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다 우리 군에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들에 대한 국내 첫 재판이 23일 오전 부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시작된 가운데 특파원과 카메라 기자, 방송 PD를 부산에 보낸 아랍권 위성방송 '알-자지라'도 본격 취재에 들어갔다. 해적 재판 취재를 맡은 알-자지라방송 영어채널 해리 포셋(Harry Fawcett) 기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만나 "삼호주얼리호 피랍 사건과 한국 해군의 구출작전, 해적 압송과 사법절차 진행은 국제 언론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며 "특히 알-자지라방송은 영어를 쓰는 아프리카 국가에 많은 시청자를 보유하고 있어 직접 부산을 찾아 취재하게 됐다"고 말했다.포셋 기자는 "삼호주얼리호가 피랍된 곳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해상교통로 중 하나여서 이번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며 "사법 관할권 논란이 있긴 했지만 한국이 해적을 압송한 것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중론"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어느 나라도 해적에 의한 선박 피랍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이번 재판은 생포한 해적을 사법처리하는 문제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해적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취재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삼호해운 석해균 선장의 거액 치료비 부담문제가 이슈가 됐다는 기사를 읽었다"며 "그 문제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국민적 자존심 문제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포셋 기자는 그러나 '해적 재판 결과에 따른 아랍권 반응'이나 '한국 해경의 해적에 대한 1차 수사에 대한 평가'에 대한 질문에는 "정치적 사안이다", "관련 전문가가 아니어서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말을 아꼈다.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다가 우리 군에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들에 대한 첫 재판에서 해적 변호인이 관할권 위반을 주장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압디하르 이만 알리(21)의 변호인인 정해영 변호사는 23일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김진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재판장이 피고인들에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고,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하려 하자 발언을 요청했다. 정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부산지법이 이번 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면서 제동을 걸었다. 그는 "해양법 등 국제법과 조약에 의해 피고인들을 체포할 수는 있지만 체포한 피고인들을 대한민국에 데려오는 절차는 국제법이나 조약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해적들을 우리나라로 이송하는 과정에 적법절차가 지켜졌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면서 "이렇게 위법하게 이송이 이뤄진 만큼 부산지법이 피고인을 재판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정 변호사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영장주의 원칙인데 해적을 나포한 뒤 8일간이나 영장 없이 구금하는 등 법 절차를 어긴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우리 법원에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 관할권이 있는지는 선고할 때 (유무죄 등과) 함께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다가 우리 군에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들에 대한 국내 첫 재판이 23일부터 부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열린다. 특히 이번 재판에서는 석해균 선장에 대한 총기 난사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무함마드 아라이의 변호인과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검찰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다가 우리 군에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들에 대한 재판이 23일부터 열리는 부산지법 301호 법정 내부 모습. 부산=연합뉴스◆치열한 공방 예상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해상)강도 살인미수 혐의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라이가 석 선장에게 총을 난사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검찰은 석 선장의 몸에서 빼낸 총탄과 목격자들의 증언, 총기실험 결과, 사진 등을 증거로 제시할 계획이다.변호인은 이에 맞서 목격자들의 진술이 엇갈린다는 것과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부각시킬 것으로 알려졌다.‘아덴만 여명작전’ 당시 선원들을 인간방패로 내세웠다는 혐의에 대해 해적들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와 관련한 양측의 공방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첫 해적재판 어떻게 진행되나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배심원단은 이번 사건의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해 정식 배심원 9명과 예비 배심원 3명으로 구성된다.재판 첫날인 23일은 오전 9시30분부터 비공개로 배심원 선정작업을 하고, 공판은 오전 11시10분부터 시작된다.24일에는 삼호주얼리호 선원 4명에 대한 증인신문과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한 피고인인 압둘라 후세인 마하무드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25일에는 석 선장에게 총을 난사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아라이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과 석 선장의 주치의인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26일에는 증거 조사와 증거에 대한 변호인 의견 제시가 있은 후 아라이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신문이 1시간씩 예정돼 있다.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검사와 변호인의 최종 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진행되고, 김병만 주심판사가 주재하는 배심원단의 비공개 평의와 평결 등을 거쳐 오후 5시30분쯤 선고될 예정이다.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한 마하무드에 대한 선고는 6월 1일 일반법정에서 있을 예정이다.◆국내외 언론사 뜨거운 취재경쟁해적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내외신 기자들의 취재경쟁도 불꽃을 튀길 전망이다. 해적을 국내 법정에 세우는 것도 처음이지만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이기 때문이다.21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100여개 국내외 언론매체로부터 해적재판 취재와 관련한 문의전화가 왔고, 이 가운데 50여개 매체가 취재신청을 마쳤다. 해외에서도 AP, AFP, 로이터, 블룸버그 등 세계적인 통신사와 일본 아사히신문 등이 취재진으로 등록했다. 아랍권 위성방송 알자지라가 특파원과 카메라기자, 방송 PD를 파견한다. 부산=전상후 기자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다가 우리 군에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배심원들의 마음을 잡으려는 전략을 짜느라 고심하고 있다.유·무죄와 형량을 제시하는 배심원단의 평결이 법적으로는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국민을 대표하는 배심원단의 평결과 완전히 동떨어지게 판결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런 이유로 검찰과 변호인 측이 배심원들을 얼마나 설득하느냐가 이번 재판의 관건이 된다. 검찰은 배심원들이 이번 사건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대형 스크린을 통해 다양한 자료를 제시할 계획이다.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그래픽은 물론 사진과 영상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이 총격을 받은 위치 등을 나타내는 마네킹과 삼호주얼리호 모형 등을 내보이며 석 선장에게 총격을 가한 혐의를 받는 마호메드 아라이의 살인미수 혐의를 입증할 예정이다. 또 아라이가 석 선장의 피격장소인 조타실에서 내려오는 계단에서 총을 버리는 장면을 봤다는 해적들을 증인으로 내세워 설득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반면 변호인 측은 아라이가 총을 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을 파워포인트로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계획이다. 또 우리 군의 1차 진압 때와는 달리 '아덴만 여명작전'에서는 해적들이 선원들을 인간방패로 썼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 등 허점을 최대한 파고들 방침이다.변호인 측은 또 재판 첫날인 23일 오전 9시께부터 피고인들을 접견하면서 방어논리를 정밀하게 다듬을 것으로 알려졌다.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다가 우리 군에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들에 대한 재판이 오는 23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내외신 기자들의 취재경쟁도 불꽃을 튀길 전망이다. 해적을 국내 법정에 세우는 것도 처음이지만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이기 때문이다. 과거 미국과 네덜란드, 독일은 체포한 소말리아 해적들을 자국으로 이송해 기소, 처벌한 사례가 있으며 러시아는 훈방 조치를 했다.21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100여개 국내외 언론매체로부터 해적재판 취재와 관련한 문의전화가 왔고, 이 가운데 50여개 매체가 취재신청을 마쳤다. 국내에서는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를 포함한 주요 언론사가 모두 신청했고, 사별로 취재진을 다수 파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에서도 AP와 AFP, 로이터, 블룸버그 등 세계적인 통신사와 일본 아사히 신문 등이 취재진으로 등록했다. 또 '아랍의 CNN'으로 불리는 아랍권 위성방송 '알-자지라'가 특파원과 카메라 기자, 방송 PD를 부산에 파견하기로 했다.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다가 우리 군에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들에 대한 재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해적들이 지난 3개월여간 우리나라 구치소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가 관심사다. 21일 부산구치소(부산 사상구 소재)에 따르면 마호메드 아라이를 비롯한 해적 5명은 검찰에 송치된 지난 2월8일부터 화장실과 세면대 등을 갖춘 3.12㎡(0.94평) 크기의 독방에서 생활하고 있다.수감된 건물이 모두 달라 하루 1시간씩 주어지는 운동시간에도 만날 수 없는 구조다.한 곳에 모아두면 사건과 관련해 서로 입을 맞추는 등 수사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해적들은 또 수감된 다음날인 2월9일부터 하루에 30분가량 영어에 능통한 교도관 2명으로부터 한글을 배우고 있다. 국내에는 소말리아어 사전이 없어 교도관들이 인터넷으로 소말리아어-영어 사전을 주문해 국제우편으로 받았다고 한다. 덕분에 해적들은 교도관들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거나 단어 형태로 '아프다' 등의 간단한 의사표시는 할 수 있고, 가장 어린 아울 브랄랫(18세11개월)의 습득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모든 생활은 일반 수감자와 같지만, 해적들은 이슬람교도여서 돼지고기를 뺀 식사를 제공받고, 독방에서 자유롭게 종교의식을 거행하기도 한다.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 등으로 해적들은 상당히 건강한 상태고, 체중도 처음보다 3~4㎏ 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프리카 출신인 해적들은 또 상대적으로 춥게 느껴지는 우리나라 기후에 적응을 못 해 처음에는 "춥다"는 말을 자주 했으나 최근에는 비교적 잘 적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구치소 관계자는 "소말리아 피고인들에 대한 첫 재판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으나 피고인들은 특별한 동요 없이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지법은 오는 23일 시작되는 소말리아 해적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앞두고, 배심원들이 수칙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바짝 신경 쓰고 있다.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도입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5일간이나 재판을 하는데다 배심원들이 출·퇴근하는 형식으로 재판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또 이번 사건의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해 예비 배심원 3명을 포함해 전체 배심원이 12명이나 되는 것도 관리에 어려움을 더한다. 21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배심원들은 심리 도중에 법정을 떠나거나 유.무죄와 형량을 논의하는 평의, 평결, 토의가 끝나기 전에 해당 장소를 벗어나서는 안되며 평의 등의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또 평의 이전에 자신의 견해를 밝히거나 의논해서는 안될 뿐 아니라 재판 이외에는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해서는 안된다. 광범위하게는 신문이나 방송, 통신 등을 통해 해적재판과 관련한 뉴스를 접하는 것도 금지된다.부산지법은 이에 따라 만 20세 이상 부산시민 500명에게 배심원 후보로 통지했고, 재판 첫날 출석하는 100여명의 후보 가운데 배심원 수칙을 비교적 잘 지킬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을 엄선하기로 했다.부산지법은 또 배심원 선서에 앞서 재판과 관련한 비밀을 누설할 때는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할 계획이다.부산지법 관계자는 "배심원 수가 국민참여재판 사상 최다인데다 배심원들이 5일간 출·퇴근 형식으로 재판에 참여하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수칙준수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재판부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아덴만의 영웅’ 석해균 선장의 억대 병원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삼호해운측이 석 선장의 병원비를 책임지기로 했다.수원 아주대병원은 12일 “삼호해운 측이 병원비를 책임지겠다고 알려왔다”며 “병원비는 중간 정산없이 석 선장이 퇴원할 때 한꺼번에 정산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학래 아주대병원 홍보팀장은 “병원 측의 최근 병원비 중간 정산 요구에 삼호해운 측이 현재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태라 당장은 병원비를 낼 수 없는 형편이라고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지급 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했다. 그는 “(삼호해운 측에) 중간 정산을 요구한 적은 있지만 ’중간 정산을 하지 않으면 강제퇴원시키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석 선장의 지난 10일까지 병원비는 모두 1억7500만원에 달하지만 삼호해운측이 난색을 표명하면서 논란이 있었다.한편, 해군이 석 선장을 교육 담당 군무원으로 특별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해군 관계자는 “피랍 당시 석 선장이 보여준 리더십과 기지는 해군 장병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면서 “이런 뜻을 석 선장에게 전했고,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지만 석 선장이 건강을 회복하고 동의한다면 올 하반기에는 채용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군은 이를 위해 군무원 추가 채용을 반영한 편성 변경안을 최근 국방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안석호, 수원=김영석 기자

1억7천500만원에 이르는 석해균 삼호주얼리호 선장의 병원비를 놓고 삼호해운과 아주대병원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병원비를 부담하는 문제를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병원비를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은 석 선장을 '국가사회발전에 공로가 있는 부상자인 국가유공자'로 보고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인봉 변호사는 "정부가 석 선장의 병원비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12일 주장했다. 그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사회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부상자를 국가유공자로 보고 의료지원을 포함한 여러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원칙적으론 보훈병원이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하지만 정부가 따로 의료기관을 지정, 치료를 위탁한 뒤 진료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은 12일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석 선장의 병원비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단체는 "죽음의 문턱에서 선원들을 구하며 살신성인한 아덴만의 영웅이 병원비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정부가 석 선장의 병원비를 지원한다는 결론이 날 때까지 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일부 네티즌들은 석 선장이 기지를 발휘해 귀중한 생명과 선박을 지킨 만큼 정부가 병원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석 선장의 병원비를 정부가 부담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석 선장이 공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게 아닌 만큼 병원비는 선사인 삼호해운이 보험사와 협의해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병원비를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사기업인 선사 소속인 석 선장이 항해하다 해적에 납치된 만큼 병원비는 선사인 삼호해운이 보험사와 협의해 부담하는 게 옳다는 것이다.한 네티즌은 "석 선장의 병원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국민이 낸 혈세로 선사와 보험사를 지원하는 것 밖에 안된다"며 "병원비는 선사인 삼호해운이 책임지고 지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다른 네티즌도 "삼호해운이 형편이 어렵다면 일단 국가에서 병원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삼호해운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도 고려할만하지만 정부가 병원비를 지원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삼호해운과 아주대병원이 협의해 일정 기간 병원비 지급을 유보하는 것도 현실적 방안"이라고 제안했다.이밖에 정부가 석 선장의 병원비를 전액 지원하게 되면 나중에 발생할 수도 있는 선박 피랍 사건에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어 정부가 병원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와 함께 성금 모금운동을 벌여 석 선장 병원비를 대신 내주자는 의견도 제시됐다.익명을 요구한 한 사회단체 관계자는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국민적 영웅으로 칭송받던 석 선장이 병원비 문제에 휩싸인 것 자체가 국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라며 "국민 성금 모금운동을 벌여 병원비를 해결하는 게 가장 무난하고 현실적"이라고 말했다.한편, 다른 네티즌은 "아주대병원이 어렵게 석 선장을 수술하고 치료해 살려낸 점은 인정하지만 그로 인해 엄청난 홍보효과를 본 것도 사실"이라며 "아주대병원에서 병원비 일부를 깎아주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덴만의 영웅' 석해균 선장의 억대 병원비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삼호해운 측이 석 선장의 병원비를 책임지기로 했다고 수원 아주대병원이 12일 밝혔다.이에 따라 최근 온ㆍ오프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이 논란은 곧 수그러들 전망이다.아주대병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삼호해운 측이 병원비를 책임지겠다고 알려왔다"며 "병원비는 중간 정산없이 석 선장이 퇴원할 때 한꺼번에 정산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노학래 아주대병원 홍보팀장은 "병원 측의 최근 병원비 중간 정산 요구에 삼호해운 측이 현재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태라 당장은 병원비를 낼 수 없는 형편이라고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지급 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했다.그는 또 "법원으로부터 아직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라 병원비 지급에 대한 법원 허가는 받지 못한 상태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삼호해운 측에) 중간 정산을 요구한 적은 있지만 언론을 통해 알려진대로 '중간 정산을 하지 않으면 강제퇴원시키겠다'고 말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아주대병원은 석 선장의 치료에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삼호해운과 아주대병원에 따르면 1월29일 입원한 석 선장의 지난 10일까지 병원비는 1억7천500만원으로, 삼호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태로 병원비를 부담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근 정부 부담론까지 불거지는 등 병원비 부담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