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베트남 파병은 북한과 대치 상황에서 이뤄진 건군 이후 최초의 해외파병이었다.세계 최강의 미군에게 쓰라린 패전의 상처를 안긴 전쟁이었던 만큼 국군도 악전고투를 거듭했다. 전사자 5099명에, 부상자도 1만1000명을 넘었다. 미군이 정글 제거와 시야 확보를 위해 사용한 고엽제 후유증은 지금도 9만 여명의 참전 군인들을 괴롭히고 있다.베트남전 파병은 빛과 그림자가 교차되는 현대사의 사건이다. 일각에선 냉전시대 부산물로 평가절하하거나 경제개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용병 파견으로 폄하한다. 미군의 베트남전 참전 명분이었던 ‘통킹만 사건’이 조작된 것으로 판명 난 뒤에는 명분 없는 전쟁에 참여했다는 비판이 고조됐고, 파병 장병들의 민간인 학살 등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반면 베트남전 참전으로 한·미 동맹이 더욱 공고해지고 군의 현대화와 함께 경제성장의 발판이 됐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 한·미 동맹 60주년을 맞는 오늘의 시점에서 베트남전쟁을 다시 돌아본다.◆주한미군 2사단 빼내려 하자 베트남 파병베트남전 파병은 일차적으로 미국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베트남전의 수렁에 빠진 미국은 1964년 5월9일 한국 등 자유우방 25개국에 SOS를 쳤다. 우리 국방부는 그해 5월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심의와 국회 동의를 거쳐 국군의 베트남 파병을 결정했다. 당시 외교관계를 맺고 있던 남베트남 정부를 외면할 수 없었다는 점도 고려됐다.미국의 요청이 있었지만 실제 파병을 주도한 쪽은 우리 정부였다. 박정희 정권은 미국의 파병 요청이 있기 전부터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 논의를 구체화했다. 파병 논의의 이면에는 주한미군을 한국에 계속 주둔시켜 북한의 위협을 막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었다. 베트남에서 고전 중이던 미국은 주한미군 제7사단을 빼내 베트남으로 보냈고, 2사단마저도 한반도에서 빼내려 했다. 1965년 한국군 최초의 전투부대로 베트남전에 파병된 해병대 청룡부대의 부산항 출항 모습.박정희 대통령으로선 미군이 빠져나간 뒤의 전력공백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우리 정부가 베트남전을 한국의 안전과 직결된 전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했다.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은 6·25전쟁의 동지였던 한·미가 손잡고 공산주의에 맞선 상징적 사건이었다. 박 대통령은 1966년 10월 필리핀에서 열린 베트남 참전국 정상회의에서 “월남(베트남)전쟁은 단순한 내전이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침략전쟁이며, 월남 방위는 이 지역 자유주의 국가들의 공동책임이므로 자유주의 국가들은 공산주의자들이 평화를 위해 성의를 보일 때까지 군사적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데올로기 전쟁에서 빛난 한국군의 활약64년 9월22일 제1이동외과병원과 태권도 교관단이 호찌민(옛 사이공)에 상륙한 이래 65년 10월 해병 청룡부대, 11월 육군 맹호부대가 속속 남베트남에 도착했다. 이후 전선 확대에 따른 미국의 거듭된 추가 파병 요청으로 국군의 파병 규모는 1968년에만 약 5만명에 이르렀다. 64년 9월부터 73년 3월까지 8년6개월 동안 총 32만4864명의 병력이 투입됐다. 태국·호주·뉴질랜드 등 파병국 중에서 미군을 제외하면 우리 규모가 가장 컸다.한국군은 65년 10월 말 ‘빈딘성 풍선’ 전투를 시작으로 여단급 이상 30회, 연대급 186회, 대대급 966회의 전투 임무를 수행했다. 득꺼·오작교·짜빈동(베트남 쩐꽝타인) 전투는 우방군과 적군 모두에게 국군의 용맹함을 과시한 대표적 전투였다. 초기 파병 병력의 대부분은 각 사단에서 뽑힌 전투력 우수자였고 부사관의 100%, 중대장급 이상 장교 90%가량이 6·25전쟁 경험자였다. 초대 주월한국군사령관이었던 채명신 중장은 6·25전쟁 당시 북한 땅에서 게릴라전 부대를 지휘했던 용장이었다. 베트남전쟁은 남북이 갈려 싸운 이데올로기 전쟁이었다는 점에서 6·25전쟁과 닮았다. 1966년 한국군이 펼친 맹호 6호작전 현장을 시찰하는 웨스트모어랜드 주월미군사령관(맨 오른쪽)과 채명신 주월한국군사령관(왼쪽에서 두번째).외신 보도에 투영된 국군의 활약은 대단했다.“프랑스군과 월남군, 미군이 12년간 수백만발의 포탄을 쏘아대고, 수천명의 전사자를 내면서도 함락시키지 못했던 공산군 요새를 한국 해병대가 단 2시간 만에 점령했다, 대체 우리 연합군에게 무엇이 문제였단 말인가?”(르몽드)“한국군의 전술과 미군 전술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한국군은 적의 사격을 받으면 즉각 2개 내지 그 이상의 방향에서 공격을 가해 베트콩(베트남민족해방전선)이 도망칠 기회를 주지 않았다. 미군은 적의 사격을 받으면 뒤로 물러나 포병지원이나 공중폭격을 요청한다. 그다음에 공격을 하게 되니 적은 이미 자취를 감추고 만다.”(미국 하원 증언록에 실려 있는 하원 국방위원장의 증언)“노획한 베트콩 문서에 의하면 베트콩은 100% 승리의 확신이 없는 한 한국군과의 교전을 무조건 피하라고 지시했다.”(뉴욕타임스) 1966년 3월 개최된 한·미 합동 맹호도로 준공식 모습.◆베트남전 파병으로 한층 견고해진 한·미 동맹국군의 베트남 파병은 정치·외교·경제 등 전방위 분야에서 빛을 발했다.무엇보다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과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굳히는 계기가 됐다. 5·16군사정변 이후 껄끄러워졌던 한·미 관계는 베트남 파병을 계기로 혈맹으로 거듭났다. 6·25전쟁 이래 피원조국의 처지에 머물렀던 한국은 파병을 계기로 자유민주진영에서 위상이 높아졌다. 우리도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다는 국가적 자신감이 높아진 점도 큰 수확이었다. 베트남전 참전 국군부대 마크.정부의 전투병 파병을 계기로 미국의 군사·경제 원조가 본격화했다. 윈스럽 브라운 주한 미국대사는 66년 3월 이동원 외무부장관에게 보낸 서한(일명 ‘브라운각서’)를 통해 16개항의 군사·경제원조를 약속했다. 브라운각서에는 주한미군의 계속주둔 약속과 함께 한국군 현대화 계획을 위한 장비 제공, 병기창 확장 시설 제공, 수출 진흥을 위한 기술원조, 차관 제공 등이 담겼다.당시 최신 소화기였던 M16 소총이 군사 원조 요청에 포함돼 M16 소총의 국내 생산이 가능해진 것도 파병의 전리품이었다. 베트남전 참전 경험은 2001년 9·11테러 이후 아프가니스탄전과 이라크전 파병으로 이어져 한·미 동맹의 결속을 더욱 굳건히 다지게 된다. 베트남전 이후 최대 규모의 파병으로 기록된 ‘자이툰 부대’는 2004년 이라크에서 전후 복구 지원과 현지 군·경찰의 양성교육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다국적군사령부에서 ‘민사작전의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군사편찬연구소 조성훈 선임연구원,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1954년 11월17일 변영태 외무부장관과 브릭스 주한 미국 대사 간에 체결된 ‘한국에 대한 군사 및 경제 원조에 관한 한·미 간의 합의의사록’을 통해 한국은 작전권을 미군에게 넘겼다. 미국은 한국에 55년 회계연도에 4억2000만달러의 군사 원조와 2억8000만달러의 경제 원조를 제공하고 10개 예비 사단의 추가 신설과 79척의 군함 및 약 100대의 제트 전투기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러한 의사록 조인으로 한국은 모두 70여만명의 국군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50년부터 88년까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한 무상 군사원조는 군원계획(MAP) 54억7000만달러, 국제군사교육훈련(IMET) 1억7000만달러이며, 유상 군원은 대외군사판매(FMS)가 50억5000만달러, 상용판매가 14억3000만달러, FMS차관이 23억5000만달러에 달했다.

한·미동맹은 1953년 10월1일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으로 공식 출범했다. 6·25전쟁이 그해 7월27일 정전협정으로 미봉된 직후였다. 이 조약으로 미국은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을 제시하면서 유엔군의 일원으로 미군을 한국에 계속 주둔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듬해인 54년 11월에는 한·미가 ‘군사 및 경제 원조에 관한 합의의사록’을 교환했다. 상호방위조약의 후속조치인 이 의사록을 통해 미국은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는 대신 7억달러 규모의 군사·경제원조를 약속했다. 이로써 한반도 전쟁 재발 방지와 경제 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계기가 마련됐다. 순탄치 않은 과정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반공포로 석방이라는 극약처방을 동원해가며 미국을 압박한 끝에 한·미동맹의 초석을 다졌다.◆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꺼린 미국6·25전쟁이 38선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51년 7월10일 유엔군과 공산 진영은 개성에서 만나 휴전협상을 본격화했다. 한국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다. 휴전으로 유엔군이 철수한 뒤 북한이 다시 침략해오면 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한국 독자적으로는 이를 방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이 대통령은 휴전협상에 앞서 “한국민에 대한 공산주의자의 침략이 장차 또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확실한 보장을 해줘야 한다”며 미국을 압박했다. 상호방위조약을 ‘휴전 전’에 체결할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1953년 8월8일 변영태 외무부장관(왼쪽)과 존 덜레스 미 국무장관이 이승만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가조인한 후 악수를 하고 있다.이미 미국은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와 ‘태평양안전보장조약’(ANZUS)을 맺고 일본과도 방위조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한국은 태평양지역 반공국가의 방위동맹에서 제외된 데 대한 두려움이 컸다. 하지만 딘 애치슨 미 국무장관은 “미국과 유엔이 한국을 공산주의자의 침략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많은 희생을 치르고 있는 것만큼 미국의 한국 방위 의지를 웅변하고 있는 증거는 없다”면서 방위조약 체결에 부정적인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미국의 이런 입장 속에는 한·미동맹 관계가 휴전을 반대하는 이 대통령의 ‘북진통일’ 의지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섞여 있었다. 53년 6월18일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포로를 일시에 석방하는 파격조치를 단행한 뒤 광주시민들이 반공포로 석방을 지지하는 가두시위를 벌이고 있다.◆반공포로 석방으로 배수진 친 이승만53년 1월 아이젠하워 미 행정부가 들어섰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위한 한국의 압박 수위도 날로 높아져 갔다. 이 대통령은 미국을 향해 노골적으로 “유엔이 무력으로 한국을 통일시키지 않는다면 한국군은 유엔군의 지휘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압록강까지 진군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전국 각지에서 휴전반대 궐기대회와 민중대회가 봇물처럼 터져나왔다.미 정부의 확답이 없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전기가 마련됐다. 53년 3월 김일성의 남침을 승인하고 배후 지원했던 소련 공산당 서기장 스탈린이 돌연 숨진 것이다. 그동안 전쟁포로 송환를 둘러싼 이견으로 휴전협상을 무기 휴회했던 유엔군과 공산 진영은 부상포로 교환 협약에 서명했다(4월11일). 이어 6월8일에는 송환거부 포로 문제를 놓고 양측이 중립국 관리 방안에 합의함으로써 정전협정은 이제 정식 조인식만 남은 상황이 됐다. 그런데도 휴전 전에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 대통령은 6월18일 반공포로를 일시에 석방하는 비장의 카드를 뽑아들었다. 반공포로 석방은 이 대통령이 미국과의 갈등을 무릅쓰고 꺼내든 극약처방이었다. 6월18일 새벽 부산·마산·광주·논산 등지의 포로수용소에서 북한으로 송환되길 거부하는 반공포로 2만7000여명이 일제히 수용소 담벼락과 철조망을 넘었다. 자유를 갈구하는 반공포로 석방에 전국에서 시민들의 지지시위가 이어지기도 했다. 유엔군은 격렬하게 항의했다. 석방된 반공포로의 재수용을 요구하는 공산 진영의 반발로 휴전협상은 파탄 위기에 봉착했다. 북한으로 송환되기를 거부했던 반공포로들이 혈서한 명부.◆갈등을 넘어 동맹의 길로반공포로의 석방에 당황한 미 정부는 상호방위조약 체결과 한국에 대한 지원을 협의하기 위해 월터 로버트슨 극동담당 차관보를 특사로 급파했다.6월26일부터 17일간 계속된 로버트슨과의 마라톤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휴전을 수용하는 대신 한·미동맹의 토대가 된 상호방위조약 체결의 약속을 받아냈다. 그해 8월8일 변영태 외무장관과 존 덜레스 미 국무장관이 서울에서 만나 가조인한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정식 서명은 10월1일 워싱턴에서 이뤄졌고, 이듬해인 54년 1월 한국 국회와 미 의회에서 인준됐다.그러나 조약의 정식 발효는 11월에 가서야 이뤄졌다. 한국의 단독북진을 막을 수 있는 국군의 작전통제권 이양과 규모에 대한 양국 간 이견 때문이었다.이후 상호방위조약은 한국에 대한 군사 및 경제 원조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 합중국 간의 합의의사록에서 구체화됐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전문과 제1조 내용.의사록은 작전통제전과 관련, “유엔군사령부가 대한민국의 방위를 책임지는 한 그 군대를 유엔군사령부의 작전통제권하에 둔다(제2조)”고 명시했다. 이러한 규정은 당시 미측이 이 대통령의 북진통일 주장을 막기 위해 마련한 일종의 안전장치였다.휴전반대와 반공포로 석방을 통해 어렵사리 맺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전후 한·미동맹의 핵심으로 지난 60년간 북한의 침략을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미 정부의 조약 이행에 대한 실천이 뒤따랐기에 가능했던 일이기도 하다.군사편찬연구소 조성훈 선임연구원·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내달 8일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가조인(정식조인 10월1일)된 날이다. 한·미 동맹이 출범한 지 60주년을 맞이한 것이다. 60년 긴 세월 동안 세계는 동·서 냉전구조의 와해로 탈냉전, 탈이념, 탈군사화의 길을 걸었다. 대규모 전쟁의 위협도 감소했다. 하지만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국가 이기주의와 민족주의, 인종차별, 종교 갈등 등 지역분쟁은 새로운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틀 속에 한·미 동맹도 부침을 거듭했다. 피를 나눈 혈맹에서 일방적인 수혜국, 동맹의 결속과 균열, 동반자적 관계를 거쳐 현재의 포괄적 전략동맹에 이르고 있다. 동맹관계란 본질적으로 군사관계를 의미한다. 한·미 동맹이 성공적이었던 이유는 한·미 두 나라 사이에 안보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 자리했기 때문이다. 다름아닌 북한의 위협이다. 지난 60년간 남북은 화해와 협력의 기간도 있었지만 대부분 긴장과 대결의 시기를 보냈다. 존폐 기로에 선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의 현실을 대변한다. 한반도 안정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던 한·미 동맹이 향후 어떤 모습으로 진화할지 주목된다. 본지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와 공동으로 한·미 동맹 60주년을 맞아 한·미 동맹의 지난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를 진단하는 기획을 연재한다.종로 일대에 나타난 북한군 T-341950년 6월25일 새벽, 38선을 넘은 북한군은 25일 당일 서해 옹진반도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26일 의정부, 27일 창동, 28일 미아리까지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왔다. 수도 서울이 불과 3일 만에 점령됐다. 심각한 전력 불균형에서 비롯된 당연한 결과였다. 당시 북한의 지상군 병력은 국군의 2배였다. 전투장비는 남한의 3배가 넘었다. 200대가 넘는 전차를 보유한 북한군에 비해 국군은 단 한 대의 전차도 없었다. 공군력은 더욱 열악했다. 북한이 전투기를 포함해 211대의 항공전력을 가진 반면 국군은 연락기와 연습기 22대가 고작이었다. 북한이 한 달 만에 부산을 점령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쉽게 끝날 것 같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예상을 깨고 3년 넘게 끌었다. 미국 등 16개 참전국을 포함해 63개국의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한·미 동맹의 출발… ‘6·25전쟁’신성모 당시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북한의 남침을 보고받은 이승만 대통령은 곧바로 존 J 무초 주한 미대사에게 미국의 신속한 지원을 요청했다. 미국도 긴박하게 움직였다. 무초 주한 미대사의 긴급전문은 현지시간 24일 오후 9시26분(한국시간 25일 오전 11시26분) 미 국무부에 최초 보고됐다. 마침 주말이라 미 정부 관계자들은 대부분 워싱턴을 떠나 있었다. 미주리주 고향집에 내려가 있던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은 남침 소식을 접한 뒤 곧바로 백악관으로 복귀해 25일 오후 7시(현지시간) 긴급 국가안보회의(NSC)를 주관했다. 26일 오후 9시에 열린 NSC 2차 회의에서는 38도선 이남지역에 한해 미국 해·공군의 대응 공격을 허용하고, 29일 3차 회의 때는 해·공군의 작전범위를 북한으로 확대한 뒤 부산에 미 지원부대의 투입을 결정했다. 이어 트루만 대통령은 북한의 남침을 ‘독립국가에 대한 침략전쟁’으로 규정하고, 의회 승인 없이 한국 방위에 필요한 군사력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지상군 투입은 더글러스 맥아더 극동군사령관(원수)의 요청을 받고서도 다소 주저하다 개전 5일이 지난 30일에서야 출동 명령을 내렸다. 미국의 요청으로 긴급 소집된 유엔 안보리는 현지시간 25일 오후 2시(한국시간 26일 오전 4시)에 개최돼 ‘즉시 정전 및 38도선 이북으로 북한군의 철수’를 요구하고,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했다. 7월7일 유엔 안보리는 유엔군 통합사령부 설치를 결의했으며, 유엔 안보리의 요청으로 트루먼 대통령은 7월8일 유엔군 총사령관에 맥아더 원수를 임명했다. 소련이 중국의 대표권 문제로 1950년 1월13일부터 안보리에 불참한 것이 북한의 야욕을 꺾는 데 일조한 셈이 됐다.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기까지 37개월 이상 지속된 전쟁에는 유엔의 깃발 아래 물자지원국을 포함해 총 63개국이 모여들었다. 미군은 연인원 178만9000명이 참전해 전사 3만6754명, 실종 8000여 명, 부상 10만여 명이라는 피해를 입었다. 피로 맺은 동맹은 53년 7월12일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에 합의하면서 이후 60년을 이어온 한·미 동맹의 원동력이 됐다.1951년 서울 재수복 이후 전방을 찾은 이승만 대통령(앞줄 왼쪽)이 밴플리트 미8군사령관(이 대통령 오른쪽)으로부터 전황을 보고받고 있다.◆한국군의 작전지휘권 이양국군이 계속 전투에 패하며 후퇴를 거듭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50년 7월14일 맥아더 사령관에게 “현 작전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일체의 지휘권을 이양한다”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에 맥아더 사령관이 7월16일 주한 미대사를 통해 수락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한국군에 대한 전·평시 작전지휘권은 모두 유엔군 사령관에게 넘어가게 됐다.주권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수치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만큼 상황이 급박했다는 점을 미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덕택에 전장에서는 지휘통제가 일원화돼 작전수행에 큰 효과를 발휘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수명령’(Stand or Die)으로 유명한 미 제8군사령관 월턴 워커 장군이 일사불란하게 유엔군을 지휘통제해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낸 일이다.특히 최초의 연합작전으로 평가되는 ‘다부동 전투’에서 국군 제1사단이 미군의 강력한 화력지원과 미 제1기병사단과 긴밀한 협조아래 북한군 3개 사단의 공격을 격퇴한 것은 일원화된 작전지휘권 덕분이었다.1951년 7월 국군을 대표해 유엔군 대표들과 함께 휴전회담에 참석한 백선엽 장군(가운데).9월15일 ‘인천상륙작전’에서는 국군 제17연대와 제1해병연대 등이 미군 주력과 함께 연합작전의 진가를 발휘했다.‘평양진격작전’에서는 백선엽 사단장이 이끄는 국군 제1사단이 미 제1군단에 배속돼 미군이 제공한 전차와 차량을 이용, 평양을 미군보다 먼저 점령하는 전과를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9월28일 서울 수복 이후 ‘38선 돌파’를 놓고 미국과 한국의 미묘한 갈등이 빚어졌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군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군 제3사단이 38선을 먼저 통과하도록 작전 지시를 내린 데서 비롯됐다. 이러한 작전권을 둘러싼 논란은 한·미 동맹 60주년을 맞는 현재도 진행형이다.군사편찬연구소 장삼열 국방사 부장, 박병진 선임기자 worldp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