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0년간 우리 안보와 경제에 든든한 보루였던 한·미동맹이 새로운 60년을 향한 출발선에 섰다. 우리가 북핵·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하지만 최근 동북아 국제정세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세계 경제의 중심이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넘어오고 있다. 미국은 이미 ‘아시아회귀’(Pivot to Asia)를 선언했고,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굴기(屈起)하고 있다. 일본의 아베호는 주변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경화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우리 외교가 이런 상황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나침반이 필요하다. 이명박정부의 마지막 주미대사였던 최영진 전 대사를 지난달 27일 연세대 캠퍼스에서 만나 한·미동맹의 미래를 물었다. 최 전 대사는 열강에 둘러싸인 한반도 미래 전략을 담은 ‘신(新)조선책략’의 출간을 눈앞에 두고 있다.―한·미동맹의 미래를 어떻게 보나.“지금 한·미동맹은 과거 어느 때보다 굳건하고 앞으로도 양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낙관하는 데는 세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북핵과 북한 문제다. 한·미 모두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상호협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둘째는 중국의 부상이라는 역사적 대변동이고, 마지막으로는 일본의 침체를 꼽을 수 있다.”―중국의 부상은 오히려 한·미동맹에 위협 아닌가.“그렇지 않다. 중국은 5∼10년 내에 구매력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제1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중국의 부상을 단순히 경제현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경제를 넘어 문화를 봐야 한다. 패권경쟁의 개념이 군사력에서 문화로 바뀌는 거대한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 중국이 군사대국화해 자신들과 패권경쟁에 나설 것이라고 의심하는 미국인들이 있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실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없다는 것인가.“중국을 서양 시각으로만 재단하기 때문에 잘못 본 것이다. 서양 제국주의, 즉 대서양 시대의 틀로 보면 패권국가는 군사력을 키워 기존 패권국가와 부딪쳤다. 포르투갈이 스페인과, 영국이 네덜란드와, 프랑스가 영국과 패권쟁탈전을 벌였다. 그 시대에는 군비확장이 제일 중요했는데 중국은 지금 다른 형태의 게임을 시도 중이다. 중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이 50여기밖에 없다. 경제력이 중국과 비슷했던 구소련이 대서양 패러다임에 따라 모든 것을 군사력 증대에 쏟아부어 미국보다도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더 많이 보유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포르투갈에서 소련까지 서구의 모든 나라가 군사력으로 패권을 다퉜으나 중국은 경제력과 문화라는 소프트파워를 내세우고 있다. 경제력 보호를 위해 억지력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군사력이 필요하지만 군사력이 패권의 향배를 결정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이 중국의 시각이다.21세기 태평양 시대에 중국은 경제력과 문화를 통해 세계를 이끄는 나라로 인정받겠다는 전략을 펴고 있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이미 3000년 전 부터 소프트파워 국가였다. 군사력을 앞세워 지도력을 확보한 게 아니라 문화와 경제력으로 주변국을 이끌었다.” ―한·미동맹과 한·중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은 없나.“없다. 앞으로 우리 외교의 최대 과제 중 하나는 한·미동맹과 한·중관계를 같이 키워나가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태평양 시대의 새 패러다임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다. 대서양 시대에는 군사력을 앞세워 전쟁을 통해 최강국이 됐다면 태평양 시대는 무역 패러다임의 시대이다. 군사력으로만 패권국가가 되던 시대는 지났고, 큰 경제력과 무역규모를 지닌 나라가 세계를 이끄는 시대다. 태평양 시대를 맞아 미·중 간 경쟁도 치열해졌지만 협력의 중요성도 커졌다. 전쟁은 서로 피할 것이다. 서로 잃을 게 너무 많기 때문이다.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2조달러 이상 갖고 있고, 반대로 중국은 미국시장이 없으면 경제를 유지하기 힘들다. 상호의존도가 너무 커졌다.이런 시대에 우리는 외교적으로 미국 또는 중국만 선택할 수 없다. 해방 직후 미국은 우리의 전부였다. 안보적으로도 중요했지만 경제적으로도 제1의 교역국이었다. 하지만 한·중수교 20주년이었던 작년의 양국 무역규모는 2300억달러, 홍콩까지 합치면 3000억달러에 육박했다. 수교 당시 한·중 간 항공편은 전무했으나 지금은 일주일에 540편이 오간다. 이런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한·미는 ‘동맹’, 한·중은 ‘협력’으로 규정해야 한다. 국익을 위해 이 둘을 동시에 키워가야 한다.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뀌었기에 충분히 양립이 가능하다.” ―일본의 침체가 한·미동맹에 주는 영향은.“최근 일본의 우경화는 침체에 따른 부수적 현상이다. 메이지유신 이후 이웃나라를 침략한 우경화와는 다르다. 지금은 버블붕괴 후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고 동일본대지진의 타격이 워낙 큰 탓에 나오는 우경화다. 강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약해서 저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다. 미국은 2009년 정권교체로 탄생한 일본 민주당 정권의 하토야마 전 총리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 믿었던 일본이 일방적으로 주일미군 주둔지를 조정하고 방위비를 삭감한 데 대해 놀랐다. 아베 정권이 출범했지만 일본의 힘이 예전같지는 않다. 동북아로 세계 중심이 이동해 오고 있는데 미국의 입장에서 이 지역에서 한국만큼 든든한 동맹자를 발견하기 어렵다.”―미국은 우리에게 한·미·일 3각 협력 강화를 요구하지 않나.“한·미·일 3각 협력을 위해 일부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해야 한다. 북한 문제도 있고, 우리가 중요시하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라는 가치기반에서도 한·미·일은 여전히 주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중국과 국경을 접하지 않고 있고 200만명에 달하는 조선족 같은 역사적 문제도 없다. 우리의 중국에 대한 입장이 미·일 양국과 똑같을 수 없는 이유다. 3각 협력은 하되 협력 분야가 중국을 타깃으로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참여할 수 없으며 해서도 안 된다. 우리의 국익에 위배된다. 이 부분은 미국에 설명하면 미국도 납득할 것이다. 우리가 처한 조건을 보면 한·미동맹과 한·중협력이 같이 가야지 우리가 중국의 대항세력에 가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또 일본이 우경화 정책을 취하면 취할수록 어쩔 수 없이 한·미·일 협력은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국도 상당 부분 이해하고 있다.”―주미대사 재직 시 지켜본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반응은.“한국은 미국이 200년 역사상 원조했던 수많은 나라 중 최고의 성공사례라고 기회있을 때마다 미국인들에게 설명했다. 미국인들 중에서 여기에 이의를 다는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못 봤다. 가진 것도 없고 희망도 없는 나라에 미국이 들어가서 불과 60년 만에 모범적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이룬 나라가 됐다. 미국의 참전 군인들에 대한 초청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밖에 없다. 2차대전 때 미군의 도움을 받은 유럽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 안 한다. 냉정하게 미국 이익 때문에 참전했다는 식이다. 미국의 평화봉사단도 수많은 나라를 갔지만 자신들을 다시 초청해주는 곳은 우리밖에 없다. 미국이 이것을 보고 우리에게 점점 더 매력과 가치를 느끼는 것이다.우리는 이런 점을 잘 활용해 북핵문제가 풀리고 통일이 될 때까지는 미국을 꽉 잡고 있어야 한다. 우리가 잡는다고 동맹을 유지할 나라도 아니지만, 다행히 미국의 입장에서도 앞서 말한 조건때문에 우리와의 동맹이 필요하다.” ―우리가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극복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흔히 국민정서라고 하는 우리의 피해의식을 극복하는 것이다. 19세기말 20세기초 우리는 국토가 외세의 전쟁터로 변하고 국모가 시해당하고 우리가 문화를 전해준 나라의 식민지로 전락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언제든 또다시 그런 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의식이 뇌리에 박혀 있다. 우리가 주권을 뺏길 것 같다고 느끼면 모든 국민이 결집한다. IMF 외환위기나 미선·효순양 사건 때도 그랬고, 광우병 소동 때도 그랬다. 미국이 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해 우리에게 강제로 광우병 걸린 쇠고기를 먹이려고 한다는 피해의식 때문에 유모차까지 끌고 나와 시위했다. 미국인들은 평소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라고 생각했던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깜짝 놀란다.시대가 바뀌었다.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패러다임이 넘어갔다. 앞으로는 과거처럼 무력을 앞세워서 국력을 팽창시킬 수 없다. 우리 국력이 20세기 초와는 상상할 수 없게 커졌다. 세계 10위권을 넘나드는 경제력에 만만치 않은 군사력과 문화력을 지녔다. 피해의식의 발현이라면 이제는 피하는 것이 좋다. 국민감정이나 피해의식이 아니라 국민이익에 따라 냉철하게 시대의 흐름을 읽어야 한다.”김동진 기자 bluewins@segye.com■ 최영진 前 주미대사 약력▲서울(64) ▲연세대 정외과·파리1대학 국제정치학 석·박사 ▲외무고시 6회▲유엔 DPKO(평화유지활동국) 사무차장보 ▲주오스트리아 대사 ▲외교안보연구원장 ▲외교통상부 차관▲주유엔 대사▲코트디부아르담당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 ▲주미대사 ▲現 연세대 국제대학원 석좌교수

국내 중국 전문가들은 한국외교가 한·미 동맹과 한·중 전략관계가 병행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변화를 꿰뚫는 현실적이면서도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미 동맹이 지난 60년처럼 앞으로도 계속 성공신화를 써나가는 동시에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미·중 관계를 풀어나가는 외교력을 보여야 한다는 주문이다.◆신정승 전 주중국대사한·미·중 3국의 공통이익을 추구하면서 우리의 국익을 기초로 한·미 동맹과 한·중 전략관계를 조화롭게 발전시켜야 한다. 한·미 동맹의 미래비전과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용을 보면 한반도 평화와 안정, 지역과 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등 공통된 부분이 많다. 한·미 동맹의 최대 목적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다. 한·중 관계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공통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두 관계가 기본적으로 충돌보다는 협력과 공존의 여지가 더 크다. 최근 현상적으로 보여지는 것(북핵 이견)도 방법론의 차이일 뿐이지 한·미 동맹과 한·중 관계가 충돌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북핵이 없어야 하는데 방법론에서 미국은 지금 압박을, 중국은 대화를 강조하는 견해차는 있을 수 있다. 우리가 나름대로 주관을 갖고 우리 국익이 무엇이냐, 어떤 정책을 취해야 하느냐 판단해서 미국도 설득하고 중국을 설득하는 외교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다.  신정승 前대사                              이동률 교수                                   이지용 교수◆이동률 동덕여대 교수이명박정부 때 한·중 관계가 그다지 좋지 않았다. 북핵 정책에 대한 이견과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한 중국 측의 우려 때문이었다. 박근혜정부 들어서도 이 두 문제에 근본적 해결은 없다. 양국 정부가 새로 출범한 데다 전 정권에서 양국 사이가 나빴다는 공동인식을 갖고 있어서 좋은 방향으로 해보자는 의지가 강했을 뿐이다. 정상회담 결과도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완벽한 합의로 보기 힘들다. 특히 한·미 동맹은 거론조차 안 됐다. 두 이슈의 구조적 변화가 없는 한 한·중 갈등은 언제든 불거질 수 있다. 중국의 급부상으로 한·중 관계는 양자보다는 미·중 관계 등에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됐다.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개선되거나 나빠지기보다는 미·중 관계의 큰 틀이 어떻게 되느냐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북핵 문제가 미·중 관계의 가장 큰 변수이니까 미국과 중국을 통해 이 문제를 풀기보다는 우리가 이 문제 해결에 주도권을 잡는 것이 미·중 관계의 영향을 적게 받으면서 한·미, 한·중 양자 관계도 잘 풀어나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지용 국립외교원 교수중국의 근본적 태도는 변화된 것 없다. 올 초 제기됐던 한·미·중 압박에 따른 북한 핵포기 같은 시나리오는 우리 측의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 측면이 강하다. 중국도 북한의 핵보유에 반대하고 있지만 또한 한반도 안정을 일관되게 최우선시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북핵 문제에서) 우리의 기대치까지 따라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안보 외에도 경제적 측면에서 한·중 관계가 중요하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 미래에 대해 2016년, 또는 2018년 또는 2020년에 미국을 따라잡는다는 여러 가지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으나 그렇게 되지 않을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민간 사이드뿐 아니라 정부차원에서도 중국 경제에 대해 장기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한·미 동맹과 한·중 관계를 모두 잘하기 위해서라도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확실히 한·미 동맹을 유지하고 있을 때야말로 오히려 우리가 중국에 할 말을 할 수 있고, 중국을 견제할 수도 있다. 김동진 기자 bluewins@segye.com

한·미 동맹 60주년을 맞은 한국 앞에 새로운 ‘외교 퍼즐’이 놓여 있다.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환갑을 맞은 한·미 동맹을 더욱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미국과 함께 G2(주요 2개국)로 부상한 중국과의 관계를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다. 이는 갈등과 협력을 반복하고 있는 G2를 상대로 우리 외교가 고도의 수완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박근혜정부는 지난 5월 초 한·미 정상회담과 지난 6월 말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이 퍼즐 풀기에 나섰다. 좋은 출발이었다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지만 아직 낙관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진화하는 한·미 동맹한·미 동맹은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으로 탄생했다. 지난 60년간 한·미 동맹은 우리의 안보와 번영을 지켜주는 굳건한 버팀목이었다. 국제 질서의 변화에 따라 한·미 동맹의 내용과 형태도 조금씩 달라졌다. 특히 1990년대 초 냉전 체제가 붕괴되면서 한·미 동맹도 변화의 흐름을 피하지 못했다.1994년 이뤄진 평시 작전통제권 이양은 탈냉전 시대 한·미 동맹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2000년대에는 미국 대외 정책의 변화와 한국의 발전, 안보환경 변화, 한국 내 대등한 동맹 강조 분위기 등이 맞물리면서 한때 한·미 관계가 악화되기도 했다. 노무현정부는 미국 일변도 외교에서 탈피, 사실상 미·중 등거리 외교를 통해 국익을 도모한다는 ‘동북아 균형자론’을 내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 들어 기존의 한·미 동맹 우선 정책이 부활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서 동맹 영역이 경제분야로 확대됐다. 박근혜 대통령(오른쪽)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7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백악관 경내에서 산책하며 이야기하고 있다.세계일보 자료사진한·미 양국은 2009년에는 동맹미래비전을 통해 21세기 전략동맹을 한·미 동맹의 새 모습으로 제시했다. 박근혜정부는 이런 흐름에서 한·미 동맹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3월 2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미 관계는 우리의 대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근간으로 미국인들이 쓰는 백본(backbone)이란 표현에 이런 점이 잘 나타나 있다”면서 “북한의 위협이 증대되는 안보환경을 생각하면 한·미 간의 공동대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밀착하는 한·중 관계중국은 1980년대 개혁 개방 이후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2010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 2012년 말 3조2500억달러 이상의 외환보유액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 중 미국의 국채가 1조1500억달러 이상이다. 한국 경제에서 중국의 영향력도 커졌다. 1992년 수교 이후 올해 4월까지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수출한 액수는 1조달러를 넘어섰다. 지난해 한·중 교역규모는 2151억달러로 수교 당시의 49억달러보다 약 44배 늘어났다. 우리의 대중 교역규모는 이미 대미·대일 무역규모를 합친 것을 상회한다. 한국의 경제성장을 논할 때 중국 경제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 중국의 이 같은 성장은 군사적 입김의 강화로 연결된다. 2010년부터 센카쿠(댜오위다오)제도를 둘러싼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과 남중국해 난샤군도와 시샤군도를 둘러싼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과의 영유권 분쟁에서는 군사력까지 동원해가며 노골적으로 주변국가들을 위협하고 있다. 2012년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아태지역으로의 전환(pivot to Asia) 또는 재균형정책(Rebalancing strategy)을 선언하게 된 배경이다. 한·중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방중한 박근혜 대통령(왼쪽)이 지난 6월 27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세계일보 자료사진◆미·중 사이에 낀 한국이처럼 한국은 한·미 동맹에 안보를 의존하면서 경제는 중국과 갈수록 밀접해지고 있는 이중구조를 갖고 있다. 이는 경제적 측면을 생각하면 한·미 동맹만을 강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보를 무시한 채 한·중 관계만 강화할 수 없는 이유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신형 대국관계’를 미·중 관계의 기조로 천명했다. 미·중 양국이 ‘핵심이익’을 상호존중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국제질서를 만들어나가자는 것이다. 이는 뒤집어 보면 ‘핵심이익’은 반드시 지켜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향후 이를 둘러싸고 미·중 갈등이 심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티베트(중국명 시짱)자치구, 신장위구르자치구, 대만 등을 핵심 이익으로 규정했는데 중국은 최근 들어 센카쿠제도 등 남중국해 도서를 핵심 이익에 포함하는 등 영유권 분쟁의 대상으로까지 핵심 이익 적용 범위를 넓혔다.한반도 역시 미·중의 이해가 충돌하는 지역이다.북핵 문제는 미·중의 관점이 다른 대표적 사례다. 중국이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한·미 양국과 보조를 맞추면서 예전과 달라진 태도를 보이는 바람에 외교가 일각에서는 중국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로 이끈다는 장밋빛 전망이 쏟아졌다. 하지만 최근 중국은 한·미 양국이 6자회담 재개 조건으로 ‘2·29+알파(α)’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달리 북한의 ‘조건없는 대화 재개’ 주장을 편들고 있다. 북핵 문제로 인해 언제든 한·중 관계가 냉랭해질 가능성을 읽을 수 있다. 한·미 동맹과 한·중 관계의 병행 발전을 추진하는 한국으로서는 이런 상황이 매우 곤혹스럽다.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북핵관련 반관반민 학술회의에 미국은 학자만 참가시켰으나 한국은 대사관 직원과 외교부 실무진을 보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과 입장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처럼 학자만 보낼까도 생각했지만 중국의 체면을 고려해 성의 표시를 했다”고 설명했다. 북핵뿐 아니라 한·미·일 동맹 재편과 미사일방어시스템(MD), 한·미 연합 군사훈련 등을 놓고도 한·중 관계가 삐걱거릴 수 있다.김동진 기자 bluewins@segye.com

한·미 공조와 남북관계가 같은 방향으로 발전하기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는 북한 핵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북핵 문제가 불거진 것을 계기로 국제공조와 남북관계는 구조적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핵문제가 불거지기 전인 냉전시대에는 국제공조와 민족공조(남북관계) 간 충돌이 빚어질 일이 거의 없었다”며 “탈냉전기에 북한이 핵개발에 나선 이후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 공조가 강화되면 남북관계가 악화됐다”고 진단했다. 장 연구원은 “반대로 남북관계를 핵문제 해결을 위한 발판으로 삼고자 하면 한·미 공조가 삐걱거리는 결과를 낳았다”며 “한국과 미국 정부의 성향이 엇갈리는 경우에는 엇박자가 나곤 했다”고 말했다. 장용석 선임연구원관건은 박근혜정부와 버락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둘러싼 ‘궁합’의 강도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동아시아연구원(EAI)과의 대담에서 “당장 미국이 북한문제에서 한국보다 앞서나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북핵문제와 남북관계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한국이 먼저 나서서 남북관계 상황을 개선하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여건 조성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그 주요한 근거는 오바마 2기 신생 외교팀이 아직 북핵 문제 해결을 주도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을 국제사회 속으로 끌어들일수록 행동의 제약 요인이 많아지기 때문에 남북관계도 보다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여건 조성 노력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 교류협력 사업 가운데 한·미 공조를 핵심축으로 한 국제공조와 남북관계가 충돌할 여지가 가장 많은 사업은 금강산관광 사업이다. 장용석 연구원은 “당장은 한·미 간 큰 이견을 보일 만한 일이 없으나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에 대해 이명박정부 수준을 넘어서는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한·미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상현 연구원도 “현재 진행 중인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는 대북 국제공조와 배치될 여지가 많지 않다”며 “하지만 금강산 관광은 북한에 현금이 직접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량의 현금 유입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안 위반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민서 기자

한반도 정세를 움직이는 두 개의 중심축인 한·미동맹과 남북관계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한·미동맹이 강화되면 남북관계는 악화되고, 반대로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한·미동맹이 껄끄러워지는 상황이 전개되곤 했다.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달았던 이명박정부 기간 한·미 양국은 2009년 4월 이후 2011년 10월까지 총 8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를 비롯한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하며 굳건한 동맹 관계를 유지했다. 반면 남북관계가 급진전한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한·미가 북핵 문제 등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불협화음을 빚는 경우가 잦았다. 2006년 10월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미국이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관광 사업 중단 압력을 가하자 노무현정부가 북핵 문제보다 남북관계 개선을 앞세우며 관련 사업을 지속했던 것이 대표적 사례다.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키리졸브 훈련이 진행된 지난 3월 서울 용산구 한미연합사에서 양국 군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군사 작전에 대한 모의 훈련을 하고 있다. 북한은 연례 군사 훈련인 키리졸브 훈련이 ‘북침 연습’이라며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세계일보 자료사진하지만 역대 어느 정부든 정도의 문제일 뿐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을 외교·국방 정책의 골간으로 삼았으며, 남북관계 진전은 한·미 양국의 합의를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었다. 북한은 이러한 한·미동맹 강화 움직임에 늘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으며 한·미 공조 균열을 획책해왔다. 핵 문제나 평화체제 협상 등 한반도 운명을 결정하는 핵심 현안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남한을 배제하고 미국과 담판을 짓겠다는 ‘통미봉남’ 전술이 그것이다. 북한의 한·미동맹에 대한 뿌리 깊은 적개심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발언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김 위원장은 2002년 4월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한 임동원 당시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역에게 “6·15 공동선언(제1차 남북정상회담 합의안)을 통해 조선(한반도)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자고 약속했지 않았나요? 그런데 작년 3월에 미국을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의 승인 없는 남북관계 추진을 허용할 수 없다’, ‘상호주의를 철저히 지키라’는 등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압력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라고 힐난했다. 그런 뒤 “부시 행정부와의 ‘한·미 공조’라는 게 북에 대한 적대시정책에 동조하겠다는 반민족적인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요?”라며 따져 물었다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피스 메이커’). 김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북한이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에 따른 한·미 공조를 대북 적대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시기별 한·미동맹 인식을 조사한 자료를 보면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 안보 상황이 불안정해질 때마다 한·미동맹 강화를 지지하는 여론이 늘어났다. 반대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안정화될 때에는 현상유지 같은 중도적 태도와 대미 의존에서 벗어나 자주적 입장을 보여야 한다는 여론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다. 동아시아연구원(EAI)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02년 촛불시위 당시 20.4%까지 추락했던 한·미동맹 강화 여론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면서 북핵위기를 고조시키자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후 북한이 2006년 7월 대포동 미사일을 시험발사하고 그해 10월 1차 핵실험까지 강행하자 한·미동맹 강화를 지지하는 여론은 48.8%까지 높아졌다. 한·미동맹 지지 비율은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전후로 다소 감소했다가 북한이 2009년 9월 2차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 다시 상승한 데 이어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이 터지자 48.6%까지 상승했다. 올 초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고 전시상태를 선포하는 등 한반도 안보 위기를 한껏 높이자 한·미동맹 지지여론은 무려 65.6%까지 치솟았다.개성공단 정상화 논의를 위해 만난 남측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 지원단장(왼쪽)과 북측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 부총국장이 지난 2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대북정책 공조를 둘러싼 한·미동맹 강화 움직임은 박근혜정부 들어서도 지속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지난 5월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외교적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인식을 공유한 바 있다. 미국은 당시 북한이 일으킨 도발과 관련, 미국의 동맹국을 겨냥한 북한의 위협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동맹국을 보호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통일연구원은 최근 펴낸 ‘한·미정상회담 결과 분석’ 자료에서 “이명박정부와 오바마 1기 행정부 사이의 대북정책 공조가 강경책으로 귀결되었다면 박근혜정부와 오바마 2기 행정부 사이의 정책공조는 유연하고 완화된 수순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오바마 정부가 한·미 양국의 동맹관계를 강조하는 만큼 박근혜정부와 엇박자를 내는 대북 강경정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정책공조를 통해 유연한 입장에서 대북문제 해결을 도모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김기수(육사31기·예비역 중장·사진)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은 2010년 6월 단장으로 부임해 임기(2년)를 두 차례나 연장했다.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을 안정화시키는 과정에서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김 단장은 10일 본지 인터뷰에서 “올해는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며 용산기지 이전사업(YRP)에 따른 ‘미군기지 건설원년’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평택 미군기지 공사가 본격화되는 해이기도 하다”면서 “현재 56%의 공사 진척율로 2016년 기지 이전 완료를 향해 순항 중”이라고 밝혔다. 그런 뒤 “올해 기지 내부의 57개 건설 프로젝트 가운데 35개 시설을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사업 추진 과정에서 봉착한 최대 난관은 미군의 불신이었다. 2008년 4월 부임한 전임 사업단장이 평택기지 이전사업과 관련 한·미 간에 합의한 사업 발주 방식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이 미군의 불신을 불렀다.김 단장은 “2008년 무렵부터 불거진 공사 관련 잡음으로 우리 정부를 믿지 못한 미측이 사업 자체에 대한 보장을 요구할 정도였고, 이로인해 당시 김태영 국방장관이 제발 시끄럽지 않게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느냐며 질책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부임했을 때 한·미 간에 (평택기지) 시설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 지를 협의하는 단계였는데 기지 이전 공사에 정형화된 틀이 없다보니 양측의 줄다리기가 계속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김 단장은 “더러 문화 차이에서 오는 오해도 있었으나 한·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내뱉은 말은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했다”면서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야만 분쟁의 소지가 없다는 점도 배웠다”고 말했다.그는 평택기지가 21세기 한·미 동맹의 초석이 되고 한국 경제를 이끌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김 단장은 “미국 입장에서는 전국에 산재했던 미군기지를 한 곳에 끌어모아 전략적 유연성을 높일 수 있고 관리와 복지 측면에서도 효율을 꾀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평택은 해외파병미군이 전세계에서 가장 근무하고 싶어하는 곳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우리에겐 미군 4만 명이 거주하는 새로운 도시가 조성돼 고용 창출과 국토의 효율적 개발을 이룰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평택기지 개발 과정에서 총 23조 원 규모의 경제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지난 6일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 부슬부슬 가을비가 내리는 가운데 팽성읍 원정삼거리를 지나 내리에 들어서자 거대한 공사장으로 변모한 ‘황새울’이 모습을 드러냈다. 안성천 뚝방길에서 바라본 들녘에는 표준고도를 높이는 성토작업이 끝난 듯 대형 크레인이 들어섰고 그 사이를 덤프차량들이 분주히 오갔다. 기존 캠프 험프리 기지와 맞닿은 곳엔 새로 지은 것으로 보이는 미군 시설물이 하나둘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사업초기 주민들과 마찰을 빚으며 갈등했던 곳으로 생각하기 힘들었다. 미군기지 확장에 이은 인근 고덕국제화신도시, 산업단지 건설 등으로 개발특수 분위기가 기지 주변을 감싸고 있었다.◆우여곡절 끝에 마련한 한·미동맹의 새 보금자리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은 서울 용산기지를 포함해 전국에 산재한 35개 미군기지와 7개 훈련장 등을 2016년까지 평택 일원으로 옮겨 미래 환경에 맞는 한·미동맹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평택 미군기지의 규모(캠프 험프리 포함)는 1465만㎡(444만평)로 여의도 면적의 5배다.한국과 미국이 각각 8.8조원과 7.2조원씩 분담해 총 16조원을 투입하는 매머드급 국책사업이다.참여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 5월 한·미 정상이 만나 미군기지 이전을 재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평택 기지 사업이 본격화됐다.그해 6월에는 미측의 요구로 경기 북부에 산재한 미 2사단을 한강 이남으로 철수시켜 평택 등에 최종 재배치하는 방안이 양국 간에 합의됐다. 국회는 2004년 12월 용산기지 이전과 미 2사단 및 군소기지 이전 계획을 담은 기본합의서(UA)와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안을 비준했다. 서울 중심부인 용산에서 미군이 빠지고 그 땅에 대규모 민족공원이 조성되는데 따른 국민적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사업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출발은 험난했다. 정부가 토지 수용과 보상을 밀어붙이면서 평택 대추리 주민들과의 마찰이 빚어졌다. 급기야 2006년 5월4일 대추리 대추분교에서 주민들과 국방부 간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이후 주민들은 미군기지 이전·확장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연대해 대정부 투쟁을 벌였다. 깊게 팬 상처는 쉬 아물지 못했다. 충분한 토론없이 상황을 이념적·감정적으로 몰아간 것이 화근이었다. 사업부지 내에서 멸종위기종인 금개구리가 발견돼 홍역을 치른 적도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1월13일 기지 조성공사 기공식에서 “정든 고향을 떠나는 아픔을 감내하며 국가사업에 협조해준 주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사의를 표명했다.윤광웅 국방장관(오른쪽)과 리언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이 2004년 10월 국방부 청사에서 용산기지 이전 포괄협정 등에 서명하고 있다.연합뉴스기지이전사업단에서 민원처리를 담당하는 이성재씨는 “사업초기 주민들과의 갈등은 상상을 초월했다”면서 “당시 경험을 토대로 사업단에 복합민원 대응시스템을 만들고 민원 빈도가 높은 22개 유형별 대응매뉴얼을 개발, 주민과 대화로 문제를 푸는데 공을 들인 덕분에 오늘의 평택 기지가 가능했다”고 말했다.◆평택 미군기지, 동북아 전략요충지로 부상 새로 건설될 평택미군기지에는 주한미군사령부와 유엔사령부, 미8군사령부 등 첨단장비를 갖춘 주한미군의 핵심 지휘부가 들어선다. 전시에 미군을 지휘하는 지하벙커는 평택기지 동북쪽으로 20㎞ 지점에 위치한 오산 미 공군기지와 서쪽 20㎞ 지점에 자리한 평택항의 해군 2함대사령부와 연계, 육·해·공 작전을 동시에 펼칠 수 있는 종합 사령탑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동북아에서 육·해·공 연계작전을 실시간으로 펼칠 수 있는 곳은 평택이 유일하다는 것이 사업단의 설명이다. 병원, 학교, 커뮤니티시설 등 연면적 100만 평에 지어질 500여 동의 각종 시설은 유사시 미군 증원병력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계획돼 있다. 단일기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다.지난해 6월 한·미 양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평택현장 사무소 준공식이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성토작업을 끝내고 기반시설 공사가 한창인 평택 미군기지 전경.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제공주거시설의 경우 미군과 군무원, 가족, 카투사, 한국 측 인원 등 4만4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건설되고 있다. 특히 2600여세대의 미군 간부 숙소는 한·미동맹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미군기지내 주거시설 부족으로 한국은 미군들의 기피 근무지로 손꼽혀왔다. 평택 미군기지에는 제일 먼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들어섰다. 미군 가족들이 기지 이전시 자녀들의 교육 문제를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 호소한 때문이다. 학교 형태와 구조는 물론 각종 편의시설과 분위기까지 미국 본토 학교와 흡사하게 만들었다. 학교 건립에 사용된 자재와 장비 60% 이상이 국산 제품들로 채워졌다. 미군이 한국산의 우수성을 인정한 결과다.평택 미군기지에 가장 먼저 들어선 고등학교 시설.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제공기지 외곽에는 미군들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기지 기반시설 공사가 한창이다. 지난해까지 총 연장 21.3㎞의 도로 10곳과 전기 설비를 완료한데 이어 현재 평택항과 평택역을 잇는 철도차량기지 건설공사가 진행 중이다. 2014년 7월까지 모두 9개의 레일을 깔고 2015년 상·하역소와 계량소, 검사소 등 철도지원시설을 완공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용산기지에 있던 미94헌병대대가 평택기지로 이사했다. 2016년까지 계속될 미군의 대이동이 이미 시작된 셈이다. 평택=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한·미 동맹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의 시금석으로 평가되는 핵심 현안 중 하나가 바로 작전통제권 이양과 환수를 둘러싼 한·미 간 줄다리기다.6·25전쟁 당시 유엔군사령관에게 넘겼던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은 평시작전통제권(평작권)만 되돌려 받았을 뿐 아직까지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은 한·미연합군사령관인 미군이 행사하는 것으로 돼 있다.우여곡절 끝에 2015년 12월1일로 조정된 전작권 전환은 지난 5월 말 우리 정부의 재연기 요청으로 전환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작전통제권 이양의 역사적 배경과 평작권 환수한국군에서 유엔군으로의 작전권 이양은 북한군에 비해 우리 군의 전력이 절대 열세였다는 정황 속에서 이뤄졌다.작전지휘권 이양이 공식화한 것은 54년 11월17일 체결된 ‘한국에 대한 군사 및 경제원조에 관한 한·미합의의사록’ 체결을 통해서다. 의사록에는 “유엔사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한 책임을 부담하는 동안 한국군을 유엔군사령관의 작전통제하에 둔다”고 명시했다. 작전지휘권의 명칭도 이때부터 작전통제권으로 변경됐다.이후 베트남 전쟁과 주한미군 철수 등 일련의 변화를 거쳐 78년 11월7일 한·미연합군사령부(한·미연합사·CFC)가 창설된 뒤에는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한·미연합군사령관이 건네받았다.그러다 작전통제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진 것은 87년 8월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작전통제권 환수 및 용산기지 이전’이라는 선거공약을 제시하면서다. 88년 출범한 노태우정부는 88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국력 신장 등을 배경으로 평작권의 조기 전환을 추진했다.때마침 미국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골자로 한 ‘넌-워너 수정안’이 의회를 통과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 90년 2월 들어 노태우 대통령이 리처드 B 체니 미 국방장관을 만난 뒤 작전통제권 이양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14일 이승만 대통령(오른쪽)은 더글러스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한국군의 작전지휘권 이양을 담은 서신을 보냈다. 이것이 전작권 논란의 시작점이다.그해 4월 미 국방부가 제출한 ‘동아시아 전략구상(EASI)’ 보고서에 ‘평시작전통제권을 93∼95년에 한국군으로 전환할 것과 90년대 후반에 연합사 해체를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길 정도였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역할 축소에도 우리 정부에 더 많은 방위비분담금을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등 압박이 거세졌다.한·미 양국은 91년 11월 제13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에서 평작권을 93∼95년 전환하고, 전작권은 96년 이후에 협의하도록 합의했다. 그리고는 93년 제25차 SCM(한·미 안보협의회)에서 ‘한국군 부대에 대한 평시작전통제권을 94년 12월1일부로 한국군 합참의장에게 이양’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평작권 환수를 ‘제2의 창군’으로 부르며 한껏 의미를 부여했다.◆노무현정부가 밀어붙인 전작권 전환전작권 전환 논란은 2005년 10월1일 국군의 날 행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전작권 행사를 통해 명실상부한 자주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힌 게 도화선이 됐다.그해 제37차 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지휘관계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논의를 가속화’하는 데 합의한 뒤 이듬해인 2006년 9월16일 한·미 정상회담 때는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기본원칙에 의견일치를 봤다. 참여정부는 2005년 9월 미국과 전작권 환수 문제 협의를 시작해 2006년 9월1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작권을 한국군에 전환한다는 기본원칙에 합의했다.이에 따라 2006년 10월20일 열린 제38차 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형태의 공동방위체계를 구축하는 ‘새로운 동맹 군사구조 로드맵’에 서명하고, “2009년 10월15일과 2012년 3월15일 사이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으로 전환하고, 한·미 연합군사령부를 해체”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미국은 신속기동군으로의 미군 재배치를 추진하던 중이어서 주한미군의 유연성을 높이는 전작권 전환에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조지 부시 미 행정부가 노무현정부에 대해 갖고 있던 섭섭함과 불만도 미국이 선뜻 한국의 전작권 전환 요구를 수용한 배경으로 거론된다.국내에선 보수층을 중심으로 전작권 전환 반대·연기 운동이 일기 시작했다. 이에 가세한 국방부는 낮은 정보획득 수준과 지휘통제체계 미비를 이유로 들어 전작권 전환 ‘시기상조론’을 폈다. 이런 상황 속에서 2009년 전작권 환수를 염두에 뒀던 노 대통령이 고집을 꺾자 이번에는 2009년 전환을 주장하는 미국과 이를 늦추려는 한국 사이에 밀고당기기가 빚어지기도 했다.마침내 2007년 2월23일 김장수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2012년 4월17일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지난 5월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변에서 열린 한·미 연합 도하훈련에서 미2사단 험비가 부교를 이용, 강을 건너는 훈련을 하고 있다.세계일보 자료사진◆전작권 전환 변수로 부상한 북핵북한의 2009년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 등 연속적인 군사도발로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악화되자, 전작권 전환 연기론은 또다시 불거졌다. 대선공약으로 전작권 연기를 주장했던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6월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1일로 연기했다.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내실 있는 전작권 전환을 보장하고, 국민적 안보우려를 해소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그 후속조치로 한·미 국방장관은 그해 10월 제42차 SCM에서 2015년 새로운 한·미 동맹의 모습을 공동 전략비전으로 제시하기 위한 포괄적 지침을 제공하는 ‘전략동맹 2015’에 서명까지 했다. 그리고는 신연합방위추진단을 창설,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연합방위체제 구축과 병행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했다. 하지만 전작권 논란은 지난 5월 말 우리 정부가 재연기를 요청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으로 바뀐 안보상황, 북한의 오판 가능성, 우리의 준비부족 등을 전작권 전환 연기의 이유로 제시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가타부타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6월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2차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만난 김관진 국방장관(오른쪽)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 이 무렵 우리 정부는 미 정부에 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연기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지난달 28일 브루나이에서 김관진 국방장관을 만난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우리 측의 전작권 재연기 입장에 공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현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10월 초) SCM 때도 협의를 계속할 것이고 결론을 언제까지 내자고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 정권의 한 핵심 인사는 “2006년 상황의 재판으로, 미국이 전환 일정에 문제가 없다는데도 우리 정부가 막무가내로 떼쓰는 모습”이라며 “만약 이번에도 미국이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전작권 환수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군사편찬연구소 장삼열 국방사 부장,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전시작전통제권이란=유사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한국군과 미군 증원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다. 현재 한·미연합사령관이 갖고 있다.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행사하지만 데프콘(전투준비태세) 3단계가 발령되면(평소 4단계)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우리 군의 모든 작전통제권이 넘어간다.

1969년 집권한 리처드 닉슨 미국 행정부는 그해 7월25일 괌에서 ‘닉슨 독트린’을 발표했다. 그는 “아시아는 아시아인들의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 국가들의 안보는 스스로 책임지라는 의미였다. 이를 계기로 한반도에서도 기존 6만명의 주한미군을 4만명으로 줄이는 감축작업이 본격화했다. 박정희 정권이 한국군 병력 5만명을 베트남에 파병한 시점이었다.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감축은 북한의 오판을 부를 수 있다며 강력 반대했으나 미국은 요지부동이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1974년부터 ‘율곡사업’을 통한 한국군 현대화와 비밀 핵개발에 착수했다. 한·미 갈등이 고조됐다. 76년 8월18일 북한이 도발한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은 삐걱거리던 한·미를 다시 뭉치게 했다. 78년 11월7일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됐다.8·18 도끼만행사건 당시 현장 모습. 북한군들이 아서 보니파스 대위와 마크 배럿 중위를 공격하고 있다.군사편찬연구소 제공◆8·18 판문점 도끼만행사건2002년 2월20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서부전선의 한 주한미군 부대를 찾았다. 그는 병사들 앞에서 “북한의 터무니없는 침략이나 세계평화를 깨는 행위에 대해선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연설했다. 이날 부시 대통령이 방문한 부대 이름은 ‘보니파스’였다. 아서 G 보니파스 대위는 76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에서 북한의 경비병들에게 살해당한 미군 장교다.8·18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미루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하던 유엔사 경비장병들을 북한군 수십 명이 도끼 및 흉기로 구타, 미군 장교 2명이 살해되고 미군, 카투사 등 9명이 중경상을 입은 희대의 도발 사건이다.당시 사건이 발생한 유엔사 제3경비초소는 ‘돌아오지 않는 다리’ 맞은편에 위치한 북한군 제4초소와 제8초소, 제5초소 사이에 위치, 적진 한가운데 고립된 형국이었다. 판문점 회의장 서쪽 끝 언덕 위에 있던 유엔사 제5경비초소는 제3초소를 지켜 보다가 이상이 감지되면 즉각 경비병력을 출동시키곤 했다. 그런데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문제가 생겼다. 제3초소 부근의 미루나무 가지가 무성하게 자라면서 제5경비초소에서 제3초소를 제대로 관측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북한군 3개 초소에 둘러싸인 유엔사 3초소 경비병들이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미루나무 가지치기 작업이 이뤄진 배경이다.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안보견학관 2층에 전시돼 있는 문제의 미루나무.도끼만행사건이 발생하자 리처드 스틸웰 유엔군사령관은 미 합참의 승인하에 전면전 대비태세인 ‘데프콘 3’를 모든 주한미군에 발령했다. 휴가 중이거나 부대를 떠나 있는 전 장병에게 즉시 복귀를 명령했다. 뒤이어 한국군에도 데프콘 3가 전파됐다.6·25전쟁 이후 데프콘 3가 발령되기는 이때가 처음이었다. 이후 미루나무 절단 작전 때는 데프콘 2(공격준비태세)까지 상향됐다.이에 맞서 북한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김일성) 명의로 이날 인민군과 예비군 격인 노농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 등에 전투태세에 들어갈 것을 명령했다. 그리고 전국에 ‘북풍 1호’(준전시상태)를 선포해 한반도는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태로 치달았다.한편 이날 유엔군의 요구에 따라 판문점에서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가 열렸지만 북한은 사건의 책임을 미군에 떠넘기며 ‘사건 가담 주모자들을 엄히 처벌하라’는 적반하장(賊反荷杖)식의 억지 주장을 폈다. 결국 유엔군 측은 유엔군총사령관의 메시지를 북한 김일성 주석에게 전달하는 선에서 회의를 끝내야만 했다.북한의 태도에 격분한 미국의 제럴드 포드 행정부는 긴급참모회의를 열고 스틸웰 사령관의 제안에 따라 문제가 된 미루나무를 제거하기로 결정했다. 작전에는 한국군 제1공수특전여단 특공대 64명을 포함한 813명으로 구성된 한·미 특수부대가 투입됐다.이 작전은 미국의 전설적인 나무꾼의 이름을 따 ‘폴 번연 작전’으로 명명됐고, 8월21일 오전 7시를 기해 강력한 무력시위와 함께 단행됐다. 미 본토에서 핵탑재가 가능한 F111 전폭기 20대와 괌에서 B52 전략폭격기 3대, 오키나와 미공군기지에서 F4 팬텀 전투기 24대가 한반도 상공으로 출격했다.또 함재기 65대를 탑재한 미7함대 소속 항공모함 미드웨이호가 순양함 등 중무장한 5척의 호위함을 거느리고 동해로 급파됐다.미군의 무력시위에 당황한 김일성 주석은 결국 ‘각서’ 형태로 유감을 표시했고 미국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전쟁 위기는 잦아들게 됐다.이후 8차례의 군정위 회의를 거쳐 76년 9월6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경비를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분리하기로 합의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8·18 도끼만행사건이 터졌을 당시 한국군 류병현 합동참모본부장은 스틸웰 사령관과 함께 작전계획을 수립·시행하느라 동분서주했다. 특히 폴 번연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한·미는 연합군사령부 창설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때까지 유엔군사령부 내에 한국군이 편제되지 않아 작전통제권 행사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정했기 때문이다.앞서 한·미 양국은 71년 주한 미7사단의 철수로 인한 전력공백을 메우기 위해 만들어진 ‘한·미 제1군단’ 운영을 통해 제한적이나마 연합군사령부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경험했다. 71년 중국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고, 74년과 75년 유엔총회에서 유엔사 해체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더 이상 유엔군이라는 명분 유지가 어려웠던 것도 한·미연합사 창설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물론 77년 등장한 지미 카터 미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정책도 영향을 미쳤다.창설 논의는 74년 4월 미국의 제의로 시작됐다. 이후 수차례 협의를 거쳐 77년 7월26일 열린 제1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군 장성을 사령관으로 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형태의 한·미연합군사령부를 창설하고, 이를 통제할 기구로 한·미군사위원회(MC)를 설치하기로 최종 합의했다.1년 뒤인 78년 7월27일 제11차 SCM에서는 한·미군사위원회와 한·미연합사의 임무·기능·조직 등에 대한 관련 약정(TOR)이 승인됐고, 이튿날인 7월28일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에서 한·미연합사의 임무와 지휘관계를 규정한 ‘전략지시 제1호’를 하달하기에 이른다.그리고는 그해 11월7일 용산 유엔군사령부 연병장에서 박 대통령 주관 아래 창설식을 갖고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출범을 공식화했다.1978년 11월7일 서울 용산기지에서 열린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식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존 베시 한·미연합군사령관에게 부대기를 수여하고 있다.(원안)한·미연합사 창설은 한·미 양국의 군사력을 통합 운용할 수 있는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해 한·미동맹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공약을 구체화해 북한의 오판 가능성을 제거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2012년 용산 한·미연합사 연병장에서 거행된 연합사 창설 기념 의장행사에서 기수들이 한·미 양국 국기와 부대기를 들고 있다.군사편찬연구소 제공또 6·25전쟁 시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했던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당시는 ‘작전지휘권’으로 명시)을 한·미연합군사령관에게 이양, 한·미군사위원회를 통해 부분적이나마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한·미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군사편찬연구소 김창규 책임연구원·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1968년 1월21일은 일요일이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 2층에 거처하고 있었다. 감기 기운 탓인지 박 대통령은 약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성심여고 1학년 학생이던 박근혜 대통령도 평상시처럼 잠을 청했다. 그날 밤 10시15분쯤 대통령 가족의 침실에서 불과 500m 떨어진 곳에서 총성이 울렸다. 박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침투한 김신조 등 북한 특수부대 요원들이 종로서장 최규식을 향해 기관총을 쏜 것이다. 군경 수색대와 북한 특수부대 요원들 간에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다. 남한을 공포로 몰아넣은 ‘1·21사태’의 서막이었다.이틀 뒤인 1월23일 오전 1시45분에는 공해상에서 무장한 북한 초계정 4척과 미그기 2대의 위협 아래 미 정보함 ‘푸에블로호’가 원산항으로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들로 남북 간 군사적 위기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한국은 미국에 강력한 대북 응징조치를 요구했으나 미국은 북한과의 비밀협상을 추진하며 사태를 무마하려 했다. 한·미동맹에 갈등과 균열이 발생한 시점이었다. ◆1·21사태와 상이한 한·미 대응1·21사태가 발생하자 정부는 즉각 대간첩대책본부를 설치하고 6군단을 중심으로 한 군사작전과 민·관·군 통합 대침투작전을 펼쳤다. 박 대통령은 사건 발생 당일부터 청와대에서 작전회의를 주재하고 대간첩대책본부와 치안국 작전상황실을 순시하는 등 작전을 진두지휘했다. 대침투작전은 6군단과 1, 25, 26사단 등 16개 부대 1만9186명이 참가해 그해 1월20일부터 2월3일까지 계속됐다. 무장공비 28명을 사살하고 1명(김신조)을 생포했으나(2명은 월북 추정), 아군도 31명(민간인 5명 포함)이 전사하고 51명이 부상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사건 직후 유엔군사령부는 북한에 대해 군사정전위 개최를 요구하고 미 8군사령부는 한국군에 헬기와 탄약, 물자 등을 지원했다. 미 2사단은 작전책임지역 내에서 대침투작전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미 정부 차원의 특별조치는 나오지 않았다. 북한 무장공비의 청와대 기습사건이 발생한 1968년 1월21일 박정희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군 관계자들과 작전회의를 하고 있다. 좌로부터 김계원 육군총장, 박종규 경호실장, 서종철 1군사령관, 이세호 6군단장, 박 대통령, 이후락 비서실장이다.박 대통령과 우리 국민에게는 북한 도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상징적 사건으로 각인됐다. 그해 4월 250만 향토예비군이 창설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이후 1969년 7월 ‘닉슨 독트린’에 따라 71년 주한미군 2만명이 한반도에서 철수하면서 한·미동맹은 심각한 도전을 맞게 된다. 안보에 위기감을 느낀 박 대통령은 핵무기 개발을 독자적으로 추진했고 이에 따른 한·미 갈등도 심화됐다. 1968년 12월23일 북한에 피랍된 지 335일 만에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건너 남으로 송환되고 있는 푸에블로호 승무원들.◆푸에블로호 피랍사건과 북·미 관계1960년대 말 북한은 대남 무력공세를 강화하면서 어느 때보다 미국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미 선전공세가 하늘을 찌를 듯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위기국면을 이용해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시도하고 미 정부로부터 자신들의 국가적 실체를 인정받는 기회로 활용했다. 일반적으로 국가가 서로를 인정하려면 대화와 협상,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모색한다. 하지만 북한은 위기를 고조시키는 방법으로 미국과 직접 대화를 시도했다.푸에블로호 피랍사건은 북·미 직접대화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1968년 1월23일 원산 앞바다 공해상에서 첩보수집 임무를 수행하던 미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가 북한군에게 납치돼 승무원 83명이 북한에 억류됐다가 335일 만인 1968년 12월23일 풀려난 사건이다. 사건 초기 미국은 항공모함 3척, 구축함 18척, B-52 폭격기 등 항공기 400여대를 한반도로 전개하며 무력시위를 벌였지만, 김일성은 전군에 전투태세령을 발령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1968년 1월22일 생포돼 홍제동 파출소로 끌려온 김신조.북한의 맞불작전에 미국은 더 이상의 무력시위를 포기하고 대화에 나섰다. 일전불사(一戰不辭)의 의지가 없었기에 북을 제압하지 못한 것이다.미국으로선 한국 정부의 강력한 반발과 국가 위신 손상을 무릅쓴 선택이었다. 26차례에 걸친 지루한 협상 끝에 승무원들이 송환되기는 했으나, 적대적인 위기상황을 만들어 내야 대화가 시작된다는 북·미 관계의 ‘이상한 공식’이 등장하는 데 도화선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1971년 7월14일 서울에서 열린 제4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정래혁 국방부장관(좌)과 멜빈 레어드 미 국방장관이 악수를 하고 있다.◆한·미 관계 균열과 SCM 출범1968년 1월 이틀 간격으로 발생한 1·21 청와대 기습사건과 푸에블로호 피랍사건은 한국과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다. 한·미 양국의 대응방법은 판이했다. 한국인들은 북한의 청와대 기습과 푸에블로호 납치는 한국을 재침공하기 위한 김일성의 계획된 도발이라고 생각했다.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북한은 이에 고무돼 향후 더욱 심한 도발을 자행할 것이라고 믿었다.하지만 미국은 자신들이 베트남전쟁을 치르는 와중에 무력을 동원한 보복조치에 나설 경우 한반도에서 제2의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한국의 대북 강경조치 요구를 무시한 채 북한과의 단독협상을 밀고 나갔다. 심지어 미국은 소련의 도움과 협조를 통해 난국을 타개하고자 했다.이러한 점들이 바로 1960년대 냉전의 특수성이었고 그 과정 속에서 한·미 관계는 공조와 조화보다는 긴장과 갈등 상태에 빠지게 됐다. 2012년 10월24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44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김관진 국방부장관(오른쪽에서 두번째)과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왼쪽 첫번째)이 한반도 군사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군사편찬연구소 제공우리 국민들의 불만이 커져가자 박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베트남 파병 한국군 병력을 철수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내비치면서 미국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당시 북베트남의 ‘구정 대공세’에 직면한 미국으로서는 한국군 2개 사단의 베트남 철수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한국 국민과 박 대통령을 달래기 위해 린든 존슨 미 대통령의 특사가 파견됐다. 박 대통령과 사이러스 밴스 특사와의 회담에서 미측은 1억달러에 달하는 특별군사원조를 제공하고 한국의 안보·방위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매년 한·미 국방각료회담(장관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한·미 안보협력 체제 구축의 기반이 된 한·미 국방각료회담은 1968년 5월 미국 워싱턴에서 처음 개최됐다. 이후 회담은 워싱턴과 서울을 오가며 매년 한 차례씩 열렸고 지난해 44차 회담까지 이어졌다. 1971년 제4차 회의 때는 미 7사단 철수와 관련해 외무부(차관보급)가 참석하는 국가안보 차원의 회의로 격상됐고 그 명칭도 ‘한·미안보협의회의(SCM)’로 변경됐다. 1·21사태와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처리과정에서 촉발된 한·미 갈등이 오히려 한·미 연합 방위체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한·미안보협의회의는 실질적인 최고 군사협의체로, 한·미 양국의 안보협력 관계의 공고함을 대내외에 과시함은 물론 한·미 연합 방위태세의 강화에도 기여해 왔다는 데 이견이 없다.군사편찬연구소 김창규 책임연구원·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한·미안보협의회의(SCM)는…?한·미안보협의회의는 본회의와 실무위원회 회의로 이뤄진다. 본회의는 양국 국방장관, 합참의장 등 군 주요인사와 외교관계 고위 관료들이 참석한다. 실무위원회 회의는 정책검토위원회, 안보협력위원회, 군수협력위원회, 방산·기술협력위원회, 공동성명위원회 등이 있으며 기타 실무회의도 수시로 열린다. 한·미안보협의회의는 한·미 양국의 안보 문제 전반에 관한 정책 협의, 한반도·동북아시아의 군사적 위협 평가 및 공동대책 수립, 양국 간 긴밀한 군사협력을 위한 의사조정, 한·미 연합방위력의 효율적 건설과 운용방안 등을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한·미 양국의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로부터 위임을 받아 군사위원회(MC)에 전략지침을 하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