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주얼리호 해적재판'이 남긴 진기록들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다가 우리 군에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들에 대한 재판은 국내 첫 해적재판이라는 것 외에도 다양한 진기록을 남겼다.27일 부산지법 등에 따르면 해적들은 2008년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을 받은 첫 외국인이기도 하다. 또 그동안 국민참여재판은 보통 하루만에 끝났고, 길어야 이틀을 넘기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무려 5일간이나 열렸다. 해적 5명 가운데 압둘라 후세인 마하무드는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해 혼자 일반 재판을 받게 됐는데 이처럼 공범이 각각 다른 형태로 재판을 받는 것도 처음이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은 최다 9명까지 구성할 수 있고, 법적으로는 예비 배심원을 5명까지 둘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재판이 길어야 이틀 안에 끝나는 점을 고려해 예비 배심원을 1명만 뒀으나 이번 경우에는 '장기 레이스'에 대비해 예비 배심원을 3명이나 뒀다. 그래서 전체 배심원수가 12명으로 늘었고, 1차례에 그치기는 했지만 배심원단이 재판부에 질문을 요청한 것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였다. 통역인 수도 단일 재판으로는 가장 많았다. 해적들이 대부분 이슬람권에서 널리 쓰는 아랍어도 구사할 수 없는 문맹 수준인데다 국내에는 소말리아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한국어-영어-소말리아어'를 순차 통역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영어 통역인 3명과 소말리아어 통역인 2명 등 모두 5명이 이번 재판에 매달려야 했고, 원활한 재판진행을 위해 동시통역을 시도하다 보니 피고인들에게 헤드폰을 끼도록 했다. 또 이번 재판의 경우 세계적인 관심을 고려해 다른 강력사건 피고인들과는 달리 수갑 등 계구를 사용하지 않았고, 변호인들의 신변보호를 위해 피고인석과 변호인석을 분리하는 작업도 진행됐다.공범이 있는 형사사건에서 피고인별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 것도 흔치 않은 일인데 해적들은 1명당 국선 변호인 2명의 조력을 받았다. 법원 입구는 물론 법정 앞에 별도의 검색대를 설치해 일반 방청객과 취재진의 소지품을 일일이 검사한 것도 이례적인 일이다.피고인과 참고인도 많아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신문조서와 관련 서류가 4천여페이지에 달하는 등 자료도 방대했다.
2011.05.27 14:15:07
"90% 미안하다"고 밝힌 아라이의 저의는?
“매우 죄송하고 90% 미안합니다.”삼호주얼리호 해적사건 국민참여재판의 핵심 피고인인 마호메드 아라이(23)이가 26일 부산지법 301호 대법정에서 형사합의5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 심리로 속개된 피고인 신문 말미에 100%가 아닌 ‘90% 미안하다’고 밝혀 화제에 올랐다.지난 1월 22일 인도양 아덴만 삼호주얼리호 조타실에서 석해균 선장에게 총격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라이가 한국인 선원 및 가족, 한국민들에게 고통을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용서를 비는 마음이 있느냐는 질문에 ‘90% 미안하다’고 말해 방청석이 잠시 술렁거렸다.일부에서 “어… 어…왜 하필 90%지…, 이왕 반성하는 것 100%가 더 좋을 텐데…”하는 가벼운 탄식이 새어나왔다.아라이는 이날 검찰 측 피고인 신문에서 “법정에서는 총을 들고 경계근무를 서고 해군 작전 때 조타실까지 총을 들고 왔다고 하면서, 지난번 해경 조사 때는 ‘총을 만져본 적도 없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거짓말한 것 아니냐”고 추궁하자 “당시 해경 조사받는 날 너무 피곤하고 왼손을 다쳐 아프고 해서 그렇게 말했고, 나중에 사과했다”고 두루뭉술하게 둘러댔다.아라이는 이어 검사가 “해경에서 조타실에 간 적도 없다고 말하지 않았느냐”며 재차 묻자 “저는 거기에서(삼호주얼리호) 요리를 담당했다. 제가 부엌에 가거나 음식을 가지고 나올 때만 조타실을 거쳐갔다”는 등 동문서답을 하기도 해 재판부의 주의를 받기도 했다.상황이 이리 전개되다 보니 아라이는 자신이 ‘100% 미안하다’고 말할 경우 검찰의 기소(해상강도, 살인미수 등)내용을 다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머리를 짜내 재판부와 배심원, 한국민에게 최대한 선처를 구하면서 자신의 핵심 혐의를 끝까지 부인할 수 있는 선인 90% 사과를 선택한 게 아닌가하는 분석이 법정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한 방청객은 “검사의 날카로운 질문은 슬슬 피해가면서 ‘두목에게 항복하자고 한 적이 있느냐’는 변호인 신문 때는 ‘예’하고 뚜렷하게 답변하는 등 능수능란하게 신문에 응하는 태도가 여느 순박한 아프리카인들과는 달리 보였다”고 말했다.부산= 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2011.05.27 10:32:07
핵심 피고인 아라이 신문… 검사·변호인 날선 공방전
삼호주얼리호 해적사건 국민참여재판 나흘째인 26일 부산지법 301호 대법정에서 핵심 피고인인 마호메드 아라이(23·해상강도 살인미수 등)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돼 검사와 변호인 간에 날선 공방전이 전개됐다.이날 오전 증거 조사에서 소말리아 해적의 배후에 영국인 브로커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한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기록과 지난 사흘간 진행된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와 선원, 해적들의 증언 및 신문을 통해 확인된 내용들을 토대로 “아라이가 석해균 선장에게 총격을 가하고 도주한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다.검찰은 “‘아덴만 여명’ 작전 당시 아라이가 조타실에서 총을 든 것을 봤다는 다른 해적 아울 브랄랫(18), 압둘라 알리(24)의 증언과 아라이가 조타실에 뛰어들어와 ‘캡틴(선장)’을 찾은 직후 4∼5발의 총성이 울렸다는 김두찬(61) 갑판장, 최진경(25) 3항사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교전 당시 총을 쏜 해적은 아라이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아라이가 방아쇠를 당기는 장면을 봤다는 증언은 없었고, 증인들이 추정과 생각으로 증언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석 선장 몸에서 나온 총알 가운데 AK탄은 1발밖에 없으며, 석 선장이 총격을 받았다는 장소 근처에서 확인된 AK소총 탄흔도 1곳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부산=전상후 기자
2011.05.27 00:24:15
"英 브로커, 삼호드림호.삼호주얼리호 모두 협상"
소말리아 해적들을 대신해 삼호드림호의 석방협상을 했던 영국인 브로커가 삼호주얼리호가 납치됐을 때도 같은 선사인 삼호해운과 접촉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이 브로커는 영국에 있는 보험업종에 종사하는 인물로 알려져 해적들의 배후를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삼호드림호는 지난해 4월4일 피랍됐다가 900만 달러를 지불하고, 217일만인 11월7일에 석방됐으며 삼호주얼리호는 지난 1월15일 피랍됐었다. 부산지검 공안부(최인호 부장검사)는 해적재판 4일째인 26일 증거조사에서 "삼호주얼리호 피랍 후 삼호드림호 피랍 때와 동일한 영국 협상인이 선사에 접근해온 사실을 밝혀내는 등 해적단에 협상책이 따로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삼호해운 천복우 이사는 검찰조사에서 "삼호주얼리호가 납치된 당일 오후 11시55분께 해적이 선사에 전화를 걸었고, 첫 질문이 '지난번에 납치됐던 삼호드림호와 같은 회사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천 이사는 또 "주얼리호 피랍 다음날 삼호드림호 석방협상을 오랫동안 했던 영국인 피터(41)가 또 연락을 해왔다"면서 "그는 영국에 있는 보험업종에 종사하는 인물"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 삼호주얼리호 3등 항해사인 최진경씨는 "청해부대의 1차 진압작전이 펼쳐진 1월18일 조타기가 고장나 선박운항이 지연됐을 때 소말리아 해적본부에서 전화가 걸려와 '30분 안에 고치지 않으면 선원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위협했는데 그 사람은 영어에 능통한 인물이었다"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2011.05.26 10:49:01
이국종 "석해균 선장, 해적 탄환에 치명상"
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이 소말리아 해적이 쏜 AK 소총탄에 치명상을 입었고, 석 선장에게 치명상을 준 총알은 모두 같은 방향에서 발사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 총알은 위에서 아래쪽으로 발사됐으며 당시 석 선장은 몸을 피하면서 피격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석 선장의 주치의인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가 25일 오후 부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 해적재판에서 증언했다.이 교수의 이 같은 증언은 해적 마호메드 아라이가 엎드려 있는 석 선장을 향해 총을 난사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상당히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교수는 "석 선장의 왼쪽 배 윗부분에서 오른쪽 옆구리로 관통한 것으로 추정되는 총알은 대장을 터트리고, 간 일부를 손상하는 치명상을 줬고, 왼쪽 손목과 팔꿈치 사이를 관통한 총알도 동맥 한쪽을 거의 끊을 정도로 가장 심한 손상을 입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왼쪽 대퇴부에서 나온 AK 소총탄도 뼈가 밖으로 나올 정도로 심한 상처를 입혔으며 이들 총알은 모두 왼쪽에서 발사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왼쪽 팔과 대퇴부에 상처를 준 총알은 모두 위에서 아래쪽으로 발사됐고, 몸을 관통한 총알도 누워 있다가 맞았을 수 있다"면서 "이들 총알은 모두 석 선장이 총알을 피해 도망가거나 몸을 비틀면서 맞은 것"이라고 진술했다. 반면 석 선장의 오른쪽 엉덩이 위쪽과 오른쪽 무릎 위쪽에서 각각 발견된 해군 탄환에 대해 이 교수는 "직사화기에서 발사된 총알이 근육층을 뚫지 못했다는 것은 직사(직선으로 발사)된 것이 아니라 어디에 맞고 튄 유탄으로 비교적 가벼운 상처를 입혔다"고 밝혔다.이 교수는 "석 선장의 오른쪽 하복부에서 나왔으나 오만 현지에서 분실한 것은 탄환과 다른 은색이었고, 얇은 것으로 미뤄 철판 같은 게 튀어서 구부러진 것처럼 보였으며 탄환이라기보다는 파편이었다"고 설명했다.이 교수는 마지막으로 "석 선장은 쓰러지면서도 부하에게 먼저 피하라고 말할 정도로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와 다른 종족"이라고 소회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석 선장은 지난 9일 아주대병원에서 받은 증인신문에서 총상을 입은 당시 상황에 대해 "누군가가 '캡틴(선장)'이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었지만, 해적이 내 얼굴을 확인했다거나 누가 총을 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상황 재연극을 통해 밝혔다. 석 선장은 또 "왼쪽 배 윗부분에서 '뜨끔' 하는 느낌이 있어 '아, 총을 맞았구나'하고 생각을 했지만 워낙 긴박한 상황이어서 아프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고, 비명도 지르지 않은 것으로 기억된다"고 말했다.
2011.05.26 10:24:50
해적 "아라이, 조타실에서 총 들고 있었다"
해적 마호메드 아라이가 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이 총격을 받은 조타실에서 총을 들고 있는 모습을 봤다는 다른 해적의 증언이 나왔다.아울 브랄랫은 국민참여재판 3일째인 25일 오전 부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증인신분으로 나서 '아덴만 여명작전'이 진행된 지난 1월21일 조타실에 아라이가 있었는지와 총기소지 여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조타실에 아라이가 있었고, 총을 들고 있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일 아라이는 오른쪽 윙 브리지에서 총을 들고 경계근무를 서고 있었다고 밝힌 뒤 '조타실에서 내려가는 계단에서 아라이가 총을 버리는 것을 봤느냐'는 질문에 "봤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어 "아라이가 조타실에서 선원의 셔츠를 잡고, '토크(말해라), 토크'라고 하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 이는 "조타실 안에서 총을 든 적도 없다"는 아라이의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증언이어서 주목된다. 브랄랫은 그러나 "아라이가 삼호주얼리호 납치 선발대 5명에 포함됐지만, 총을 쏘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고 말했고, "두목으로부터 선원들을 인간방패로 쓰자는 얘기를 들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아라이가 석 선장에게 총을 난사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오후에는 석 선장의 주치의인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를 증인으로 불러 석 선장의 몸에서 나온 해군 유탄은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고, 해적이 쏜 것으로 추정되는 총알이 치명상을 입혔다는 증언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또 총기실험을 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를 증인으로 내세워 석 선장의 몸을 관통해 치명상을 입힌 총알은 각도 등을 고려할 때 해적들이 쓰는 AK 소총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진술을 받아낼 계획이다.이에 반해 아라이의 변호를 맡은 권혁근 변호사는 '아덴만 여명작전' 당시 석 선장이 총격을 받은 조타실에는 많은 선원과 해적이 있었지만, 아라이가 석 선장에게 총을 쏘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한명도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석 선장의 몸에서 나온 탄환 4개 가운데 2개는 청해부대원의 총에서 발사된 것이고, AK 소총과 관련된 것은 바닥이나 벽에 맞고 튄 유탄 1개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일부 증인들의 진술처럼 아라이가 석 선장 바로 옆에서 총을 난사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항변할 예정이다. 권 변호사는 또 이국종 교수가 오만 현지에서 분실했다고 밝힌 탄환 1발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번 재판의 증인신문은 이날 모두 끝내고, 26일부터는 증거조사와 아라이에 대한 피고인 신문에 들어갈 예정이고, 27일에는 검찰의 구형과 해적들의 최후진술, 배심원단의 평결을 거쳐 선고된다.
2011.05.25 10:52:22
'나의 죽음을 알리지마라' 충무공 같은 石선장 군인정신
“해군의 1차 구출작전 실패 이후 마호메드 아라이를 비롯한 해적 대부분이 손으로 목 긋는 시늉을 하고 캡틴(석해균 선장)을 살해하겠다며 살벌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지난 1월15일 인도양에서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됐다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구출된 삼호주얼리호 선원들이 사건 발생 4개월여 만인 24일 국내 첫 해적재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의 악몽을 떠올리며 납치당한 후의 분위기를 이같이 전했다.이날 부산지법 301호 대법정에 출석한 선원은 김두찬(61) 갑판장과 최진경(25) 3항사 등 4명이다.총칼로 자신들을 위협하고 폭행을 서슴지 않았던 해적 앞에 서야 했던 선원들은 재판부에 “해적이 없는 상태에서 증언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할 만큼 사건 발생 4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두려움이 가시지 않은 듯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증인석과 피고인석 사이에 이동식 나무칸막이를 설치해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하고, 증인이 법정에 드나들 때 피고인이 자리를 피하도록 했다.가장 먼저 증인석에 앉은 김 갑판장은 2시간 정도 진행된 신문 내내 악몽이 떠오르는 듯 변호인들의 반대신문 때 다소 신경질적으로 해적들의 폭력성과 구출작전 당시의 숨막히는 교전상황을 증언했다.그는 특히 당시 해적들의 대응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보라는 검찰 신문에 “아라이는 석 선장에게 총격을 가한 뒤 맨 마지막까지 우리를 인질로 삼으려 하는 등 가장 악질이었다”고 증언했다.그는 이어 “해적들에게 맞아 이가 8개나 부러졌고, 지금도 잠을 제대로 못 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회사에서도 나를 받아주지 않아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고 하소연한 뒤, “피고인들이 최고 사형까지 처벌받기를 원한다”며 입술을 깨물었다.그러나 납치 당시 상황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질문에는 또박또박 답변을 했고, 특히 석 선장에게 총을 쏜 혐의를 받는 아라이에 대한 기억을 생생하게 전달했다.3항사 최진경씨는 “해적들이 인간방패로 내세웠을 때는 정말 죽는 줄 알았다”며 “한 달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앞으로 다시 배를 타야 하는데 겁이 난다”며 고개를 떨어뜨렸다.이날 오후 증인으로 출석한 정상현(57) 조리장은 당시 석 선장이 해적의 총탄 세례를 받고도 한 마디 비명을 지르지 않은 데 대해 해적의 변호인들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자 “석 선장의 그 같은 행동은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고 당부한 뒤 숨을 거둔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같은 해군정신의 발로가 아니었겠느냐”고 말해 잠시 법정 분위기를 숙연케 했다.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증인신문 때도 김 갑판장에게 “아라이가 석 선장에게 총격하는 것을 봤느냐. 총격 직후 석 선장의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았느냐”는 등 다양한 신문을 했다.재판부는 이날 ‘한국어-영어-소말리아어’로 이어지는 순차통역 때문에 재판이 오래 걸리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고인들에게 헤드폰을 쓰게 하고, 동시통역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재판진행 속도가 한층 빨라졌다.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2011.05.24 20:56:24

신원 확인에만 15분… 순차통역에 ‘진땀’
테러리스트 빈 라덴의 ‘단골 방송’이었던 알자지라가 열띤 취재경쟁을 벌이고 한국어-영어-소말리아어로 순차 통역과정을 거치느라 피고인들의 신원확인에만 15분이나 걸린 ‘희한한’ 재판….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다가 우리 군에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들에 대한 국내 첫 재판이 23일 부산지법 301호 대법정에서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시작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내외신 50여개사 기자 100여명이 취재전쟁을 벌였다.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다가 우리 군에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들에 대한 국내 첫 재판이 23일 오전 부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열린 가운데 석해균 선장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마호메드 아라이를 비롯한 해적 4명이 법정에 나란히 앉아 있다. 부산=연합뉴스석해균 선장에게 총을 난사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마호메드 아라이(23) 등 해적 4명은 앞으로 5일간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김진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재판을 받은 뒤 27일 오후 5시30분쯤 선고를 받게 된다.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한 압둘라 후세인 마하무드(21)는 6월1일 혼자 일반재판을 받고, 이르면 당일 선고까지 받을 예정이다.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재판 첫날부터 핵심 혐의에 대해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선박을 납치하고, 금품을 빼앗은 뒤 배를 소말리아로 운항하도록 하면서 선사 측에 거액의 몸값을 요구했을 뿐 아니라 청해부대원과 석 선장에게 총격을 가했고, 선원들을 인간방패로 내세우는 등 크게 8가지 범죄행위를 해 (해상)강도살인미수를 비롯한 5가지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국민참여재판을 의식한 듯 대형 스크린을 통해 관련 사진과 음향, 조직도, 삼호주얼리호 모형 등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며 배심원들을 설득했고, 피고인들의 혐의는 최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이에 대해 아라이의 변호를 맡은 권혁근 변호사는 아라이가 청해부대원은 물론 석 선장에게 총격을 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아덴만 여명’ 작전 때 선원들을 인간방패로 내세운 일이 없다며 핵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소말리아 해적들에 대한 국내 첫 재판이 23일 오전 부산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아랍권 위성방송 알자지라 취재진이 현장 분위기를 취재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압디하르 이만 알리(21)의 변호인인 정해영 변호사는 “해적을 국내로 이송해올 법적 근거가 없고, 이송과정에도 적법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부산지법의 재판 관할권에 문제를 제기했다.재판부는 이날 이번 재판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고려해 피고인들이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앉은 모습을 언론매체가 30초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테러 가능성 등을 우려해 재판부와 검사, 배심원, 통역인 4명에 대한 촬영을 금지했다. 피고인석과 변호인석을 분리하고, 법원 청사 주변에도 1개 중대 규모의 경력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배심원은 이번 사건의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해 정식 배심원 9명과 예비 배심원 3명 등 모두 12명(여성 7명과 남성 5명)으로 구성됐다.‘한국어-영어-소말리아어’로 순차 통역하는 과정을 거치느라 피고인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만 15분이나 소요되는 등 재판이 상당히 늘어졌고, 이 때문에 일부 배심원과 방청객이 꾸벅꾸벅 조는 해프닝이 빚어지기도 했다.국내 주요 언론사와 AP와 AFP, 로이터, 블룸버그, 일본 아사히신문, ‘아랍의 CNN’으로 불리는 아랍권 위성방송 알자지라 등 국내외 50여개 언론사가 취재진을 보내 이 재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해적재판을 직접 보려는 일반인도 많아 86개 방청석을 가득 메웠다.부산=전상후 기자
2011.05.24 14:17:51
해적재판, 쟁점은 해상강도살인미수 혐의
부산지법 301호 대법정에서 23일 열린 국내 사상 첫 해적재판의 핵심 쟁점은 역시 최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해상)강도살인미수 혐의였다.또 검찰과 변호인은 재판 첫날부터 상대방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등 치열한 신경전을 벌여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오후 1시40분부터 무려 40분가량 진행한 모두진술에서 해적들의 8가지 범죄행위를 열거하면서 해상강도살인미수와 선박위해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5가지 죄명을 거론했다. 먼저 지난 1월15일 삼호주얼리호를 탈취한 뒤 1천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하고, 배를 소말리아로 운항하도록 했으며 선사 측에 선원들의 몸값으로 거액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서는 변호인 측도 직접 범행을 저질렀거나 공범으로서 책임이 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해적들은 또 1월18일 청해부대의 1차 진압작전 때 무차별 총격을 가해 장병 3명에게 중상을 입혔다는 것과 김두찬 갑판장 등을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했다. 그러나 1월21일 '아덴만 여명작전'때 선원들을 인간방패로 내세웠다는 것과 마호메드 아라이가 석해균 선장에게 총을 난사해 살해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했다. 검찰은 해적들이 1차 진압작전때 선원들을 인간방패로 쓴 사진을 제시하며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아라이가 평소에도 석 선장에게 손으로 목을 긋는 행동을 취하며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아라이가 사용한 총기의 멜빵에서 나온 DNA 분석결과와 총기실험 결과 등 과학적인 수사로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라이의 변호를 맡은 권혁근 변호사는 "피고인들은 1차 진압때 선원들을 윙 브리지로 내보낸 것은 '총을 쏘지 말라'는 의미였지, 살해하기 위해서 한 일이 아니며 '아덴만 여명작전'때는 선원들을 인간방패로 내세운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또 "석해균 선장의 몸에서 나온 탄환 가운데 2발은 해군총탄이고, 1발은 불분명하며 나머지 1발은 해적총탄의 유탄으로 밝혀지는 등 해적이 석 선장에게 총을 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2차 진압작전 때 해적들은 거의 저항을 포기한 상태였다"고 강조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검찰은 또 극악무도한 해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로 강한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면서 피고인들의 딱한 처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지른 범죄라는 변호인의 논리에 현혹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피고인이 아니라 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과 청해부대원의 입장에서 이번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며 이성적인 접근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권혁근 변호사는 "900만 달러를 몸값으로 받으면 겨우 2만달러 정도를 받는 하수인을 과도하게 처벌한다고 해적행위가 근절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인정에 호소해 피고인들을 선처해달라고 요청할 생각이 없으며 한 일과 하지 않은 일을 제대로 밝히겠다"고 맞섰다. 권 변호사는 또 "청해부대의 1차 작전은 무모했고, 2차 작전은 무자비했다"면서 "무리한 작전의 책임을 해적들에게 돌려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폈다. 압디하르 이만 알리의 변호인인 정해영 변호사도 체포한 해적들을 국내로 이송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고, 그 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재판부의 관할권 위반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법정에 들어선 해적들은 처음에는 고개를 돌리지 못한 채 곁눈으로 통역인과 방청석을 지켜봤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안정을 되찾은 듯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전을 진지하게 지켜봤고, 특히 아라이는 통역인의 목소리가 낮다며 2차례나 지적하는 등 시종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2011.05.23 18:00:13
"해적 불법이송, 부산지법 재판권한 없다"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다가 우리 군에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들에 대한 국내 첫 재판이 23일 오전 부산지법 301호 대법정에서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시작됐다.석해균 선장에게 총을 난사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마호메드 아라이(23·해상강도 살인미수 등) 등 해적 4명은 앞으로 5일간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김진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재판을 받은 뒤 27일 오후 5시30분쯤 선고받게 된다.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한 압둘라 후세인 마하무드(21)는 6월1일 혼자 일반재판을 받고 빠르면 이날 선고까지 받을 예정이다.재판부는 이번 재판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고려해 피고인들이 법정에 출두한 장면을 방송과 신문 등 언론매체가 촬영할 수 있도록 이례적으로 30초간 허용했다.교도관을 따라 입정한 해적들은 처음 좌우를 두리번거리며 담담한 표정으로 앉아 있다가 재판장의 촬영 허용 발언과 함께 동시에 ‘타다닥…’하는 카메라 셔터소리와 함께 촬영용 조명이 집중되자 순간적으로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재판부는 그러나 테러 가능성 등을 우려해 재판부와 검사, 배심원에 대한 촬영을 금지했으며 법정 출입구에도 검색대를 설치해 일반 방청객은 물론 취재진의 소지품을 일일이 검사한 뒤 입장을 허용했다. 또 일반법정에서는 옆으로 나란히 배치돼있는 피고인석과 변호인석을 앞뒤로 분리하고, 피고인석 사이사이에 교도관석을 배치해 돌발행동을 감시하도록 조치했다. 법원 청사 주변에도 1개 중대규모의 경력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배심원은 이번 사건의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해 정식 배심원 9명과 예비 배심원 3명으로 구성됐다.이날 해적 변호인이 해적수사 및 기소, 재판과 관련된 관할권 위반을 주장하고 나서 법정이 한 때 술렁거렸다.압디카더 이난 알리(21)의 변호인인 정해영 변호사는 이날 공판에서 재판장이 피고인들에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고,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 들어가려는 순간 발언권을 요청했다. 정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부산지법이 이번 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구한다”며 “본 재판 인정 전에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정 변호사는 “해양법 등 국제법과 조약에 의해 피고인들을 체포할 수는 있지만 체포한 피고인들을 대한민국에 데려오는 절차는 국제법이나 국내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해적들을 우리나라로 이송하는 과정에 형사법적으로 적법절차가 지켜졌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며 “이렇게 위법하게 이송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관할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부산지법이 피고인을 재판할 권한이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김진석 재판장은 “우리 법원에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 관할권이 있는지는 선고할 때 함께 선고하겠다”고 말했다.3개국 언어로 진행된 순차통역(2중 통역)의 어려움이 재판진행을 더디게 했다. 재판장의 발언이 영어로 통역되면 이를 소말리아어 통역이 받아 다시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해적들의 발언도 역순으로 통역돼 재판장에게 전달돼 짧은 의사소통이 이뤄지는데도 몇 분씩 소요됐다. 순차통역의 어려움은 재판을 시작하면서 바로 드러났다.아부카드 애맨 알리(Abukad Aeman Ali·21)의 인정신문 때는 이름을 둘러싼 논란이 5∼6분 동안 이어졌다. 아부카드는 자신의 이름이 알려진 것과 달리 ‘압디카더 이난 알리(Abdikhadar Inan Ali)’라고 말하면서 재판부-통역사-피고인 사이를 수차례 왔다갔다하는 '핑퐁' 통역에 재판부와 배석검사, 배심원, 참관인들을 힘들게 했다.결국, 재판부가 영어·소말리아 통역사를 통해 이름 전체를 알파벳으로 불러 재정리하면서 압디카더가 밝힌 대로 이름이 수정됐다.보통 피고인 4명의 이름과 주소 등을 묻는 인정신문에 소요되는 시간은 길어야 2분 안팎이지만 이번 해적 4명의 인정신문 때 걸린 시간은 이런 통역문제로 14분이나 걸렸고 오전 재판일정도 애초보다 30여 분 지연됐다.아랍권 위성방송인 카타르 알-자지라 방송도 해적 재판 취재에 돌입했다. 오는 9월 서울에 동아시아권 지국을 개설할 예정인 이 방송사는 말레이시아 주재 특파원과 카메라 기자, 방송 PD를 보내 지난 21일부터 취재에 들어갔다. 해적 재판 취재를 맡은 알-자지라방송 영어채널 해리 포셋(Harry Fawcett) 기자는 “삼호주얼리호 피랍 사건과 한국 해군의 구출작전, 해적 압송과 사법절차 진행은 국제 언론의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우리 방송사는 영어를 쓰는 아프리카 국가에 많은 시청자를 보유하고 있어 직접 부산을 찾게 됐다”고 말했다. 부산= 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2011.05.23 17:27: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