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TEST]면세점 '디데이' 정해졌지만 '폭탄' 안고 관세청 17일 사업자 선정키로, 업체들 환영-불안 혼재.."로비의혹, 탄핵안에 적시돼 예측불허" [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관세청 17일 사업자 선정키로, 업체들 환영-불안 혼재…"로비의혹, 탄핵안에 적시돼 예측불허"] 정부가 오는 17일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확정했다. 로비 의혹 등 오랜 논란 끝에 '디데이(D-day)'가 정해지자 대다수 입찰 업체들은 정부 결정을 반기며 막바지 준비에 돌입했다. 그러나 선정 결과 번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우려와 불안을 완전히 떨치진 못했다. 정부와 재계를 상대로 면세점 로비 의혹을 추궁해온 야당은 심사 중단을 요구했고, 일부 시민단체도 정부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8일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특허심사를 실시해 17일 오후 8시경 결과를 발표하겠다"며 입찰업체들에 심사 일정을 통보했다. 15~16일 강원·부산·서울 중소중견 면세점 심사에 이어 17일 오후에는 서울 대기업 면세점 특허의 당락을 가를 프레젠테이션(PT) 및 심사위원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PT 순서는 현대백화점면세점, HDC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SK워커힐면세점, 롯데면세점 순이다. 관세청이 구성한 10~15명의 심사위원들이 업체별로 평가해 상위 3곳을 선정한다. 면세점 업계는 관세청의 결정을 반겼다. 피로도 높은 치열한 입찰 경쟁을 하루 빨리 끝내고 싶기 때문이다. 한 입찰업체 관계자는 "입지 건물 계약과 브랜드 입점, 고용 및 투자 계획 수립 등 특허심사 준비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했기에 결론이 빨리 났으면 한다"며 "심사일이 정해진만큼 남은 기간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연루된 면세점 사업 로비·특혜 의혹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은 입찰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명분을 내세워 사업자 선정을 강행했다. 그러면서도 불거지는 논란을 의식해 "최종 사업자로 선정돼도 추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전승인 또는 특허를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입장은 업계에 혼란을 불러 일으켰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특허 취소 시 차점자를 선발할지, 재심사를 할 지 오리무중인데다 그동안의 심사 과정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승자와 패자 모두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며 "폭탄을 안고 심사를 받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검찰과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다 9일 국회 표결을 앞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도 면세점 뇌물죄 혐의가 적시돼 사업자 선정은 여전히 '예측불허'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정치권은 정부에 심사중단을 요구했다. 김현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더 큰 혼란을 야기할 특허 취소까지 감안하며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업자 선정을 강행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의 관세청 감사를 추진하고 있는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감사 청구 작업에 속도를 내는 등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도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심사중단을 요청하는 항의 서한을 제출하며 "정부는 뇌물에 의한 대가성을 의심할 만한 면세점 선정 작업을 당장 멈추고,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라"고 밝혔다. 조철희 기자 samsara@mt.co.kr 이슈 · 면세점 추가 사업자 선정#관세청#면세점#특검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30[TEST]최순실 수사 착수 특검.. 넘어야할 3개의 벽 검찰은 수사 마감] 장시호 횡령 등 혐의 구속기소, 김종·조원동은 11일 기소키로 ①대가성의 벽 - 대기업 총수들 "대통령에 대가 바라고 돈 준게 아냐" ②모르쇠의 벽 - 김기춘 前실장, 청문회서 60차례나 "잘 모르겠다" ③法 미꾸라지 벽 - 우병우 前수석, 법률지식 무기로 청문회도 안나와 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8일 삼성 등으로부터 후원금 18억2800만원을 강제로 받아낸 혐의로 최순실(60)씨의 조카인 장시호(37)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작년 7월 이모인 최씨,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공모(共謀)해 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세운 후 삼성으로부터 16억2800만원,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져(GKL)로부터 2억원 등 총 18억28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영재센터는 최씨가 설립을 주도했고 김 전 차관이 기업 관계자에게 "BH(청와대)의 관심사"라고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말했다. 검찰은 장씨가 영재센터 돈 3억원을 횡령하고, 문체부로부터 예산 7억1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고 했다. ◇검찰 수사 종료 미르·K스포츠재단 774억원 모금 강요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는 장씨·김 전 차관과의 공모 혐의로 추가 기소될 예정이다. 검찰은 김 전 차관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오는 11일 기소하며 수사를 마감하게 된다. 조 전 수석에겐 'VIP(대통령)의 뜻'을 거론하며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혐의(강요미수)가 적용된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날 특검보들과 첫 공식회의를 가졌다. 이규철 특검보는 "회의에서 수사 기록 검토, 파견 인력 확보 문제 등을 체크했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이날 추가로 파견검사 10명(총 20명)의 인선안과 특별수사관 40명을 확정했다. 특검팀은 오는 13일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실에 입주한다. ◇특검이 넘어야 할 벽 특검팀은 6일과 7일 서울 강남 모처에서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최순실 청문회'에서 나온 증언을 정밀 모니터링했다. 법조계에선 청문회를 통해 향후 특검 수사가 넘어서야 할 장애물들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말이 나온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대가성의 벽'이다. 수사 대상인 대기업 총수들이 한결같이 "대가를 바라고 돈을 준 게 아니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등과 관련해 "어쩔 수 없이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총수들의 진술에 따라 뇌물 혐의가 아닌 '강요' 쪽으로 선회했다. 특검팀 내부적으로는 뇌물죄 성립에 필요한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명시적이거나 구체적일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들어 뇌물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법률 지식을 무기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는 것도 특검 수사의 장애물이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청문회에서 60차례나 "잘 모르겠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수첩 속 내용에 대해서도 "개인 생각이나 감정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한 검사장은 "업무수첩은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보여주는 유력한 물증"이라며 "당시 청와대나 부처 관계자들을 철저히 조사하면 충분히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회 청문회의 증인 출석요구서나 동행명령장을 수령하지 않기 위해 도피 중이라는 의혹을 산 우병우 전 수석은 비선(秘線) 실세들의 국정 농단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직무유기)뿐 아니라 검찰 수사에 개입하고, 처가(妻家)의 강남역 부동산 거래에 개입해 뇌물을 수수했으며, 가족 회사를 통해 탈세한 혐의 등으로도 고발·수사의뢰됐다. 그가 검찰의 인사권을 쥔 민정수석 신분을 활용해 수사를 회피하면서 '법률 미꾸라지 같다'는 비판도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우 전 수석 앞에서 멈칫거린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너무도 크다"며 "특검도 이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슈 ·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특검#최순실#인사청문회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9[TEST]산은·기은 전경련 내주 탈퇴..금융기관 탈퇴 이어질 듯(종합2보) 기보도 12일 탈퇴서 제출..일부 시중은행도 "검토 중"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서 탈퇴하라는 압박을 받아온 국책금융기관들이 잇달아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이 다음 주중 전경련에서 탈퇴할 예정이다. 권선주 기업은행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전경련 탈퇴와 관련한 질의를 받고 "검토가 다 종료됐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12일)에 탈퇴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대신해 회의에 출석한 이대현 산업은행 수석부행장도 다음 주에 전경련에서 공식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권선주 중소기업은행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산은 관계자는 "탈퇴 시기는 9일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기업은행과 비슷한 때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국책금융기관인 기술보증기금도 오는 12일에 탈퇴서를 전경련에 제출할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도 조만간 탈퇴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 등에 대한 지원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경련에서 탈퇴하라는 압력에 "연말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경련은 청와대와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두 재단에 주요 재벌그룹들이 수백억원을 후원하는 과정에서 모금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최근 해체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KDB 산업은행 이대현 수석부행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전경련 탈퇴를 선언하고 SK, LG 등 재계 주요 그룹들도 같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탈퇴 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도 탈퇴 행렬에 동참하면서 금융권에서도 줄줄이 탈퇴하는 기관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주요 국책금융기관 중 하나인 수출입은행 이덕훈 행장도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의 거듭된 압박에 "탈퇴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출입은행은 산은·기은처럼 당장 탈퇴를 공식화하지 않았으나, 연내 탈퇴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TV 제공] 수은 관계자는 "산은과 기은이 탈퇴를 공식화한 만큼 검토하던 일정을 앞당겨서 연내에 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시중은행 가운데는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전경련 탈퇴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공식적으로 전경련 탈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 #전국경제인연합회#산업은행#기업은행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8[TEST]전경련 탈퇴 도미노..내년 2월 존폐 갈림길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대기업들이 전국경제인연합회 탈퇴 의사를 밝힌데 이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도 탈퇴를 공식 선언하는 등 전경련 회원사들의 이탈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회원사들의 잇따른 탈퇴로 존폐 위기에 내몰린 전경련은 주요 회원사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서는 등 쇄신안 마련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전경련의 존폐 여부는 내년 2월 정기 총회 전후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삼성그룹과 SK그룹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탈퇴 의사를 밝힌데 이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도 전경련 탈퇴를 공식 선언하는 등 회원사들의 이탈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존폐 위기에 내몰린 전경련은 주요 회원사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서는 등 쇄신안 마련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전경련의 존폐 여부는 내년 2월 정기 총회 때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전경련 관계자는 9일 "주요 회원사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정기총회 전까지 쇄신안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 SK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의 공개 탈퇴 선언에 이어 국책은행들까지 탈퇴에 동참하는 등 해체 위기가 현실화하자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권선주 기업은행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전경련 탈퇴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12일에 (전경련) 탈퇴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대현 산업은행 수석부행장도 다음 주에 산업은행이 전경련에서 공식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국책은행에 이어 일반 시중은행도 전경련 탈퇴를 저울질하고 있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최근 각 담당 부서 차원에서 탈퇴 여부에 대한 실무 검토에 들어갔다. 외국계 은행인 SC제일은행의 관계자도 "탈퇴를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최순실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이 직간접적으로 전경련 탈퇴 의사를 밝혔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은 "앞으로 전경련 지원금을 중단하고 개인적인 활동도 하지 않겠다"며 전경련 탈퇴 의사를 분명히 했고, SK는 그룹 총수의 뜻에 따라 현재 전경련 탈퇴를 위한 관련 절차에 들어갔다. 전경련 설립을 주도했던 삼성, SK 등 대기업에 이어 국책은행들까지 탈퇴 움직임에 가세하면서 전경련은 존속 자체를 위협받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주요 회원사 탈퇴로 해체 위기에 내몰린 전경련은 주요 회원사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섰으며 이 과정이 끝나면 쇄신안을 마련해 내년 2월 600여개 회원사가 참여하는 정기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전경련의 존폐 여부는 이 시점에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전국경제인연합회#도미노#산업은행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26[TEST]보금자리론 '소득 7000만원-집값 6억'이하로 제한 '정책모기지' 내년부터 요건 강화 　내년부터 연 소득이 7000만 원을 넘거나 구입하려는 집값이 6억 원을 초과하면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도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줄어든다.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집값도 ‘5억 원 이하’로 하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정책성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대출의 이용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책 모기지 개편 방안’을 8일 발표했다. 　여기에다 9일부터 은행권을 시작으로 모든 대출의 원리금과 소득을 비교해 대출을 더 엄격히 심사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가 시행돼 대출이 한층 깐깐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달라지는 대출 규제를 문답(Q&A) 형식으로 풀어본다. 　Q. 보금자리론의 대출 요건이 강화됐다는데…. 　A. 보금자리론은 그간 중산층 이상도 많이 이용했다. 사려는 집값이 9억 원 이하면 소득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에 집을 사는 고소득자들까지 보금자리론을 이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집값이 6억 원을 넘으면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도 현재의 60%인 3억 원으로 줄어든다. 주택 가격 6억 원 요건은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이 5억6000만 원이라는 점을 감안해 정했다. 　Q. 집이 안 팔렸는데 새 집을 구입했다면…. 　A. 현재 보유한 집을 3년 내에 처분할 계획이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집을 팔기로 약정한 기간에 따라 추가 금리를 내야 한다. 약속한 기간에 처분하지 못하면 금리가 더 오른다. 예를 들어 2년 안에 집을 팔기로 약정했다면 기본 금리에 0.2%포인트가 더 붙는 식이다. 3년 내에 처분하지 못하면 대출 받은 돈을 상환해야 한다. 　Q. 디딤돌 대출 요건은 어떻게 달라지나. 　A. 주택 가격 요건이 현재 ‘6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조정된다. 무주택 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집값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다만 소득 요건(연 6000만 원), 대출 한도(2억 원)는 현재와 같다. 금융당국은 소득 요건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70% 정도가 디딤돌 대출 대상인 것으로 추산했다. 　Q. 보금자리론 요건이 안 된다면…. 　A. 적격 대출을 이용하면 된다. 적격 대출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에 제한 없이 최대 5억 원을 빌릴 수 있는 상품이다.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연 0.2∼0.3%포인트 싸다. 다만, 처음부터 원금을 나눠 갚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내년 시장금리 상승을 대비해 순수고정금리형 대출(대출 시점에 정한 금리를 만기까지 적용) 비중을 현재 50%에서 매년 15%포인트씩 늘리기로 했다. 　Q. 내년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은 얼마나 공급되나. 　A.올해 보금자리론은 15조 원, 디딤돌 대출은 9조1000억 원, 적격 대출은 18조 원이 각각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내년 공급 목표를 보금자리론 15조 원, 디딤돌 대출 7조6000억 원, 적격 대출 21조 원으로 잡았다. 보금자리론 요건을 조이되 적격 대출 한도를 올해보다 3조 원 늘리기로 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경기 침체로 서민들의 부동산 매매가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고 디딤돌 대출 규모를 줄였다. 　Q. DSR를 시행하면 은행 대출이 더 깐깐해지나. 　A. 그렇다. DSR는 현재 주택담보대출 심사 때 적용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최대 60%)보다 강화된 개념이다. DTI는 신규 대출의 원리금(원금과 이자)에 기존 대출의 이자 상환액만 더해 추가로 대출이 가능한 금액을 계산한다. 기존 대출 이자는 각 금융권의 평균 대출 만기나 평균 금리를 적용한다. DSR는 더 엄격하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차입자의 대출 금액, 만기, 금리 등 실제 정보로 산정하기 때문에 정확도도 높다. 　Q. 당장 오늘부터 DSR가 적용되나. 　A.신한, KB국민, 우리, KEB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은 9일부터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DSR 자료를 받아본다. 하지만 데이터 검증 작업이 필요해 내년 1, 2월 대출 심사부터 DSR가 본격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에서는 적정 DSR를 70∼80%로 보고 있다. 적정 DSR를 넘는 차입자는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000만 원인 A 씨가 2000만 원 대출(금리 6.2%)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자. DTI만 고려하면 4억1340만 원(DTI 60%, 만기 20년, 금리 3.5% 가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DSR 80%를 적용하면 대출액이 2억8000만 원으로 쪼그라든다. :: 총부채상환비율(DTI) ::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과 기존 대출의 이자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은행권 평균 금리 등을 적용해 산출한다. 현재 DTI가 60%를 넘어서면 대출이 제한된다.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실제 대출의 원리금 정보를 반영해 산출한다. 은행 자체 DSR 기준에 따라 대출을 제한한다. 강유현 yhkang@donga.com·김성모 기자

25[TEST]현대상선 "2M 합류 막바지 조율단계"..가입 불발 일축 【서울=뉴시스】 한상연 기자 = 현대상선이 글로벌 해운동맹 2M 가입 불발을 일축했다. 현대상선은 9일 "현대상선의 2M 가입 관련 협상은 진행 중이며, 최종 막바지 조율단계에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8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머스크는 현대상선의 2M 가입을 더 이상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Hyundai Merchant No Longer Considered for 2M Alliance, Maersk Says)'고 보도한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현대상선은 "현재 현대상선 경영정상화의 중요 관문인 해운동맹 가입 협상이 최종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확정되지 않은 협상결과를 보도하는 것은 협상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WSJ는 미카엘 스토르가르드 머스크라인 대변인이 "현대상선이 2M의 파트너로 합류하는 가능성을 논의했으나, 이제 다른 협력 가능성을 찾아보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현대상선은 지난 7월 2M 가입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법정관리를 피할 수 있었다. hhch1113@newsis.com #현대상선#2m#해운동맹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4[TEST]시진핑의 '샤오캉'.. 부패·가난을 몰아낸다 덩샤오핑서 시진핑으로 이어지는 '중국의 꿈'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연평균 10% 가까운 고도 성장기를 마무리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진행 중이다. 특히 부패와 빈부 격차 등 고도 성장기의 병폐 해소에 사활을 걸고 있다. 중국의 미래는 이미 큰 틀의 계획이 마련돼 있다. 그것을 어떤 지도자가 어떻게 채우느냐에 달려 있다. 덩샤오핑의 삼보주, 시진핑의 중국몽 개혁·개방으로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기틀을 마련한 덩샤오핑은 1982년 3단계 국가경제발전론을 제시한다. 세 발걸음이란 뜻의 ‘삼보주(三步走)’다. 공자의 원바오(溫飽)-샤오캉(小康)-다퉁(大同)이라는 사회발전 단계론을 원용했다. 제 1보 원바오는 먹고 입는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 제 2보 샤오캉은 대다수가 풍족한 삶을 누리는 사회다. 다퉁은 모두가 행복한 유토피아라고 할 수 있다. 원바오 사회는 이미 달성됐다. 중국은 2개의 100년, 즉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까지 샤오캉 사회를 달성한 뒤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다퉁 사회를 목표로 전진 중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국정 슬로건으로 ‘중국의 꿈(中國夢)’을 제기한 건 2012년 11월이었다. 공산당 1당 체제인 중국에서 권력의 정점인 공산당 총서기에 오른 직후다. 2022년까지 중국을 통치할 시 주석은 샤오캉 사회 완성을 책임지게 된다. 시 주석은 중국의 꿈과 관련해 ‘중화민족의 부흥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꿈’이라고 표현했다. ‘중국의 꿈’ 저자 중국 국방대학 류밍푸 교수는 중국의 꿈을 ‘세계 제일’의 중국을 건설해서 명실상부한 ‘중국의 시대’를 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중화민족 부흥의 실현 여부는 공산당 핵심 지도력의 강력함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부패로 국민을 신뢰를 잃어가던 공산당을 바로세우기 위해 강력한 부패척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정적 제거용이라는 의구심도 있지만 민심을 회복하고 시진핑식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0월 열린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에서 시 주석은 당의 ‘핵심’ 반열에 올랐다. 명실상부하게 1인 체제가 공고화된 것이다.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가 주요 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추가 개혁을 예고하고 있다. 신창타이와 공급 측면의 개혁 시 주석은 지난해 초 중국의 경제가 중·고속 성장을 의미하는 신창타이(新常態·뉴노멀)에 진입했다고 선언하면서 과거 고성장 시대의 경제 체제를 탈바꿈시키고 있다. 특히 “중국 경제는 주기를 감안하면 총수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주요 문제는 구조적인 것이며 핵심 이슈는 여전히 공급 측면에 있다”면서 ‘공급 측면의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 정책의 우선순위는 ‘생산 과잉과 재고의 감소’다. 이에 따라 국유기업 개혁과 함께 석탄 철강 등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다. 7% 안팎의 중·고속 성장을 유지하는 동시에 경제구조를 개혁하는 과제 속에 필요한 것이 새로운 성장동력이다. 시 주석은 ‘일대일로’(육상과 해상의 실크로드)에서 새 활로를 찾고 있다. 일대일로 선상에는 60여개 국가가 포진해 있어 무궁무진한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일대일로로 낙후된 서부지역을 개발해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일석이조 효과도 노리고 있다. 이밖에 ‘중국제조 2025’를 통해 고부가가치 및 신흥제조업 육성에 나섰고, 기존 제조업에 인터넷 기술을 접합해 육성하는 ‘인터넷 플러스’ 정책도 추진 중이다. 반부패 다음은 빈곤구제 샤오캉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빈곤 구제가 필수적이다. 시 주석도 기회 있을 때마다 “빈곤 구제는 근본적인 복지이며 공산당 통치의 기초인 동시에 사회 질서의 근간”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정국 정부는 연소득 2300위안(약 39만원) 이하인 계층을 절대 빈곤층으로 분류하는데 2014년 말 현재 약 7000만명이다. 중국 정부는 빈곤 구제 5대 전략으로 빈곤 지역 기초시설 강화, 재정 집중 투입, 빈곤층을 위한 금융 개발, 도시와 농촌 간 협력, 교육 등을 통한 자립심 고취를 제시했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khmaeng@kmib.co.kr, 그래픽=공희정 기자 [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시진핑#공산당#부패척결 GoodNews paper ⓒ 국민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3[TEST]아이폰, 이어폰잭 없어도 잘 나간다..미국서 점유율 껑충 21개월 만에 최고 40.5%..아이폰 7 인기에 삼성리콜 영향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아이폰 7 출시로 애플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2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등 대부분의 주요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높아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시장조사업체 칸타월드패널은 8∼10월 아이폰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40.5%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3.5%보다 7% 포인트 올랐다고 7일(현지시간) 추산했다. 이는 2015년 1월까지의 3개월(42.5%) 이후 21개월 만에 최고다. 상승폭은 2년여 만에 가장 컸다. 안드로이드폰은 대부분 국가에서 7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지만, 미국 시장에선 점유율이 5.6% 포인트 낮아진 57.9%로 1년 넘게 내리막이다. 아이폰 7은 미국과 영국, 일본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단일 모델이었다. 애널리스트들은 애플이 삼성 갤럭시노트 7 리콜 사태의 반사이익을 얻었다고 말했다. CCS 인사이트의 조프 블래버는 "갤럭시노트 7 리콜로 가장 혜택을 본 것은 안드로이드 제조사가 아니라 애플이라는 우리 견해가 확인됐다"면서 구글이 내놓은 스마트폰 '픽셀'은 공급이 제한적이었으며 애플과 고급 시장에서 경쟁할 다른 안드로이드 기기는 적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애플이 9월에 아이폰 7을 출시했을 때 일부 애널리스트는 2년 된 아이폰 6와 디자인이 별반 다를 것 없는 이 제품에 회의적이었다. 특히 아이폰 7에서 이어폰 구멍을 없애 논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이어폰 잭이 없는 것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칸타월드패널은 지적했다. 미국에서 최다 판매 모델은 10.6%를 점유한 아이폰 7이었으며 대화면 모델인 아이폰 7 플러스(5.3%)가 아이폰 6s와 삼성 갤럭시 S7에 이은 4위다. 하지만 세계 최대 모바일시장인 중국의 도시 지역에서는 애플의 점유율이 17%로 1년 전의 23%에서 대폭 하락했다. 아이폰 7은 중국의 도시 지역에서 3.8%의 점유율로 현지 업체 오포(Oppo)의 R9에 뒤진 2위다. 아이폰 7 플러스도 1.9%로 10위 안에 들었다. 영국에서는 애플의 점유율이 40%에서 44%로 상승했다. 이 나라에서 아이폰 7과 6s, SE가 판매 순위 1∼3위를 휩쓸었다. 아이폰 점유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일본으로 51.7%다. 아이폰의 회복세는 애플의 소프트웨어 사업에도 상승 작용을 했다. 애플의 마케팅 책임자 필 실러는 "2016년 11월 앱스토어 매출은 사상 최대"라고 말했다. 칸타월드패널은 "안드로이드가 기기 수에서는 지배적이지만 애플은 세계에서 가장 가지고 싶어하는 스마트폰 브랜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글의 픽셀도 쾌조의 출발을 했다. 픽셀은 10월 20일에야 본격적으로 판매가 시작됐는데도 미국 시장 점유율이 0.5%로 이미 화웨이, 마이크로소프트와 비슷해졌다. kimyg@yna.co.kr #아이폰#애플#아이폰7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2[TEST]"국가 정체성 반하는 인사"..청와대 '박원순·조희연 제압' 나선 정황 <한겨레>가 유족 동의를 얻어 입수한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업무일지(비망록)2014년 8월15일치 메모. “서울시장 국무회의 참석 - 국가정체성 반하는 인사 - 검토”라고 돼있다. 청와대가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보수단체와 언론보도를 통해 부정적 여론을 공론화하는 등 정치공작을 벌였던 정황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는 박 시장을 ‘국가 정체성 반하는 인사’로 규정하기도 했다. 8일 <한겨레>가 유족 동의를 얻어 입수한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비망록)를 보면, 2014년 8월6일치에 ‘박원순 시장 관련 농약급식. 서울자유교원조합(서희식)/ 배○○(女) 송○○(남편, 감사) --> 조희연 보호 정황 : 시민단체 고발’이라는 대목이 나온다. 이튿날인 7일, 메모대로 보수성향의 서울자유교원조합(서울자유교조)은 서희식 위원장 명의로 보도자료를 냈다. 박 시장에게 ‘농약급식의 책임을 물어 서울시 산하 급식센터기획위원장 배아무개씨와 그의 남편이자 검사관인 송아무개씨를 수사의뢰하라’는 내용이었다. 청와대가 사전에 서울자유교조 쪽과 모종의 조율을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조희연 보호 정황’이라는 부분은 당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학교급식의 1차적 책임자는 지방자치단체장(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니라 교육감(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라고 한 논평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이 재선 도전에 나선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 쪽은 ‘농약이 남은 농산물’이 학교급식에 쓰였다는 이른바 ‘농약급식’ 의혹을 줄기차게 제기했다. 메모대로 보수단체들의 고발까지 이루어졌지만, 그해 12월7일 검찰은 이들 사건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업무일지에는 청와대가 박 시장에게 가졌던 적대감을 엿볼 수 있는 대목도 있다. 2014년 8월15일치 메모는 ‘서울시장 국무회의 참석 - 국가정체성 반하는 인사 - 검토’라고 돼있다. ‘국가정체성에 반하는 박 시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재검토하라’는 취지로 읽힌다. 청와대가 박 시장과 조 교육감에 대한 부정적 여론몰이에 개입한 정황도 있다. 8월3일치 메모엔 “조희연, 자사고 관련 실수. 학교지원비 감액 公論(공론). 자사고 지원 예산 多(많이)”라고 돼 있는데, 나흘 뒤인 7일 한 보수언론은 학교지원비 감액과 관련해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싣기도 했다. 10월27일치 메모엔 “김형식 시의원 관련 박원순, 오세훈, 구청장→ 미흡. 언론 활용 - 상처”라고 적혀 있다. 앞서 24일, 재력가 청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형식 서울시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에게 주겠다며 살해된 송씨에게서 수억원을 받아갔다는 내용이 공개됐는데 관련 보도가 미흡하다는 의미로 읽힌다. 6월24일 메모엔 교육감 인수위의 동향을 적으며 ‘평화·통일교육 빙자 의식화 교육, 인수위-국보법 전력자 →학부모 단체의 공지’라고 쓰여있어 초기부터 조 교육감 쪽을 주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승훈 기자 vino@hani.co.kr #조희연#박원순#교육감 ⓒ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1[TEST][박진호의시사전망대] 유가족 "세월호 7시간, 탄핵 사유 안 된다니요?" - 탄핵사유에서 세월호 7시간 뺀다니... 허무하고 억울해 - 대통령의 첫 번째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것 - 세월호 7시간 동안 그 일 안한 것은 직무유기 - 청문회 김기춘보며 무엇을 위해 철통같이 숨기려나 생각들어 - 대한민국이 세월호에서 벗어나려면 진상규명 빨리 이뤄져야... - 탄핵 후 세월호 진상규명 간절히 바라 ▷ 박진호/사회자: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의 마지막 뇌관은 역시 세월호 7시간 대통령의 행적인데요. 정치권은 탄핵안 내용에 세월호 7시간 내용을 넣느냐 마느냐를 놓고 또 이견이 있기도 했습니다. 또 청문회도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 세월호 참사 유족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심경을 들어보는 순서 준비했습니다.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유 위원장님. ▶ 유경근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네. 안녕하십니까. ▷ 박진호/사회자: 요즘에 많은 생각이 드실 텐데요. 결국 이 세월호 참사. 대통령 탄핵까지 오게 됐습니다. 유족들 심경 지금 어떠신가요? ▶ 유경근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예. 저희들은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진상 규명이 바로 시작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동안 같이 외쳐왔고요. 그래서 오늘 꼭 가결이 돼서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통한 안전한 사회 건설이 정말로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그렇군요. 일단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 관련자들 나왔고요. 또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김기춘 전 청와대 실장이 증언을 하는 모습도 보셨을 텐데. 청문회 보시면서 유족들은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 유경근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세월호 참사 관련된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세월호 7시간의 비밀. 이 부분이 도대체 무엇을 숨기기 위해서 이토록 철통같이 숨기고만 있는지가 여전히 궁금한 것이고요. 그러나 저희들이 정말 알고 싶은 것은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느냐보다는. 왜 정작 마땅히 해야 할 구조와 생명을 구해야 할 그 일들을 왜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까지 저희들은 파고 들어가서 꼭 알아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대통령이 그 당시 무엇을 했는가보다는 왜 마땅히 할 일을 안 했는가. 이 문제를 생각하신다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많은 당일 행적 의혹 조각들이 나왔어요. 머리 손질, 전직 청와대 조리장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관저에서 식사를 했다는 의혹들이 나왔는데요. 이런 의혹들을 보시면 유족들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 유경근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저희들은 최근에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만.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도대체 그것보다 얼마나 더 중요한 일이 있었기에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드러나는 것을 보면 정말 어이없게도, 정말 하찮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 자꾸 드러나다 보니까. 저희들은 참 너무 허무하고 억울하고. 정말 농담 같이 들리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러려고 정말 국민이 됐나. 이런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한심한 지경인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예. 일단 세월호 7시간 문제를 이번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넣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여당 쪽에서 했고. 이것이 실제 표결의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요.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유경근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저는 왜 그것이 탄핵 사유가 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할 수 없고요. 대통령의 제일 첫 번째 의무와 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지 않은 것은 이미 외국 사례에도 나타났듯이 과실치사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빼자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첫 번째 책임과 의무를 아예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 얘기인데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반응들인 것이죠. ▷ 박진호/사회자: 제가 듣기로 오늘 유가족 분들이 함께 모여서 국회 본회의 탄핵 소추안 표결 장면을 보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 유경근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예. 방청하는 게 특별히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가서 모든 과정을 지켜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 자리에 많은 국민들이 가서 그 현장을 지키기를 원하시겠지만 좌석의 한계도 있고 해서 많이 못 갈 텐데. 저희들이 가서 모든 국민들의 촛불의 염원을 담아서 그 현장을 지킬 것이고요. 그럴 일이야 없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탄핵 과정에 이상이 생기거나, 결과가 이상하게 되거나 할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국민들의 뜻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가려고 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탄핵까지 온 상황이지만 사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아직까지도 되지 않고 있잖아요. 유가족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월호 특조위 연장도 국회에서 실패했는데요. ▶ 유경근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현재 박근혜 정부로 인해서 특조위가 강제로 해산당하고 종료가 돼버렸는데요. 이 탄핵 이후에 다시 특조위가 부활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새로운 특별법이 하루라도 빨리 다시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 없이 대한민국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세월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진상 규명이 빨리 이뤄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앞으로 진상 규명을 위해서 선체 인양 문제도 아직 해결이 요원하고요. 유가족 분들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 유경근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저희들은 국가 조사 기구를 통한 진상 규명 외에도 저희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함께 하는 국민진상조사단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이미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올 연말에서 늦어도 내년 초에는 발족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진상 규명, 선체 인양, 인양 후 선체 조사, 미수습자 수습. 이 모든 과정에 국민들의 절절한 염원을 이번에 확인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기대와 염원을 담아서 진상 규명의 중심을 잡아가려고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늘 표결 과정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유경근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슈 ·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세월호7시간#탄핵#세월호 저작권자 SBS & SBS콘텐츠허브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