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선거 후 백악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소홀해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14일(현지시간) 더힐은 최근 몇 주 동안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주지사 간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여름부터 지난달에 걸쳐 주지사들과 매주 전화회의를 진행했다. 최근 2주 동안 이런 회의는 열리지 않았으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수주간 논의에 불참했다고 더힐은 전했다. 보건 전문가들은 앞으로 몇 달이 관건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주지사들과의 소통 단절은 과연 트럼프 행정부가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나기 2달 전 코로나19 사태를 심각하게 다룰지와 관련한 의문을 자아낸다고 더힐은 전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은 내년 1월 취임한다. 펜스 부통령이 이끄는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는 매주 각 주의 대응 현황을 담은 보고서를 냈다. 지역 정부 관리들은 일상적으로 공공 보건 기관과 소통했다. 코로나19 TF는 선거일(3일) 전인 지난달 30일 이후 주지사들과 통화하지 않았다.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마지막 전화회의는 앨릭스 에이자 보건장관이 주도했으며, 대체로 백신 개발 상황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한다. 이후 선거 주간에 이어 이번주에도 전화는 없었다. 다음 통화는 16일로 예정돼있으며, 펜스 부통령도 참여한다. 복수의 주 정부 관계자들은 통화회의의 효과가 갈수록 사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 등 일부 민주당 측 주지사들은 아예 불참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개월 동안 코로나19 TF와 만나지 않았다. 화이자와 식품의약국(FDA)이 자신의 재선을 저지하려고 일부러 대선 이후 백신 관련 진척을 발표했다는 트윗 외에는 팬데믹(전 세계적인 유행병) 관련 공개 언급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더힐에 따르면 의원들과 전문가들은 미국의 코로나19 사태가 통제 불능 위기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더 무심해졌다고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에 불복하는 탓에 인수인계도 차질을 빚고 있다. 12일 기준 미국의 7일 평균 신규 확진자는 13만명에 육박했다.

미국 대선 개표에서 조 바이든 당선인이 조지아를 확보하면서 승리에 쐐기를 박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노스캐롤라이나 주를 가져갔지만 바이든 당선이라는 최종 결과는 변함이 없다. CNN, NBC 등 미국 언론들은 13일(현지시간) 조지아주 개표 99% 기준 바이든 당선인이 득표율 49.5% 대 49.2%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누르고 승리했다고 일제히 발표했다.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조지아주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가 승리한 것은 1992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이래 처음이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개표 99% 기준 트럼프 대통령(50.0%)이 바이든 당선인(48.6%)을 꺾은 것으로 확정했다.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에 걸린 선거인단은 각각 16명, 15명이다. 미 언론들은 앞서 공화당 텃밭으로 여겨지던 애리조나에서도 바이든 당선인을 승자로 분류했다. 애리조나가 민주당 후보를 택한 건 1996년 클린턴 전 대통령 재선 이후 처음이다. 남아 있던 지역에서 승자가 확정되면서 미국 50개주 모두에서 주요 언론들의 승자 예측이 마무리됐다. 바이든 당선인이 확보한 선거인단은 최종적으로 모두 306명으로 늘어났다.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270명)은 이미 훌쩍 넘긴 상태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총 선거인단은 232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270명에 여전히 크게 못미친다. 바이든 당선인은 그동안 개표 상황을 바탕으로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과반 매직넘버 확보가 확실해지자 지난 7일 승리를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이 적은 차이로 승리한 주요 경합주들에서 재검표 요구와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대선에서 패배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법적 소송 등을 통해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2 ~3주 안에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13일(현지시간) 미 매체 워싱턴이그재미너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위스콘신, 애리조나, 미시간과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자신이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위스콘신과 애리조나, 미시간, 펜셀베이니아 주에서는 이미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했다. 조지아주에서는 바이든 당선인이 앞서고 있지만 표차가 적어 수작업으로 재개표를 하기로 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고 있지만 아직 판정이 나오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우리는 위스콘신에서 우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스콘신주는 이미 2만546표 차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했다. 바이든이 승리한 애리조나주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표차가 8000표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애리조나에서 개표가 99%까지 이뤄진 가운데 1만1434표 차이로 바이든 당선인이 이겼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애리조나주에서 "수백만 표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다면 8000표는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바이든 당선인이 1만 4000표 차로 앞서 재검표를 하기로 한 조지아에 대해서도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 (표 차이가) 1만1000표까지 내려갔는데 수작업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으로 세는 게 최고다", "기계를 돌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손으로 세면 우리가 조지아에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한 미시간과 펜실베니아주에 대해서도 같은 주장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우리의 여론조사 관측자들과 참관인들이 지켜보거나 관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다"며 "이건 큰 일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참관인들이 없는 사이 센 표들은 던져버려야 한다", "우리는 법정으로 갔고, 판사는 참관을 다시 명령을 내렸지만 그것은 이틀이 지난 후였다"며 "수백만 표가 통과될 수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또 바이든 당선인을 7만1000표 이상 차이로 앞서고 있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 중 자신이 패배할 것이라는 전망을 즐겼다며 "아마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이제 증거가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증거를 보았고, 우리는 수백 개의 진술서를 가지고 있다"며, 법적인 소송을 통해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을 초대 재무장관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4일(현지시간)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옐런 전 의장이 후보 물망에 오르면서 당초 약속했던 공개 연설 일정을 적어도 한차례 취소했다고 언급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옐런 전 의장이 선거운동 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이후 경제 현안에 대해 바이든 측에 브리핑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옐런 전 의장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연준 의장에 지명됐다. 제롬 파월 현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그의 후임이다. 한편, 바이든 부통령은 보좌진 출신 론 클레인을 초대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발표한 것 이외 뚜렷한 인사를 하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대선 불복과 관련해 양면 전술을 구사하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조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선언 이후 8일만에 이뤄진 첫 공개발언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패배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을 내놨다. 하지만 같은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에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일련의 게시물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예정에 없던 공개행사를 자청해 '와프 스피드 작전(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 프로젝트)' 성과를 자랑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측근발 전국 봉쇄설을 부인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조치를 요구한 직후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행사에서 "이번 행정부는 봉쇄로 가지 않을 것"이라며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느냐. 어떤 행정부가 될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행정부는 봉쇄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AP통신 등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패배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타전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패배를 인정하지도 양보를 선언하지도 않았지만 온라인상에서 이어가던 부정선거 주장을 되풀이하지는 않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트위터에서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일련의 게시물을 직접 올리거나 관련 게시물을 리트윗(공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이 공화당 텃밭인 조지아주에서 승리를 확정했다는 언론 보도 직후 트위터에 "공화당원이라는 조지아주 국무장관은 투표용지 서명이 가짜인지 확인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왜냐. 이것 없이는 모든 과정이 매우 불공평하고 무의미하다. 우리가 (조지아)주에서 이겼다는 것을 모두가 안다"고 주장했다. 그는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주지사는 어딨냐는 해시태그도 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과거 민주당발 부정선거 결과가 연방법원에 의해 뒤집혔다는 보수 언론인 크리스 버스커크의 게시물을 공유한 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정확히 이것이다. 판사의 용기가 대단하다"고 했다. 버스커크는 1994년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선거제도가 상원 의원 선거를 훔치려는 민주당의 대규모 계획에 의해 붕괴했지만 연방 판사는 투표를 뮤효화하고 공화당이 의석을 차지하도록 명령했다는 뉴욕타임스(NYT) 옛 기사를 공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어느 차기 행정부가 들어설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외신들은 대선 결과에 불복하며 줄곧 승리를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한발 물러서 패배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인한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패배를 시인할 뻔했다는 해석까지 내놨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백악관의 백신개발팀인 '초고속 작전팀'의 성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참모들과 함께 30분가량 열었다. 이 회견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일 이후 8일 만에 공개석상 발언에 나선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지난 7일 대선 패배 결정 이후 첫 공개 발언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패색이 짙어지던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했지만, 이후에는 침묵을 지켜왔다. 지난 11일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국립묘지 참배에 나섰지만 아무 발언도 하지 않았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부정선거, 사기투표 의혹을 제기하고 각종 소송전에서 나서는 등 이번 선거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대응과 백신 개발 노력을 자찬하는 데 방점을 뒀다. 이르면 내년 4월 전체 미국인에게 백신이 활용 가능해지길 기대한다면서 제약사 화이자의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허가가 매우 빨리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억제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봉쇄 조치는 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나면 누가 대선에서 이겼는지 알 수 있다는 뉘앙스로 언급했다. 그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어느 행정부가 될지 누가 알겠느냐, 나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나는 이 행정부는 봉쇄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당선인이 자신을 뒤이을 수 있음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 같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자신의 승리만을 주장했는데 이 발언은 패배 가능성까지 열어뒀다는 취지다. AF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패배를 거의 인정할 뻔했지만 직전에 멈췄다고 평가했고, dpa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실수하며 백악관에 그리 오래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을 거의 시인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분간 진행된 회견 후 취재진이 선거 패배를 인정하느냐고 외치며 질문했지만 이에 답하지 않고 문답없이 자리를 떴다. 이날은 주요 언론들이 대선 개표 결과 538명의 선거인단 중 바이든 당선인이 306명을 확보해 232명의 트럼프 대통령을 74명 차이로 이겼다고 보도한 날이기도 하다. 한편 폭스뉴스 기자인 제랄도 리베라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현실주의자'라고 칭하면서 모든 합법적 투표의 집계가 이뤄지면 "올바른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트위터에 적었다. 리베라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투표를 위해 싸우는 데 전념해 있는 것처럼 들렸다며 점수에서 뒤진 채 마지막 라운드를 시작하는 헤비급 챔피언처럼 보였다고 통화 분위기를 전했다.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적 다툼에 나선 가운데 소송을 맡은 로펌이 줄줄이 발을 빼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부정 선거가 있었다며 트럼프 캠프가 낸 소송을 맡았던 로펌 '포터 라이트 모리스 앤드 아서'는 전날 밤 법원에 수임 철회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캠프가 펜실베이니아주 연방법원에 9일 사건을 접수한 지 불과 사흘 만이다. 오하이오주에 본사를 둔 이 로펌은 펜실베이니아주 곳곳에서 부정 선거가 자행됐다며 트럼프 캠프가 주 국무장관과 7개 카운티를 상대로 낸 소송을 책임져왔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대형 로펌이 소송에 나선 직후 의뢰인에 대한 소송 대리를 철회하려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형사 사건 변호와 달리 민사 소송 대리 철회는 소송 당사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판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로펌 측 입장은 법원이 17일 양측 대리인의 주장을 듣고 19일 심리를 진행해 증거를 검토할 계획을 세운 상태에서 나왔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지난주에는 비슷한 소송을 맡은 애리조나주 소재 로펌 '스넬 앤 윌머'가 손을 떼겠다고 밝혔고, 법원은 10일 대리 철회 신청을 승인했다. 다만 로펌들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캠프의 법정 싸움에 대한 관심은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펜실베이니아 사건은 필라델피아 개인 변호사 린다 컨스가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공화당이 펜실베이니아주 정부의 우편투표 접수 기한 연장에 이의를 제기, 트럼프 캠프가 가세한 소송은 대형 로펌 '존스 데이'가 진행 중이다. 존스 데이는 2016년부터 트럼프 캠프 자문 활동을 해왔다. 돈 맥갠 전 백악관 법률고문 등 여러 명의 소속 변호사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그러나 존스 데이 또한 소송에서의 역할로 압박을 받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이와 관련, 로펌 측은 트럼프 소송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성명을 내고 유권자 사기를 주장하는 소송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면서 단지 펜실베이니아 공화당을 대리해 우편투표와 관련된 법적 문제만 맡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캠프는 로펌들의 잇따른 사임을 외부 '압력' 때문이라며 맹비난했다. 캠프의 팀 머토 대변인은 "'취소문화'(캔슬컬처·cancel culture)가 마침내 법정으로 왔다"며 "좌파 폭도들이 대통령 캠프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에게 몰려들었고 굴복시켰다"고 주장했다. 캔슬컬처는 자신과 다른 생각을 드러낸 사람들을 외면하는 행동 방식을 말한다. 트럼프 측 주장은 소송에 대한 비난을 견디다 못한 로펌들이 사임하게 됐다는 취지다. '반(反)트럼프' 성향의 보수단체 링컨프로젝트는 로펌들이 트럼프 소송을 계속 대리할 경우 이들 로펌의 고객 회사를 상대로 로펌과의 관계를 끊도록 압력을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AFP는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자녀들이 미국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문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고 미국 CNN 방송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은 '선거 조작'에 맞서 계속 싸워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하기 밝혔다.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트위터로 "(구소련 지도자) 스탈린이 옳았을지도 모른다"면서 "개표를 하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에릭도 이날 "경찰은 즉시 선거 시스템을 들여다봐야 한다"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트윗을 올렸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에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손쉽게 승리할 것이라 확신했었다고 CNN은 전했다. 반면 장녀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보좌관은 개인적으론 이번 대선 결과에 현실적이지만 자신의 미래 또한 아버지와 연결됐다는 점에서 예민하게 접근하는 태도라는 게 CNN의 분석이다. 이방카는 20일 조지아주 재개표 결과가 나오더라도 대선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고 체면을 살리고 후일을 도모하기 위해 승복하는 쪽으로 '보정된 메시지'를 아버지에게 전달했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아버지에게 대통령으로서 유산과 사업체인 트럼프 그룹에 잠재적으로 피해를 주면서까지 대선 결과에 불복할 가치가 있냐고 물어봤다는 것이다. 대선 뒤 이방카는 5일 트위터에 "합법적 투표는 모두 집계해야 한다"면서 "정파적인 말이 아니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이라고 원칙론을 적은 뒤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CNN은 "이방카의 정치적 계산에 작용하는 핵심 원동력은 그 자신의 미래와 남편 재러드 쿠슈너의 업적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다"라고 해설했다.

미국 대선이 끝났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불복이 이어지면서 허위정보 확산을 막으려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전쟁은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 월스트리트저널(WSJ), 더힐 등에 따르면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는 선거철 비상 체제를 연장했다. 트위터는 잠재적으로 유해한 콘텐츠의 유통을 둔화시키기 위한 제재책을 대선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런 조치에는 허위정보일 가능성을 경고하는 딱지 부착이나 리트윗 금지가 포함된다. 트위터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경고 딱지를 붙인 게시물이 대선과 관련한 전체 게시물의 0.2%에 해당하는 30만건 정도라고 밝혔다. 그 가운데 456개에는 이용자가 클릭해야만 볼 수 있도록 가림막까지 붙었다. 가림막을 누르고 게시물을 본 이들의 비율은 74% 정도였고 나머지는 그전에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제재 대상에는 일반 지지자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장남 에릭 트럼프,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 등의 게시물도 상당수 포함됐다. 트위터는 "이런 강제조치는 선거 과정을 둘러싼 허위정보가 트위터를 통해 확산하는 것을 억제하고 맥락 설명을 추가하려고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유지하는 전략의 일부"라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애초 1주일 동안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 정치·사회 광고 금지 기간을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대선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광고 공세 때문에 허위정보가 퍼질 위험성이 심각하다고 인식한 데 따른 조치다. 페이스북은 문제가 있는 게시물에 경고를 계속 부착할 것이며 이용자에게 알고리즘으로 온라인 단체를 추천하는 활동도 문제집단 득세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계속 중단한다고 밝혔다. 앤디 스톤 페이스북 대변인은 "일시적 조치를 영구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은 예전부터 아예 없었다"며 "시행된 것들은 시행된 것만큼 조심스럽게 철회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소셜미디어 공룡인 구글은 유튜브에 적용되는 정치광고 금지 조치가 언제 해제될지 시간표를 공개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긴장이 고조된 환경에서 소셜미디어가 선거철에 도입한 변화를 철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셜미디어 업체들은 허위정보와의 전쟁이 대선기간을 넘어 길어짐에 따라 인력운영에도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 고위 임원부터 중간 지위 엔지니어까지 대선 전부터 문제를 찾고 막으려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페이스북은 대선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콘텐츠 감시팀을 크게 심각한 콘텐츠에 집중하도록 재배치해 감시와 조치가 필요한 다른 업무에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다. 알렉스 스테이모스 전 페이스북 보안최고책임자는 "한 사건에 너무 많은 자원을 투입해 지속 불가능한 추세다"라고 지적했다. 미국 의회, 대선후보, 감시단체들은 허위정보 때문에 선거체계를 향한 미국인의 신뢰가 저해될 수 있다며 소셜미디어 업체들에 특단의 대책을 압박해왔다.

내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북·미협상도 ‘새판짜기’에 돌입하게 된다. 그동안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막지 못한 과거 미국 정부와는 다른 셈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고유환 통일연구원장은 지난 10일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오바마 정부 당시 ‘전략적 인내’ 방식으로는 북핵 고도화를 막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클린턴 방식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고 원장은 특히 지난 2000년 북·미가 적대관계 종식, 평화보장 체제 수립, 미국 국무장관 방북 등 내용을 담아 채택한 ‘북·미 공동코뮤니케’를 주목하며 우리 정부의 적극적 역할도 강조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북핵문제를 어떻게 다룰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식의 톱다운 방법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달 대선후보 TV토론에서 한반도 비핵지대화에 대한 목표는 분명히 하면서 북한이 핵능력 감축의 행동을 보이면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핵능력 감축이라는 부분이 선비핵화 주장과는 좀 다른 단계별 비핵화라는 의미가 포함돼있을 수 있다. 목표는 한반도 비핵지대화고, 가는 과정에서는 단계적 해법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방식의 선비핵화를 못 박았던 이전 트럼프 정부나 오바마 정부와 다르게 핵능력 감축 부분을 먼저 시도하겠다는 것을 보면 북핵능력이 무시하지 못할 만큼 고도화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갖고있는 것 같다.” ―대북정책 기조는 미국 민주당의 오바마 정부와 클린턴 정부 중 어디와 가까울까 “많은 사람이 오바마 정부 때로 돌아갈 거라 얘기하지만 당시 ‘전략적 인내’ 방식으로는 북핵 고도화를 막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클린턴 방식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핵, 평화체제,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모색하는 ‘페리 프로세스’나 냉전구조 해체라는 틀 속에서 관계 정상화까지 포함하는 북·미 공동코뮤니케 같은 방식이다. 북·미 공동코뮤니케에 있는 내용이 북·미 사이에 가장 가깝게 정리된 기본문서라고 할 수 있다. 거기로 돌아가서 앞으로 관계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단계별 비핵화를 추진한다면 빨리 협상이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은 미국 대선에 일단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어떤 계산을 하고 있을까. “어느 정도 당선인이 확정되긴 했지만 아직 트럼프 대통령 변수가 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그동안 쌓아왔던 신뢰라든가 ‘케미’(궁합)가 있으니까 그걸 의식해서 당장 바로 입장을 바꾸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관련해 좋은 분위기를 갖기 위해 신중한 접근을 하려고 할 것이다.” ―북한이 군사 도발을 할 가능성은 “역대 미국 정권 교체기 때 북한 변수가 있었다. 이번에는 대선 과정에서 (도발 가능성이) 있었고 연말에도 있었는데 실제 행동은 하지 않았다. 지난 10월 당 창건 75돌 때 무력시위형태의 새로운 전략무기를 과시하는 정도였다. 그런 정도에서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했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게 실험을 해서 (미국 새 대통령이) 시작도 하기 전에 서로 관계를 나쁘게 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과거 오바마 행정부가 전략적 인내로 가게 된 주요 계기로 북한의 무리수가 작용하기도 했다.” ―내년 3월 한·미연합훈련 재개가 변수가 될 수 있을까 “핵미사일 실험과 군사연습 중단이 연계돼있는데 그때 고비를 어떻게 넘기느냐가 변수일 수 있다. 한편 도쿄올림픽은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 우리 정부가 앞으로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어떻게 ‘로키’로 가서 잘 정리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 ―이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미국이 새 정부를 인선하고 대북정책 재검토를 통해서 새로운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는데 시간이 걸린다. 우리 정부의 스탠스가 중요하다. 과거 전례를 보면 미국 민주당 정부는 한국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가깝게 접근하는 경향 있다. 페리 프로세스는 김대중 정부의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구상을 수용해서 만들었던 것이고, 이명박 정부의 기다리는 정책은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로 나타났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