노력…만날 계획도 추진"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25일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계속 한뿌리였으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충남 공주 유세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단일화 1차 시한을 넘겼다'는 지적에 이같이 밝힌 뒤 "여러 각도에서 지금 만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어떻게 된다는 건 말씀드릴 형편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와의 단일화에 적극적이지만, 이 후보는 완주 의지를 밝히며 연일 단일화에 선을 긋고 있다. 이날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면서 보수진영이 꼽아온 '단일화 1차 시한'은 지났다. 이에 국민의힘은 사전투표(29∼30일) 전 단일화를 목표로 이 후보 측을 설득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미국 하와이에 체류 중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준석에 대한 투표는 사표(死票)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밝힌 데 대해 "본인 생각대로 하는 것"이라면서도 "시점을 멀리, 미래로 보면 투자일 수 있고, 현재 시점을 보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는 저보다 더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이 후보와 단일화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상황에서 최근까지 국민의힘 소속으로서 대선 경선까지 치른 홍 전 시장이 이 후보에 대한 투표를 독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025.05.25 14:23:09
김문수, '尹 수직적 당정관계' 절연 시동
김문수, '尹 수직적 당정관계' 절연 시동
김문수 후보가 25일 "사당화 정치에 확실한 마침표를 찍겠다"며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당헌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줄곧 제기됐던 수직적 당정 관계 문제를 반성하면서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이날 현안 입장 발표를 통해 당정협력, 당-대통령 분리, 계파 불용의 3대 원칙을 당헌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여기에 당내 선거, 공천, 인사 등 주요 당무에 대한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즉각 전국위를 소집해 당헌 개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이 같은 계획을 밝히면서 윤 전 대통령 당시의 당정 관계와 관련해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은 많은 갈등을 낳았다"며 "대통령의 공천 개입은 당의 자율성·민주성을 훼손하고 대통령 중심의 사당화를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모든 당무는 당헌·당규에 따라 독립적, 자율적으로 작동된다"며 "당 운영이 대통령과 측근 영향력에 의해 좌우된다는 비판도 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 각종 당무에 '윤심'(尹心)이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뿐 아니라 의대 증원이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수직적 당정 관계로 인해 당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는 결국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난해 총선 참패 등으로 이어졌다. 김 후보의 이날 입장 발표는 당정 관계를 반성하는 동시에 앞으로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수평적 당정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그림자를 완전히 지워내겠다는 생각으로도 볼 수 있다.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가 국민의힘의 최대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이 후보가 강도 높게 비판해 온 친윤(친윤석열) 계파 정치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단일화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포석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김 후보와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행정·입법을 장악해 권력을 남용할 수 있단 우려를 계속 제기해 온 만큼 '대통령 권한 내려놓기'를 강조해 이재명 후보와 차별화를 보이려는 시도로 읽힌다. 김 후보는 이날 민심의 바로미터이자 승부처로 꼽히는 충청에서 집중 유세를 이어가며 중원 표심을 공략한다. 충북 옥천군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배우자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한 뒤 충남 계룡, 논산, 공주, 보령 등에서 유세를 이어간다. 김 후보는 이날 충남 계룡 병영체험관에서 국방 공약을 발표하며 '안보 적임자' 이미지를 부각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화이트해커 1만명 양성 추진, 군 복무자 처우 강화를 위한 예산 확대, 군가산점제 재도입 등을 약속했다.
2025.05.25 13:45:27
극적 단일화 가능할까…김문수·이준석 '치킨게임' 격화
극적 단일화 가능할까…김문수·이준석 '치킨게임' 격화
25일 6·3 대선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면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 간 단일화를 위한 ‘1차 시한’이 사실상 지나갔다. 최종 데드라인은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오는 29일 전이다.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준석 후보를 향한 국민의힘의 단일화 압박과 회유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선 본 선거일인 다음 달 3일 사용할 투표용지를 이날부터 인쇄한다. 선거용 투표용지에는 인쇄 전날까지 발생한 사퇴나 사망 등만 반영된다. 이날부터 후보자가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 무효가 되더라도 선거일에 사용할 투표용지에는 이를 표기할 수 없다. 정치권에서 이날을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1차 시한으로 여긴 것도 이 때문이다. 이후 단일화가 이뤄지면 투표 당일인 다음 달 3일 투표용지에는 ‘사퇴’ 표기 없이 투표소에 안내문만 부착된다. 다만,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29일 전에 단일화가 성사되면 즉석에서 인쇄되는 사전투표 용지에는 ‘사퇴’가 표기된다.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전 단일화를 성사시키겠다는 일념이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오후 충남 공주 유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각도에서 (이준석 후보와)만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한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라며 “원래 우리는 한뿌리였기 때문에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준석 후보는 연일 강경한 반응을 보이며 단일화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다. 이 후보는 23일 진행된 제2차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김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관심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그는 전날 서울 동작구 노량진에서 ‘오는 29일 사전투표 시작 전 단일화 가능성’을 묻는 기자 질문에는 “(국민의힘이)당권 투쟁이나 정치공학적 단일화를 이야기하면서 분위기를 흐리는 데만 일조하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의 무능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메시지를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후보의 완강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당 안팎에선 단일화 불씨가 완전히 꺼진 건 아니라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로 이재명 후보를 꺾을 수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을 경우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안철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겸 김문수 후보 직속 정치고문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보수 단일화 마지노선은 사전투표 전날인 28일로 본다”며 “아직 시간도 있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국민의당 대선 후보였던 안 위원장은 사전투표 전날인 2022년 3월 3일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극적으로 단일화를 했고, 결국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 선언을 한 개혁신당 허은아 전 대표도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사전투표 직전에 단일화를 이룰 것이라고 분석했다. 허 전 대표는 23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에서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를 봐 왔는데 진짜로 하기 싫으면 무반응”이라며 “저런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기사화되는 방법이고 효과가 커서이며, 둘째는 (단일화를)안 할 생각이 아니라서”라고 전했다. 그러나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양측의 지지율이 탄력을 받지 못한다면 단일화의 동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 또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보다 완주의 명분을 챙기는 쪽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는 YTN 뉴스와이드에서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후보에게)당권을 줄 수도 있다, 또 40대 국무총리론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볼 땐 30대에 집권여당의 대표를 지냈고 이준석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창당해서 지난 총선 때 본인 포함 3명의 국회의원을 만들었다”며 “다음에 국민의힘 당권을 주겠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예견했다. 오는 27일 사전투표를 앞두고 3차 TV 토론이 열리는 데다 28일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만큼, 단일화를 둘러싼 ‘창과 방패의 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2025.05.25 14:22:27
이준석
이준석 "외래 연간 120회 넘으면 과다 의료이용"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25일 과다 의료이용 기준을 강화해 건강보험재정 지출을 절감하는 내용의 본인부담차등제 확대 시행을 공약했다. 불필요한 과잉 의료서비스 이용을 방지하고 건강보험 고갈을 완화해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재정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공약은 현행 본인부담률 90% 적용 대상을 외래진료 연간 365회 초과 이용자에서 120회 초과 이용자로 강화한다. 지난해 기준 외래진료를 연간 120회 이상 받은 환자 수는 약 35만2천명이고 여기에 투입된 건보재정이 약 3조936억원인데, 이같이 기준을 강화하면 절감 효과를 크게 얻을 수 있다는 게 이 후보측 설명이다. 다만 아동·임산부·장애인·희귀난치성질환자·중증질환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차등 적용에서 제외한다.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양자 인정 기준을 6개월에서 2년으로 강화해 외국인 단기 가입자의 '의료쇼핑'을 막겠다고도 공약했다.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는 "대한민국 미래세대에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과잉 의료를 제한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회복해 지속적인 의료서비스와 중증 환자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5.05.25 11:2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