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청해부대원) 진심입니다. 선장님은 진정한 국민의 영웅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최영함 승조원들이 없었다면 삼호주얼리호 선원 21명이 무사하게 구출되지 못했을 텐데 감사합니다.”지난 1월 15일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삼호주얼리호와 선원들을 구출하는 등의 임무를 마치고 지난달 말 귀환한 청해부대 6진 최영함 함장 조영주 대령과 전투체계관 남상욱 소령이 16일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치료 중인 석해균(58) 선장을 찾아 위문했다.조영주 청해부대 6진 부대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 아주대학교병원을 찾아 석해균 삼호주얼리호 선장에게 기념품을 전달하며 악수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이날 병문안은 ‘아덴만 여명작전’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용기와 기지를 발휘해 작전을 도운 석 선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이뤄졌다.조 대령은 피랍 6일 만인 지난 1월21일 부대원들이 아덴만 여명작전을 감행해 총격전 끝에 해적을 제압하고 선원들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총상을 입고 쓰러진 석 선장을 병원으로 후송한 지 130여일 만에 다시 만났다. 흰색 정복을 입은 조 대령은 13층 병실로 들어서 석 선장을 보자마자 거수경례를 했다. 석 선장도 환한 미소와 거수경례로 화답했다.조 대령은 미안함과 감사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석 선장의 손을 잡으며 “선장님은 진정한 국민의 영웅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석 선장은 “감사하다”며 이들을 반겼다.석 선장의 건강한 모습을 확인한 조 대령은 장병의 마음을 담아 만든 기념액자를 석 선장에게 건넸다. 기념액자에는 ‘선장님이 진정한 아덴만의 영웅입니다!’라는 문구가 항해 중인 최영함 사진, 석 선장의 캐리커처와 함께 새겨졌다. 이어 최영함 로고가 담긴 검은색과 빨간색 모자를 석 선장과 부인 최진희씨에게 각각 씌워줬다.조 대령은 “(최영함 승조원) 300명 총원은 마음속으로나마 빠른 쾌유를 기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석 선장은 “(청해부대가) 사상자 없이 성공적으로 작전을 마쳐 같은 해군 출신으로 긍지를 느낀다”고 답했다.지난 7일 총상으로 부서진 왼쪽 손목뼈를 이식하는 수술을 마지막으로 정형외과적 수술치료를 모두 끝낸 석 선장은 현재 부상부위 기능을 회복하는 치료와 걷기 위한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수원=김영석 기자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다가 우리 군에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 5명과 검찰이 모두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함에 따라 법정공방 2라운드가 불가피하게 됐다.3일 부산지법 등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에서 석해균(58) 선장에게 총을 난사해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마호메드 아라이를 비롯한 해적 4명이 항소한 데 이어 일반 재판을 받은 압둘라 후세인 마하무드도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아라이는 석 선장 살인미수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면서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형량이 너무 높다는 취지로 항소했고, 나머지 해적들은 일부 혐의에 무죄를 주장하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변호인들은 전했다.검찰도 아라이를 포함한 해적 5명 모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사형을 구형했던 아라이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석 선장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아 징역 13∼15년을 선고받은 해적 4명에 대해서는 법리 오해와 함께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이에 따라 이번 해적사건은 조만간 부산고법이 맡아 일반재판으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된다.부산= 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다가 우리 군에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들에 대한 첫 재판이 1일 끝남에 따라 석해균 선장에게 총을 쏴 살해하려 한 마호메드 아라이의 혐의를 유죄판결로 이끌어낸 검찰의 치밀한 총기실험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부산지검 등에 따르면 석 선장이 총상을 입은 7곳 가운데 총탄이나 파편이 나온 곳은 4곳이었고, 이 가운데 1곳에서만 AK 소총탄의 파편이 추출됐다. 또 2곳에서는 해군 총탄이, 1곳에서는 쇳소각 같은 금속물질이 각각 발견됐으며 나머지 3곳은 관통상이어서 어떤 총탄인지 불분명한 상황이었다.게다가 아라이가 AK 소총을 들고, 싱크대 옆에 누워 있는 석 선장을 찾은 뒤 4~5발의 총소리를 들었다는 선원의 진술이 있었지만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의 진술을 뒷받침할 과학적인 근거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검찰은 먼저 석 선장 총격부위를 보여주는 엑스레이 사진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주치의인 이국종 교수와의 면담을 통해 왼손을 관통한 총알과 왼쪽 대퇴골에 박힌 총알, 왼쪽 상복부에서 오른쪽 옆구리를 관통한 총알이 모두 석 선장의 왼쪽 위에서 아래쪽으로 발사됐다는 것을 확인했다.이 방향은 아라이가 석 선장을 향해 총을 들고 있었다면서 선원들이 진술한 것과 같았기 때문에 이들 총알이 AK 소총에서 발사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검찰의 다음 과제였다. 이 때문에 사람의 뼈와 피부조직을 대신해 소뼈와 젤라틴 블록을 이용해 AK 소총탄과 해군의 MP5 9㎜탄 및 저격용 철갑탄을 놓고 가까운 거리에서 격발실험을 했다. AK탄의 경우 뼈를 부러뜨리며 다수 파편과 뼛조각을 피부에 박히도록 하는데, 이는 석 선장의 왼손 관통상 흔적과 일치했다. 반면 MP5탄은 뼈에 박히면서 파편 소수만 생겼고, 밀도가 높은 철갑탄의 경우 뼈를 관통했지만 파편이 생기지 않았다.또 석 선장 왼쪽 대퇴골에서 발견된 AK탄 파편은 AK탄이 왼손을 관통한 뒤 박히는 바람에 잘게 부서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실험결과도 얻어냈다.검찰은 이어 석 선장의 오른쪽 무릎 위에서 발견된 철갑탄의 부러진 탄심은 철갑탄이 두께가 10㎜인 철판을 뚫은 뒤 박혔을 때 나타나는 모양이라는 것을 총기실험으로 밝혀냈고, 석 선장의 오른쪽 옆구리에서 찾은 MP5탄도 바닥이나 벽을 맞고 들어간 유탄이라는 것을 입증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중국 다롄항에 수리를 위해 정박중인 삼호주얼리호에 검사 2명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 2명을 파견해 석 선장이 총격을 받은 장소 옆에 있는 싱크대 문에서 AK 탄흔을 발견했다.게다가 이 탄흔의 각도를 분석해 거리 0.5~2.5ｍ, 높이 0.64~1.5ｍ 지점에서 아래쪽을 향해 30도 각도로 발사됐다는 것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아라이가 석 선장을 향해 총을 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 및 자세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어서 재판부는 물론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단을 설득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됐다.

‘우리 국민을 공격한 해적은 반드시 엄벌한다.”부산지법 제5형사부가 27일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한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징역 무기징역∼13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은 우리 국민을 납치한 해적에 대한 엄벌 의지를 해적에게는 물론 국제사회에 분명히 알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이번 재판은 또 국내 최초로 열린 해적 대상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함에 따라 우리 사법사상 처음으로 해적들에게 사법권을 행사한 사건으로 기록됐다. 재판 역량 등 우리나라의 선진 사법 시스템을 전 세계에 알렸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법원, 해적행위 중형 선고 이유법원은 이날 소말리아 해적 마호메드 아라이(23·사진)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아라이 피고인은 삼호주얼리호 납치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을 뿐 아니라 우리 군의 2차 구출작전 때에도 조타실에서 석해균 선장을 찾아낸 뒤 총격을 가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조타실 계단 아래에서 총을 버렸다는 동료 해적의 진술과 조타실 내 AK 소총 탄흔, 한국 선원들의 증언을 종합해볼 때 의심할 여지가 없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유일한 미성년 피고인이면서도 아라이 다음으로 높은 15년형을 선고한 아울 브랄랫(18)에 대해서는 “브랄랫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긴 하지만 우리 군의 1차 구출작전 때 기관총을 난사해 해군 병사에게 상처를 입히는 등 가담 정도로 볼 때 그 죄가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각 13년형을 선고받은 압둘라 알리(24)와 압디하드 아만 알리(21)에 대해서는 “통신장비 소지자였거나,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가장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들어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해적들, 중형 선고에 눈물이날 선고 직전까지만 해도 정면을 보고 서 있던 아라이는 재판장의 무기징역 선고가 내려지자 예상치 못한 중형 판결이었던지 이마에 손을 댔다가 내려놓은 뒤 시선을 재판부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등 충격 받은 모습을 보였다.가장 나이 어린 브랄랫은 아라이보다 충격이 더 큰 듯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교도관의 팔에 의지한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압둘라 알리와 아만 알리도 상대적으로 적은 형을 받았지만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으며 이내 고개를 떨어뜨렸다.핵심 피고인 아라이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돼 지난 23일부터 5일간 국민참여재판을 하면서 하루에 3∼4시간밖에 못 자면서 변론을 준비한 권혁근 변호사는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누구라도 아라이의 변호를 맡았다면 열심히 했을 것이다. 전혀 특이할 게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혀 치열한 법정 싸움 2라운드를 예고했다.전지환 부산지법 공보판사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는 누구에 의하여 어느 곳에서 발생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우리 형법으로 반드시 처벌한다는 원칙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12명의 시민 배심원들이 5일간 공판중심주의로 진행된 재판에 참여하고 재판부도 배심원들의 평결을 존중해 판결함으로써 국민참여재판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부산=전상후 기자

지난 1월 인도양 아덴만에서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한 뒤 우리 해군 구출작전 때 석해균(58) 선장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소말리아 해적 마호메드 아라이(23)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는 27일 301호 법정에서 열린 국내 첫 해적사건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아라이에게 해상강도와 살인미수, 강도살인미수 등 8가지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선고했다.또 아라이와 함께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다가 생포돼 공동정범으로 구속기소된 아울 브랄랫(18)에게 징역 15년형을, 압둘라 알리(24)와 압디하드 아만 알리(21)에게 각각 징역 13년형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아라이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이 석 선장을 살해하기 위해 공모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임을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아덴만 여명’ 작전 당시 아라이가 조타실에서 총을 든 것을 봤다는 다른 해적들의 증언과 아라이가 캡틴(선장)을 찾는 모습을 본 직후 4∼5발의 총성이 울렸다는 한국인 선원들의 진술, 석 선장이 해적들이 쓰는 AK총탄에 치명상을 입었다는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의 증언과 총기 실험 결과 등 검찰이 제시한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사망한 해적 두목에게서 선원들을 윙 브리지로 내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해적들의 증언과 아라이 등에 의해 총알이 빗발치는 윙 브리지로 내몰렸다는 선원들의 진술 및 조타실 내 AK소총 탄흔, 윙 브리지에 서 있는 선원들의 사진 등을 볼 때 증거가 충분하다”며 중형을 선고한 배경을 밝혔다.국선변호인단은 선고 결과에 대해 “예상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된 것 같다”며 “피고인들과 협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부산=전상후 기자

“삼호주얼리호 구출작전이 첫 실전이어서 부담이 컸지만 실전같이 훈련해온 덕분에 작전을 성공할 수 있었다. 우리 UDT 대원들의 실력은 세계 최강이다.”(UDT 검문검색팀장 김규환 대위)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삼호주얼리호와 선원들을 구출한 ‘아덴만 영웅’ 청해부대 6진 최영함이 6개월간의 임무를 마치고 27일 오후 해군 작전사령부가 있는 부산항 기지에 입항했다. 27일 부산기지에 입항한 청해부대 6진 최영함 소속 해군 특수전 부대원들이 귀항신고를 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부산기지에 도착한 최영함 함장 조영주(해사 40기) 대령을 비롯한 청해부대 6진 장병 350여명은 해군장병과 가족, 시민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다.지난해 12월8일 부산작전기지를 출항한 최영함은 ‘아덴만 여명’ 작전과 리비아 교민 철수작전, 한진텐진호 구출작전 등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조 대령은 “삼호주얼리호 선원 구출 1차 작전 때 대원 3명이 다쳤을 때가 가장 힘들었다”며 “하지만 반드시 선원을 구출하겠다는 일념으로 일치단결해 작전을 무사히 성공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말했다.이날 오후 3시 김관진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열린 환영식에는 김성찬 해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주요 군 지휘관과 장병, 청해부대 장병 가족, 삼호주얼리호와 한진텐진호 관계자, 선원, 허남식 부산시장을 비롯한 시민·학생 등 2000여명이 참가해 축제분위기에서 최영함 장병에게 격려와 박수갈채를 보냈다. 군악 연주, 의장대 시범 등 식전행사에 이어 마련된 환영식은 링스헬기(LYNX) 축하비행, 고속보트(RIB) 기동시범, 격려 악수 및 화환 증정, 청해부대장 귀국 신고와 국방부 장관 인사말, 가족상봉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최영함은 파병기간 307회의 선박호송작전, 14회의 작전구역 내 경비, 검문검색 등 해양안보작전을 실시하고 26척의 해적 의심 선박을 차단했다.청해부대 6진 장병 350여명은 신체검사를 받고 20일 정도의 휴가를 즐긴 뒤 소속부대로 복귀한다. 부산=전상후 기자

지난 1월 인도양 아덴만에서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한 뒤 우리 해군 구출작전 때 석해균(58) 선장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소말리아 해적 마호메드 아라이(23)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는 27일 301호 법정에서 열린 국내 첫 해적사건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아라이에게 해상강도와 살인미수, 강도살인미수 등 8가지 혐의를 적용해 이 같이 선고했다. 또 아라이와 함께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다가 생포돼 공동정범으로 구속기소된 아울 브랄랫(18)에게 징역 15년형을, 압둘라 알리(24), 압디하드 아만 알리(21)  각 징역 13년형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아라이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이 석해균 선장을 살해하기 위해 공모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임을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아덴만 여명’ 작전 당시 아라이가 조타실에서 총을 든 것을 봤다는 다른 해적들의 증언과 아라이가 캡틴(선장)을 찾는 모습을 본 직후 4∼5발의 총성이 울렸다는 한국인 선원들의 진술, 석 선장이 해적들이 쓰는 AK총탄에 치명상을 입었다는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의 증언과 총기실험 결과 등 검찰이 제시한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사망한 해적 두목에게서 선원들을 윙 브리지로 내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해적들의 증언과 아라이 등에 의해 총알이 빗발치는 윙 브리지로 내몰렸다는 선원들의 진술 및 조타실 내 AK소총 탄흔, 윙 브리지 서 있는 선원들의 사진 등을 볼 때 증거가 충분하다”며 중형을 선고한 배경을 밝혔다.국선 변호인단은 선고 결과에 대해 “예상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된 것 같다”며 “피고인들과 협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해적피고인 아라이 등 4명은 지난 1월 15일 인도양 아덴만에서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다가 같은 달 18일 우리 해군의 1차 구출작전 때 총기를 발사해 해군병사 3명에게 상처를 입힌 데 이어 2차 구출작전이 개시된 같은 달 21일 석 선장에게 총격을 가해 치명상을 입히는 등 강력히 저항하다가 생포돼 국내로 압송된 뒤 구속기소됐다.부산= 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삼호주얼리호와 선원들을 구출한 '아덴만 영웅' 청해부대 6진 최영함이 6개월간의 임무를 마치고 27일 오후 해군 작전사령부가 있는 부산항 기지에 입항했다.부산기지에 도착한 최영함 함장 조영주(해사 40기) 대령을 비롯한 청해부대 6진 장병 350여명은 해군장병과 가족, 시민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다.지난해 12월8일 부산작전기지를 출항한 최영함이 아덴만 여명 작전과 리비아 교민 철수작전, 한진텐진호 구출작전 등 눈부신 활약을 펼쳤기 때문이다.이날 오후 3시 김관진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열리는 환영식에는 김성찬 해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주요 군 지휘관과 장병, 청해부대 장병 가족, 삼호주얼리호와 한진텐진호 관계자, 선원, 허남식 부산시장을 비롯한 시민·학생 등 2000여명이 참가해 축제분위기에서 최영함 장병에게 격려와 박수갈채를 보냈다.군악 연주, 의장대시범 등 식전행사에 이어 마련된 환영식은 링스헬기(LYNX) 축하비행, 고속보트(RIB) 기동시범, 격려 악수 및 화환증정, 청해부대장 귀국 신고와 국방부 장관 인사말, 가족상봉, 함상 리셉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최영함은 파병기간 307회의 선박호송작전, 14회의 작전구역 내 경비, 검문검색 등 해양안보작전을 실시하고 26척의 해적 의심 선박을 차단했다.특히 지난 1월 21일에는 아덴만 여명 작전으로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삼호주얼리호와 한국인 8명을 포함한 21명의 선원 전원을 구출하는 데 성공, 국민에게서 큰 박수를 받았다.또 3월에는 내전 중인 리비아로 급파돼 현지 교민들의 철수를 지원했고 지난달에는 해적들에게 납치된 한진텐진호에 특수전(UDT/SEAL) 대원을 투입해 안전격실에 대피해 있던 우리 선원들을 구출하는 등 모든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다.청해부대 6진 장병 350여명은 신체검사를 받은 뒤 20일 정도의 휴가를 즐긴 뒤 소속부대로 복귀한다. 부산= 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에게 총격을 가해 죽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는 소말리아 해적 마호메드 아라이(23)에게 사형이 구형됐다.또 아라이와 함께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다가 우리 군에 생포된 아울 브랄랫(18) 등 해적 3명에게는 모두 무기징역이 구형돼 배심원과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부산지검 공안부는 27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 심리로 301호 법정에서 열린 삼호주얼리호 해적사건 국민참여재판 최종변론에서 아라이에게 해상강도살인미수와 강도살인미수 등 8가지 혐의를 적용,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또 같은 혐의의 주범 또는 공동정범으로 구속기소된 압디하드 이만 알리와 압둘라 알리, 아울 브랄랫에게는 모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만 19세에 못 미쳐 소년으로 분류되는 브랄랫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소년법 규정을 감안해 구형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으나 이는 유기징역형에만 해당하는 조항이어서 무기징역이 구형된 것으로 알려졌다.전날과 달리 법복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선 검찰은 해적들이 쓰는 AK소총과 석 선장의 인체모형 등을 내보이며 아라이의 총격혐의를 입증하는 데 가장 많은 공을 들였고, 선원들을 '인간방패'로 내세운 혐의를 강조했다.총격혐의와 관련, 검찰은 '아덴만 여명 작전' 당시 아라이가 조타실에서 총을 든 것을 봤다는 다른 해적들의 증언과 아라이가 '캡틴(선장)'을 찾는 모습을 본 직후 4∼5발의 총성이 울렸다는 선원들의 진술, 석 선장이 해적들이 쓰는 AK탄에 치명상을 입었다는 총기실험 결과 등을 증거로 들었다.검찰은 또 해적 두목으로부터 선원들을 윙 브리지로 내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해적들의 증언과 아라이 등에 의해 총알이 빗발치는 윙 브리지로 내몰렸다는 선원들의 진술 및 사진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이에 대해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아라이가 총을 쏘는 장면을 본 사람이 없고, 석 선장의 몸에서 나온 총알 가운데 AK 소총과 관련된 것은 파편 1개밖에 없으며 석 선장이 집중사격을 받았다는 장소 근처에서 확인된 AK탄흔도 1개밖에 없다면서 '증거 불충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변호인은 또 선원들을 윙 브리지로 내보내는 것은 청해부대에 '선원들이 안전하니까 총을 쏘지 마라'는 뜻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었지, 인간방패로 쓸 생각이 없었다고 항변했다.재판부는 오후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듣고 배심원의 평의와 양형 토의, 평결을 지켜본 뒤 오후 5시30분쯤 선고할 예정이다.그러나 해적들에게 8가지 혐의가 적용된데다 가중처벌되는 살인미수 등 핵심 혐의 4개가 쟁점으로 떠올라 배심원단의 평의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고, 재판부의 고민도 깊어 선고시각은 훨씬 늦어질 수도 있다.부산= 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27일 오전 부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5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호주얼리호 해적사건 국민참여재판 최종변론에서 검찰과 해적 변호인들은 해적들의 주요 혐의에 대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이는 한편, 배심원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폈다.배심원들의 평결 결과가 법적 구속력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있지만 사실상 이를 거의 받아들이는 주요 국가들의 배심원 참여재판 선례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또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배심원 평결 결과와 재판부 의견이 일치할 경우 항소심에서도 유무죄 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배심원들의 정서적인 부분에 집중적으로 호소한 것으로 분석된다.검찰 측은 최종 의견 제시에 앞서 배심원들에게 공소사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는 긴 발언을 했다.변론석에 선 검사는 “저는 아내와 자녀 2명이 있습니다. 매일 아이들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데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에서처럼 총기와 로켓포로 무장한 괴한들에게 납치된다면 제 인생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거꾸로 제가 그런 무장괴한들에게 납치된다면 제 아내와 자식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라고 운을 뗐다.그는 이어 “소말리아에는 총과 로켓포로 무장한 해적이 수천명이나 있습니다. 저기 앞에 있는 피고인도 똑같은 해적일 뿐입니다. 저들에 의해 감금폭행과 살해 위협에 시달렸고 총알받이로 내몰린 선원과 가족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석해균 선장은 생명을 잃을 뻔했고 치료를 잘 받는다 해도 정상보행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육체적 고통을 당했고 석 선장 가족들은 정신적으로 피폐한 처지입니다”라고 열변을 토했다.검찰은 특히 배심원들에게 “사상 유례없이 긴 국민참여재판에 참여, 엄청난 양의 수사자료를 검토하고 재판에 참여하느라 고생 많으셨다”며 “해적들의 행위를 낱낱이 밝히기 위해 신중한 태도로 모든 과학수사 방법을 동원해 수사했다”고 호소했다.석 선장에게 총격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마호메드 아라이의 변호인도 최종변론에서 검찰이 제시한 아라이의 총격 혐의 증거들을 조목조목 반박한 뒤 마지막에 배심원들에게 선처를 호소했다.변호인은 “아라이는 이미 인정된 죄목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처지”라며 “결정적 물증도 없이 신빙성 떨어지는 선원들의 진술만으로 더 처벌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인 석 선장도 ‘내가 목숨을 건졌고 피고인들도 모두 불쌍한 사람들이니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선처해달라’는 요지의 진술을 했다”며 배심원들의 감성에 호소했다.부산= 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