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동아시아 해양질서 속에서 평화와 공존의 방안을 찾는 학술의 장이 열렸다. 세계일보와 경북도가 공동 주최하고 교육부와 해양수산부, 한국연구재단이 후원한 ‘제7회 독도국제포럼’의 올해 주제는 ‘동아시아 해양질서와 평화 구축’이다. 한·중·일 석학들과 전문가들이 해양 안보와 영토 질서, 실질적인 협력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독도국제포럼 개회식에서 박정훈 세계일보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미·중 패권경쟁과 동아시아의 해양갈등이 커지는 시점에서 독도를 품은 동해의 질서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역사적 사실은 분명히 직시하되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협력의 역사를 써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환영사에서 “독도와 동해를 둘러싼 논의가 대립이 아닌 정확한 역사 인식과 상호 존중의 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도는 포항 영일만항 확장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통해 환동해권이 평화와 번영의 바다로 도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기조강연에 나선 이성환 중국 옌볜대 석좌교수는 ‘1699년 울릉도·독도 쟁계(爭界) 합의’와 ‘1877년 일본의 태정관지령’을 거론했다. 이 석좌교수는 “일본 정부는 울릉도 쟁계가 종결된 1699년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던 근거를 되짚어야 한다”며 “태정관지령에서도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나라(일본)와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이라는 문서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1905년 일방적 독도 편입 조치가 기존 영토질서와 어떻게 충돌하는지 일본 측이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한·일 양국이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와 역사·영토 갈등 등 구조적 제약에 직면해 있지만 갈등 관리와 상호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방호범 중국 산둥대 교수는 동북아 지역의 군비 현대화와 동맹 협력 심화로 국가 간 대립이 심화할 수 있지만 협력의 여지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방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대규모 전면전이 발생할 가능성은 작지만 국경에서의 우발적 마찰로 제한적 충돌이 촉발될 위험은 장기적으로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무역과 인문 교류, 비전통 안보 분야 등 민감도가 낮은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를 축적하고 위기관리에 대응할 소통체계를 차근차근 마련해야 지역 안보 딜레마를 완화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후쿠하라 유지 일본 시마네현립대 교수는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오징어 등 한류계 어종 격감과 원유·사료비 폭등으로 양국 어업이 직면한 위기 실태를 짚었다. 후쿠하라 교수는 “자국 우선주의가 한·일 협력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양국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저출산·고령화·지역소멸 같은 과제를 함께 해결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손기섭 부산외국어대 명예교수는 동아시아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간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양국 정부는 영토 문제와 역사 갈등이 표면에 지나치게 부각되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양국의 협력을 토대로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보다 능동적으로 기획하고 운용하는 데 외교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목 영남대 독도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종합토론에서 전문가들은 “급변하는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평화 구축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제5회 독도국제포럼이 한·일 신협력과 동아시아 평화 구축을 주제로 열렸다. 올해 포럼은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해 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안보와 한·일 간 어업협력 등을 통해 관계 개선을 모색할 방안을 논의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독도국제포럼은 세계일보와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실, 경상북도가 공동 주최하고,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가 주관했다. 정희택 세계일보 사장은 인사말에서 “한국과 일본은 독도 문제를 포함해 양국 간 이견이 있는 현안들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어떤 이슈든 외교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며 “이 자리가 한·일 신협력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동아시아 평화 구축으로 가는 튼튼한 길을 만들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한·일 안보경제협력의 제도화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재정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는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한·일 신협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우호협력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선 회담을 정기적으로 연다든지 관계 개선을 위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국이 첨예한 갈등을 빚어 온 역사 문제에서 갈등이 아닌 화해의 길로 전환할 제도가 나와야 한다며 독일과 프랑스의 엘리제조약 같은 조치를 예시로 들었다. 손기섭 부산외대 국제관계연구소장은 “한·일 관계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적 공조외교가 여전히 절실하다”며 2020년대와 2030년을 관통하는 한·일 신협력 사례로 ‘한·일 해저터널건설 협력’이라는 안건을 제시했다. 한·일 관계 개선과 상호협력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방안들로는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포괄적 경제협력협정, 한·일 간 출입국 절차 간소화 등을 비롯해 양국이 어업 분야에서 관계 악화를 방지할 해양 협정교섭 재개 및 배타적경제수역 설정 등이 제안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신행정부 관련 전망도 나왔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대양휴머니티칼리지)는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내년 1월 이후 한·미·일의 인태지역 군사협력이 중단 혹은 보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특히 트럼프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협의가 동북아의 큰 변수이며, 그럴 경우 한국은 일본의 북·일 수교 진전 및 미·일·북 사이에 새로운 협력관계가 구축될 가능성을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강용범 텐진외국어대 교수(국제관계학)는 트럼프 2기 외교안보 라인이 대중국 강경파로 채워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른바 ‘중국 위협론’이 커질수록 한국과 일본은 더욱 긴밀히 협력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한·일 관계 강화가 중국 위협론에 대응할 유일한 방법인지에는 회의적 시각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제4회 독도국제포럼은 동아시아 해양 평화와 공존을 주제로 열렸다. 국제사회에서 한·일 간 양자 분쟁으로 주로 취급됐던 독도 문제가 동아시아 해양 평화 전체와 연결된다는 인식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동아시아가 안정되는 것이 독도 문제 안정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쿠릴열도에서의 러·일 분쟁, 미·중이 부딪치는 남중국해 문제 등 여러 동아시아 해양 문제로부터 독도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찾았다. 영유권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협력의 가능성이 닫힌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독도 문제와 남중국해 문제는 연결” 이정태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중국의 팽창과 한반도 주변 해역의 위험과 기회’ 주제토론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의 카디즈(KADIZ·한국방공식별구역) 진입 등으로 나타나는 동해상의 긴장은 남중국해에서 미·중이 맞부딪치는 것의 연장선”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중국을 남중국해에서 봉쇄하려 하는 상황에서 6·25전쟁 문제가 잔존하는 한반도로 갈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협약으로 만들어진 동아시아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무대인 동해에 독도가 위치하고 있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교수는 관광벨트 조성, 물류 이동을 포함한 한·미·중·일·러 간 평화적 협력 경험을 통해 동아시아 해양 안보를 안정시키면 이러한 협력의 경험 속에서 독도 영유권 분쟁도 자연스럽게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유권 분쟁의 소지가 있는 상황에서도 평화 협력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다. 벨라 박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동방학연구소 한국학연구센터장은 ‘남쿠릴열도를 둘러싼 러·일 간의 역사적 대립과 화해’ 주제발표에서 “일본의 쿠릴열도 영유권 주장은 러시아인들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면서도 해당 문제가 그간 일본과 러시아의 실질적 협력을 막지는 않았다는 점을 언급했다. 박 센터장은 “2016년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쿠릴열도에서 공동 경제협력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일 관계가 급격히 악화하면서 현재 두 국가의 관계 개선 노력과 쿠릴열도 관련 협상은 멈춘 상태다. 특히 2020년 러시아의 헌법 개정 이후 러시아의 입장은 더욱 강경해져 현재로서는 두 나라의 쿠릴열도를 둘러싼 협상 노력 개시가 불투명하다. 훙윙록(孔永樂) 홍콩 중문(中文)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서 분쟁 해결 방식의 하나로 명기한 중재재판소에 남중국해 문제가 회부된 사례를 거론했다. 동아시아 해양 분쟁 해결에 법적인 절차가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주문한 것이다. 다만 그는 “관할권을 받아들인 경우에만 중재의 대상이 된다”며 동아시아에 해양 분쟁에서 법적인 절차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짚었다. ◆“조선시대 이래 독도에 주권 행사” 동아시아 평화 문제의 하나로 독도 문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것과 별개로 독도의 소유권은 명백히 한국에 있다는 그간의 주장도 재차 강조됐다. 손승철 강원대 명예교수는 ‘동해안 도서관리 정책의 역사적 의미’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13세기 이후 일본보다는 한반도에서 명백히 독도에 주권을 행사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제법상 영토분쟁은 규범적인 측면과 함께 역사적으로 실효적 점유가 어디에 있었는지가 중요한데 이 점에서 독도의 영유권은 한국에 있다는 취지다. 손 교수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은 조선왕조실록과 일본 사서(史書) 통항일람 등 양국 다수의 사료로 확인할 수 있다”며 “이후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독도에 대한 명백한 주권을 행사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왕조가 울릉도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파견해 주권을 행사하고 관리들로 하여금 독도를 수호하도록 했다”는 얘기다. 당시 지속적으로 동해상에 출몰해 어민들을 약탈했던 왜구가 그 중간 거점으로 울릉도를 활용하는 경향이 늘어나자 태종은 1403년 일본인뿐만 아니라 조선인까지 주민들을 모두 울릉도 밖으로 내보내는 거민쇄출(居民刷出) 조처를 시행했다. 하지만 이 같은 무인화 정책이 울릉도를 포기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손 교수는 설명했다. 이나바 지하루(稻葉千晴) 일본 메이조(名城)대 교수는 ‘일본해군과 독도:러·일 전쟁과 군사 지배 확대’ 주제발표에서 일본이 독도를 점유하게 된 계기 중 하나로 러·일전쟁 발발을 꼽았다. 지하루 교수는 “일본이 적극적으로 러·일전쟁을 단행했다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고 러·일전쟁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었다”며 러·일전쟁의 결과로 일본이 한반도 전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것,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게 된 것에 국제법적 흠결이 있었다는 논지를 폈다.

세계일보와 경상북도가 15일 동아시아 해양 평화와 공존을 주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제4회 독도국제포럼에서 독도 문제 해결의 핵심은 한·일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한·미·중·러·일 등 동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해양 질서 유지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정태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주제토론에서 “독도 문제는 동아시아 해역에서 미·중 갈등 고조로 심화하는 남중국해 분쟁과 무관하지 않다”며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방어망을 돌파하려는 해양 전략을 펴는 상황에서 그 경계에 있는 동해는 핵심 전략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독도 문제를 한·일 양자의 영토 분쟁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동아시아 해양 평화를 형성하는 여러 지역 문제 중 하나로 확대한 것이다. 포럼에서 손승철 강원대 명예교수는 ‘동해안 도서(島嶼)관리의 역사적 의미’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통해 오랜 시간 독도를 둘러싼 일본과의 분쟁 속에서 독도와 울릉도의 평화적 관리를 위해 13세기부터 계속된 조선시대 조정의 노력을 설명했다. 벨라 박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동방학연구소 한국학연구센터장, 훙윙록(孔永樂) 홍콩 중문(中文)대 사회과학부 교수, 이나바 지하루(稻葉千晴) 일본 메이조(名城)대 교수는 독도뿐만 아니라 쿠릴열도 분쟁, 남중국해 문제 등 여러 동아시아 해양 분쟁 사례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 논의했다. 정희택 세계일보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육지와 해양을 포함한 삶의 제반 분야에서 패권 경쟁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이라며 “(포럼이) ‘동아시아 해양 평화와 공존’의 길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신 참석한 김중권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을 통해 “독도는 우리 민족의 혼이 서린 대한민국 영토”라며 “국제사회가 요동치는 이런 때일수록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럼에는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박승우 영남대 교육혁신부총장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국내외 외교안보 및 법학 전문가들은 16일 열린 ‘제3회 독도국제포럼’에서 각각 주제발표를 통해 동북아시아의 해양 영토 영유권 분쟁의 양상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알렉세이 플로트니코프 러시아 모스크바국립언어대학교 교수는 ‘러·일 관계에서의 남쿠릴열도 영토 문제와 정책 변화’ 주제발표에서 “러시아 영토인 남쿠릴열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잘 알려져 있지만 일본이 국경을 접하고 있는 다른 인접국 영토의 영유권 주장이나 영토 분쟁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 중·일 영토 문제를 간략히 짚어봐야 러·일 관계에서 남쿠릴열도 문제의 성격과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며 “독도관할권의 이관 문제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규정되었는데도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호(尹虎) 중국 절강공상대학 교수는 ‘남중국해와 독도’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일본의 대국화, 군사 강국화 목표와 전략, 영토 분쟁과의 연관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며 2013년 발족된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영토·주권 대책기획조정실’이 남중국해 분쟁에 적극 개입했던 전략을 예로 들었다. 이 교수는 “남중국해 분쟁에서의 치열한 여론전을 배경으로 독도 문제에 관한 국제 여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역학변동으로 인해 부각되고 있는 영토 갈등이 역내 안정과 평화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 신뢰관계 형성에 필요한 이론을 도출하는 한·중·일 학자들의 보다 깊고 꾸준한 중·장기적 공동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카모토 유이치(坂本悠一) 일본 리쓰메이칸대 상석연구원은 ‘대일본 제국의 영토 확장과 지정 역사학’ 제목의 주제토론에서 중·일의 센카쿠제도 분쟁, 러·일의 북방영토 분쟁과 달리 독도 문제는 현재 가장 안정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달 2일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이 동해 쪽으로 다수 발사돼 북방한계선(NLL) 남방과 울릉도 북서쪽에 떨어진 것을 독도 주변의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영토문제와 미래지향적 독도 교육’을 주제로 발표한 심정보 서원대 지리교육과 교수는 한·일 대학생 58명과 44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독도 교육 방안을 제시했다. 심 교수는 “자국의 독도 교육 논리를 고집하기보다는 각 정부가 주장하는 독도 쟁점을 비교 검토하여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독도 수업이 이뤄져야 한다”며 “양국 시민단체와 학술단체의 교류, 공통 독도부교재 제작, 한·일 사회과 독도 수업 교환 활동, 독도 교원 연수 등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할 때”라고 제안했다. 최지현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도와 한일 관계에 관한 국제법적 측면’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과 일본이 각각 역사적으로 독도에 대해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고유영토론’과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역사적 권원(어떠한 행위를 법률적으로 정당화하는 근거) 등을 결정적 영토 권원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아니다”며 “해당 영토에 대한 실제 권원 행사의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러시아에 유리하게 돌아간다면 동아시아 지역에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16일 개최된 제3회 독도국제포럼에서 제기됐다. 울릉도에 거주하며 독도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김병렬(사진) 국방대 명예교수는 이날 ‘동아시아 해양질서의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한 독도포럼 기조강연에서 “러시아군이 모든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완전히 철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전이 이뤄진다고 하면 동아시아 지역에 예기치 못한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러시아와 일본의 남쿠릴 4개 도서 문제, 일본과 중국의 조어도 문제, 한·일 간 독도 문제 등 사례를 통해 동아시아의 영토 갈등을 설명한 뒤, “(한국 정부도) 독도 문제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2월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당초 예상과 달리 장기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 미국과 서유럽의 지원으로 우크라이나가 힘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전쟁 결과는 세계정세에 다양하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향후 휴전 협상이 러시아에 유리하게 마무리됐다는 평가를 받는다면, 비슷한 상황이 다른 지역에서도 발발할 여지가 있다고 김 교수는 우려했다. 일례로 그의 ‘우려 시나리오’에 따르면 시진핑 국가주석의 원톱체제가 완성된 중국이 동아시아 정세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소지가 다분하다. 김 교수는 “시진핑 주석이 대만을 불시에 무력으로 점령한 뒤 휴전협상을 요구해도 되겠다는 유혹에 빠질 수 있고, 나아가 조어도와 쿠릴 4개 도서 등도 현재 행정권을 행사하고 있지 못한 측에서 무력 점거 이후 휴전을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며 “북한도 혼란을 틈타 서해 5도서를 기습 점령하고, 핵무기를 배경으로 휴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독도 갈등이 불거질 약한 고리는 곳곳에 있다. 가령 1974년 체결된 ‘한·일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의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은 2028년이면 효력이 중지된다. 당시 협정은 효력이 발효된 1978년부터 50년을 유효기간으로 정했다. 이 협정이 종료되면 한·일 양국은 대륙붕 이용에 대해 재협상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독도 갈등은 불거질 수밖에 없다. 그런가 하면 한·일 양국은 1998년 독도 영유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독도 주변을 중간수역으로 설정했다. 한국은 대륙붕의 자연적 연장이론으로 대륙붕에서 뻗어 나온 경계를 주장했지만, 일본은 독도와 울릉도 사이 중간선 이론을 주장해 양측은 합의를 보지 못했다. 김 교수는 “1998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에서 이미 대륙붕 상부 수역의 5분의 4 정도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인정해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불리한 입장에서 교섭에 임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의 시각을 개진했다. 결국 독도를 둘러싼 현재 상황과 향후 불거질 불안 요소를 고려할 때, 한국 정부가 독도 관련 현안을 치밀하게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중국이 대만을 점령해 미국이 낭패에 빠진다면, 이런 허점과 틈을 이용해 일본 극우파들이 독도에 대한 무력 점거를 시도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힘들다.” 김병렬 국방대 명예교수는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세계일보와 경북도 공동 주최로 열린 제3회 독도국제포럼 기조강연에서 이 같은 우려를 내놓았다. ‘급변하는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해양경계’를 주제로 삼은 이날 포럼에서는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영토분쟁과 독도가 직면한 상황이 논의됐다. 김 교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3기 체제 등을 배경으로 독도를 둘러싼 갈등이 언제든 첨예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의 기조강연 이후엔 러시아 모스크바국립언어대 알렉세이 플로트니코프 교수, 중국 절강공상대 윤호 교수, 일본 리쓰메이칸대학 사카모토 유이치 상석연구원, 심정보 서원대 교수, 최지현 제주대 교수 등 각국 전문가들의 동아시아 영토갈등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정희택 세계일보 사장은 인사말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여러 시도가 이뤄지고 있지만,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억지 주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올해로 세 번째 독도국제포럼을 개최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안보 현안에 대해 더 정확하고 깊이 있게 파악하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공감대를 넓혀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남일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은 “독도는 정치·외교·군사적이 아니라 생태·과학·주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본부장은 “한·일 사이에 복잡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생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수많은 사람이 독도를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독도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독도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지정학적으로 동북아 평화를 지키는 데 울릉도가 안전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며 “북한이 얼마 전 울릉도 방향으로 미사일을 쏘는 바람에 공습발령이 있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는데 독도, 울릉도를 지킬 준비가 돼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물론 중국과 일본의 고지도들을 살펴봐도 독도는 명백한 우리 영토입니다.” 한국영토학회 회장인 이상태 국제문화대학원대학 석좌교수는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회 독도국제포럼’에서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한국의 고유한 영토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동아시아 고지도로 보는 독도 영유권’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중국과 일본, 한국 고지도에 독도가 표기된 사례를 소개했다. 이 교수는 “한국과 중국의 고지도는 물론 300여종의 일본 근대지도 중 3분의 1가량은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중국 고지도 중에서 독도를 표기한 최초 사례는 왕반(王泮)이 1594년 제작한 여지도(輿地圖)이다. 여지도에는 지금의 울릉도는 ‘울릉도’(鬱陵島)로, 독도는 ‘정산도’(丁山島)로 표기돼 있다. 이 교수는 “당시 독도는 우산도(于山島)로 불렸는데 ‘우’를 ‘정’으로 잘못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나라 강희제가 프랑스 선교사들을 동원해 10년에 걸쳐 측량한 뒤 1718년 제작한 황여전람도(皇輿全覽圖) 역시 독도를 조선 영토로 표기했다. 이 지도 속 프랑스 장 밥티스트 레지 신부가 제작한 ‘조선도’에는 울릉도가 ‘완릉도’로, 독도는 천산도(千山島)로 표기돼 있다. 청이 1845년 제작한 여덟폭 병풍지도 만국대지전도(萬國大地全圖) 역시 독도를 천산도로 표기하고 있다. 일본이 독도로 추정되는 섬을 처음 표기한 때는 682∼796년 사이다. 당시 교기(行基)는 일왕의 명을 받아 일본 최초 전국도를 제작했는데 일본 본토 북쪽에 한당(韓唐)이라는 지명이 나온다. 이 교수는 “교기도에는 ‘이 나라에는 사람이 없다’는 부기가 있고, 조선의 강원도 쪽에 붙여 표기했다”며 “일본에서는 이를 근거로 독도가 자기들 영토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에도막부가 최초로 전국을 실측해 1821년 제작한 대일본연해여지노정전도(大日本沿海與地路程全圖)에서는 시마네(島根)현 북부 오키섬까지 나타내고 있지만 울릉도와 독도는 측량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시마네현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편입 고시한 1905년 2월 이후 편찬된 일본 박문국의 ‘한국지도’에서는 독도를 죽도(竹島)로 표기했지만 일본 영토가 아닌 한국 영토로 표시하고 있다고 이 교수는 강조했다. 일본이 태평양 전쟁 패전 후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 때 제출한 ‘일본영역도’에서도 독도는 일본 영역이 아닌 한국 영역으로 나타나 있다. 이 교수는 “2년 뒤 일본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한 질의가 나왔을 때 외무성 조약국장은 ‘연합군사령부가 점령 정책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에서 독도를 제외시켰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고 전하며 “일본 외무성도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라 한국 땅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독도가 처음 등장하는 한국 고지도는 조선 성종 재위 때인 1481년 복구된 ‘팔도지도’다. 울릉도는 무릉도로 표기돼 있고 독도는 울릉도의 서쪽에 우산도로 표시돼 있다. 이 교수는 “팔도지도를 수록하고 있는 세종실록지리지가 1443년 편찬됐다는 점에서 우리 고지도의 최초 독도 표기 시점은 40년 더 앞당겨져야 한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2010년대 들어 동아시아의 영토 분쟁은 격화하는 양상이다.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일의 분쟁, 남쿠릴열도의 북방 4도를 놓고 벌이는 러·일 갈등,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까지 곳곳에서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영토 분쟁이 전면화하지 않은 20세기 중반과 대비된다. 이 같은 변화는 1994년 유엔 해양법협약의 발표, 해양 자원의 가치 상승, 전후 국제질서의 청산이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14일 제2회 독도국제포럼에서 손기섭 부산외국어대 교수는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영토 문제’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손 교수는 현재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이해하려면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대전략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중국 시진핑 정부는 ‘일대일로 구상’을 야심 차게 추진 중이다. 이에 맞서 미국 트럼프 정권과 일본 아베 정권은 ‘인도·태평양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밑그림 위에 동아시아 역학관계도 변화 중이다. 손 교수는 이 지역에서 최근 영토 분쟁이 커진 이유로 “분쟁 당사국의 입장이 크게 변한 것은 아니지만 중·일 간 분쟁의 경우 1994년 유엔 해양법협약의 발표, 센카쿠제도의 경제적 및 전략적 가치의 상승, 해양 자원 개발의 현재화와 맞물리면서 ‘현상변경’이 시도됐다”며 “중·일, 러·일, 한·일 관계에 존재했던 기존의 전후 질서가 청산되고 새로운 양국 관계가 본격화된 것도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의 국력 성장에 불안을 느낀 일본은 1996년 이후 미·일동맹을 강화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러·일도 마찬가지다. 러시아가 일본의 경제력이 필요했던 1990년대 옐친 대통령 시대에는 남쿠릴열도 북방 4도를 둘러싼 분쟁 해결에 청신호가 켜진 듯했다. 그러나 2000년대 푸틴 정부가 들어서고 경제 상황이 변하면서 러시아는 강경 노선으로 돌아섰다. 손 교수는 일본이 독도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데 대해 “한·일 양국의 기존 협력 네트워크가 점진적으로 이완됐고 냉전시대의 ‘유사동맹적’ 안보연대 필요성이 약화하면서 한·일 협력의 필요성이 강하게 작용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일본의 보수 우경화와 독도 주변 해저 자원도 변수였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동아시아 영토 분쟁의 원인으로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 발효와 배타적경제수역(EEZ) 200해리 확장도 갈등에 불을 지폈다”고 해석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심정보 서원대학교 교수는 14일 세계일보가 주최한 ‘제2회 독도국제포럼’에서 ‘초·중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있어서 독도 내용의 현황과 과제’란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교과서 집필자들은 학교급별 독도 교육의 체계성에 주목하지 않았다”면서 “또 사료를 철저한 검정 없이 기초기본이라 할 수 있는 사회과 교과서에 소개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일본 문부과학성이 초중등학교 학습지도 요령 및 해설,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기술함에 따라 한국과 정치적 마찰을 초래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초중등학교에서 독도 교육을 더욱 강화한 바 있다. 심 교수는 “한국에서 독도 교육은 5학년 1학기에 시작돼 6학년 2학기 본격적으로 이뤄져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며 “독도는 국가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 것과 비교하면 교육부에서 초등학교 5~6학년에 배우도록 한 것은 아동들의 독도에 대한 인식을 감금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회·역사, 한국지리·한국사 과목에서 독도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내용 기술이나 수록 지도의 설명이 거의 비슷하다고 꼬집었다. 심 교수는 이를 계열성 부족이라고 분석하며 “후행학습이 선행학습보다 독도 내용의 질과 양이 달라야 하는데 유사한 내용이 반복된다. 게다가 중학교와 고교의 관련 과목 사이에 통합성도 떨어지는 데다 중복도 필요 이상으로 많다”고 설명했다. 심 교수는 교과서의 사실 오류를 다수 소개했다. 예컨대 17세기 후반에 안용복이 일본 어부들을 만나 국가 간에 영토문제를 야기한 장소는 울릉도였다. 하지만 중학교 일부 교과서에 실린 “조선의 어부 안용복-왜 자꾸 독도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것이오”, “조선 숙종 때 독도에 침입한 일본인을 몰아내고 일본에 건너가” 등의 기술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