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을 강조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이행된다면 지구 온도 상승이 금세기 말까지 섭씨 0.1도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바이든 정부 출범으로 5년 전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체결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기후변화를 사기라고 주장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으로 빨라졌던 지구 환경 파괴 흐름이 극적인 반전의 동력을 얻게 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8일(현지시간) 가디언은 국제 기후변화 대응기구인 기후행동추적(Climate Action Tracker)의 분석을 인용해 바이든의 당선으로 210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이 섭씨 0.1도 억제될 수 있다고 전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2050년까지 탄소중립(온실가스 순배출량 ‘0’ 달성)을 이뤄내고, 그린 뉴딜에 1조7000억달러를 투자하겠다는 환경 공약을 내세웠다. 이런 공약이 실제 이행된다면 온실가스 감축 규모가 향후 30년간 이산화탄소 기준 75Gt(기가톤)에 달할 것이라고 단체는 설명했다. 세계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미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아울러 바이든 정부의 등장은 그간 미국의 탈퇴로 힘을 잃었던 파리기후변화협정을 정상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파리협정은 2015년 유엔 기후변화 회의에서 채택된 조약으로,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95개국의 만장일치로 2016년 채택됐지만 이듬해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를 선언하면서 위기를 맞았다. 중국, 일본 등 온실가스 주요 배출국이 최근 잇달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는 가운데 미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뛰어들 경우 멀어졌던 파리협정 목표 이행도 헛된 꿈이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지구온난화 문제를 경시했던 트럼프 정부와 달리 최근 중국이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유럽연합은 1조유로 규모의 그린 뉴딜에 나서는 등 주요국들은 화석연료 중심 경제에서 벗어나 친환경 정책 구상을 가시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달라진 태도는 가팔라지고 있는 지구온난화 속도를 늦추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바이든 당선인은 개표 기간 승기를 잡자 지난 4일(현지시간) 취임 즉시 파리협정에 복귀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기후행동추적에 따르면 중국의 계획과 바이든 당선인의 공약 이행만으로도 파리협정 목표를 25∼40% 수준까지 달성할 수 있다. 아울러 미국의 변화는 단순히 미국 내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란 한정적인 효과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리더십 회복을 원하는 바이든 정부가 중국 등 다른 나라에도 파리협정 등 이행을 위한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폴 블래소 아메리칸대 교수는 “바이든 정부가 향후 10년의 단기적 목표를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제시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환경 이슈를 적극적으로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에 이어 8일(현지시간)에도 백악관 인근 버지니아주에 있는 자신의 골프장에서 골프로 시간을 보내면서 트위터를 통해 대선 결과 불복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백악관과 공화당 내부에서 ‘불복파’와 ‘승복파’가 갈린 가운데 퍼스트레이디 멜라니아 여사마저 승복파에 합류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관심이 모아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의 글을 올리고, 주요 언론이 조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선언한 데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언제부터 언론이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될지 정했느냐”고 반문했다. 대선 과정에서 줄곧 트럼프 대통령 편을 들었던 폭스 뉴스도 전날 ‘바이든 당선’을 선언했고, 바이든을 대통령 당선인이라고 칭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과 불복의 갈림길에 서 있으나 아직은 124년 만에 처음으로 불복하는 대통령 코스로 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례 없는 선거 불복 사태를 놓고 그의 측근 그룹과 공화당 의원들이 ‘승복파’와 ‘불복파’로 양분됐다.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멜라니아,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 등이 승복파에 속하고, 트럼프의 아들인 트럼프 주니어, 에릭 트럼프는 불복파이다. CNN은 멜라니아가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설득하는 총대를 멜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장녀 이방카 트럼프,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도 승복 결심을 설득할 인사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켈리언 콘웨이 전 백악관 선임고문은 승복파,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불복파이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트럼프 캠프 내부에서는 며칠째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는 펜스 부통령의 태도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미국 언론이 전했다. 공화당도 트럼프의 행보를 두고 내분 사태에 빠졌다. 미 의회의 트럼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 공화당에서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던 밋 롬니 상원의원은 CNN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 선거 의혹 제기에 대해 “현 단계에선 그런 증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롬니 의원은 “그가 밤에 조용히 가기를 기대하지 말라”면서 “세계가 좀 더 우아한 출발을 지켜보고 싶어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본성이 아니다”고 말했다. 공화당 출신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도 “이제 좋든 싫든 승자 뒤로 물러날 때”라고 트럼프 대통령의 패배 인정을 촉구했다. 그러나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테드 크루즈, 팻 투미 상원의원, 케빈 메카시 하원 원내대표 등은 재검표와 소송 등 모든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승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출신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대선은 공정했고 결과는 분명하다”며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축하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과 직접 전화 통화를 했고, 축하 인사를 했다고 워싱턴 포스트(WP)가 보도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성명에서 “어떤 방식으로 투표하든 유권자의 표는 집계된다”고 밝혀 트럼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우편투표 부정 선거 의혹 제기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검표를 요구하고, 법적 소송을 추진할 권리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어두웠던 어린 시절 비화를 폭로한 저서를 출간했던 조카 메리 트럼프는 영국 일간 가디언에 기고한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 대신 복수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리 트럼프는 “트럼프가 평화적 정권 이양을 보장하는 정상적인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흰색 바지 정장과 푸시 보(pussy bow: 상의 목 둘레에 커다란 리본을 묶는 디자인) 블라우스. 수십년간 당당히 사회 활동을 하는 여성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드레스 코드다. 미국에서 첫 여성 부통령으로 당선돼 새 역사를 쓴 카멀라 해리스와 딱 어울리는 이미지다. 해리스 당선인은 지난 7일 이 복장을 하고 11·3 대선 승리를 선언해 화제를 모았다. 미국 여성 참정권 획득 100주년을 맞아 역사상 가장 많은 여성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올해 대선과 상·하원 선거에서 해리스 당선인의 성과는 더욱 값지다. 미 정치권 유리천장을 흔드는 ‘여성 파워’의 새로운 시작을 알린 만큼 해리스 당선인은 의미 있는 복장으로 연단에 올랐다. 워싱턴포스트(WP)는 8일(현지시간) 해리스 당선인의 전날 연설과 관련해 “조용한 카타르시스의 순간이자 기념비적인 순간이었다”고 평하면서 그가 입은 흰색 바지 정장은 “여성 참정권 운동과 연결된 것”이라고 전했다. 흰색은 20세기 초 영국에서 여성 참정권 운동을 벌인 여성들인 ‘서프러제트’를 상징하는 색이다. 영미권 여성 정치인이 중요 행사 때 흰색 옷을 입고 나오는 것은 이들이 흰옷을 입은 데서 유래한 전통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흰 정장과 블라우스에 매는 푸시 보는 전문 분야에서 일하는 여성의 ‘제복’이자 ‘여성 버전의 넥타이’로 기능해왔다. 미국 첫 여성 부통령이 탄생하기까지 많은 여성 정치인이 흰 정장을 입고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 투쟁했다. 미국 첫 여성 대통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2016년 전당대회 수락 연설 때 흰색 정장을 입었고, 영국 최초의 여성 총리인 마거릿 대처 전 총리도 푸시 보 블라우스를 꼿꼿한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한 ‘파워 액세서리’로 착용했다고 NYT는 전했다. 패션매체 보그는 푸시 보 디자인에 대해 “19세기 파리의 정치가, 예술가, 학생, 지식인 사이에서 유행하던 스타일”이라며 “1960년대 들어 이브 생 로랑과 샤넬, 디오르 등 디자이너들이 현대 여성의 옷으로 재탄생시키며 주목받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존 메릴 미 조지워싱턴대 방문교수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의 대북 정책 기조는. “바이든 당선인은 ‘북한 붕괴론’의 환상에 빠져 있는 강경파 그룹에 둘러싸여 있다. 그의 외교·안보 참모들은 대체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압박’이 최선이라고 믿고 있다. 대북 압박의 강도를 높여갈수록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풀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은 다른 나라의 국가 관계처럼 ‘작용과 반작용’의 다이내믹에 따른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북한은 미국의 핵 위협에 맞서기 위해 독자적인 핵 개발을 했다고 주장한다. 바이든 당선인이 북한의 비핵화 비전을 실현하려고 할 수는 있지만, 북한은 미국의 핵 위협이 사라지지 않는 한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바이든 정부의 현실적인 선택은. “바이든 정부가 대북 압박과 위협에 의존하면 북한의 반발에 반드시 직면하게 된다. 바이든 당선인은 오랫동안 군축 옹호론을 견지해왔다. 그가 언젠가는 북한의 핵 문제도 군축 입장에서 접근하는 게 낫다고 판단할 것으로 본다. 바이든 당선인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보다 핵 프로그램 동결이나 감축을 모색하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바이든 정부에서 누가 대북 정책을 주도할 것으로 보나. “아직 바이든 정부 외교·안보 진용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차기 미국 정부의 북·미 관계, 한·미 관계 변화는 바이든 정부에서 누가 실질적으로 한반도 관련 업무를 추진하느냐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바이든 정부의 외교·안보팀에 참여할 가능성이 큰 인재 그룹은 버락 오바마 정부와 빌 클린턴 정부에서 근무했던 인사들과 바이든 당선인이 상원 외교위원장 등을 할 때 보좌관으로 일했던 사람들이다. 클린턴 정부 출신 그룹은 1994년 체결한 북·미 기본 합의서에 미련을 갖는 ‘대북 관여파’로 구성돼 있다. 이 그룹 인사들은 당연히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 그룹에 속한 인사들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아 바이든 정부로 컴백하기가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 오바마 정부 출신 인사들이 다시 바이든 정부 외교·안보팀의 주역으로 재등장할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오바마 정부 출신 인사들은 ‘전략적 인내’ 정책을 주도했고 여전히 대북 압박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북한은 오바마 정부 당시보다 핵·미사일 능력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에 대북 압박 전략은 더욱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게 됐다.” -바이든 당선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날 가능성은. “우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세 차례 직접 만난 것을 무의미한 일로 치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개인 외교를 통해 대북 대화 측면에서 돌파구를 열었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뤄놓은 성과를 가차 없이 내팽개칠 필요가 없다. 바이든 당선인은 북·미 정상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인 토대 위에서 북·미 관계 발전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보나. “미국의 정권 교체는 한국 정부에 한·미 관계를 재정립할 기회가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보기에 한국 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 추진 과정에서 극도로 조심스러운 자세를 견지했다. 트럼프 정부와 달리 바이든 정부는 한국과 같은 동맹국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일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외교 분야 경험이 많아 예측할 수 있고 전통적인 미국의 대외 정책 노선을 고수할 것으로 본다.” ◆트로이 스탠가론 한미경제연구소(KEI) 선임국장 -바이든 당선인의 대북 접근 방식은 어떤 변화를 보일 것인가. “우선 바이든 당선인의 가족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부인과 아들을 교통사고와 질병으로 잃은 고통을 겪었다. 그런 바이든 당선인은 북한의 비핵화 이슈를 단순히 핵 문제로만 보지 않고, 한반도의 분단에 따른 남북한 주민의 고통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수도 있다. 그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면서도 남북 이산가족의 상봉이나 재결합을 지원하는 데 깊은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초기 북·미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은.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을 전망하면서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오바마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북한과의 대화에 열린 자세를 보였다. 그 당시에 북한이 핵실험 강행 등 도발을 함에 따라 북·미 협상이 성공할 수 없었다. 오바마 정부가 쿠바, 미얀마와 미국 관계를 재정립했고, 이란과도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 이란 핵협정을 맺었다. 이는 곧 바이든 정부도 북한이 대화에 응하기만 하면 다시 협상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바이든 정부의 북·미 관계는 북한에 달려 있다.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와 협상에 관심을 보이면 바이든 정부가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북·미 간 ‘톱다운’이 아닌 ‘보텀업’ 협상을 예상할 수 있나. “그렇다. 바이든 당선인이 보텀업 접근 방식을 택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톱다운 방식으로 김 위원장과 직접 협상했으나 북핵 이슈를 해결하지 못했다. 톱다운 방식은 충분한 실무 협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바이든 정부는 북한과의 실무자급 협상을 통해 양국 간 핵심 쟁점을 어느 정도 해소한 뒤 굵직한 현안을 북·미 정상회담에서 매듭짓는 방식을 추진할 것으로 본다. 북한은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면서 실무자급 협상을 최소화하려고 했다. 김정은·트럼프 담판을 통해 미국의 통 큰 양보를 얻어내려 했다. 바이든 정부에서는 북한의 이런 접근 방식이 통하지 않을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북·미 실무 협상이 충분히 진전되지 않으면 김 위원장과 직접 만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최악의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가 북·미 관계 개선 등 대외 정책에 관심을 보일 여력이 있나. “바이든 정부가 무엇보다 먼저 코로나19 확산 사태 차단과 경제 회생에 전력을 경주할 것이다. 북한이 도발하지 않으면 북·미 관계 개선이나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북한이 바이든 정부를 떠보려고 시도하거나 대미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려는 태도를 보이면 북·미 대화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바이든 정부에서 ‘중국 변수’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와 비교할 때 중국에 대한 강경 자세를 누그러뜨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의 중국에 대한 접근 자세도 강경 노선으로 비칠 것이다. 다만 바이든 정부는 중국과 협력할 분야를 찾아 나설 것이고 양국이 협력할 분야와 대결할 가능성이 큰 분야가 좀 더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다. 중국이 무역 분야 등에서 미국의 우려 사항을 해소하는 데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바이든 정부도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철회 등을 거부하면서 무역 전쟁을 계속할 수 있다. 바이든 정부는 이 과정에서 한국 등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려 들 것이나 한국이 미국의 반중 노선에 동참하도록 무리하게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중국, 일본 등 국제사회는 미국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의 우호적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다. 중국 정부의 입장이 반영되는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9일 중국인들이 바이든 당선인을 오랜 친구로 부르는 인연을 소개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 네티즌들은 웨이보(중국판 트위터) 등에 바이든 당선인이 부통령 시절인 2011년 베이징의 허름한 자장면집에서 식사하는 사진과 영상을 올리며 인간적인 매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식당 주인 야오룽은 바이든 당선인을 “오랜 친구”라고 부르며 “우리 식당 손님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방중 당시 국가 부주석이었던 시진핑(習近平) 주석과 함께 지진 피해를 본 쓰촨성을 방문하고, 중국어를 배우는 손녀를 데려온 것도 중국인에게서 호평을 받고 있다. 중국은 우호적 신호를 보내면서도 경계감은 유지하고 있다.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장텅쥔 연구원은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더라도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적대적 정책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미국과 밀월 관계를 형성했던 일본, 영국, 대만은 미묘한 상황이다. 트럼프·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친분이 두터웠던 일본 정부는 바이든 당선인에 대한 기대감을 애써 매체에 흘리면서 본격적으로 말을 갈아타는 분위기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정부와 여당 내에서는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대통령보다 국제협조나 동맹관계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코로나19 대책, 기후변화 문제 등에서 미·일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NHK가 전했다. 영국의 경우엔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가 아예 부담으로 작용할 정도다. 무엇보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에 부정적으로 이를 밀어붙인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를 ‘트럼프의 클론’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대만은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 고조되는 상황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대통령처럼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줄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란은 고무적인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뤄진 이란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이란과 갈등 관계였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트럼프는 갔고 이란과 우리 이웃은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라며 긴장 극복을 위해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도쿄·베이징=김청중·이귀전 특파원, 김민서 기자 ck@segye.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대북정책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상향식 대북 비핵화 협상을 추진하며, 비핵화 조건 없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마주 앉지 않겠다는 태도도 분명히 했다. 북·미관계의 일대 변화가 예상되고 이에 따라 남북관계에서도 기존과 다른 양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9일 외교가에 따르면 미국은 최소 반년은 행정부 내각 구성과 정책 검토에 집중한 뒤 대북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바이든은 대북 협상에서 실무 협상팀에 권한을 부여해 아래에서부터 세부내용을 조율해 올라가는 ‘보텀업’ 방식의 협상을 중시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 친분을 과시하면서 정상 간 만남을 통한 해결을 추진하는 ‘톱다운’과 정반대의 방식이다. 트럼프 정부의 접근법은 빠르게 진전되는 듯했지만 지난해 2월 ‘하노이 노딜’로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바이든의 그동안 발언을 해석해보면 밑으로부터 준비된 협상을 통해서 실용적인 스몰딜의 각 단계를 거쳐 최종적인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질적 성과를 담보할 수 있다면 바이든이 실무 협상과 함께 정상 간 대화를 병행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는 지난달 22일 마지막 대선후보 TV토론에서 “김정은을 무조건 만나지는 않겠지만, 핵능력 축소에 동의할 경우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 미국 민주당 정부의 대북정책은 조금씩 온도차가 있었다. 버락 오바마 정부는 북한 문제 개입을 최소화한 ‘전략적 인내’ 정책을 취한 반면, 빌 클린턴 정부 후기에는 북한에 대한 포용적 태도를 갖기도 했다. 바이든 정부는 이전 정부 때보다 핵이 진전된 북한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적극적인 입장을 추진할 것이라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북한은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온 지 이틀째인 이날 현재까지 관련 사실에 대한 보도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 북한은 김 위원장과 친서를 주고받으며 각별한 관계를 과시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한 것이 향후 협상에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성급하게 도발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미 정부의 움직임을 관망하며 언제 반응을 나타낼지 계산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은 도발의 계기가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단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내년 봄 재개된다면 북한이 무력시위에 나설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가 교체되고 새 대북정책이 수립되기 이전의 공백기에 우리 정부가 한반도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북·미관계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 1월 출범하기 이전에 적극적으로 당선자 외교를 통해서 북핵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실무협상이 이뤄지도록 견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의 역할에 따라 한반도 프로세스의 진전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제기된다. 중재자·촉진자 역할을 확대해 남북관계의 자율성이 증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우리에게 유리한 점만 보는 ‘희망적 사고’에 매몰돼 국제제재의 틀에서 앞서나가려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입각이 거론되는 미국 국방·외교인사를 보면 한국에서 진보, 보수정부가 집권할 때 각각 어떤 의제를 추진하는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며 미국 민주당은 6자회담 등 비핵화협상 때 좌절을 맛본 적도 있다”며 “한국 정부가 북한의 변화를 위해 제재 완화를 설득하는 것보다는 미국의 대북정책을 충분히 듣고 우선순위를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9일 미국의 정권 교체기를 맞아 “이번 기회를 통해 북측이 남북합의와 북·미합의를 이행하고 비핵화에 전향적 의지를 보여준다면 남북 평화의 공간이 확대되는 성과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취임 후 첫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남북이 먼저 대화의 물꼬를 트고 신뢰의 관계를 만든다면 더 좋은 정세의 흐름을 우리가 주도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그간 북핵 협상을 중심으로 북·미관계 상황 전개에 맞춰 남북관계를 관리해온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전제로 남북관계를 선제적으로 진전시켜 북·미 및 한반도 정세를 풀어나가자는 취지로도 읽힌다. 이 장관은 2000년 북·미 공동 코뮈니케와 2008년 싱가포르 회담 등을 통해 북·미 관계가 새로운 진전을 이뤘던 것을 거론했다. 그는 이어 “미 차기 정부와 공조해 더 나은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한·미동맹 간의 새로운 시간을 만들어보겠다”며 “진심으로 바이든 당선자가 평화의 현자가 되어 우리 겨레에 좋은 친구로 다가오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과) 코로나19 방역, 보건의료, 재난, 기후환경 분야에서 생명안전공동체를 향한 협력을 본격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8일(현지시간) 미국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해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회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흘 일정으로 방미한 강 장관은 이날 워싱턴의 6·25전쟁 참전 기념공원을 찾아 헌화한 뒤 ‘오바마 행정부 부통령을 지낸 바이든 당선인이 정부를 이끌면 대북정책이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바이든 쪽 여러 인사가 공개적으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의 전략적 인내로 돌아간다는 것은 아닐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 3년간 여러 경과나 성과를 바탕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바이든 측 인사 접촉 여부에 대해선 “온 기회에 미국의 정국이 그런 방향이어서 대사관에서도 많이 준비한 것 같다”며 “아마 만난다 해도 그쪽에서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 공개적으로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9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회담에 대해선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왔지만, 폼페이오 장관과는 늘 소통해왔고 (바이든 행정부 출범일인) 내년 1월 20일까지는 저의 상대역”이라며 “여러 현안에 대해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백소용 기자,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중단없는 추진’을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행정부 시절 추진됐던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가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에서도 활용되길 바란다는 메시지였다.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을 ‘트럼프 정부와 이뤄낸 소중한 성과’라고 표현하면서 “소중한 성과가 차기로 잘 이어지고,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외교가에서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이 정상 회담을 앞세운 트럼프 정부의 ‘톱다운 방식’에서 실무선의 조율을 선행시키는 ‘보텀업 방식’으로 전환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실제 바이든 당선인은 버락 오바마 민주당 정부 시절 부통령으로 재직하면서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를 구체화시킨 바 있다. 북한이 오바마 정부 출범 직후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잇따라 실시하자 오바마 정부는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통한 비핵화 구상을 접고,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는 북·미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는 전략적 인내로 선회했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 이 같은 전략적 인내 정책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문 대통령이 먼저 쐐기를 박은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우리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이 미국을 통합시키고, 성공하는 정부를 이끌어 나가길 기원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전날 트위터를 통해 바이든 당선인에게 축하의 뜻을 건넸지만, 이날은 공식회의 석상에서 직접 ‘당선’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축하의 수위를 올린 것이다. 문 대통령은 ‘가치 동맹’으로서 한·미 동맹의 견고함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가치 동맹으로서 공동의 가치인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 국제연대와 다자협력의 실천에 힘을 모으고, 코로나 극복과 기후위기 대응 등 세계적 현안에서도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바이든 당선인이 강조한 ‘탄소 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의 ‘탄소 중립 목표’와 ‘그린 뉴딜’에 일치점이 있다고 거듭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 역시 ‘한반도 생명·안전 공동체’로 설명하며 환경·생명 등 분야에서 한·미가 갖고 있는 공통의 가치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취지의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미 동맹의 또 다른 축인 경제협력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그동안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을 위해 미국과 함께 노력해 왔고,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양자와 다자 통상 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더 큰 경제 협력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예고했던 대로 취임 초반부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정책 뒤집기에 나설 전망이다. 바이든 당선인 측이 8일(현지시간) 인수위 홈페이지(BuildBackBetter.com)에 취임 초기 4대 국정 과제로 제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회복, 인종적 평등, 기후변화 모두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다른 노선을 예고하고 있다. ◆누적환자 1000만명 넘어선 코로나19 대응부터 바이든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취임 후 먼저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청사진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인 마스크 의무화가 추진되고, 위험인구 추적 및 보호에 10만명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날 미국의 코로나19 누적환자는 1000만명을 넘어섰다. 앞서 바이든 당선인은 전날 당선이 확정된 후 승리 연설에서 “코로나19 억제가 시급하다”면서 “9일 과학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대응팀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과 보건 전문가들을 경시하는 발언을 일삼았던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과학에 귀 기울이고, 전문가에 의해 공중 보건 결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당선인 측은 특히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7대 계획을 제시했다. 코로나19 무료 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위험인구 추적 및 보호를 위한 10만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코로나19 대응에서 한국처럼 감염 가능자의 동선을 추적할 수도 있지만, 이보다 좀더 느슨한 통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뉴욕주 등은 코로나19 확산 지역으로부터 유입된 인구에 대해 코로나19 음성 사실을 입증하더라도 ‘3일 격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전화 확인에 그치고 있는데, 격리 의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통제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개인보호장비(PPE) 부족 문제 해결과 미국 내 여러 자원에 대한 자급자족 환경 구축도 과제로 제시됐다. 아울러 지역사회에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코로나19 지침을 제공하고, 학교·중소기업·가족에 대응 자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등으로 교사와 응급의료인의 지위가 불안하다고 보고, 이들 인력의 감축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을 운영할 방침이다. 코로나19 백신 제조와 배포에 250억달러를 투자하고,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 결정은 과학자에게 맡기고 임상 데이터도 전부 공개하기로 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백신 출시를 서두르면서 백신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렸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중국으로부터 오는 전염병의 위협을 사전에 예측해 예방할 방안을 마련하고, 세계보건기구(WHO)와의 관계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당선인 측은 특히 “전문가들은 미국인들이 마스크를 썼다면 수십만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강조한다”며 “모든 미국인들은 자신의 집 밖으로 나설 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모든 주지사는 해당 주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행병을 극복하는 데 성공하려면 수백만 미국인들이 더 높은 보험료와 건강보험 부정에 직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오바마 케어’ 부활을 예고했다. 코로나19로 타격받은 경제 회복과 관련해서는 “수백만 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노동자들의 노조 조직을 쉽게 하고, 교육자, 소방관 등이 해고되지 않도록 지방 정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종차별 해소와 여성 약진 기대 바이든 당선인 측은 “미국은 제도적 인종차별을 다루어야 할 순간이 왔다”며 “흑인과 유색인종이 백인보다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사망하는 비율이 높다”고 지적했다. 실업률과 파산 사례도 흑인, 라티노, 아시아계 미국인이 백인보다 많았다고 한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경제에 대한 참여의 장벽을 없애고, 기회의 접근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모든 연방 기관의 주요 직책의 다양성을 증진시킬 계획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흑인, 라티노, 아시아계는 물론 여성들의 약진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미 언론은 전했다. 경찰의 범인 진압 시 ‘목 누르기’ 전국적 금지, 국가경찰감독위원회 구성 등 경찰 개혁안도 추진된다. 당선인 측은 “해안 도시에서부터 시골 농장, 도시 중심지에 이르기까지 기후변화는 실존적 위협으로 작용한다”며 “미국이 늦어도 2050년까지 경제 전반에 걸쳐 ‘이산화탄소 제로 배출’을 달성하는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동차 인프라 분야에서 1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2035년까지 탄소 무공해 전력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불복 선언에도 정권 인수에 속도를 내자 ‘바이든 시대’를 열어갈 내각 인선에 대한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조각 작업은 오는 26일(현지시간) 추수감사절 이후 시작돼 다음달까지 후속 인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N방송 등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 측은 이번 주 ‘기관검토팀’을 발족하고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검토팀은 연방정부 각 기관과 접촉해 해당 기관의 업무 인수를 담당한다. 바이든 당선인은 우선 코로나19 대응팀부터 9일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가 연일 최다치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심각한데도 대응에 미진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과오를 즉각 바로잡겠다는 각오다. 초대 내각 인선 시 외교·안보 분야에 집중했던 과거 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에선 보건·경제 분야 인선이 먼저 이뤄질 것이라고 WSJ는 내다봤다. 바이든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꼽히는 백악관 비서실장 후보로는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첫 백악관 비서실장을 맡았던 론 클레인이 유력시되고 있다. 그는 에볼라 대책을 총괄했던 ‘에볼라 차르’를 거쳤다. 오바마 정부 당시 바이든 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바이든 캠프 선거캠페인 위원장 스티브 리체티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바이든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세드릭 리치몬드 하원의원(루이지애나) 등은 내각에 기용될 후보군 물망에 오른다. 국무장관 후보로는 유엔대사를 지낸 수전 라이스 전 국가안보보좌관, 바이든 당선인의 측근인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델라웨어), 오바마 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토니 블링컨이 거론된다. 국방장관 후보로는 오바마 정부에서 국방부 정책차관을 지낸 미셸 플러노이 전 차관이, 보훈부 장관 및 유엔주재 대사 후보로는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