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눈치를 보느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에게 몰래 축하 인사를 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소속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은 10일(현지시간) CNN '뉴 데이'(New Day)에 출연해 "공화당 동료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당선 축하 인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축하를 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화당 의원들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축하한다. 대통령 당선인에게 행운을 빌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직 공식적으론 (축하 인사를) 전할 수가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쿤스 의원은 당연히 이런 요청을 한 공화당 의원을 밝히지 못했다. 다만 "여기서 내가 할 일은 그들에게 계속 옳은 일을 하라고 독려하는 것"이라며 "공화당 지도부가 '이번 선거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이번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있다.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와 일부 중진들은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에겐 법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칠 권리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측근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승복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의 정권 이양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쿤스 의원은 "정권 이양이 빨리 진행되지 않으면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며 "이미 진행 중이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정권 이양을 위해 해야 할 중요하고 어렵고 긴급한 일들이 많다. 탄탄한 대규모 인수위가 정책 계획과 입각 후보 인터뷰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그들이 일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연방 자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공화당 내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당국자를 인용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전국 단위의 이른바 '리더십 팩(PAC·정치활동위원회)' 구성을 이번주 중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회는 1인당 연간 5000달러까지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선거 캠프나 공화당전국위원회(RNC)에 의해 구성된 정치위원회 기부금 한도보다는 훨씬 적지만 무제한의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모을 수 있고 다른 정치위원회의 기부도 받을 수 있다. 기금모금 여행이나 선거, 컨설턴트 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를 위한 이른바 독립 지출에도 무제한으로 돈을 쓸 수 있다. 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내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NYT는 분석했다. 트럼프 재선 캠프의 팀 머토 대변인은 이 위원회 구성을 한동안 논의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결과와 상관 없이 이것을 진행할 계획이었다"며 "선거 사기와 싸우는 등 그가 관심을 갖고 있는 후보와 이슈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024년 대선 재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도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있으며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 정권 이양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대선 재출마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서도 "그가 실제 재출마를 하지 않더라도 이 정치위원회는 그가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이후 선거 결과를 둘러싸고 벌여온 치열한 신경전을 10일(현지시간)도 이어가고 있다. 대선 결과에 불복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자신의 승리를 주장하며 공화당과 지지층의 지원을 호소하는 한편 대선 캠프를 동원한 소송전과 여론몰이를 계속하고 있다. 반면 바이든 당선인은 인수 준비작업에 속도를 내고 동시에 시급한 민생 현안을 적극 챙기는 모습을 보이며 차기 대통령 이미지 굳히기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 소송전 등 불복 프레임 계속…공화당도 트럼프에 힘싣기 트럼프 대통령은 개표가 진행 중이던 지난 5일 이번 선거가 조작이라고 주장한 회견 이후 이날까지 닷새째 공식 일정이 없다. 지난 7~8일 골프장을 찾았지만 개인 일정이었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계정을 통해 부정선거 프레임을 고수한다. 그는 이날도 트윗을 올려 "큰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 결과가 다음 주 나오기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을 트윗으로 경질해 눈엣가시 축출작업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나왔다. 대선 캠프는 전날 펜실베이니아주 일부 카운티(주정부 산하 행정단위)를 대상으로 소송을 내는 등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다. 대규모 집회를 통한 여론몰이를 준비한다는 보도도 있다. 트럼프 '충성파'인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전국의 연방검사들을 상대로 '선거 부정' 주장에 대한 조사 지침을 내렸다. 공화당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100% 그의 권한 내에서 부정행위 의혹을 살펴보고 법적 선택권을 검토할 수 있다"며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패배 이후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공화당에선 소수 의원이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공개적으로 축하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소송 추이 등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분위기라는 게 외신의 전언이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이 점점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에 체념하지만 지금까진 법적 대응을 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캠프에 적극 반대하는 이는 거의 없다고 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이 소송을 통해 결과가 뒤바뀔 것이라는 기대가 거의 없음을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전달했지만, 부정선거 주장을 이어가기 위해 소송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바이든, 현안 챙기며 외국정상과도 통화…인수 업무도 가속 바이든 당선인은 선거 승리를 기정사실로 하고 정권 인수 작업에 속도를 내며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을 일축한다. 그는 언론의 승리 확정 보도가 나온 지난 7일 승리 연설을 한 데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시급한 민생현안에 적극 대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는 9일 코로나19 태스크포스 형태의 자문단을 출범한 데 이어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마스크 착용으로 호소했다. 이날은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CA)에 관한 자신의 구상을 설명하는 회견을 연다. 바이든 당선인은 전날 외국 정상 중 처음으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기도 했다. 바이든 캠프는 정권 인수를 위한 웹사이트를 개설한 데 이어 주중 '기관검토팀'을 발족해 인수 업무에 더욱 속도를 낼 예정이다. 총무청(GSA)이 승리 선언을 하지 않아 인수위 업무에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송전을 검토한다는 보도도 있다. 비록 당선인 신분이긴 하지만 미국의 당면 현안을 발 빠르게 챙기는 모습을 통해 차기 대통령 지위를 굳히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역사학자인 더글러스 브링클리는 워싱턴포스트에 "당선인 바이든이 할 일은 승자처럼 행동하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터무니없는 행동에 흐트러지지 않고 인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베팅'한 월스트리트의 거물급 후원자들이 차기 행정부에 입성할지 주목된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바이든 당선인을 도운 월가 후원자들이 차기 행정부 하마평에 오르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금융업자들만큼 정부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부 월가 후원자들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신문은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월가에서 가장 저명한 흑인 인사 중 하나인 로저 퍼거슨이 장관직 후보군으로 거론된다고 보도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부의장 출신인 그는 2008년부터 금융서비스사 TIAA-CREF에서 1조달러 이상의 은퇴연금 등을 운용 중이다. 이번 대선 기간을 통틀어 민주당에 가장 많은 금액(6천700만달러)을 기부한 억만장자 톰 스타이어는 차기 정부의 환경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공직을 맡을 수도 있다고 WSJ은 전했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직접 뛰어들었던 스타이어는 중도 사퇴 후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면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다. 모건스탠리 고위 임원으로 바이든 후보를 공개 지지해온 톰 니데스도 차기 정부에서 한 자리를 맡을 것으로 검토되는 인사 중 하나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그는 바이든 정부에서도 외교 관련 고위직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고 소식통들이 WSJ에 전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경제회의(NEC) 의장을 지낸 제프리 지엔츠, 빌 클린턴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 시절 각각 백악관과 재무부에서 일한 제이크 시워트도 바이든 행정부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엔츠는 이미 바이든 인수위원회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다. 39세의 나이로 골드만삭스 임원으로 활약 중인 마거릿 아나두는 경제정책 분야에서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그러나 월가 인사들의 영향력이 예년만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민주당 내 '안티 월가' 성향의 진보 진영이 견제 역할을 하고, 바이든 당선인 본인도 트럼프 대통령의 전철을 따르지 않기 위해 스스로 거리를 둘 것이라고 신문은 내다봤다. 브리지파크 어드바이저를 운영하는 투자은행가 스테판 셀리그는 WSJ에 "월가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작은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WSJ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2016년 대선 때 후원자이자 헤지펀드 매니저인 로버트 머서가 트럼프 대통령과 휴가를 같이 보낼 정도로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고, 블랙스톤그룹의 스티븐 슈워츠먼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정기적으로 통화하면서 경제정책 등을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 후 정식 ‘당선인’을 확정하지 못하고 미 정부 전체가 혼란을 겪는 상황을 지켜보며 같은 대통령제를 택한 한국과 미국이 뭐가 달라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인지 궁금해 하는 이가 많다. 10일 외신 보도 등을 종합하면 미국 대선에서 야당인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선거인단 538석 중 과반인 279석을 확보, 사실상 당선됐다. 하지만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은 일부 주(州)에서 이뤄진 우편투표 절차 등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불복을 선언했다. 그러면서 재검토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사법부에 제기해 최종적으로는 연방대법원까지 갈 의사를 분명히 했다. 뭔가 문제일까. 바이든 후보를 ‘당선인’이라고 부르는 건 미 정부가 아닌 언론이다. ‘바이든 후보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건 언론이 보도한 내용일 뿐 미국의 권위있는 국가기관이 공식 발표한 건 아니다. 바이든 후보의 지위가 애매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놓고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것도 다 그 때문이다. 미국에는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같은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이 없다. 한국은 물론이고 세계 주요 민주주의 국가에 다 있는 선관위를 미국은 갖고 있지 않다. 각종 선거의 투·개표는 주별로 주지사 책임 아래 실시된다. 이처럼 전국 단위 선거를 총괄하는 공식적인 기구가 부재하다 보니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언론사 AP통신이 투·개표 결과를 집계해 발표하는 게 1848년 대선 이래 관행으로 굳어졌다. 미국 정치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미국에서 대선 등 개표 결과는 AP통신이 발표한다”며 “나머지 모든 언론사는 AP통신이 집계한 결과를 인용해 보도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1848년 대선 이후 172년 동안 변함없이 지켜온 불문율”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 공직선거법 제187조에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 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다.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당선인이 누구인지 확정된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만약 2명 이상의 후보가 동률을 이루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 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일단 당선인이 정해지면 그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당선인의 지위를 가지며, 정부 부처들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 등 대통령직 인수를 위해 필요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중국이 조 바이든 당선인의 내각 후보 면면을 볼 때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보다도 더 강하게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 시절 중국을 찾았고, 중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들이어서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10일 중국 국제관계 전문가들을 인용해 “바이든 내각 하마평에 오른 상당수가 오바마 행정부 관리들로 중국과의 관계를 좋게 유지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중국의 부상으로부터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며 “중국을 더 경쟁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양국 관계는 개선되지 않을 수 있고, 심지어 더 악화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글로벌타임스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정책이 새로 임명될 국무장관에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면서 현재 거론되는 후보로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과 유엔 주재 미국대사를 지낸 수전 라이스, 바이든 선거캠프 보좌관 겸 국가안보 부보좌관인 토니 블링컨, 상원 외교위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라이스 전 보좌관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여러 차례 중국을 방문하는 등 하마평 인물들이 중국을 찾아 고위직들과 대화를 한 경험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위안정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연구원은 “중국의 정치 체제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 미 정치인들이 더 유연하고 다양한 전술로 중국에 더 강경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글로벌타임스도 이날 논평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밑줄을 긋고,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유럽, 일본, 한국 등 우방국들을 단결시켜 이념적 동맹을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대선후 반응을 내지 않던 시진핑 주석은 이날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화상 연설을 통해 “제로섬 게임이 아닌 호혜 협력을 해야 한다. 다자주의는 반드시 일방주의에 승리할 것”이라며 “외부세력이 어떤 구실로라도 회원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처음으로 공식석상에서 입장을 밝혔다. 중국은 줄곧 미국이 내정에 간섭하고 일방주의를 자행한다고 비판해왔다. 그는 “중국의 발전은 세계에서 동떨어질 수 없으며 세계의 번영에는 중국이 필요하다”고 SCO 회원국 등을 대상으로 협력을 강조했다. 중국은 바이든 당선인에게 축하 인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국제관례에 따라 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댜오다밍 인민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를 인정하지 않아 선거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의 정권 이양기에 바이든 팀과 교류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러시아, 터키 등 미국과 갈등을 빚었던 국가들은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이 국제 공조 등을 통해 미국과 마찰을 빚은 권위주의 국가들을 더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든 러시아 정부는 협력하겠다고 대선 전에 밝혔으나 바이든이 당선을 선언한 뒤로 공식 발언을 하지 않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달 러시아를 미국 국가안보의 가장 큰 위협으로 거론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보다 훨씬 짙은 매파 성향을 보여왔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임에도 협의 없이 역내에서 독자적 군사행동을 강행하거나 러시아제 첨단무기를 도입해 미국과 갈등을 빚어왔다. 바이든 당선인은 터키의 역내 군사개입 행보와 친러시아 정책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멕시코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대선 결과를 둘러싼 소송이 끝나면 승자에게 축하를 보내겠다고 전날 입장을 밝혔다. 신념과 정치 성향이 트럼프 대통령과 유사해 ‘남미의 트럼프’로 불리던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도 공식 축하를 보류했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frei5922@segye.com

방미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8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 ‘오찬을 겸한 회담’을 갖고 ‘정권 교체기’에도 양국 동맹의 견고함을 과시했지만, 관심은 오히려 강 장관의 이후 일정에 쏠리고 있다. 강 장관이 조 바이든 당선인 측의 어떤 인사를 만날 것인가가 한국과 새 행정부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어서다. 국내 외교가의 바이든 행정부와 ‘고리 찾기’도 진행 중이다. ◆폼페이오 회담 뒤 강경화, 누구 만날까 외교부는 10일 강 장관이 8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에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오찬을 겸한 회담’을 갖고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관계의 발전과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앞서 케일 브라운 수석부대변인 명의로 낸 보도자료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강 장관과 회담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linchpin·린치핀)’인 한·미 동맹의 지속적 힘과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강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이 분주한 가운데 긴 시간을, 허심탄회하게 제반 현안을 말하다 보니 오찬을 겸해 (회동)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 강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이 동맹 현안을 깊이 논의하기엔 어려웠을 것이라는 관측도 계속된다. 외교가에서는 강 장관이 이후 워싱턴에서 어떤 바이든 당선인 측 인사를 접촉할지에 더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강 장관은 현지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자신의 델라웨어 상원의원 지역구를 물려준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과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국방부 정책차관을 지낸 미셸 플러노이 등과의 회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쿤스 상원의원과 플러노이 전 차관은 각각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국무장관과 국방장관 후보로 거론된다. 다만 바이든 캠프 외교·안보 진용의 핵심인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이 캠프에 관여한 인사들이 지난 6월부터 직접 외교 사절을 접촉하는 것을 금지했던 것으로 알려져 강 장관이 블링컨 전 부장관을 포함해 캠프 인사들을 만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강 장관은 대신 워싱턴의 민주당 관련 싱크탱크 인사들을 접촉하는 우회 경로를 택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플러노이 전 차관이 주축이 된 싱크탱크 CNAS(신미국안보센터)와 브루킹스연구소 출신 인사들이 특히 주목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 점에서 강 장관이 존 앨런 브루킹스연구소 소장을 만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쉽지 않은 ‘바이든 인맥’ 찾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예측하기가 어려웠던 지난 선거와 달리 이번 선거에선 바이든 당선인의 당선에 낙관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나왔고, 정부는 꾸준히 ‘인맥 찾기’를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 때와는 캠프 진용이 달라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의 인맥이 대부분 현재의 야당 인맥인 것도 걸림돌 중 하나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바이든 당선인의 부통령 시절 유엔 사무총장을 맡아 가장 고위급 인맥으로 꼽힌다. 반 총장은 당시 바이든 캠프의 제이크 설리번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도 친분이 있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과 블링컨 부장관 사이 라인은 실무라인 중 가장 끈끈한 라인으로 꼽힌다. 임성남 주아세안대사는 현직 외교당국자 중 블링컨 부장관을 자주 접촉했던 인사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의 통화 시점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양국 간 외교·안보 협력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차기 미국 행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중단 없이 추진해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유기적으로 협력해 우리 경제와 주요 정책이 받을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전략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홍주형 기자, 워싱턴=국기연 특파원jhh@segye.com

“한·미동맹을 긴밀하게 유지하는 데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더 유리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국민의힘 신원식(사진) 의원은 10일 우방국들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바이든 당선인의 등장으로 한·미동맹이 더욱 튼튼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육군 장성 출신인 신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뤄진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안정적인 동맹관계가 구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미군을 특정 지역에 고정 배치하는 대신 유연하게 배치하는 개념)에 대해선 주의를 당부했다. 신 의원은 육군사관학교 37기로 임관해 2016년 합동참모본부 차장(중장)을 마지막으로 전역할 때까지 30여년간 군의 주요 보직을 경험한 국방·안보 전문가로 꼽힌다. 다음은 신 의원과의 일문일답. ― 바이든 당선인의 등장이 북한 비핵화나 한·미동맹에 미칠 영향은. “실무선에서부터 차근차근 대북 협상을 진행할 바이든 당선인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거나 상당한 수준의 핵감축에 나서는 정도의 약속이 없다면 한·미동맹에 대해 북한에 양보할 가능성은 낮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어렵다면 한·미동맹이 튼튼해지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바이든 당선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보다 리스크가 덜하다.” ― 문재인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가능할까.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연합훈련 연기·축소로 전작권 전환 검증을 제대로 못했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 바이든 당선인이 이를 뒤집을 가능성은 낮다.” ― 우리 정부는 전환을 서두르고 싶을 텐데. “한·미가 기존에 합의한 전작권 전환은 ‘조건을 충족한 전작권 전환’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전작권을 전환할 수는 없지 않겠나. 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하려면 기존 조건을 무시하거나 완화해야 한다. 이는 재협상을 필요로 한다. 다시 협상을 해서 조건을 현저히 낮추거나 전환시기를 못박아야 하는데, 미국이 협상에 응할 것 같지는 않다.” ―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은. “사라진다고 봐야 한다. 지금 2만8500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전투부대는 1개 여단이다. 그 여단마저 감축할 것 같지는 않다. 바이든 당선인이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겠다고 했으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포함한 주한미군 문제도 원만하게 풀릴 것으로 본다.” ― 바이든 당선인이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할까. “그럴 거다. 주한미군 임무를 한국 방어로 한정하는 것에는 민주·공화당 모두 부정적이다. 전략적 유연성은 미 국방부의 기본방침이다. 주한미군을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 쓰고 싶어하므로 우리 정부에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 우리 정부는 용인해야 하는가. “허락해서는 안 된다. 미국이 중국과 갈등을 빚어도 중국이 한국을 침략하지 않으면 미국은 주한미군을 중국 대응에 활용할 수 없다. 이게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기본정신이다. 그런데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한다면 ‘한국에 대한 침략 격퇴’가 핵심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기본조건이 바뀐다. 베트남 파병처럼 미국을 지원하고 반대급부를 요구할 수 없다. 기존에는 선택사항이었던 미국의 세계전략에 대한 군사적 지원이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하는 순간부터는 의무조항이 될 수도 있다. 바이든 당선인이 전략적 유연성을 거론하면,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은 상호방위조약의 적용을 받을 뿐 전략적 유연성 대상이 아니다’고 명확히 말해야 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면서 한·미 간 군사 현안이 어떤 식으로 조율될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진통을 겪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필두로 주한미군 감축 여부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이 거론된다. 동맹과의 관계를 거래의 대상으로 여겼던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후보는 동맹 및 파트너와의 공조를 통한 글로벌 리더십 회복을 주창한 만큼 어그러진 군사 현안들도 제자리를 찾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출구 찾나 바이든의 당선으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놓고 트럼프 행정부의 막무가내식 인상 요구에 끌려다녔던 우리 정부는 일단 한시름 놓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현행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 증액을 요구했다. 지난 3월 협상 과정에서는 13% 인상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막판 비토로 협상은 교착에 빠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 감축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강제 무급휴직 카드를 꺼내들며 재차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를 비판했던 바이든 당선인은 분담금 인상 압박을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10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주한미군 주둔의 안정적 여건 마련을 위해 미국이 쟁점 사항으로 남겨두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인상폭은 한·미가 잠정 합의했던 13% 증액안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지난 9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요구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 예상했다. 서 장관은 국회 국방위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 때보다는 (분담금이) 좀 줄어들 수 있다고 보인다”고 답했다. 다만, 미국 경제가 어렵고 민주당 내에도 동맹국들이 적정한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만큼 과도한 기대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시각도 없지 않다. ◆주한미군 감축 대신 ‘전략적 유연성’ 강조하는 쪽으로 바이든은 지난달 29일 한 국내 언론 기고에서 “대통령으로서 나는 우리의 군대를 철수하겠다는 무모한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extort)하기보다는, 동아시아와 그 이상의 지역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한국과 함께 설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후보 캠프의 외교정책 고문인 브라이언 매키언 전 국방부 수석부차관도 지난달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의 철수나 중대한 감축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정부 내내 한국을 압박했던 ‘주한미군 감축’ 이슈가 일단 수그러들 가능성이 점쳐지는 대목이다. 최 부원장은 “주한미군 감축은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낮다”며 “동맹 관계의 회복을 기치로 내세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주한미군 전력은 안정적으로 유지되리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 정부의 전략적 유연성 원칙에 따라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일부 조정할 가능성은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중국의 급부상 등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해외주둔 미군 병력의 재배치를 추진하면서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해 왔다. 최근 한·미가 발표한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병력의 현 수준 유지’ 문구가 빠진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전작권 전환과 사드 문제 전작권의 경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문재인정부 임기 내는 물론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조속한 시일 내’ 전환은 힘들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군의 준비가 덜 됐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비치는 것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실시했어야 할 전작권 전환을 위한 2단계 검증훈련(총 3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치지 못했다. 최 부원장은 “전작권 전환은 한·미 양국이 합의에 의해 추진하겠지만 지금으로선 조기 전환이 어려울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 경시’로 갈등을 유발했다면 이 문제를 두고서는 오히려 한국발 동맹의 파열음이 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급부상하는 중국 견제 차원에서 바이든 정부도 중국 압박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서 향후 전작권 전환이 수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사드 운용도 마찬가지다. 비용 문제로 사드 정식 배치와 운용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오바마 행정부를 계승한 바이든 당선인은 주한미군 보호와 중국 견제 차원에서 우리 정부에 성능 개량 압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

‘허니문은 없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취임해도 임기 초반 정치적 밀월기간을 뜻하는 ‘허니문’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 등을 뒤집고 ‘모두를 위한 미국’으로 전환하기에 시간이 부족한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의 ‘불복’으로 정권 이양이 지연되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 넘어야 할 험난한 과제들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NBC뉴스는 9일(현지시간) 바이든 당선인이 임기 초반 넘어야 할 3가지 중요한 방해물로 상·하원 의회 지형과 보수적인 연방대법원 구성, 민주당 내부 알력 다툼 등을 꼽았다. 우선 대선과 함께 치러진 상원선거에서 공화당이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조지아주 두 곳 중 한 곳만 가져가도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바이든 당선인의 입법 어젠다와 내각 인선, 사법부 지명자에 대한 거부권 등을 공화당이 행사할 수 있게 된다. NBC는 “(상원 다수를 공화당이 차지하게 되면) 바이든은 1989년 이래 의회의 완전한 통제 없이 취임하는 첫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바이든이 정권 초기 계획한 각종 개혁 입법 조치들이 공화당 다수인 상원에 막혀 국정 수행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게다가 하원에서 민주당 의석수 감소가 확실시되면서 하원의 지원사격도 약해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직전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6대 3의 보수 절대우위 구도가 된 연방대법원 역시 큰 부담이다. 바이든 당선인이 의회 동의 없이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가 대법원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내 진보 그룹과의 갈등도 표면화할 가능성이 높다. 경선과 대선을 거치며 바이든에 힘을 보탰던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런 등 민주당 내 진보세력이 각종 정책에서 지분을 요구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샌더스 의원은 대선 전 “‘메디케어포올’(전국민 건강보험) 도입을 믿는다. ‘그린 뉴딜’도 포기하지 않겠다”며 엄포를 놓은 바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비용 등을 이유로 메디케어포올을 반대해 왔다. 민주당 내 온건파인 조 맨친 상원의원은 당파주의를 제쳐두고 “초당적인 대책을 모색하자”며 “어느때보다 우리의 협력이 중요한 때”라고 촉구했지만, 당내 진보주의자들이 공화당과의 협치에 동조할지는 미지수다. 진보성향 의원들과 연대하는 활동가그룹의 월리드 샤히드는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과의 해로운 거래가 민주당 유권자들을 해체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