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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TEST]日 홋카이도에 역대급 눈폭탄..2천500명 공항서 발묶여
7[TEST]日 홋카이도에 역대급 눈폭탄..2천500명 공항서 발묶여
7[TEST]日 홋카이도에 역대급 눈폭탄..2천500명 공항서 발묶여 삿포로 65cm로 29년만의 최고 적설량 기록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북부 홋카이도(北海道) 지역에 지난 10일부터 29년만의 폭설이 내리면서 항공기 운항이 중단돼 이틀간 2천500여명의 승객이 공항에서 밤을 새는 등 불편을 겪었다. 12일 NHK에 따르면 홋카이도 삿포로(札晃)의 관문 공항인 신치토세(新千歲) 공항에는 11일에만 11㎝의 눈이 내리면서 활주로 제설작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날 181편의 항공기가 결항했다. 이에 따라 호텔 등 숙소를 잡지 못한 승객 1천500여명이 공항 터미널에서 밤새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들은 공항측이 제공한 담요 등을 덥고 로비 의자와 복도에서 잠을 자거나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신치토세공항에서는 앞서 10일에도 250편 이상이 결항하면서 1천명 이상이 로비에서 밤을 새웠다. 한 여성 승객(18)은 NHK에 "11일 오후 1시에 떠나는 오사카(大阪)공항행 항공기에 탑승했지만, 이륙 직전에 터미널로 되돌아왔다"며 "빨리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3시 기준 삿포로의 적설량은 65㎝로 12월 초순 기준으로는 1987년 68㎝ 이래 29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에는 삿포로와 신치토세공항을 연결하는 급행열차와 삿포로시, 오타루(小樽)시 등지의 열차편 등 총 192편의 운항이 중지되며 4만명이 불편을 겪었다. (삿포로 교도=연합뉴스) 일본 북부 홋카이도(北海道) 삿포로(札晃) 신치토세(新千歲)공항이 지난 10일 승객들로 붐비고 있다. 삿포로에는 29년만의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며 항공기 결항과 지연이 이어졌다. 2016.12.12 choinal@yna.co.kr choinal@yna.co.kr #항공기#교도통신#호텔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6.12.12 13:00:50
6[TEST]이자만 내는 주택대출, 내년부터 사라진다
6[TEST]이자만 내는 주택대출, 내년부터 사라진다
6[TEST]이자만 내는 주택대출, 내년부터 사라진다 금융권서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집단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저축성 보험, 납입기간 끝나면 원금 회수 가능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내년 1월 1일부터 분양 공고되는 아파트는 잔금대출을 받고서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아야 한다. 이전까지는 대출 후 거치기간 5년까지는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내면 됐는데, 이제 아파트 입주 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해 대출자의 상환 부담이 좀 더 커진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들에게 있어 내년에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주택대출과 관련한 각종 요건 변화다. 돈을 빌리기가 더 깐깐해졌다. 가계부채가 1천300조원에 육박한 상황에서 시장금리 상승 조짐이 보이자 금융당국이 부채 관리를 서두르고 있어서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통상 은행에서 집단대출을 받는다. 분양가의 60∼70%인 중도금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내다가 입주 때 이를 잔금대출로 전환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대출자가 잔금대출을 받을 때 소득 증빙을 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고, 원리금을 처음부터 분할 상환하도록 했다. 상환 능력을 입증해야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얘기다. 상호금융·새마을금고도 주택담보대출을 해 줄 때 소득 확인을 꼼꼼하게 하는 등 제2금융권 대출 문턱도 높아진다.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돼 소득 심사가 강화된다. 만기 3년 이상·3천만원 초과 대출은 매년 원금을 30분의 1씩 분할 상환해야 한다. 은행·보험사에 이어 제2금융권 주택대출 등 전 영역에 '소득 심사 강화·분할상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정책 모지기(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소득 제한이 없었다. 올해까지는 9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 5억원까지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6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 최초 주택 구매는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만 이용할 수 있는 디딤돌대출의 주택가격 기준도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진다. 전세금 대출의 경우 대출자가 원하면 대출금 일부를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상품이 출시된다. 지금은 대부분 일시 상환 방식으로 전세대출을 갚아야 한다. 서울의 한 대형 은행에서 시민이 주택담보대출을 상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보험 분야에서는 소비자가 알아두면 편리한 변화가 다수 생긴다. 내년에 새로 계약하는 저축성보험 상품부터 납입 기간이 끝나면 만기일과 관계없이 최소 원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보험료 납입을 다 했어도 납입 원금 이상의 돈을 받으려면 만기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5년 납입, 10년 만기인 저축성 보험을 들었다면 5년의 납입 기간이 끝났어도 만기 이전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대부분 원금을 되돌려받기 어려웠다. 내년부터는 납입 기간이 7년 이하인 보험은 납입이 끝나는 시점부터, 7년 이상인 보험은 7년이 되는 시점에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일부 가입자와 병원의 '의료 쇼핑·과잉 진료'로 선량한 가입자가 피해를 봤던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병원 진료를 많이 받을수록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구조로 개편된다.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환급 제도와 보험금 수령 실적에 따른 할인 제도도 도입될 전망이다 내년부터는 카카오뱅크·K뱅크 등 오프라인 점포를 두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영업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한다. 번화가에 점포를 개설하지 않아 아낀 영업 비용으로 저금리 대출, 고금리 예금을 공급하는 새로운 금융 모델을 만들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인공지능(AI)이 투자자문을 하면서 자산을 맡아 운용해 주는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도 본격 가동된다. 사람이 운용하는 것보다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게 장점이다. 내년 3월부터는 70세 이상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주가연계증권(ELS) 청약 뒤 이틀 동안 생각해 보고, 원한다면 투자를 철회할 수 있는 숙려 제도가 도입된다. chopark@yna.co.kr 이슈 · 정부, 정책모기지 개편#주택담보대출#잔금대출#보험료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6.12.12 13:00:25
5[TEST]은행권, 내년 경제 한파 예상 몸집 줄이기..국민은행 역대급 감원
5[TEST]은행권, 내년 경제 한파 예상 몸집 줄이기..국민은행 역대급 감원
5[TEST]은행권, 내년 경제 한파 예상 몸집 줄이기..국민은행 역대급 감원 (상보)SC제일은행도 이달 중 추가 희망퇴직..농협·광주은행 이달 중 퇴사 [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상보)SC제일은행도 이달 중 추가 희망퇴직…농협·광주은행 이달 중 퇴사 ] KB국민은행이 근속 10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희망퇴직이다. 특히 이번에는 연령 제한을 두지 않아 신청자격을 만 45세 이상으로 한정했던 지난해에 비해 퇴직자수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KB국민은행은 임금피크제(이하 임피제) 진입자와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기존 임피제 적용 직원과 내년에 임피제에 들어가는 희망퇴직자에겐 27개월치 급여가 퇴직금으로 주어진다. 임피제와 상관없이 부·점장급 및 무기계약직 전환 사무직원(영업점 텔러 등)은 전원이. 부지점장·팀장급은 근속 15년 이상, 계장부터 과장까지는 10년 이상 근속 직원도 희망퇴직 대상자다. 이들에게는 36개월치 급여가 특별 퇴직금으로 제공된다. 지난해엔 일반직원 중 부지점장·팀장급은 1965년 이전, 과·차장은 1966년 이전, 계장·대리와 사무직원은 1970년 이전 출생자로 나이 제한이 있어 최소 만 45세가 넘어야 희망퇴직이 가능했다. 퇴직 조건은 좋아졌다. 지난해엔 부지점장·팀장급 이상 직급만 36개월치 급여를 주고 과·차장은 33개월, 계장·대리 및 무기계약직 전환 사무직원은 30개월치 급여를 줬으나 올해는 직급에 상관없이 36개월치 급여를 준다. 이에 따라 올해 희망퇴직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1122명을 크게 웃돌 뿐 아니라 전직원을 대상으로 했던 2010년 3250명에 버금가는 수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10년 당시 퇴직자수는 2001년 옛 국민은행과 옛 주택은행간 통합 이후 최대 규모였다. KB국민은행의 정규직 직원은 지난 9월말 기준 2만540명이다. 다른 은행들도 희망퇴직 신청을 받거나 조만간 받을 예정이다. SC제일은행은 지난해 전체 직원의 20%에 달하는 961명을 희망퇴직으로 내보낸데 이어 이달 중 근속년수 만 10년 이상, 만 49세 이상 직원 약 200명을 대상으로 추가 희망퇴직을 접수 받고 있다. 이미 지난달 임금피크제 대상자와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접수 받은 NH농협은행에선 411명이 퇴직을 신청했다. 광주은행에서도 98명의 희망퇴직을 신청해 퇴직을 앞두고 있다. 우리은행은 매년 상·하반기에 주로 임피제 적용자를 대상으로 전직지원(희망퇴직)을 받아왔으나 민영화 체제가 자리잡게 되는 내년엔 희망퇴직 대상 규모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KEB하나은행은 지난해 옛 하나은행과 옛 외환은행간 통합 후 690명이 퇴사해 올해는 대규모 희망퇴직을 실시하지 않기로 헀으나 중복점포 통·폐합으로 유휴인력이 발생하면서 내년 상반기 중 다시 희망퇴직을 실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한은행은 노사협의를 거쳐 통상 매년 1월 희망퇴직을 신청받는다. 은행들이 올해 저금리 기조에서도 호실적을 거둔 가운데 희망퇴직에 나선 이유는 내년엔 금리 인상으로 한계기업과 한계가구의 대출 원리금 연체가 늘어나는 등 경영환경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정공백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이 여의치 않아 고임금·호봉체제를 뜯어고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미리 인력을 줄이고 조직의 효율성을 높여 어려운 경기 여건에 유연하게 대처하자는 취지다. 권다희 기자 dawn27@mt.co.kr #희망퇴직#국민은행#한파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2016.12.12 13:00:04
4[TEST][속보] 이장우
4[TEST][속보] 이장우 "김무성 의원은 배반·배신 아이콘"
4[TEST][속보] 이장우 "김무성 의원은 배반·배신 아이콘" [이장우 / 새누리당 의원] 유승민 의원은 선대위 총괄메시지 총괄단장이었습니다, 박근혜. 뭐라고 했냐면 최태민 씨가 박근혜 후보 처남도 아니고 이명박 후보와는 다르다. 이 후보 큰형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최태민 관련 의혹에 대해서 적극 방어한... 이게 바로 그 동영상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 한나라당 전대 당시에는 박근혜 대표를 배신 않는 유승민, 지방을 발전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발언합니다. 그리고 2007년도 대선 후보 경선 시절에 최태민 보고서 유출건으로 이명박 후보 캠프에서 공세를 취하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추악한 정치공작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런 두 분이 과연 요즘 같은 행태를 할 자격이 있는 분인지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는 지난 당대표 시절 과반 확실시 180석 플러스알파. 그리고 옥새 들고 나르샤 그렇게 하면서 당의 총선 패배에 가장 큰 책임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자기를 부정해놓고 신의도 없는 파렴치한 일입니다. 먹던 밥상 엎어버리고 쪽박까지 깨는 인간 이하의 처신입니다. 수구초심, 여우는 죽을 때... #아이콘#최태민#유승민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2.12 12:59:44
3[TEST]가천대
3[TEST]가천대 "이재명 석사논문 '유효'..표절심사 대상 아니다"
3[TEST]가천대 "이재명 석사논문 '유효'..표절심사 대상 아니다" 학칙상 5년 심사 기한 지나"..지도교수 "손색없는 논문" 이재명 "국정원과 손잡고 학칙 조작·언론 플레이로 음해"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표절 의혹으로 논란이 된 이재명 성남시장의 석사 학위 논문은 표절심사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논문 자체가 유효하다는 최종 결론을 가천대학교측이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가천대학교는 2013년부터 제기된 이 시장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학칙에 정한 '5년 시효'가 지나 부정 여부를 심사할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12일 공식적으로 밝혔다. 가천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구윤리위)는 지난 8월 23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 시장의 논문은 표절 의혹 제보 시점을 기준으로 8년이 경과해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제10조 4항에 따라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위원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다. 가천대 연구윤리위는 이를 의결한 뒤 지난 8월 말 이 시장과 시민단체 소속 제보자 2명에게 각각 통보했다. 그동안 미결 사안으로 남아 논란이 지속했던 이 사안에 대해 해당 대학이 2년여 만에 결론을 내린 것이다. 앞서 이 시장은 2005년 '지방정치 부정부패의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을 가천대 행정대학원에 석사 학위 자격으로 제출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가천대 "대외신뢰도 고려 조사절차 진행"…"예비조사 자체가 학칙 위반" 이 시장의 논문 표절 의혹은 2013년 9월 미디어워치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논문의 50∼98%가 표절로 의심된다"고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그해 12월 성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이 시장과 가천대에 해명을 요구했다. 이후 가천대는 연구윤리위 조사 절차를 진행했다. "5년이 지나 학칙상 심사할 근거가 없지만, 끈질긴 외부의 의혹 제기에 공적 기관으로서 대외신뢰도를 간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는 게 가천대의 설명이다. 그 과정에서 "예비조사가 학칙에 반한다"는 이의제기가 있었으나 "외부의 정치적 공방으로 여론이 뜨거운 만큼, 본조사에서 '기간 도과' 해석도 가리는 게 좋다"는 의견이 대세여서 (12월 31일) 본조사로 넘겼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논란이 되자 이 시장은 2014년 1월 3일 "표절은 아니나 불필요한 정치적 동기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자진 반납' 의사를 가천대에 통보했다. 이에 가천대 연구윤리위는 그해 2월 24일 "본조사를 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행정대학원에 학위 취소를 통보했다. 그러나 행정대학원은 같은 해 5월 27일 "원생의 희망에 의해 학위를 취소하기 위한, 학칙상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본조사의 (학위 취소를 위한 확고한 표절 판정) 결과를 달라"고 연구윤리위에 반송했다. 대학원측이 "통상적인 특수대학원 논문에 비춰 손색이 없다"는 견해와 함께 표절여부 조사의 절차적, 규정적 결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2년여 표류 끝에 올해 8월 가천대가 내린 결론은 "학칙상 기간 도과로, 실체적인 심사를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연구윤리위와 행정대학원 합동회의 의결사항은 ▲ 표절 의혹에 대해 학칙상 심사할 수 없으므로 종결한다 ▲ 학위소지자가 일시 '표절은 아니지만 정치적 논란을 이유로 자진 반납한다'고 했으나 학위 취소를 할 수 있는 학칙과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는 2가지이다. 아울러 "예비조사를 하고 본조사를 의뢰한 절차가 학칙(규정)을 위반해 파기한다"며 "위원회 의결로 학위논문을 본인에게 되돌려 보냄으로써 사안을 종결한다"고 명시했다. 결과적으로 논문이 유효한 상태가 됐다. 논문을 지도한 이영균(행정학과) 교수는 일부 인용과 출처를 명기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이 논문의 핵심은 총체적으로 변호사이고 시민단체 리더였던 작성자의 경험과 현장자료 수집으로 작성된 것으로, 논문심사 당시의 적격판정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다"라며 "당시의 특수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의 일반적인 관행과 학문적 성취도 수준에 비춰 보더라도, 손색이 없는 논문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런 내용은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이 시장이 야권 대선주자로 급부상한 가운데 자질 검증 차원에서 논문 표절 논란이 다시 제기된 것을 계기로 연합뉴스가 후속 취재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이 시장은 "학술적으로 인용부호를 안 한 잘못은 인정한다"면서도 "시민운동 당시 부정부패 극복 방안 연구를 위해 야간특수대학원에서 공부를 했고 객관식 시험을 치르면 석사학위를 주는 곳인데 공부 결과를 정리하기 위해 굳이 논문을 썼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천대 측에 대해 "하지도 않은 예비심사를 한 것처럼 회의록을 조작하고 심사 불능하다는 학칙 조항을 수정했다가 다시 원상 회복했다"면서 "학위를 취소했다거나 취소했다는 보도가 나가도록 (대학 측 일부 관계자가) 악성 언론 플레이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가천대는 '논문검증 시효 5년' 규정을 2014년 1월 10일 삭제했다가 올해 8월 30일 부활시켰다. 가천대 측은 "연구윤리 강화를 위해 검증시효 기간 5년 조항을 삭제하라는 교육부 권고와, 이 시장 논문 건과 관련 없는 학내의 또 다른 논문검증 사안 때문이었다"며 "시점상 오비이락 격으로 이 시장 논문 건이 연결돼 오해를 사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 '이름도 모르는 대학' 발언 이재명 "경솔한 표현 사과" 이 시장은 지난달 4일 부산 강연에서 논문 표절 의혹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가 어디 이름도 모르는 대학의 석사 학위가 필요하겠습니까"라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 11일 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가천대 재학생, 졸업생, 교직원에게 사과했다. 그는 "강연 중에 '이름도 잘 모르는 대학의 석사학위가 필요해서 한 공부도 아니어서 논란이 되자 곧바로 학위를 반납했다'고 했는데, 누군가 '이재명이 이름도 없는 대학이라고 폄하했다'고 과장해 지적했다"면서 "이유를 막론하고 미안하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정원과 손잡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치적으로 음해하려했던 학교 측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 때문에 경솔한 표현을 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앞서 이 시장의 발언이 동영상을 통해 알려지자 페이스북 '가천대학교 대나무숲'에 사과 요구 글이 올라오는 등 재학생과 동문 사이에 반발이 일고 온라인상에서도 표절 논란이 재연됐다. ktkim@yna.co.kr #이재명#표절#국가정보원
2016.12.12 12:59:23
2[TEST][단독]'컴맹'이라던 최순실, IT기술 활용 교육법 특허 출원
2[TEST][단독]'컴맹'이라던 최순실, IT기술 활용 교육법 특허 출원
2[TEST][단독]'컴맹'이라던 최순실, IT기술 활용 교육법 특허 출원 주소·내용 등 보면 최씨 특허출원 유력..IT용어·개념 담겨 '태블릿 PC 소유주·최씨 사용여부' 의혹 풀 단서될 수도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최순실씨가 15년 전 자신의 이름으로 IT기술을 활용한 교육방법에 대해 2건의 특허를 출원한 정황이 확인됐다. 정황이 사실이라면 '최씨가 컴퓨터, 태블릿 PC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주장들과 배치될 수 있어 주목된다. 9일 <뉴스1> 취재 결과 최씨는 2001년 6월 '인터넷을 이용한 영재교육 방법'과 '인터넷을 이용한 몬테소리 교육방법' 두 건에 대한 특허실용을 신청했다. 신청서에는 출원인과 발명자 모두 '최순실'로 기록됐다. 몬테소리는 이탈리아의 의학박사 마리아 몬테소리가 창안한 교육법이다 특허 출원 인물을 '최씨'와 동일인물로 볼 수 이유는 신청서에 최씨의 주소가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으로 쓰여 있고 '몬테소리 교육' 관련 특허를 신청해서다. 최씨는 1985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몬테소리 교육으로 유명한 A유치원을 열었다고 알려졌다. 2001년 최씨는 A유치원 사명이 들어간 온라인 도메인 주소를 상표출원하려고도 했다. 또 지난달에는 최씨가 1993년 '한국 몬테소리 교사 교육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논문을 발표한 사실이 보도됐다. 10여 페이지 분량의 두 특허신청서에는 IT 용어와 개념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 두 특허는 '운영서버를 두고 인터넷 통신망을 활용해 사용자 PC로 몬테소리 교육법을 교육하겠다'는 게 주 내용이다. 특허 신청서를 자세히 보면 '인터넷을 기반으로 유아교육을 위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운영서버' '콘텐츠를 운영서버에서 제공받는 사용자 PC' '홈페이지 및 각종 디렉토리를 제공하는 웹서버' '독자 브라우저를 통한 인터넷 접속으로 회원간의 메시지 수발 지원' 등 일정 수진 IT 지식이 있어야 쓸 수 있는 문장이 많다. 신청서는 이같은 내용에 대해 '이 기술 분야에 숙련된 사람에 의해 첨부된 도면을 참조해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로 상세하게 기술한다'고 쓰여 있다. 최순실씨가 출원인으로 기재된 '인터넷을 이용한 몬테소리 교육방법' 특허신청서 일부. © News1 하지만 두 특허출원은 2003년 모두 거절됐다. 당시 특허청은 거절 사유서에서 '2000년 이미 동일한 특허가 있었다'고 밝혔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미 등록된 특허가 있는지 모르고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는 흔한 일"이라고 말했다. 최씨가 직접 두 특허신청서를 작성할 정도로 IT 지식이 있는지, IT지식없이 전문가의 의견을 나열만 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변리사 B씨는 "2000년 당시 IT 관련 특허 신청이 붐이었다"며 "법률지원을 맡는 변리사도 출원인이 특허내용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까지 확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변리사 수임료는 평균 250만원으로 1999년 당시 대기업에 들어간 대학생 초임연봉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그만큼 돈이 들어가는 일이라 특허를 통한 사업성이 중요한데, 출원인이 특허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허신청서만 보면 최씨가 '컴맹'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당시 특허출원에 대한 법률지원은 변리사인 C씨가 맡았다. C씨의 행적은 묘연하다. 변리사 B씨는 "C씨가 운영한 법률사무소는 2008년 폐업했다"며 "변리사협회에 확인한 결과 같은 해 C씨는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변리사 자격을 말소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최씨가 태블릿 PC를 사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컴맹이라는 주장은 여러 차례 제기됐다. 지난달에는 최씨의 측근인 D씨가 "원장님(최씨)은 한마디로 '왕컴맹'"이라고 한 말을 보도한 언론매체도 있었다. 7일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최씨의 측근인 고영태씨는 "(최씨가) 태블릿 PC를 사용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다"고 말했다. 고씨는 "(최씨가) 컴퓨터에서 USB로 옮겨서 다시 태블릿PC로 옮긴다든지 그런 작업을 아예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ggm11@ 이슈 ·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최순실#태블릿pc#it Copyright ⓒ 뉴스1코리아 www.news1.kr 무단복제 및 전재 – 재배포금지
2016.12.12 12:58:55
1[TEST]애플코리아 올 영업익 8천억원대..세금·기부는 비밀
1[TEST]애플코리아 올 영업익 8천억원대..세금·기부는 비밀
1[TEST]애플코리아 올 영업익 8천억원대..세금·기부는 비밀 배덕광 의원 "천문학적 실적에도 고용 창출과 투자에 인색" 지난달 대표이사 전격 교체..시장 전략 변경할지 주목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미국 애플의 한국법인인 애플코리아가 올해 국내 시장에서 8천억원대의 막대한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애플코리아는 아이폰을 본격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한 2009년께 조직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전환한 후 실적, 법인세 납부 내역 등 주요 사업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런 사정을 잘 아는 업계 관계자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비밀로 한 채 고용 창출과 투자에 인색하고 소비자들에게까지 고자세를 보인다며 애플코리아를 비판한다. ◇ "아이폰 290만대 팔았다면 전체 영업익 8천억원대" 올해 아이폰 판매량을 바탕으로 역산한 애플코리아의 매출은 3조원대, 영업이익은 8천억원대로 추정된다. 웬만한 국내 대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수치다. 12일 이동통신 3사 등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올해 들어 11월 말까지 국내 시장에서 아이폰을 약 260만대 판매했다. 연말까지 누적 판매량은 290만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스마트폰 시장 규모가 연간 2천만대 안팎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애플의 시장 점유율은 15%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다. 애플이 이통사에 공급하는 아이폰 평균 가격은 출고가보다 10∼15% 낮은 약 80만원이다. 즉 애플코리아는 올해 아이폰 판매로만 2조3천2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아이폰 매출은 애플코리아 전체 매출의 약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기준 매출 비중 63.4%보다 10%포인트 이상 높다. 나머지 맥북, 아이패드, 아이팟, 애플워치 등의 비중이 해외보다 낮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아이폰 매출 비중을 토대로 추산한 애플코리아의 전체 매출은 3조933억원에 이른다. 2016회계연도(2015년 10월 초∼2016년 9월 말) 글로벌 영업이익률 27.8%를 대입하면 영업이익은 8천599억원이다. 애플코리아가 주식회사로서 마지막으로 감사보고서를 낸 2009회계연도와 비교하면 매출은 17배, 영업이익은 150배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애플코리아는 최근 직원 수를 다소 늘리고 있지만, 여전히 정규직 직원은 20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 1인당 영업이익이 40억원에 육박하는 셈이다. 이는 1억4천여만원에 그치는 국내 100대 대기업 직원 1인당 영업이익의 약 30배 수준이다. 애플코리아는 유한회사로 전환한 후 정확한 실적을 공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애플코리아 측은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 등에 관한 질의에 "답변할 수 없다"고만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조세회피 의혹에 고용·투자 인색…소비자에도 불친절" 애플코리아는 유한회사 지위를 가진 덕분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주식회사와 달리 유한회사는 외부 감사를 받을 의무가 없고 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이다. 1998년 11월 설립된 이 회사는 2009년 1월 애플컴퓨터코리아 주식회사에서 애플컴퓨터코리아 유한회사로 탈바꿈했고, 그해 11월 애플코리아 유한회사로 한 번 더 사명을 변경해 현재에 이르렀다. 조직과 사명 변경은 애플코리아가 국내 시장에서 폭발적 인기를 끌기 시작한 계기인 아이폰3GS 시판을 불과 나흘 앞두고 완료됐다. 당시 업계에서는 애플이 본격적인 시장 확대에 앞서 정보 공개를 원천 차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애플코리아는 실적을 비롯해 법인세 납부 내역, 기부 내역 등을 철저히 비밀로 한다. 이익에 상응하는 세금이나 기여를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수차례 제기됐으나 애플코리아는 폐쇄적인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애플코리아는 이처럼 회계 투명성이 미흡할 뿐 아니라 국내에서 거두는 막대한 이익에 견주어 고용과 투자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더구나 충성스러운 소비자들에게마저 불친절하다. 애플코리아는 지난달 20일 아이폰6s 불량 배터리의 무상 교환 프로그램을 한국 웹페이지에서 영문으로만 공지해 빈축을 샀다가 나흘만에 한국어 공지문으로 교체했다. 애플코리아와 같은 유한회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9월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은 이와 관련, "천문학적인 매출을 올리면서도 고용과 투자, 고객 서비스에 모두 인색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내 기업들과의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해 법인세법 등 관련 세법 등을 신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애플코리아는 최근 대표이사를 더글러스 벡(Douglas Beck)에서 다니엘 디시코(Daniel DiCicco)로 5년 만에 전격 교체했다. 디시코는 2010년께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코리아 대표를 지낸 마케팅 전문가로 전해졌다. 한 IT 업계 관계자는 "애플코리아가 등기이사 교체를 계기로 시장 전략을 수정하지 않으면 국내 소비자들도 점차 등을 돌려 지금까지처럼 막대한 이익을 올리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hanjh@yna.co.kr #아이폰#기부#영업이익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6.12.12 12: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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