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TEST]중국 경제, 1~2년 내 위기는 없다 [머니 인사이트] 2017년부터 정책 불확실성 해소…강력한 리더십으로 6%대 성장 전망 [한경비즈니스=조용준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 글로벌 주요 투자은행들의 전망을 보면 2017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대부분이 6.3~6.5%에 몰려 있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정부의 개입을 통한 비교적 안정적인 해로 판단된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려했던 중국발 리스크는 확대될 가능성이 낮아졌다고도 볼 수 있다. 한편 중국 증시에 대한 전망도 대부분이 연초 대비 10% 정도의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 위안화 환율 전망 역시 그리 높지 않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2016년 11월 말 현재 달러당 6.92위안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위안화 절하 폭은 3% 이내의 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중국 주식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고 판단된다. 2회에 걸쳐 2017년 중국 경제 및 중국 증시를 전망해 본다. ◆내년 상반기 인프라 투자 집중 2017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16년 6.7%보다 소폭 둔화된 6.4%로 예상된다. 상반기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과 전통 산업의 반등이 예상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부동산 규제의 여파로 2차 제조업과 3차 서비스업이 동반 둔화될 전망이다. 물론 하반기 시진핑 2기 지도부의 등장과 함께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 등 경기 부양이 재개될 수 있지만 수출과 고정 투자 수요가 2016년 대비 크게 개선되기 어려워 성장률 둔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2017년 성장 목표로 제시한 6.5% 수준의 성장세는 여전히 유효해 보인다. 우리는 2017년 중국 정부의 재정정책을 크게 기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중앙정부의 높은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부동산 규제와 구조조정 압력을 완충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할 전망이다. 실제로 2016년 중국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4%대 적자 예산 외에도 준재정 형태의 지출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책은행 채권과 지방 채권의 대규모 발행과 지방정부 부채의 국채 차환 등을 통해 실제 예산의 2~3배에 육박하는 지출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2017년에도 연간 GDP의 7~8%에 육박하는 재정지출이 예상된다. 상반기에는 민·관 협동 프로젝트(PPP)와 일대일로(신실크로드) 투자를 중심으로 인프라 투자를 집중적으로 집행하고 하반기에는 내수 관련 감세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17년 인프라 투자 증가율은 연평균 20%대를 유지하고 감세 정책은 전체 내수 성장률을 최소 2~3%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17년 말 위안화 환율은 달러당 7.1~7.2위안을 기록할 전망이다. 상반기 미국 달러 강세와 금리 인상 이슈로 상승하는 모습이다. 3차 서비스업의 성장은 2차 제조업의 가파른 하락(사상 처음으로 GDP 비율 40% 밑돌아) 속에서 경기와 고용을 완충하고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다. 2016년 2차 제조업은 최근 4년간의 가파른 조정이 마무리되며 바닥 확인 신호가 포착되고 있다. 향후 중국 경제는 잠재성장률을 구성하는 자본·노동·생산효율성이 빠르게 하락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과감한 개혁과 구조조정, 기술 혁신(R&D+M&A), 정책 지원(첨단 제조업+온라인 융합+4차산업) 등이 병행돼야 한다. ◆약한 리스크 안은 ‘부동산 문제’ 2017년에도 중국 경제의 리스크 요인은 과다한 기업 부채와 구조조정 문제 그리고 버블 우려가 커지는 부동산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려가 컸던 기업 부채 문제는 지난 2년간의 구조조정으로 점진적인 해결의 방향을 찾아가고 있다. 중국의 부채 구조를 보면 기업 부채가 절대적으로 높은 반면 정부 부채와 가계 부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중국 정부는 경기를 관리하면서도 기업 부채에서 가계 부채와 정부 부채로 부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의 재정 적자 확대를 통한 정부 부채 확대와 부동산 부양을 통한 가계 부채 확대를 진행해 왔다. 한편 상대적으로 기업 구조조정과 부채 조정이 진행되고 있어 리스크 요인으로서의 위력이 약화되기 시작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부동산과 관련된 리스크는 이미 중국 정부가 관련 대책을 내놓기 시작했다는 측면에서 2017년에 중국 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볼 수 있지만 부동산에 의한 위기 가능성은 낮다고 파악된다. 1~2년 내에 중국 경제에 위기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은 정치 사이클과 깊게 연계될 것으로 판단된다. 시진핑 2기 지도부(2018~2022년)가 2017년 중 본격적으로 등장함에 따라 경기에 우호적인 정책 환경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 시진핑 1기 지도부(2013~2017년)의 경제정책은 최근 2년간 불확실성이 매우 컸다. 중국 경제의 구조적인 불균형이 커짐에 따라 정책 주기가 매우 짧아지고 구조조정과 부양, 개혁과 마찰 사이에서 일관된 정책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런 정책 불확실성과 부작용이 2017년 중반부터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상반기까지는 2기 지도부의 구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인사 교체가 진행되고 1기 막판 관료들의 성과 평가로 장기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사 교체가 사실상 완료되는 2017년 3분기부터 금융과 통화 완화가 재개되고 중·장기 정책(국유기업 개혁+일대일로)이 가속화되면서 실물경제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2016년 11월 폐막된 1기 지도부의 마지막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의 1인자 체제가 더욱 공고히 됐다는 점에서 시진핑 2기 지도부의 강력한 리더십을 통한 정책 기대감이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2017년 중국 정부의 강력한 재정정책(인프라 투자+감세 정책)과 구조 개혁이 중국 경제를 6% 중반에 육박하는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경제#2017년#시진핑 ⓒ 한경 비즈니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1[TEST]'국적 1위 선사' 한진해운 사실상 청산..39년 역사속으로 [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 국적선사로 지난 39년간 전세계 바다를 누벼온 한진해운이 끝내 청산될 전망이다. 이 와중에 현대상선은 당초 공언했던 해운동맹 ‘2M’에 정식 가입을 못하면서 한국 해운업의 위상이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 13일 법조, 해운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의 실사를 벌여온 삼일회계법인은 한진해운의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다는 최종 결론을 냈다. 삼일회계법인은 최종 실사 보고서에서 한진해운의 기업 청산가치를 1조8000억원, 계속가치를 9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실사 결과는 13일 법원에 제출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제출된 최종 실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청산 여부를 결정한다. 그동안 법조계, 해운업계에선 한진해운이 주요 자산을 모두 매각했고, 임직원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한진해운의 청산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왔다. 한진해운이 사실상 청산되면서 이제 대형 컨테이너 국적 선사는 현대상선이 남았다. 하지만 현대상선이 글로벌 7위권이었던 한진해운을 대체하는건 물론이고 치열해진 글로벌 선사들의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을지 현재로썬 미지수다. 그중 첫 장벽인 해운동맹 가입부터 사실상 불발됐다. 현대상선은 앞서 기업 생존 조건으로 약속한 해운동맹 ‘2M‘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지 못하고, 낮은 레벨의 동맹을 체결하면서 향후 2~3년간은 한국 해운업의 위상 추락은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그동안 한진해운을 법정관리로 보내면서 ”현대상선을 키워 한진해운을 대체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해운 경쟁력 강화 방안’은 ”선사들이 ‘부채비율 400% 이하’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신규 선박 발주를 지원하기 위해 선박 신조 지원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지원책은 현대상선이 이번에 2M과 체결한 협약으로 무용지물이 됐다. 현대상선은 향후 3년간 컨테이너선의 선박 규모를 늘릴 수 없도록 약속했다. 이에 대해 현대상선 측은 ”선박 발주를 당분간 자제하는건 대형 컨테이너선에 한정된 것”이라며 “소형 컨테이너선이나 벌크선은 내년 반선, 폐선되는 기한에 맞춰 발주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렇더라도 전세계 해운업계가 초대형 선박 위주로 경쟁력을 키워가는 분위기 속에 대형 컨테이너선의 발주 자체가 제한되는건 경쟁력에 적잖은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처럼 해운 구조조정 스텝이 꼬여버린건 애초 해운업의 메커니즘을 잘 모르는 금융권이 구조조정을 주도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나 채권단은 금융논리로 세계 7위 선사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결정했고, 정부는 물류대란 발생으로 해운업은 물론 국가 신뢰도까지 떨어지는 순간에도 이를 신속하게 수습못하고 발을 동동 굴렀다. 기존 한진해운이 실어나르던 물량을 현대상선이 아닌 중국이나 유럽 선사들이 가져간 것도 정부 실패의 단서다. 한종길 성결대 교수는 “국내 화주들의 다수가 이미 외국 선사로 갈아탔다”며 “국적 선사가 무너지면서 상대적으로 중소기업들은 짐을 수송할 선사 찾기가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해운업계 고위 관계자는 “이는 정부와 금융권의 구조조정이 얼마나 해운업의 기본을 모르고 행해진 건지 보여주는 결정적 근거”라며 “한진해운의 몰락은 한국 해운사의 몰락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2M(머스크, MSC)의 아시아~북미 항로 점유율은 17.5%로 지난해 대비 3.5% 급증했다. 이같은 최악의 상황에서는 정부 차원의 재정비된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정부가 선박 신조 프로그램을 통해 선박 규모를 확대해 현대상선을 지원하겠다는 원칙과 달리, 유창근 현대상선 대표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2~3년간 사업확장 안하고 내실을 다지는 기회로 삼겠다”며 “당분간 기초 체력과 근육을 다지는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2~3년간 숨고르기 하는 동안 한국 해운업은 완전히 도태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해운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국내 해운사간 합병이 생존의 카드로도 꼽힌다. 해운업계 고위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선박 규모를 안키우면 경쟁 자체가 어려워진다”며 ”지금이라도 국내 해운사들 간 합병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bonjod@heraldcorp.com 이슈 · 한진해운 법정관리#한진해운#현대상선#역사속으로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TEST]어제는 실세 오늘은 숨어보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국회 청문회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으려고 스스로 도망자 신세를 자청했다. 청문회 출석을 피하기 위한 꼼수인 셈이다. 12월7일 국회 경위들이 동행명령장을 가지고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씨의 집을 찾았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그를 만나지 못했다. 누리꾼들을 중심으로 ‘우병우 찾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신선영 기자 ssy@sisain.co.kr 싱싱한 뉴스 생생한 분석 시사IN - [ 시사IN 구독 ] #우병우#민정수석#출석요구서 정직한 사람들이 만드는 정통 시사 주간지 < 시사IN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9[TEST]'화성 가는 길' 가로막는 건 우주비행사 고독감·곰팡이 우주 여행의 5대 걸림돌 [서울신문]인류의 시선이 달을 넘어 화성으로 향하고 있다. 지난 9월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열린 국제우주대회(IAC)에서 테슬라·스페이스X의 최고경영자인 일론 머스크는 ‘화성 식민지 개척’을 선언했다. 2018년 무인 화성탐사선을 발사하고 2022년 유인 화성 탐사선을 보내겠다는 계획이었다. 이어 10월에는 ‘100년 안에 100만명을 화성으로 보내겠다’는 구체적인 목표까지 제시했다. 비단 머스크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 중국, 일본, 러시아 같은 전통적 우주선진국들이 지금 화성 탐사에 앞을 다투고 있다.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을 넘어 ‘제2의 지구’를 찾겠다는 게 목표다. 그런데 화성으로 가는 길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을 모양이다. 세계적인 과학저널 ‘사이언스’가 이달 초 화성과 그 너머 우주공간을 여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5가지 걸림돌을 지적했다. 바로 ▲우주방사선 ▲고독감 ▲우주곰팡이 ▲미세중력 ▲인적 오류다. 태양에서 방출되는 태양방사선과 초신성폭발로 인해 발생하는 은하방사선 같은 우주방사선은 우주 비행사에게 신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불안, 우울증, 의사결정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NASA 제공 1 우주방사선 대기권 등 보호막 없어 피폭 우주방사선은 태양 흑점폭발로 인해 발생하는 태양방사선(SEP)과 초신성 폭발과 같이 태양계 밖에서 생기는 은하방사선(GCR)을 말한다. 지구는 지자기와 대기권으로 감싸여 있기 때문에 지표면과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우주 밖에서는 이런 보호막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주방사선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대(UC어바인) 의대 연구진은 지난 10월 기초과학 및 공학분야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츠’에 생쥐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6개월 이상 우주방사선에 노출될 경우 전두엽 피질의 뉴런 연결과 중추신경계의 밀도가 약해지고 뇌세포에 변형이 발생해 기억력 저하와 치매 같은 각종 인지기능 장애를 겪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기술로 지구에서 화성까지 가는데는 150일 정도 걸린다. 우주선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오랜 시간을 생활해야 하는 것은 고독감뿐만 아니라 각종 정신적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다.NASA 제공 2 고독감 고립된 공간·장시간 여행 탓 좁은 공간에 갇혀 먼 거리를 오랜 시간 여행할 경우 생기는 고독감도 큰 걸림돌이다.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지원으로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우주비행사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의 행동을 관찰한 미국의 문화인류학자 잭 스투스터 박사는 “우주선에서는 행동과 심리적 제약으로 인해 지구에서라면 하찮았을 것조차 사람을 괴롭히고 미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러시아와 유럽우주기구, 중국이 공동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우주공간과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 실험자들을 생활하도록 한 ‘마스 500’ 프로젝트나 나사가 하와이에 화성 기지를 모방한 돔 모양 구조물을 설치하고 과학자 6명을 상주시킨 ‘하이 시즈’ 프로젝트도 고립된 공간에서는 나타날 수 있는 인간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한 것이었다. 국제우주정거장(ISS)와 랑데뷰를 준비 중인 러시아 우주선 ‘프로그레스 62’의 모습NASA 제공 3 곰팡이 면역력 약화돼 병원균 감염 높아 또 다른 우주여행의 문제는 ‘곰팡이’다. 달 탐사를 위한 아폴로 계획이 시작될 때 이미 일부 미생물이 극저온과 고온, 높은 방사선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우주공간에서는 인체 면역력도 약화하기 때문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같은 병원균에 쉽게 감염될 수 있는 만큼 우주선은 청정공간으로 설계돼야 한다. 이와 관련, 미국 위스콘신메디슨대 연구진은 국제우주정거장(ISS) 내에서도 지구에서 쉽게 발견되는 ‘아스페르길루스 푸미가투스’라는 곰팡이가 서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지난 10월 말 미국 생물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발표했다. 호흡기관을 통해 침투해 폐렴을 비롯한 각종 호흡기 질환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이 곰팡이는 우주 공간 내에서 변이를 일으켜 인체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4 미세중력 뼈·근육 약화시켜 디스크 우려 무중력에 가까운 미세중력은 우주비행사의 뼈와 근육을 약화시켜 각종 디스크 질환을 쉽게 일으킬 뿐만 아니라 시신경과 안구에도 영향을 미쳐 시력 약화를 가져온다는 사실도 우주여행의 걸림돌 중 하나다. 우주인들은 근육 손실을 막기 위해 매일 2시간 정도 운동을 하도록 권고받지만 골밀도가 낮아지는 것은 운동으로도 막지 못한다. 5 인적 오류 예측가능한 위험 철저한 대비를 이와 함께 우주여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한 사소한 판단오류 또한 화성탐사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이면서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사이언스는 지적했다. 우주 과학자들은 “영화 ‘마션’의 주인공처럼 예측 가능한 위험에 철저히 대비하고 과거의 자료를 통해 오류를 줄일 수 있다면 화성 탐사뿐만 아니라 그 너머의 공간 여행까지도 안전하게 떠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마션’의 주인공이 현실이 아니라 스크린 속에 존재한다는 점일 것이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화성#곰팡이#길 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7[TEST][단독]부장판사 출신 '블랙리스트 변호사' 결국 구속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법조 브로커들에게 명의를 빌려줘 ‘검은 수익’을 올리고 의뢰인이 맡긴 돈 등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부장판사 출신 한모(58ㆍ사법연수원 14기) 법무법인 Y 대표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과 횡령 등 혐의로 지난 6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2013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2년 넘게 법조브로커 신모(56)씨 등 4명에게 명의를 대여해 일명 ‘사무장 로펌’ 3곳을 운영하도록 해주고 부정한 대가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기간 다른 사무장 로펌을 운영하는 전모씨 등 3명에게 총 2억원에 가까운 알선료를 제공하고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역시 변호사법 위반이다. 게다가 한 변호사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의뢰인이 맡긴 보관금과 Y 법무법인 자금 등에 손을 대 총 4억7,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그는 상고심 민사사건의 피고인 의뢰인에게 “대법관에게 양복 한 벌 해줘야 한다”며 300만원짜리 의류 상품권을 뜯어내는 등의 비위(본보 9월 30일자 11면)를 저질러 지난 9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는 등 법조계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인물이다. 검찰은 한 변호사를 이달 중ㆍ하순경 재판에 넘겨 후배 판사 앞에 세우고, 브로커들도 함께 기소할 예정이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mailto:hshs@hankookilbo.com) #블랙리스트#부장판사#의뢰인 ⓒ한국일보 www.hankookilbo.com (무단복제 및 전재,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16[TEST]긴급수배! 국격 떨어뜨리는 '법꾸라지 우병우' 누리꾼들 "현상금 1200만원.. 법 심판대 세우자" 잠적한 우병우 찾기 [동아일보] 《 1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H아파트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49) 자택 현관 앞. 날짜 지난 신문, 광고 전단이 바닥에 뒹굴고 있었다. 국민의 준엄한 부름을 담은 ‘대한민국 국회’ 명의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2차 출석요구서도 철저히 무시당한 채 놓여 있었다.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고, 한참 내부에 귀를 기울여도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다. 주차장에도 우 전 수석의 차는 보이지 않았다. 》 한때 청와대에서 국민 여론과 민심 동향을 파악하고 공직 및 사회 기강을 바로잡는 역할을 맡아 현 정부 실세로 불리며 기세등등했던 우 전 수석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60·구속 기소)의 국정 농단을 알고서도 묵인했거나 방조한 의혹을 받고 있는 그가 ‘잠수’를 탄 것이다. 아파트 경비원은 “지난 3주 동안 우 전 수석이 발걸음을 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76)의 강남구 논현동 집도 마찬가지였다.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출석요구서는 우편함에 덩그러니 있었다. 김 대표는 사위가 청와대에 입성한 직후인 2014년 6월 최 씨와 골프 회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격(國格)’ 떨어뜨리는 우 전 수석 검찰 출신으로 차관급 공직을 지낸 우 전 수석이 자취를 감추면서 정치권은 물론 국민도 분노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국정조사 특위의 청문회 출석요구서가 처음 송달된 때부터만 해도 그의 ‘도피 행각’ 기간은 16일이 넘는다. 　우 전 수석은 2차 청문회가 열린 7일에도 잠행하며 출석요구서와 동행명령서를 받지 않았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정조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1000만 원에 처할 수 있지만 본인이 직접 출석요구서를 수령해야 적용된다.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우 전 수석은 이런 맹점을 알고 의도적으로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고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이런 행태에 비춰 그를 ‘법꾸라지’(법률+미꾸라지)라고 비난하는 목소리도 높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42)는 “법률 지식을 악용해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동으로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며 비판했다. 국민의 분노도 높아지고 있다. 우 전 수석의 이웃인 정모 씨(61·여)는 “그렇게 기세등등하더니 국회의 부름을 거부하고 사라졌다는 데에 화가 난다. 나랏일을 한 사람이 일말의 책임감도 못 느끼다니 참 한심하다”라고 지적했다. 대학생 공모 씨(26)도 “대통령 탄핵안도 가결된 마당에 본인만 살겠다고 안 나오는 건 비겁하다. 잘못한 게 있다면 나와서 사과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명하는 성의는 보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비록 ‘모르쇠’로 일관했지만 적어도 청문회에 출석은 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7)과 대조하며 우 전 수석을 비난하는 국민도 많다. 김 전 실장은 80세 가까운 노구에 심장병도 있었지만 7일 청문회에 나와 12시간 넘게 자리를 지켰다. 그는 청문회에서 “제 심장에 스텐트도 7개 박혔고 어젯밤에도 통증이 와서 입원할까 했지만 국회가 부르는 건 국민이 부르는 것으로 생각하고 힘든 몸을 이끌고 나왔다”라며 “국회가 부르면 당연히 와서 진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간접으로 우 전 수석을 비판하기도 했다. 　우 전 수석의 무책임한 태도는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강남 땅 특혜 거래, 최순실 게이트 연루 등 그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특유의 싸늘한 태도로 “나는 모르는 일”이라는 취지로 대응했다. 동아일보가 그의 장모 김 씨와 최 씨의 골프 회동을 단독 보도한 뒤 우 전 수석은 지난달 29일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왜 내가 한 일이 아니고 주변에서 한 일을 뭔가 엄청난 것처럼 그러는지 모르겠다”라며 꼬리 자르기에 급급한 모습이었다. ○　정치권-누리꾼 합심, ‘우병우 찾기’ 　정치권과 누리꾼들은 ‘우병우 공개 수배’에 나섰다. 일부 전현직 의원은 현상금까지 내걸었다. 7일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 200만 원(추후 300만 원 추가)을 낸 것을 시작으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500만 원)과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100만 원),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100만 원) 등이 합류하며 현상금은 현재 1200만 원 이상으로 불어났다. 　누리꾼들도 현상금 포스터와 각종 패러디물을 만들며 호응하고 있다. 일부는 우 전 수석에게 현상금이 걸리자 ‘불경기 속 최고의 알바’라 부르며 수사대를 자청했다. 디시인사이드 주식갤러리의 누리꾼들은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에 3시간째 잠복하고 있다”라거나 “흰색 벤츠를 타고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등의 글을 올리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누리꾼들의 이런 모습은 국정을 농단한 모든 관련자를 소환해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라는 평가다.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6)는 “‘우병우 찾기’는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버티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촛불 민심’과 닮았다”라며 “국정과 법치주의 질서의 혼란을 불러온 관련자의 처벌을 촉구하는 움직임”이라고 말했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이슈 ·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우병우#원#출석요구서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4[TEST][김상온의 영화이야기]<100>法治와 법정영화 법은 아주 옛날 왕조시대부터 존재해왔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성립과 함께 법은 근대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됐다. 우리나라가 지금 ‘최순실 사태’로 이 모양이 된 것도 법을 마치 장식품 정도로 여겨 권력자가 법을 마음대로 주물럭대던 왕조시대의 유풍이 남아있어서이거니와 우리와 대조적으로 오직 법이 지상(至上)의 가치로서 상대적으로 만인에게 평등한 나라가 대표적 다인종, 다문화사회인 미국이다. 그럴 만도 하다. 고유한 전통과 관습을 지닌 채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 윤리의식도 행위규범도 제각각인 이들을 묶어서 하나의 국민으로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서로 다른 윤리관과 도덕률 위에 존재하는 보편적이고도 강압적인 굴레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법이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면서도 그것들을 모두 아우르는 단일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근본적인 힘. 국무총리를 걸핏하면 영의정 혹은 정승이나 재상으로 표현하는 데서 보듯 아직도 왕조적, 전근대적 사고가 남아있는 우리의 경우 법은 감상과 온정에 뒤질 때가 많다. ‘떼법’이란 말이 그 증좌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법은 결코 감정, 감성의 문제가 아니다. 아무리 사소한 법이라도 법을 다루는 데는 합리와 이성이 우선돼야 하며 극도의 신중함, 치밀함이 요구된다. 법이 무너지면 사회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우리와는 딴판으로 미국 영화에는 법정드라마가 많다. 근본적으로는 법을 중시하는 사회기풍 때문일 것이나 원고측과 피고측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날카로운 법리, 논리 공방과 그에 따른 의외의 결말 등 재미도 한 이유가 될 것이다. 극장용 영화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친숙한 TV드라마를 돌이켜보자.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던 ‘페리 메이슨’. 얼 스탠리 가드너가 형사변호사 페리 메이슨을 주인공 삼아 써낸 법정추리소설 시리즈를 바탕으로 한 이 단막물 드라마 시리즈(미국 방영 1957~1966)는 정의로운 주인공 페리 메이슨이 조력자 사립탐정과 함께 철저한 수사와 냉철한 추리로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을 위기에 처한 무고한 피고인들을 구해내는 내용이었는데 법이라고는 ㅂ자도 몰랐던 때였지만 페리 메이슨이 치열한 법정공방을 통해 검찰측을 몰아붙인 끝에 재판에서 이기는 장면을 보면서 법정영화의 맛을 알았다. 최근에 이런 변호사 얘기를 그린 법정영화를 한편 봤다. 코트니 헌트라는 여성감독이 연출하고 키애누 리브스와 르네 젤위거가 공연한 ‘순수한 진실(Whole Truth, 2016)’이라는 영화였다. 만년 청년 같은, 그러나 어느새 나이를 먹은(54세) 풍채가 여실한 리브스가 제법 관록있어 보이는 피고인측 변호인으로, 르네 젤위거가 아버지를 죽인 혐의를 받고 있는 10대 청소년의 엄마로 나오는 이 영화에서 리브스는 의뢰인이 과연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다. 그의 관심사는 오로지 의뢰인을 감옥에 보내지 않는 것뿐이다. 그의 독백 중에는 이런 것도 있다. “재판을 하다보면 (피고인측) 변호사는 선택을 해야 하는 기로에 설 때가 온다. 의뢰인의 안전이냐, 순수한 진실이냐.” 리브스는 결국 의뢰인의 안전을 선택하지만, 그래서 피고인 자신의 예상치 못했던 도움을 받아 재판에서 무죄 평결을 이끌어내지만 많은 법정영화들이 그런 것처럼 그 뒤에는 놀라운 반전(反轉)이 기다린다. 전체적으로 영화는 이 반전을 위해 스토리가 흘러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선지 법정드라마 특유의 긴박감이라든지 법의 냉엄함 같은 것들이 그다지 잘 살아있는 작품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거의 비슷한 소재를 변호사가 아닌 배심원의 시각으로 그린, 어쩌면 법정드라마 중 가장 유명한 명화로 추앙받는 영화가 떠올랐다. 시드니 루멧의 장편 데뷔작으로서 감독 데뷔작 가운데 최상급으로 평가받는 ‘12인의 성난 사람들(12 Angry Men, 1957)’이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있는 10대 청소년에 대한 재판이 열린다. 재판을 지켜본 12인의 배심원들은 누구나 소년의 유죄를 확신한다. 딱 한사람만 빼고. 8번 배심원(헨리 폰다)이다. 그는 ‘합리적 의심’을 자꾸 불러일으켜 처음에는 철옹성 같던 다른 배심원들의 마음을 허물기 시작한다. 길고 지루한 시간이 지난 뒤 결국 그는 다른 배심원들을 설득해 배심원단 전원 무죄평결을 이끌어낸다. 폰다를 비롯해 리 J 콥, 잭 워든, 마틴 발삼 등 훌륭한 조연들의 명연기도 빛을 발하거니와 거의 영화 전편(러닝타임 96분 가운데 93분)을 채우는 좁고 찌는 듯한 더위 속의 배심원실 풍경을 잘 이용해 긴박감을 살린 루멧의 연출력은 가히 발군이다. 꼭 봐두어야 할 영화로 강추한다. 아닌 게 아니라 미국변호사협회(ABA)도 1989년 최고의 법정영화 10편을 선정하면서 이 영화를 1위에 올려놓았다. ABA가 선정한 최고의 법정영화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②4계절의 사나이(A Man for All Seasons, 프레드 진네만, 1966). 영국의 헨리8세(로버트 쇼)와 토머스 모어(폴 스코필드) 간의 대립과 법정싸움을 그렸다. 역사적 사실과 함께 법에 관한 오랜 질문, 왕(최고권력자)은 법 위에 있는가를 고찰한 영화다. 아카데미 작품, 감독, 남자주연상(스코필드)을 받았다. ③살인의 해부(Anatomy of a Murder, 오토 프레민저, 1959). 아내를 강간했다는 술집 주인을 사살한 군장교를 변호하는 작은 마을의 변호사(제임스 스튜어트) 이야기. 이미 용의자가 피해자에게 총을 쏘는 장면이 목격된 데다 스스로 자백까지 한 만큼 변호사는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보다 ‘불가항력적 강박증’이라는 일시적 정신착란증세로 끌고 가 무죄평결을 얻어낸다. 그러나 영화는 선과 악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다. 또 선악 구분에 대한 어떠한 쉬운 해답도 제시하지 않는다. 나중에 ‘패튼 대전차군단(1970)’으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수상하는 명우 조지 C 스코트의 실질적 데뷔작으로 그는 스튜어트의 상대역으로 대도시에서 온 거물 검사를 연기했다. 법정드라마의 고전. ④신의 법정(Inherit the Wind, 스탠리 크레이머, 1960). 1925년 미국 테네시주의 한 교사가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진화론을 가르쳤다하여 기소된 실화에 기초한 법정드라마. 당시 미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으로 전 대통령 후보이자 성경학자로서 교사의 처벌을 주장하는 주 검찰로 프레데릭 마치, 이에 맞서 진화론과 피고를 옹호하는 저명한 변호사로 스펜서 트레이시가 나와 팽팽한 연기대결을 펼친다. 이 영화는 표면적으로 진화론과 창조론 간의 법정다툼을 그리고 있지만 한편으로 맥카시즘에 대한 우화로도 읽힌다. ⑤뉘른베르크 재판(Judgement at Nuremberg, 스탠리 크레이머, 1961). 2차대전 후 1948년 뉘른베르크에서 열린 나치 전범 재판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영화. 판사에 스펜서 트레이시, 미군측 검찰관에 리처드 위드마크, 나치 법률가 피고인에 버트 랭카스터, 피고인측 변호인에 맥시밀리언 셸(아카데미 남우주연상 수상), 기타 몽고메리 클리프트, 말렌 디트리히, 주디 갈랜드 등 초호화 올스타 캐스트가 출연한 흑백영화다. 피고인을 저명한 나치 독일의 법률가들로 설정함으로써 잘못된 권력과 정부, 법률 하의 법률가의 역할과 책임, 개인적 양심 등 도덕적으로 복잡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⑥영광의 길(Paths of Glory, 스탠리 큐브릭, 1957). 1차대전을 배경으로 자살 공격임무를 거부해 군사재판에 회부된 프랑스군 병사들을 변호하는 군 법무관(커크 더글러스) 이야기. 그릇된 명령 등 스스로의 잘못을 완강하게 인정하지 않으려는 군대의 경직성과 잔인성을 고발하는 반전(反戰)영화다. ⑦심판(The Trial, 오슨 웰스, 1962). 프란츠 카프카의 유명한 동명소설을 웰스가 직접 각색까지 한 고전 걸작. 요세프 K(앤소니 퍼킨스)라는 관리가 무슨 죄인지 명확하지도 않은 범죄의 혐의를 받고 계속 재판을 받는다. ⑧ 누명쓴 사나이(The Wrong Man, 앨프릿 히치콕, 1956). 히치콕 영화치고는 드물게 실화를 영화화한 작품. 착각한 증인들로 인해 전혀 하지도 않은 강도짓을 한 것으로 몰려 재판정에 서게 된 음악가(헨리 폰다)의 이야기. ⑨앨라배마에서 생긴 일(To Kill a Mocking Bird, 로버트 멀리건, 1962). 대공황시기 미국 앨라배마주의 소도시에서 벌어진 백인 여성 강간 살해사건의 범인으로 몰린 흑인을 변호하는 백인 변호사(그레고리 펙) 이야기. 하퍼 리의 소설이 원작이다. 당시 인종적 편견과 증오가 만연한 앨라배마주 시골 상황에서 도덕적, 인간적으로 옳은 것을 위해 매진한 백인 변호사 역을 연기한 펙은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이와 함께 나중에 ‘부드러운 자비(Tender Mercies, 1983)’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받는 연기파 로버트 듀발이 말도 못하는 동네 바보로 얼굴을 비친다. 그의 데뷔작이다. ⑩폴 뉴먼의 심판(The Verdict, 시드니 루멧, 1982). 루멧이 ‘12인의 성난 사람들’을 만든 지 25년이 지나 다시 만든 법정 드라마. 오슨 웰스의 ‘심판’과 구별하기 위해서인지 국내 제목은 ‘폴 뉴먼의 심판’이었다. 술에 찌든 영락한 변호사 폴 뉴먼이 의료사고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의뢰인을 대리해 처음엔 돈 몇푼으로 합의하려다가 각성, 거대 의료집단의 불의에 결연히 맞서 법정에서 싸우는 드라마. 뉴먼 최고의 영화 중 하나로 꼽힌다. 상대 변호사로는 명우 제임스 메이슨이 나왔다. 이처럼 ABA가 선정한 10대 영화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법정영화를 거론할 때 빠져서는 안될 영화들도 있다. 우선 떠오르는 게 애거서 크리스티 원작을 영화화한 ‘검찰측 증인(Witness for the Prosecution, 빌리 와일더, 1957)’이다. 명우 찰스 로튼과 말렌 디트리히가 기막힌 연기를 보여준 이 영화는 크리스티 원작답게 반전(反轉)이 키포인트인 법정영화 중에서도 그 멋진 반전으로 유명하다. 또 조디 포스터가 훌륭한 연기를 보여준 ‘피고인(The Accused, 조나산 캐플런, 1988)’도 있다. 집단성폭행 당한 피해자의 법정투쟁을 묘사한 이 영화는 실화가 바탕으로 미국영화사상 최초로 강간을 직접적으로 다뤘다. 포스터는 이 영화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이밖에 89년 이후에 제작됨으로써 ABA 리스트에는 끼지 못했으나 놓치기 아까운 작품들로는 ‘순수한 진실’과 비슷한 소재의 법정드라마인 ‘프라이멀 피어(Primal Fear, 그레고리 호빗, 1996)’가 있다. 가톨릭 성직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있는 복사(服事)소년(에드워드 노턴)의 순진무구한 모습에 미혹당해 무죄를 굳게 믿는 변호사(리처드 기어)가 결국 그를 무죄로 만드는 데 성공하지만 무죄판결을 받은 소년이 태도를 돌변해 흉악한 살인자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반전이 충격적인 영화다. 노턴은 놀라운 양면연기를 호연한 이 데뷔작으로 골든 글로브 남우조연상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군대 법정영화로 ‘어 퓨 굿멘(A Few Good Men, 로브 라이너, 1992)’도 잊을 수 없는 작품이다. 동료 병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있는 두 해병대원을 젊은 해군 법무장교(톰 크루즈)가 변호하는 과정에서 군내에 만연된 폭력을 들춰낸다는 이야기로 이 역시 군대의 잘못된 관행을 고발하고 있다. 잭 니콜슨은 오히려 잘못된 관행을 옹호하는 고집 세고 완강한 구식 해병 지휘관역으로 대단히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주었다. 이밖에도 좋은 법정영화들은 이루 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지만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하나, 칼 같은 법치의 중요성이다. 무늬만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에서도 법치를 강조하는 좋은 법정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김상온 (프리랜서 영화라이터) [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의뢰인#피고인#시민사회 연재김상온의 영화이야기

13[TEST]"이제부터 촛불 보도 보면 '진짜 기레기' 드러날 것"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보도 '기록' 책 펴낸 정철운 '미디어오늘' 팀장 [한겨레] <미디어 오늘> 정철운(31) 미디어팀장 <박근혜 무너지다>(메디치 펴냄). 미디어 전문매체인 <미디어 오늘> 정철운(31) 미디어팀장이 최근 펴낸 책이다. 그는 이 책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노력한 언론 보도의 막전 막후를 꼼꼼히 기록했다. “책을 써야겠다고 생각을 한게 10월26일이었죠. 그날 <조선일보>가 사설(부끄럽다)을 통해 사실상 대통령 하야를 주장했어요. 그걸 읽고 이제는 (박근혜 정권도)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 집필에 들어갔다. “87년 6월 항쟁과 이번 촛불엔 차이가 있어요. 87년엔 저항의 동력이 투쟁하는 시민이었죠. 이번은 투쟁의 원동력이 언론이었어요. 지난 9월20일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등장시킨 <한겨레> 단독보도와 10월24일 <제이티비시> 태블릿 보도가 ‘스모킹 건’(결정적 단서)이었죠.” 물론 언론의 분투 뒤엔 시민의 힘이 컸다. 그는 10월7일 김형민 <에스비에스> 피디가 제안한 ‘#그런데 최순실은?’ 해시태그 붙이기 운동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때는 <한겨레>와 <경향신문> 등 일부 매체만 적극적으로 최순실 보도를 이어가고 있었다. 김 피디의 제안은 인터넷 여론을 더욱 들끓게 만들었고 이런 민심의 변화는 미적거리던 다른 언론들의 태도 변화를 이끌었다. 그는 <한겨레>, <제이티비시>, <티브이조선> 등이 취재경쟁을 펼친 것을 두고 ‘국공합작’이란 표현까지 썼다. 일본의 총칼 앞에서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이 손잡은 것에 비유한 것이다. 세월호 사태 때 한국 언론은 ‘기레기’란 오명을 썼다. 2년이 지났다. 희망을 이야기해도 되는 걸까? “기레기 비판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보수언론이 지금 박 정권을 강하게 비판하는 것은 그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죠.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향후 촛불 민심에 대한 보도 등을 통해 누가 진짜 기레기인지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한국언론에서 희망을 보기 위해선 뭘 해야 할까. 그는 두 가지를 이야기했다.“ 지금 거의 대부분의 신문은 지면을 돈과 바꿔먹고 있습니다. 기사형 광고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법을 만들어 규제를 해야 합니다. 방송은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구성이 가장 시급합니다. 방송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는 종편의 미래를 두고는 “황금채널 부여나 의무재전송과 같은 특혜만 없애도 공정한 시장 경쟁에서 종편 4곳 가운데 2개는 퇴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만 선임기자 sungman@hani.co.kr #촛불#최순실#박근혜 ⓒ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2[TEST]평생 동고동락한 '의좋은 3형제'..크레인 추락사고로 풍비박산(종합) 20년간 공사 현장 함께 누비며 호흡 맞춰..끈끈한 우애 자랑 공사비 줄이려 카고 크레인에 매단 바스켓서 작업하다 참변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안타깝습니다. 언제나 현장에서 형제들끼리 서로 챙겨주는 모습이 보기 좋았는데…" 12일 오후 카고 크레인에 매달아 놓은 바스켓이 8ｍ 아래 바닥으로 추락, 일하던 3형제를 비롯해 인부 4명 중 두 형제가 숨지고, 둘째와 동료 인부 등 2명이 크게 다쳤다는 날벼락 같은 사고 소식을 접한 동료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무엇보다 평생을 함께 하며 전국 공사 현장을 누비면서 남다른 우애를 과시하던 '의좋은 3형제'의 참변에 동료의 안타까움이 더했다. 서울이 고향인 3형제는 주로 공사 현장에서 외벽에 패널을 마감하는 작업을 해왔다. 외삼촌의 소개로 일을 시작해 20여년간 함께 일해온 사이여서 완벽한 팀워크를 자랑하는 형제였다. 전국의 모 대형마트 절반은 3형제의 손길이 묻어있다는 동료의 말처럼 이들은 어디를 가나 항상 함께였다. 사고로 숨진 큰 형 A(53)씨는 3형제 가운데 유일하게 결혼해 가정을 꾸렸다. 3형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A씨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늦둥이 딸과 아내를 남기고 먼저 세상을 떠나 주변 사람들을 눈물짓게 했다. A씨와 함께 숨을 거둔 막내 B(48)씨는 형들을 항상 챙기는 살림꾼이었다. 허투루 돈을 쓰지 않는 꼼꼼한 성격 덕분에 형들을 대신해 일당을 챙기고 배분하는 역할을 도맡아 해왔다. 형과 동생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한 둘째 C(49)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기가 안 좋아 벌이가 시원치 않은 상황에서도 누가 더 많이 가져갈지를 놓고 다툼 한 번 없었다고 주변 사람들은 형제들을 기억했다. 3형제와 수십 년간 공사 현장에서 함께 일했다는 한 동료는 "형제들끼리 재산 싸움을 벌이고 서로 소송까지 하며 평생 남처럼 지낸다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형제들이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애가 두터웠다"고 말했다. 비보를 접하고 인천에서 급하게 차를 타고 청주까지 내려온 3형제의 부모는 말없이 한참을 울었다고 동료들은 전했다. 차디찬 영안실에 싸늘하게 식은 남편의 시신을 확인한 A씨의 아내 역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얼굴이 퉁퉁 부어올라 있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3형제의 아버지는 사고 충격으로 제대로 말도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3형제의 동료는 "내 마음도 이렇게 찢어지는 데 한꺼번에 아들 2명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입장은 오죽하겠냐"라고 깊은 한숨만 내쉬었다. 그러면서 "어쩌다가 3형제가 동시에 크레인에 올라가 사고를 당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이날 오후 1시 29분께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공장 2층 건물에서 카고 크레인에 바스켓을 매달고 올라가 작업 중이던 인부 4명이 추락, 3형제 중 2명이 숨지고 2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현장 조사에 나선 청주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카고 크레인에 임의로 바스켓을 매달고 작업을 하다가 뒤집히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동료들을 상대로 사고 경위와 변을 당한 작업자들이 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vodcast@yna.co.kr #크레인#추락사고#추락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11[TEST]'물량앞에 장사없다' 전셋값도 기세꺾여..역전세난 우려도 대규모 입주 몰린 성동·마포·서대문구 등 전셋값 1억원↓ 내·후년 입주물량 80만가구 육박..국지적인 역전세 우려도 송파구 잠실 아파트 단지의 모습© News1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천정부지로 치솟던 전셋값이 급증하는 입주물량의 영향으로 점차 안정화되는 모습이다. 여기에 겨울 주택시장 비수기까지 겹쳐 일부 지역에서는 역전세난 우려도 나오고 있다. 1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성동구 옥수동 '래미안옥수리버젠'의 전셋값은 지난 8월 이후 줄곧 내림세다. 이 단지는 8월만 해도 전용면적 59㎡ 주택형 전셋값이 6억원까지 치솟았지만 이후 3개월여만에 7000만원 떨어져 지난달 5억3000만원에 전세 거래됐다. 현재 호가는 4억8000만원까지 내려갔지만 비수기가 시작되면서 수요가 끊겨 거래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있다. 인근 F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성동구 일대에서 몇년 전 분양한 단지들이 잇따라 입주를 시작해 전세 물량이 쏟아지고 있다"며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다보니 값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음 급한 집주인들은 거듭 가격을 내리고 있지만 세입자들이 더 싼 전세를 찾기 위해 계약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겨울 비수기까지 겹치면서 일각에서는 역전세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성동구 하왕십리동에서는 '센트라스1·2차'가 입주를 시작했고 옆동네 옥수동에서는 'e편한세상옥수파크힐스'가 입주에 나섰다. 센트라스만 해도 1차와 2차를 합쳐 2529가구이며 내년 1월까지 입주하는 e편한세상옥수파크힐스도 약 2000가구에 달한다. 마포구에서도 신규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돼 기존 아파트 전셋값이 하락하고 있다. 9월 7억원까지 호가되던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형의 경우 1억원 넘게 떨어져 6억원 아래로 호가된다. 마포구와 인근 서대문구 일대에서는 내년 초 '애오개아이파크'와 '아현아이파크', 'e편한세상 신촌' 등 2500여가구가 줄줄이 입주를 시작한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전국 전셋값(한국감정원 기준)은 1.24% 오르는 데 그쳤다. 지난 2004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6% 정도의 상승률을 보이던 전셋값이 주춤해진 것은 입주물량 증가로 인해 전셋집 공급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28만4888가구(입주예정 포함)로 집계됐다. 직전 3년간 평균인 24만여가구보다 20%가량 늘어난 것이다. 내년과 내후년에도 기록적인 입주물량이 예정돼 있어 전셋값 안정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부동산114는 내년 37만3360가구의 아파트가 입주할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 입주물량보다 31% 늘어난 것이다. 2018년에는 이보다 많은 39만4568가구의 집들이가 시작된다. 서울에만 내년 2만7516가구가 입주를 기다리고 있다. 올해보다 4000여가구 많은 수치다. 내후년에는 3만3465가구가 입주한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임대차시장에서 즐어들던 전셋집이 대규모 입주로 인해 늘면서 전셋값 기세가 꺾이고 있다"면서 "당분간 공급이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전셋값 하락과 역전세난 현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jhkuk@ #전세값#역전세난#국토교통부 Copyright ⓒ 뉴스1코리아 www.news1.kr 무단복제 및 전재 –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