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지지하는 공화당 내 강경 보수파 댄 패트릭 텍사스주 부지사가 거액의 보상금까지 내걸고 부정선거 의혹을 키우고 있다. 11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패트릭 부지사는 결정적인 부정선거 증거를 제보하는 사람에게 최대 100만달러(약 11억1300만원)의 보상금을 지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성명에서 “대선 사기를 규명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한다”며 “합법적 투표만 집계돼야 하고, 불법 투표는 무효로 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지지한다”고 말했다. 패트릭 부지사는 개인 선거 캠프 계좌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짐 클랜시 전 텍사스주 공직자 윤리위원장은 “패트릭 부지사의 보상금 제안은 트럼프 캠프에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것과 같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근거 없는 부정선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상금 지급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존 페터맨 펜실베이니아주 부지사는 트위터를 통해 지난 10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가 사망한 어머니 명의로 부재자 투표를 시도하다 적발된 사건을 언급하면서 “나야말로 패트릭 부지사가 내건 보상금을 받고 싶다”고 비꼬았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 대선 캠프는 펜실베이니아 주 정부 등을 상대로 각종 소송을 제기했지만, 현재까지 선거 결과를 뒤집는 판단을 내린 법원은 없다. 트럼프 행정부가 초청한 해외 선거전문가들도 부정선거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이날 결론 내렸다. 아메리카 대륙의 최대 국제기구인 미주기구(OAS) 소속 국제선거참관단은 대선 참관 예비보고서에서 “부정선거나 투표 부정 사례가 없었다”며 “현재까지 대선 결과에 의문을 제기할 심각한 선거 부정의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3개국 선거전문가 28명으로 구성됐고, 워싱턴 DC, 조지아, 아이오와, 메릴랜드, 미시간주에서 선거 절차를 지켜봤다. 참관단은 또 트럼프 대선 캠프가 부정선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 우편 투표에 대해선 “우편 투표 시스템은 안전하고, 대선은 전반적으로 평화롭게 진행됐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선거관리 사무소 앞에서 개표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것과 관련해 “개표 사무원들을 위협하려는 시도였다”고 비판했다. 미국과 맺은 1990년 협약에 따라 유럽안보협력기구(OSCE)가 파견한 선거참관단도 지난 4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부정선거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OSCE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사기 우편투표’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선 “현직 대통령이 선거 체계에 결함이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했고, 민주적 기관에 대한 미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대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 측이 이날 알래스카주에서 자신이 승리했다는 보도에 곧바로 결과를 수용한다고 밝혀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보좌관은 이날 AP통신 보도를 인용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주에서 무려 20% 포인트 차로 이겼다”는 트윗을 올려 자축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알래스카주에서 75% 개표 기준으로 56.9% 득표율을 기록해 바이든 당선인(39.1%)에게 승리하면서 선거인단을 217명 확보했다. 그러나 바이든 당선인은 선거인단 과반인 ‘매직넘버’ 270명을 넘긴 290명을 확보한 상태여서 승패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고 외신은 전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2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에서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첫 통화를 가진 뒤 “굳건한 한미동맹과 평화·번영의 한반도를 향한 바이든 당선인의 굳은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당선인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불과 1만4000표 차이로 앞선 조지아 주가 일일이 수작업으로 재검표하기로 결정했다. AP, CNN 등에 따르면 브래드 래팬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격차가 너무 막상막하라 각 카운티마다 전면적인 수작업 개표가 필요하다"며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지아 주의 대선 개표 99% 기준(CNN) 바이든 당선인은 득표율 49.5%(247만1906표)로 트럼프 대통령(49.2%, 245만7794표)를 0.3%포인트(1만4112표) 차이로 앞서고 있다. 조지아 주법상 재검표는 의무가 아니지만 득표율 격차가 0.5%포인트 미만일 경우 뒤지고 있는 후보가 재검표를 요구할 수 있다. 래팬스퍼거 장관은 수작업 재검표 결과가 나온 뒤에도 패배한 쪽이 기기로 처리하는 검표를 다시 또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대선은 지난 3일 치러졌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우편 투표가 대거 이뤄져 개표와 당선인 최종 확정이 지연되고 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은 현재까지 개표 상황을 바탕으로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과반(270명) 확보가 확실해지자 지난 7일 승리를 선언했다. 조지아 주에는 선거인단 16명이 걸려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조지아 주에서 재검표로 결과가 뒤집히더라도 이미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을 보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이 가까스로 승리한 주요 경합주들에서 재검표 요구와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자신이 이겼다면 대선 불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가 이겼다. 선거사기에 대한 이의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필라델피아 감독관이자 소위 공화당원이라고 주장하는 앨 슈미츠라는 사람이 선거가 얼마나 정직하게 진행됐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가짜 미디어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그는 산과 같은 부패와 부정(corruption & dishonesty)을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발언은 필라델피아 지역 개표 감독관들에 대한 인터뷰와 관련된 것이다. 필라델피아시 개표 감독 책임자 3명 중 한 명인 앨 슈미츠는 CBS 탐사보도 프로그램 ‘60분’에 출연해 “필라델피아에서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 “선거날 행사한 표든 선거 전에 행사한 표(사전투표)든 정당한 유권자가 던진 표를 집계하는 것은 부정도, 사기도 아니며 그것은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공화당원이라고 밝히면서 "당적을 떠나 표를 집계하는 데에서는 이견이 있어서는 안 된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필라델피아 선거 관련 공무원들은 살해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트위터에 "우리는 이길 것이다"라며 대선 결과에 승복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네바다주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와 진위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네바다주 클라크 카운티에서 여론조사원으로 일했다는 익명의 여성은 10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조기투표 기간 중 점심시간에 산책을 나왔다가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후보 측 차량 주변에서 흰색 봉투가 나뒹굴고 찢겨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미국 알래스카 주 대선 개표 결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승리했다. 하지만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뒤집기엔 역부족이다. AP, CNN, NBC 등 미국 언론들은 1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에서 승리했다고 일제히 발표했다. 알래스카 개표 71% 기준(CNN 집계) 트럼프 대통령은 득표율 56.9%로 바이든 당선인(39.1%)를 따돌리고 승리를 확정했다. 알래스카에 걸린 선거인단 수는 3명이다. 알래스카 승리로 트럼프 대통령이 얻은 선거인단 수는 217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바이든 당선인(279명)의 확보 인원은 물론이고,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과반(270명) 에도 크게 못미친다. 바이든 당선인은 현재까지 개표 상황을 바탕으로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과반 매직넘버 확보가 확실해지자 지난 7일 승리를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이 적은 차이로 승리한 주요 경합주들에서 재검표 요구와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에게 백악관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투·개표 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소송전을 전개하고 있지만, 승자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 최대 경합 주인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바이든과 트럼프 간 표 차이는 99% 개표가 완료된 11일(현지시간) 현재 4만 7000표가 넘는다. 펜실베이니아 주 정부는 대선일인 11월 3일 이후에 도착한 우편 투표가 1만개가량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대선일 이후에 도착한 우표 투표를 모두 무효 처리해도 그가 바이든을 따라잡을 수 없다. 트럼프가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역전하지 못하면 애리조나, 조지아 등의 나머지 미확정 경합 주에서 모두 승리해도 이길 수 없다. 바이든이 당선에 필요한 279명의 선거 인단을 이미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승산 없는 소송전으로 버티면서 선거 결과 불복 및 정부 이양 거부 등의 초강수를 두고 있다.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트럼프가 백악관을 떠날 수 없는 이유’라는 티머시 오브라이언 칼럼니스트의 칼럼을 통해 그 속사정을 파헤쳤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월 20일 백악관을 떠나면 파산 위기에 몰릴 민사 소송과 감옥에 갈지도 모르는 형사 소송이 기다리고 있다고 이 칼럼이 강조했다. 미 경제 전문지 포브스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그룹은 현재 10억 달러 (약 1조 1130억 원)에 달하는 채무가 있다. 뉴욕 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지급 보증 서명을 한 빚이 4억2100만 달러이고, 이 중에서 3억 달러는 앞으로 4년 이내에 지급 만기가 도래한다고 최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퇴임하는 즉시 돈을 끌어모아 이 빚을 갚아야 한다. 문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트럼프 일가가 운영하는 호텔, 골프장, 레저 시설, 부동산업 등이 극심한 적자 상태에 빠져 있다는 점이다. 포브스는 트럼프의 개인 자산 규모를 37억 달러로 추정했고, 블룸버그 통신은 32억 달러가량이라고 분석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가 파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미국 경제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비즈니스가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블룸버그가 분석했다. 그가 채무 상환을 하려면 서둘러 자산을 매각해야 하지만, 자산 매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 보유한 자산을 헐값에 팔아야 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 일가는 뉴욕 남부지방검찰청의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미국에서 최대 지방 검찰 조직인 뉴욕 남부지청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 자녀를 대상으로 탈세, 비즈니스 서류 조작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섹스 스캔들 입막음용으로 2명의 여성에게 비밀리에 돈을 제공했고, 8년에 걸쳐 세금 환급을 하지 않은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트럼프 대통령 일가는 또 투자 유치와 자금 대출을 위해 자산을 부풀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주 등의 형사법으로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는 ‘기소 면제특권’을 내세워 수사망에서 벗어나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한 뒤에 민사상 범죄 행위가 밝혀지면 그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도 벌금을 낼 뿐 감옥에 가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그가 형사범으로 기소돼 중범죄를 범한 사실이 입증되면 감옥에 갈 수 있다고 블룸버그가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면 형사상 소추 면제특권을 누릴 수가 없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극우 음모론을 신봉하는 ‘큐어난’(Qanon) 지지자들이 시련의 시기를 겪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들이 10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들이 일종의 구세주라고 믿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3 대선에서 패한 것으로 나타난 데다 선지자 격인 ‘큐’(Q)의 침묵도 길어지고 있어서다. 큐어난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이 주도하는 사탄 숭배 소아성애자 비밀 결사 ‘딥 스테이트’가 세상을 주무른다고 믿는다. 2017년 고위 정보 관료를 자칭한 Q가 온라인 극우게시판에서 각종 음모론을 올리면서 세를 확장했다. Q는 딥 스테이트 소탕을 위해 선택된 인물인 트럼프가 이번 대선에서도 압승을 거둬 정의를 회복할 것이라며 “계획을 믿으라”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Q의 활동무대인 웹사이트 ‘에이트쿤’(8kun)에서 Q의 모습이 이날까지 일주일 이상 보이지 않고, 전반적인 큐어난 활동도 크게 위축됐다고 NYT는 전했다. 대선과 함께 치러진 하원의원 선거에서 마조리 테일러 그린과 로런 보버트 등 큐어난에 동조하는 2명의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기는 했지만, 큐어난 음모 서사의 중심 인물인 트럼프가 낙선한 충격이 너무 큰 탓이다. 한 지지자는 “이제는 내가 (Q의) 계획을 신뢰하는지 확신할 수 없다”면서 자포자기의 심경을 트위터에 올렸다. 지금까지는 Q의 예언이 틀리더라도 조금씩 수정을 가하면서 큰 틀의 음모론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대선 패배는 이 틀을 완전히 벗어나버린 사건이다. 8kun의 전신인 ‘에이트챈’(8chan) 게시판 설립자 프레드릭 브레넌은 “그들은 트럼프가 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고, 폭스뉴스가 바이든 당선을 선언할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8kun의 론 왓킨스가 개인 생활과 검열 가능성 등을 이유로 들면서 대선 이후 게시판 운영에서 손을 떼겠다고 한 것도 큐어난 신봉자들의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다. 다만 아직도 많은 큐어난 신봉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전을 통해 재선에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일부는 슈퍼컴퓨터가 득표수를 조작하는 데 사용됐다거나 트럼프가 민주당을 ‘사기 선거’의 덫에 빠뜨리려고 투표용지에 워터마크를 새겨놨다는 음모론을 유포하고 있다. 큐어난의 동향을 분석하는 팟캐스트 ‘큐어난 어나니머스’의 운영자 트래비스 뷰는 “내년 1월20일 바이든이 새 대통령에 취임한다면 큐어난 추종자들의 인지부조화는 그 어느 때보다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미국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사기’ 주장에 대해 페이스북과 트위터의 대처가 상반돼 이목을 끈다. 페이스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담긴 뉴스가 적극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반면 정작 트럼프 대통령이 손에서 놓지 못하는 트위터는 이를 경고 문구로 가리는 등 공격적으로 대응했다. 조 바이든 당선인 측은 페이스북에 대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꾸준히 피력해 왔는데, 향후 페이스북을 비롯한 거대 정보기술(IT) 기업들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지 주목된다. 10일(현지시간) 미 경제매체 CNBC방송 등에 따르면 바이든 선거캠프의 빌 루소 공보부국장은 전날 밤 여러 건의 트윗을 연달아 올리며 페이스북이 선거에 관한 가짜뉴스와 폭력 조장 게시물을 방치한다고 맹비난했다. 루소 부국장은 “선거 후 페이스북이 우리 민주주의의 구조를 찢어발기고 있다”며 지난 주 페이스북 ‘톱 20’ 게시물 중 무려 17건이 트럼프 대통령이 의혹을 제기한 투표 사기, 선거 승리 주장에 관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에 1년 넘게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으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고 쏘아붙였다. 또 다른 대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위터는 사실을 호도하는 정보와 주장을 가려버리는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관련 주장이 퍼지지 못하게 조치해 왔다. 이번 달에만 트위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49번의 경고를 달았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페이스북은 집중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CNBC는 분석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1월 뉴욕타임스(NYT) 논설위원진과의 대화에서 “난 페이스북의 팬이 아니다. 저커버그(페이스북 CEO)의 팬도 아니다. 그는 정말로 문제”라고 말했다. 뉴스휩과 크라우드탱글 등 SNS 분석업체들에 따르면 미 대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게시물은 페이스북에서 여전히 활발하게 공유되고 있다. 크라우드탱글에 따르면 페이스북에서 가장 주목도가 높은 상위 3개 콘텐츠는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이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거나 아직 승자가 판가름나지 않은 주에서 승리를 주장하는 내용이다. 페이스북의 톱 뉴스들도 ‘부정선거’, ‘사기’ 등을 거론하는 내용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개 뉴스 가운데 3개는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주장하는 극우 매체 브레이트바트의 기사였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페이스북에 우파 성향 게시물이 많은 건 새로운 사실이 아니지만 잘못된 정보를 통제하는 노력이 힘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페이스북뿐 아니라 거대 IT 기업 전반에 바이든 행정부의 칼날이 향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NYT는 바이든 당선인이 가짜뉴스, 사생활 침해, 반독점 등의 문제에 관해 ‘실리콘밸리의 거인들’과 맞설 것이라고 보도했다. 바이든이 부통령으로 재직하던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IT업계를 거의 방치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소식통들은 NYT에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달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이 사건을 페이스북과 아마존, 애플을 상대로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캠프의 대변인 중 한 명인 매트 힐은 “다수의 IT 공룡들과 그 임원들은 권력을 남용할 뿐 아니라 미국인을 호도하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면서도 어떤 형태의 처벌도 피하고 있다”며 “이런 관행은 바이든 대통령 시대에 끝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가이익센터(CNI) 한국담당 선임국장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정부의 중국 정책 기조는. “바이든 당선인 정부의 대외 정책에서 중국이 1순위가 될 것이다. 북한 문제는 결코 1순위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렇지만, 바이든 정부의 대내외 정책을 통틀어 1순위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다. 바이든 정부는 그 무엇보다 코로나 19 확산 사태 해결을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이고, 다른 현안은 후 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 코로나19 팬데믹이 미·중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바이든 당선인이 이끄는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하지 못하면 미국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 미국의 경제력이 떨어질수록 대외 영향력이 감소하고, 이것이 미·중 관계에 그대로 투영된다. 결국 바이든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서둘러 해결하지 못하면 대중 정책 노선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지고, 실질적으로 중국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 바이든 정부의 미·중 관계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바이든 정부가 중국을 통제, 압박하는 과정에서 ‘반중국 동맹’에 한국이 참여하도록 요구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 가능성은 제로이다. 바이든 정부의 외교·안보팀 당국자들은 미·중 충돌 속에서 한국이 처한 입장과 상황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일방적으로 한국에 미국 편을 들도록 압박하면 한·미동맹 관계에 중대한 균열이 생길 수 있다. 바이든 정부가 한·미동맹 와해 위기를 무릅쓰고 그런 무리수를 둘 리 없다고 본다. 한국에 협력을 요청할 부분이 있으면 조용하고, 드러나지 않게 한국에 접근할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한국이 중국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한다. 만약 바이든 정부가 동아시아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유사한 안보동맹체를 결성해 중국 견제에 나서려고 해도 한국이 여기에 쉽게 동참할 수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 바이든 정부의 미·중 관계에서 ‘북한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바이든 정부의 북한 문제에 관한 비전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는 청사진은 아직 없는 상태이다. 분명한 것은 바이든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얻은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대북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이다. 북한과 미국이 2017년 당시의 ‘암흑기’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 레벨에서 유대관계를 형성했다. 미국 차기 정부는 새로운 대북 접근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한국 등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이 기본적인 출발점을 무시하면 중대한 실수를 범하게 될 것이다.” ― 바이든 정부에서는 한국이 대북 평화 이니셔티브를 어떻게 추진할 것으로 보나. “바이든 정부에서는 한국이 남북 간 현안을 독자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재량권을 좀 더 많이 발휘하게 할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남북한 경제, 인적, 문화 교류에 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바이든 정부는 그 필요성을 잘 인식하게 될 것이다. 한국 정부가 한반도 현안을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남북한 간 신뢰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고,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북한이 한국이나 미국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단 한 개의 핵무기라도 내놓을 리가 없다.”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 ―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에 따른 미·중 관계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 기조는 변하지 않는다. 미국의 대중국 정책 기조는 포위, 봉쇄, 압박이다. 다만 방식은 달라질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외견상 거친 언사로 중국의 체면을 깎으면서 강하게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 중점을 뒀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에 이익이 되면 협상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혼자 중국을 압박하지 않고 동맹이나 국제기구를 통해서 중국을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압박할 것이다.” ― 바이든의 대중국 정책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트럼프의 지지층은 중부 곡창지대 농민이다. 중국과 무역협상을 통해 농산물을 수출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하지만 민주당은 월스트리트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 분야에서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가장 취약한 부문으로 금융을 꼽고 있다. 중국은 본인들이 당하는지도 모르고 압박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오바마 행정부 시절 시진핑 국가주석이 남중국해를 군사화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깬 것에 대해 문제를 삼을 가능성도 크다. 트럼프 행정부보다 더 강하게 신장위구르 지역의 인권 문제를 제기해 외교적으로 압박할 것이다.” ― 중국의 대응 방안은.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를 ‘오십보백보’로 보고 있다. 만일 바이든 행정부가 초반에 트럼프 대통령처럼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협상의 여지를 두지 않는 식으로 압박한다면 중국은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양자 간 협상 테이블로 미국을 끌어낸 뒤 협상으로 이어갈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이뤄진 미·중 1단계 무역합의의 핵심은 중국이 농산물과 공산품,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향후 2년간 2000억달러(231조7000억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추가로 구매하기로 한 것이다. 중국은 합의에 따라 올해 이행해야 하는 미국산 농산물과 원유 등의 70% 정도를 수입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섰을 때 과연 1단계 합의를 유효하게 끌고 갈 것인지 무시하고 새로운 합의를 도출할지가 문제다. 중국은 재협상을 원하겠지만 무역 합의에 대한 선택권은 미국 정부에 달려 있다.” ― 중국이 내수 강화를 통한 경제 자립 정책을 펴기로 했는데. “중국의 쌍순환 전략은 기술의 자립자강, 경제의 자립자강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예단하긴 어렵다. 다만, 미국과 중국 둘 다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높다. 미국과 중국간 탈동조화(디커플링)가 심화되면 안 된다. 미국과 중국이 협력과 압박 사이에서 양자 간에 어느 정도 묵시적 합의를 하지 않을까 싶다.” ― 미·중 간 대립 심화 시 한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피벗투아시아(외교중심축의 아시아 이동) 정책을 재현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로 구성된 4개국 안보협의체) 역시 맥락이 닿아있다. 폐기하지 않을 것이다. 바이든은 부통령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미국의 반대편에 베팅하는 것은 좋은 베팅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런 기조를 유지한다면 대중국 봉쇄 압박 참여를 요구할 수도 있어 우려된다. 한국은 참여 여부, 참여 시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지, 중국도 수용이 가능할지 등 다양한 차원에서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워싱턴·베이징=국기연·이귀전 특파원 ku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