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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의 남다른 거리두기…‘이 정도는 돼야지’
바이든의 남다른 거리두기…‘이 정도는 돼야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려거든 이 정도는 돼야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1일(현지시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한 모습이 눈길을 끈다. 앞으로 백악관에 입성할 행정부 수뇌부와 의회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인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아주 제대로 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띄어 앉았다. 바이든 당선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4인 회동 사진을 보면 거의 20명이 함께 앉아 회의를 해도 될 널찍한 테이블 위에 단 4명만 자리했다. 바이든 당선인, 해리스 당선인, 펠로시 의장, 슈머 원내대표 간의 거리는 2m가 훌쩍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꾀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모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국이 처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려 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날 회의에 관해 바이든 당선인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여기저기서 필요로 하는 구호물자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또 어떻게 하면 예전보다 더 수월하게 회복 단계로 진입할 것인지 등을 토의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 국민들을 위해 일할 권리를 차근차근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미 의회의 민주당 지도부가 새 행정부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지만 바이든 당선인은 속이 타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펠로시 의장이 이끄는 하원은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함에 따라 향후 2년간 계속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남게 됐다. 바이든 당선인으로선 안도가 되는 대목이나 문제는 상원이다. 행정부·사법부 고위직 인사에 대한 임명동의권은 상원의 고유권한이다. 얼마 전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의 연방대법관 임명을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것도 여당인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상원은 공화당이 계속 다수당으로 남게 됐다. 상원의 동의 없이는 장관도, 법관도 임명할 수 없는 바이든 후보로선 결국 상원 공화당 지도부와의 ‘협치’ 실현이 절실하다. 이날 4인 회동에선 향후 상원의 공화당과 어떻게 관계를 설정할 것인지에 관한 전략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2020.11.22 14:14:17
미 법원, 트럼프측 펜실베이니아 개표 소송 기각
미 법원, 트럼프측 펜실베이니아 개표 소송 기각
미국 연방법원이 펜실베이니아주의 대선 개표 결과 인증을 막아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측의 요구를 기각했다. 21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주 윌리엄스포트 중부연방지법의 매슈 브랜 판사는 트럼프 캠프가 펜실베이니아주의 개표 결과 인증을 막아달라면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브랜 판사는 "실효성도 없고 추측에 근거한 제소"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이번 대선의 치열한 경합주 중 하나였던 펜실베이니아주는 오는 23일 개표 결과 인증을 마감할 예정이다. 23일은 또다른 경합주인 미시간의 개표 결과 인증 마감일이기도 하다. 이 두 주는 민주당의 조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한다는 언론의 예측이 이미 이뤄진 곳으로, 실제로 승리 인증이 나오면 다른 경합주의 개표 결과 인증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바이든 후보가 선거인단의 과반을 확보해 승리를 확정 짓게 된다. AP통신은 이번 펜실베이니아 연방법원의 결정을 "대선 개표 결과를 뒤집으려는 트럼프 대통령 측의 희망에 치명적인 타격"이라고 평가했다.
2020.11.22 10:30:08
'뒤끝' 트럼프, '공화 반역자' 응징…
'뒤끝' 트럼프, '공화 반역자' 응징…"극렬지지층, 살해협박도"
'반역자'에 대한 보복과 응징의 화신으로 불려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대선 사기' 주장에 반기를 든 소신파 공화당 인사들을 상대로 복수의 칼을 뽑아 들었다. '트윗 저격' 등 공개적인 저주로 이들의 정치생명을 끊어놓다시피 하는 것도 모자라 자신의 트윗을 지침으로 삼은 '행동대원' 극렬 지지층의 과격한 위협 행각도 사실상 방조·묵인하는 상황이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1일(현지시간) 미 대선에서 대규모 사기가 있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은 공화당 인사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을 장악한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를 산 대가로 '축출'될 위기에 처한 데 더해, 극성 지지자들로부터 살해 위협까지 받고 있다는 것이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년간 공화당을 이끌면서 (자신을 반대한) 상원의원들을 은퇴로 내몰고, 말 안 듣는 공화당 인사들에 대한 트윗을 통해 이들이 공천 경쟁에서 패배하도록 했다"며 "그는 이제 레임덕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은 공화당 선거 당국자들을 향해 새로운 작전을 개시했다"고 보도했다. 전날 조지아주에서 조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공식 인증'한 브래드 래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이 대표적 표적이 됐다. 그는 선거 결과 확정을 막아달라는 트럼프 대통령 측의 지속적인 압박에도 개표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 단단히 눈 밖에 난 상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트위터로 "우리가 조지아에서 승리했다는 점을 모두가 안다"라고 주장하며 "래펜스퍼거 장관은 이름만 공화당원"이라고 비난했다. 조지아주를 지역구로 둔 데이비드 퍼듀, 켈리 뢰플러 상원 의원이 공개성명을 내고 그의 사퇴를 요구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의 편을 들기도 했다. 래펜스퍼거 장관은 폴리티코와 인터뷰를 통해 이런 상황에선 2022년 자신의 재선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주지사 경선에서 나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공화당원들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나는 내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뜻에 따르지 않는 대가가 정치적 타격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래펜스퍼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가족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거역'한 공화당 인사들이 공통으로 겪는 현상이다. 펜실베이니아의 필라델피아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 한 명인 공화당원 알 슈미트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저격' 후 지지자들의 집단 공격 대상이 됐다. 그는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광범위한 선거 사기의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이름만 공화당원"이라는 비난을 샀다. 그는 폴리티코에 이전까지도 트럼프 지지자들로부터 위협을 받았다면서도 "그가 트위터에 내 이름을 적자 위협의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변했다. 내 아이들에게 어떤 짓을 할 건지 언급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슈미트는 필라델피아 시로부터 신변 보호를 받는 처지라고 밝혔다. 폴리티코는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이름이 언급만 돼도 신변안전과 정신건강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0.11.22 10:06:03
트럼프의 ‘복수혈전’<br>바이든과 ‘재대결’까지 계속하나
트럼프의 ‘복수혈전’
바이든과 ‘재대결’까지 계속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024년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재대결이 이뤄질 때까지 앞으로 4년 동안 ‘복수혈전’을 계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과 정권 이양 거부는 그의 남은 임기 2개월간의 전략이 아니라 바이든 정부 4년을 ‘반신불수’로 만들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선이 바이든 캠프와 민주당에 의해 철저히 조작된 선거였기에 바이든 당선인 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집권당인 공화당의 상·하 의원들 대다수가 밋 롬니 상원의원 등 소수를 제외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침묵’으로 동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월 20일(현지시간) 백악관을 떠나도 공화당의 실질적인 지도자로 군림하면서 공화당 의원들을 통해 바이든 정부를 마비시키려 들 수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WP)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나다니엘 페실리 스탠퍼드대 법과대학원 교수는 WP에 “정권을 탈취당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암묵적으로 수용한 공화당원들이 쉽게 적대감을 거둬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바이든 정부가 직면할 최대 위협은 복수를 노리는 트럼프가 향후 4년 내내 바이든 정부 흔들기 작업을 주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WP는 “트럼프가 일이 잘못될 때마다 희생양을 찾아왔고, 이제 인생 최대의 좌절을 겪은 그가 정권을 강탈당했다며 완벽한 변명 거리를 찾으려 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윌리엄 갤스턴 브루킹스 연구소 연구원도 이 신문에 “전직 대통령이 될 트럼프가 선거를 도둑질당했다고 줄곧 진군의 북소리를 내면서 조 바이든은 불법 대통령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선거를 통해 그를 백악관에서 끌어낸 뒤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길밖에 없다고 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정치 시스템, 정부, 선거의 정당성, 민주주의 제도, 진실에 도전함에 따라 바이든 당선인은 최소한 3분의 1 이상의 미국인이 그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취임 선거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WP는 “바이든이 아무리 진심으로 손을 뻗어도 그들을 끌어들일 수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론 조사 기관인 유고브가 등록 유권자 1500여 명을 대상으로 대선 후에 실시한 조사에서 공화당 지지 응답자의 88%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 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2개월의 임기 동안 바이든 정부가 되돌리기 어렵게 국정 전반에 걸쳐 ‘대못 박기’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란과 중국에 대한 제재 강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군, 알래스카 유전 개발, 미 재무부의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긴급 대출 자금 지원 봉쇄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NYT가 전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제로 인해 바이든 정부에서도 계속 재임할 연방 기관의 고위직에 서둘러 ‘자기 사람 심기’ 작업을 하고 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 연방선거위원회(FEC), 연방통신위원회(FEC),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 등에 새로 위원을 임명함으로써 바이든 당선인 임기 중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들이 다수를 차지할 수 있도록 최후의 순간까지 그가 인사권을 동원하려 한다고 NYT가 지적했다. 시사 종합지 애틀란틱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불복하면서 물러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남은 2개월 동안 자신에 대한 셀프 사면 및 측근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 연방 정부와의 이권 계약 남발, 정부 기록 삭제, 국가 기밀 누설 등으로 바이든 정부에 치명상을 안기려 한다고 보도했다.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불복 투쟁에 공화당 소속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독려하면서 대오를 이탈하는 정치인에게는 정치 생명을 끊어버리겠다는 보복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편을 들지 않은 공화당 상원의원 등이 앞으로 4년 사이에 선거에 출마할 때 공화당의 예비 경선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새로운 캠페인에 돌입했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2020.11.22 11:44:10
트럼프의 '대선 불복', '미국판 쿠데타'로 이어지나
트럼프의 '대선 불복', '미국판 쿠데타'로 이어지나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이 대선 결과 뒤집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주 등 주요 경합 주의 승자 확인 절차를 차단하고, 주 의회가 자신을 지지하는 선거인단을 선출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시간 주 의회의 공화당 소속 마이크 셔키 상원 원내대표, 리 챗필드 하원의장과 백악관에서 만나 향후 대책을 협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 주 의회의 공화당 지도부와도 접촉할 것이라고 CNN이 이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한 경합 주인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네바다, 애리조나 주에서 승자 확인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미국에서 현직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한 뒤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정부 인수인계를 거부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상 처음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 뒤집기를 위해 시도하고 있는 부정 선거 소송이나 주 의회의 선거인단 임의 선출은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버티는 게 단시일 내에 끝나지 않을 것이고, 그가 내년 1월 20일에 집권 2기를 시작하려고 시도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미국 정계, 언론계, 학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권 이양 거부가 ‘미국 판 쿠데타’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WP)는 지난 19일 자 사설을 통해 ‘트럼프의 쿠데타’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공영 라디오 방송 NPR은 현재 백악관에서 쿠데타가 진행되고 있는지 진단했다. 미국의 인터넷 매체인 슬레이트(Slate), 살롱(Salon) 등은 트럼프의 대선 불복이 쿠데타이거나 쿠데타로 이어질지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찰스 프리드 하버드대 교수는 보스턴 글로브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불복에 성공하면 그것이 바로 쿠데타 성공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쿠데타는 프랑스어로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이 불법적인 수단으로 정권을 찬탈하는 것을 뜻한다. 쿠데타는 대체로 군사력을 동원해 물리적 위협을 가하면서 기성 정부를 뒤엎는 게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현 집권 세력이 정권 연장을 위해 야당이나 반 정부 세력을 진압하는 ‘친위 쿠데타’(self-coup)를 일으키기도 한다. 케네스 그린 텍사스대 교수는 NPR 방송에 “백악관에서 쿠데타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불길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투·개표 합법성 부인,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 등 고위 인사 연쇄 숙청,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의 부정 선거 의혹 수사 지시, 지방 선거 관리 요원에 대한 협박, 지지자 선동 등이 다른 나라에서 일어났으면 쿠데타 준비 단계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몽키 케이지 코너에서 “쿠데타에는 어느 정도의 군사력이 개입한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전통적인 쿠데타 또는 친위 쿠데타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군대를 동원하거나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지는 않고 있다고 WP가 강조했다. 슬레이트는 “트럼프가 현재 하는 행동은 대부분의 쿠데타와 다르지만, 기술적으로 보면 친위 쿠데타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권좌를 지키려고 반헌법적인 수단을 동원하려 한다고 슬레이트가 강조했다. 뉴욕 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패배 이후에도 정부 이양을 거부하는 것은 독재 국가 지도자들의 행태와 다를 게 없다고 주장했다. 짐바브웨의 로버트 무가베,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세르비아의 슬로보단 밀로셰비치가 모두 선거 패배 이후 부정 선거를 이유로 권력을 넘겨주지 않았다고 NYT가 지적했다. 벨라루스에서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이 지난 8월에 실시된 선거에서 의심스러운 투·개표를 통해 압승했다고 발표했으나 시민들의 대규모 저항 운동이 수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살롱은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명백한 대선 패배에도 불구 승복을 거부한 전례가 없다”면서 “옵서버와 시민,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일종의 쿠데타 준비를 하고 있고, 자신의 권좌를 지키려고 그의 지지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선동할 수 있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가 근거 없이 개표 결과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이것이 쿠데타로 향해 가는 긴 과정의 첫 번째 조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2020.11.21 14:05:36
美 정권 인수인계 어떻게 하나
美 정권 인수인계 어떻게 하나
◆정권 인수인계 3단계 미국에서 선거로 평화로운 정권 교체가 이뤄지지 않은 적은 없으나 정권 인수인계에 차질이 빚어졌던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1945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당시 대통령의 사망으로 해리 트루먼이 대통령에 취임했다. 트루먼은 부통령으로 8년을 재임했지만, 대통령 취임 준비를 하지 못한 채 백악관에 입성했다. 트루먼이 대통령에 취임할 때까지 미국이 원자폭탄을 개발해 놓고 있는 사실을 몰랐던 일화는 유명하다고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가 최근 지적했다. 결국 트루먼은 원자폭탄을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뜨려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고, 2차 세계대전의 종지부를 찍었다. 미국은 트루먼 전 대통령의 사례 등을 거울삼아 1963년에 ‘대통령직 이양법’을 제정하고, 대선에서 승리한 당선인이 정부 인수위원회를 꾸려 취임 첫날부터 대통령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 대통령사에서 인수인계 준비가 제대로 안 됐던 대표적인 사례로 2001년 임기를 시작한 조지 W 부시 정부가 꼽히고 있다. 공화당의 부시와 민주당의 앨 고어 후보가 맞붙은 2000년 대선에서 플로리다주 개표 지연과 소송전으로 선거일로부터 37일 동안 당선자가 나오지 않았다. 미 연방대법원은 그해 12월 12일에 플로리다주 개표를 중단하도록 하고 부시의 승리 판결을 내렸다. 미국에서 대선 투·개표가 끝나면 연방총무청(GSA)이 당선증을 교부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에밀리 머피 GSA 청장은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당선증을 내주지 않고 있다. GSA가 선거 직후 당선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 것은 2000년 대선 당시의 부시·고어 대결 이후 이번이 처음이라고 FP가 지적했다. GSA가 당선증을 주지 않으면 합법적인 정부 이양작업을 시작할 수 없다. 이 당선증이 있어야 대통령 인수위원회를 결성하고, 정부 청사 사무실 사용, 인수위 관계자 봉급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GSA는 차기 대통령 정부 인수위에 1000만달러(약 111억35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해 준다. 2000년 대선 이후 혼란으로 부시 정부가 정권 인수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취임 첫해에 발생한 9·11테러 사태의 차단 및 사후 대응에 실패한 원인 중의 하나였다고 초당적인 ‘9·11진상조사위’가 최종 보고서를 통해 강조했었다. 부시 정부는 당선증을 늦게 받는 바람에 차기 정부에서 일할 고위 정무직 인사에 대한 검증작업이 늦어졌고, 미국이 직면한 중대한 안보 현안에 대한 현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이 위원회가 지적했다. 9·11진상조사위는 보고서에서 “엄청난 재난을 몰고 오는 공격은 사전경고 없이 이뤄지기 때문에 정부 교체기에 국가 안보 정책 결정의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인수인계는 3단계로 나뉘어 이뤄진다. 민주, 공화당의 대선 캠프는 대선이 있는 해의 4, 5월부터 정부 인수준비위를 결성해 의회, 연방정부, 정보기관과 공식적으로 접촉하면서 정부 인수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면 대통령 취임 때까지 70여일에 걸쳐 인수위를 가동하고,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는 새 정부를 이끌어갈 고위직 인사 충원작업을 한다. GSA가 대선일로부터 1년 전에 민주, 공화당의 대선후보 캠프와 접촉할 코디네이터를 임명하면 그가 연방정부 기관과 대선 캠프를 오가면서 정권 인수 준비활동을 지원한다. 이번 대선에서도 GSA가 이런 업무를 해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불복 방침을 밝히자 활동을 중단했다. ◆대통령 인수위 활동 트럼프 대통령은 2000년 대선전 당시의 교훈에는 조금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는 모든 연방정부 기관에 바이든 당선인의 당선을 인정하지 말고, 정부 인수인계 작업에도 응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최근 보도했다. 정권 교체기에 정상적인 정부 인수인계 작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새 정부가 출범부터 삐걱거릴 수 있다. 우선 대통령 당선인은 새 정부가 새로 임명할 4000여명에 이르는 고위 정무직 인사에 대해 검증할 수가 없다. 이 중에서 약 1250명은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인수위는 정부윤리청(OGE)이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정무직 후보자의 이해상충, 재산 형성 과정 등을 정밀하게 검토한 뒤에 이들을 상원 청문회에 내보낸다. 바이든 정부의 고위직 임명은 2001년 당시의 부시 정부처럼 상당기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새 정부는 210만여명에 달하는 공무원과 140만여명의 현역 군인, 100여개에 달하는 연방정부 기관을 인수해야 한다. 연방정부가 사용하는 연간 예산도 4조5000억∼5조달러에 이른다. 대통령 인수위는 분과별로 정부 교체기에 정부 각 부처와 기관을 대상으로 업무현황 파악을 해야 한다. 내년 1월 20일 새 정부 출범 전에 부처업무 파악이 안 되면 대선공약 등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가 없다. 바이든 당선인은 현재 500여명의 인수위 자문단을 꾸리고, ‘기관검토팀’을 만들어 독자적으로 각 부처업무 파악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가 협조해 주지 않으면 각 부처의 인사, 계약, 조달 등의 세부사항을 알 수가 없다. 바이든 당선인이 유럽, 아시아 정상들과 연쇄적으로 통화하고 있으나 국무부 지원 없이 전직 국무부 고위관료가 이 업무를 담당했다고 미국 언론이 전했다. 또 국무부가 통상 제공해온 통역사와 통화 보안 서비스도 받지 못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알아야 할 코로나19 확산 실태와 백신 개발에 관한 기밀정보도 트럼프 정부가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인수위는 취임 100일 과제, 200일 과제 등 정부 출범 초기에 실현해야 할 정책 목표를 정하고 준비작업을 한다. 바이든 정부는 코로나19 태스크포스를 가장 먼저 결성해 취임 첫날부터 관련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인수위의 정부 부처 접근을 차단해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에서 대통령 당선인은 중앙정보국(CIA) 등 정보기관으로부터 국가 기밀에 관한 안보 브리핑을 받는다. 이는 정권 교체기에 있을 수 있는 안보 위협에 대처하고, 취임 이후 신속하게 안보 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바이든 당선인에 대한 안보 브리핑을 거부하고 있어 공화당 내에서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2000년 대선 당시에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 당선인 확정이 늦어지자 부시와 고어 두 후보에게 모두 국가 안보 브리핑을 하도록 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2020.11.21 17:52:09
조지아주 재검표서도 바이든 勝
조지아주 재검표서도 바이든 勝
지난 3일 치러진 미국 대통령선거의 조지아주 재검표 결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승리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조지아주 관료 발언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로써 바이든 당선인은 총 30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 당선에 필요한 270명을 훌쩍 넘겼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브래드 레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은 이날 지난 3일 이뤄진 대선 투표에 대한 수작업 재검표 작업을 완료한 결과 바이든 당선인이 더 많은 표를 얻었다고 발표했다. 조지아주 국무장관실은 이날 저녁 성명 자료를 내고 수작업으로 약 500만표를 모두 재검표한 결과 바이든 당선인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1만2275표 차이로 앞선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조지아주 국무장관실은 발표문에서 “재검표 결과는 개표기가 집계한 수치가 정확하며 선거 승리자가 누군지 확인해줬다”며 수작업 재검표 결과가 개표기가 집계한 결과와 마찬가지임을 시사했다. 조지아주는 이번 대선의 치열한 경합주 중 한 곳이었다. 대선 투표 개표 당시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1만4007표차(0.3%포인트)로 승리했다. 재검표 결과 두 후보의 표차가 애초보다 1700여표 줄어들었지만 승패는 바뀌지 않았다. 조지아주는 주법상 격차가 0.5%포인트 이하면 재검표를 요청할 수 있다. 통신은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검표를 재차 요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통신은 금요일인 20일쯤 레펜스퍼거 장관이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민서기자 spice7@segye.com
2020.11.20 11:31:23
조지아 재검표에서도 바이든 勝
조지아 재검표에서도 바이든 勝
미국 11·3 대통령선거의 경합주였던 조지아주의 재검표에서도 조 바이든 민주당 당선인이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AP통신 등 미국 언론들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조지아주 국무장관실은 수작업을 통해 약 500만표를 모두 재검표한 결과 바이든 당선인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1만2천275표 차이로 앞선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앞서 이번 대선의 치열한 경합주 중 한 곳이었던 조지아주 대선 투표의 개표 당시 바이든은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1만4천7표차(0.3%포인트)로 승리했다. 재검표 결과 두 후보의 표차가 애초보다 1천7천여표 줄어들었지만 승패는 바뀌지 않은 셈이다. 조지아주는 주법상 격차가 0.5%포인트 이하면 재검표를 요청할 수 있다.
2020.11.20 10:29:31
바이든
바이든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가장 무책임한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 당선인은 19일(현지시간 ) 트럼프에 대해 "미국 역사상 가장 무책임한 대통령"이라 부르며 그의 디통령선거결과를 뒤집기 위한 온갖 노력에 대해서 비난했다. 바이든은 트럼프대통령이 바이든이 승리한 미시간주의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미시간주의회의 의원들을 대거 백악관에 초청한 데 대해서 한 기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을 하자 그 같은 대답을 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고개를 가로 저으면서 " 그 것이 합법적인 것인가 하는 의문도 있다"면서 트럼프의 행동은 "말도 안되는 짓"( outrageous)이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도대체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결과 불복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를 광범위하게 나누는 언론과의 대화에서, 바이든은 "지금 미국 국민은 믿어지지 않을만한 무책임의 극치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런 (트럼프의) 행동은 세계의 다른 국가들에게 민주주의의 기능에 대해서 아주 나쁜, 믿을 수 없을만큼 손상을 입히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며 분노를 표했다.
2020.11.20 08:37:24
‘피의 숙청’ 이어지자… 공화당내서도 反트럼프 기류
‘피의 숙청’ 이어지자… 공화당내서도 反트럼프 기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패배 이후 ‘피의 숙청’을 계속하자 여당인 공화당 내부에서 반발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최고 보안 책임자인 크리스토퍼 크레브스 국토안보부 사이버안보·기간시설 안보국(CISA) 국장을 트위터로 경질한 뒤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경영진 출신인 크레브스 국장은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의 개입 의혹 이후 신설된 CISA를 이끌어온 인물이다. 그는 올해 대선이 외부 세력의 침투 없이 치러진 가장 깨끗한 선거였다고 발언했다가 트럼프 대통령 눈 밖에 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불복 입장을 고수하면서 자신에 대한 충성심이 약하다는 이유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을 비롯해 지금까지 행정부 고위직 인사 12명을 축출했다고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화당 대선 후보 출신인 밋 롬니 상원의원은 “우리의 사이버 보안 능력을 감독하는 일을 훌륭하게 해낸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를 자른 것은 중대한 실수”라고 비난했다고 폴리티코가 이날 보도했다. 공화당의 중진 존 크로닌 상원의원도 “그것이 대통령의 특권이라고 하지만, 혼란과 혼돈을 더욱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내년 1월20일까지 재임하는 동안 숙청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폴리티코는 지나 해스펠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다음 타깃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널리 퍼져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불복 입장을 고수하면서 조 바이든 당선인에게 국가안보 브리핑을 제공하지 않고, 코로나19 정보를 차단하는 데 따른 공화당 내부 반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내 최측근 인사로 꼽히는 린지 그레이엄 상원 법사위원장은 “바이든에게 정보 브리핑을 하도록 촉구하겠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설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CNN이 보도했다. 그러나 코로나19 백신 개발·보급 등을 총괄하는 앨릭스 에이자 보건복지장관은 연방총무청(GSA)의 결정 전까지는 인수위원회와 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패배 후 백악관 칩거를 계속하고 있다. 백악관이 기자들에게 ‘공개 일정 없음’이라고 통보한 날이 11·3 대선 이후 11일에 달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화상으로 열리는 에이펙(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는 참석할 계획이어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마지막으로 격돌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2020.11.20 07:4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