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과거 2차대전 당시 침략적 방법을 사용했던 것을 정당화하고 민족주의 대신 영토문제를 부상시키려는 것이라는 러시아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러시아 하바롭스크에 위치한 태평양국립대의 알렉산더 이바노프(사진) 교수는 11일 서울 중구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8독도국제포럼’에서 발표한 ‘러시아에서 바라본 한·일관계에서의 독도문제’를 통해 “일본은 독도를 현실적으로 통치하려던 것을 ‘미숙한 전쟁 후 조정’이 방해했다고 설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2차대전과 무관하게 1905년에 이미 독도를 편입했으나 패망 후 부당하게 빼앗겼다’는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의 배경을 꼬집은 것이다. 이와 관련, 이바노프 교수는 “일본 정부는 독도의 영유권에 있어 명백한 역사적, 법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으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평화적 해결책도, 군사적 해결책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며 “일본의 목표는 독도 분쟁에 대한 협상의 시작 자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 정부에겐 독도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일본 측으로부터 모욕을 겪었던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원칙적인 성격을 띤다”며 한·일 양국의 상반된 인식 차이를 짚었다. 그는 “일본은 민족주의가 잊혀지면서 영토문제를 띄우려 하는데, 영토문제는 독도뿐 아니라 러시아의 쿠릴열도, 중국의 펑후제도와도 관련 있다”면서 “영토 문제는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명성을 드높일 수 있는 건”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의 민족주의는 지금까지 제국주의와 대국주의에 근거해 왔으며 전후 사건들을 힘겹게 겪어냈다”며 “국제무대에서의 모든 종류의 양보, 특히 일본제국에 강제로 편입시켰던 한국에 대한 양보에 있어서 매우 예민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러면서 이바노프 교수는 “일본은 이웃 국가들과 영유권 분쟁을 벌임으로써 2차대전 이후 규정된 동북아시아의 영토질서에 의혹을 제기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11일 서울 글로벌센터에서 열린 ‘2018 독도국제포럼’에는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우리 땅 독도 영유권 강화 모색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포럼에는 정희택 세계일보 사장,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 전우헌 경북도 경제부지사, 박명재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김현아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최재목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소장을 비롯해 300여명의 참석자가 모여 독도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드러냈다. 김 차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국민이라면 누구나 독도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끼겠지만 독도에 대해서는 아직 많이 모르는 부분이 많다”며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단순히 애국심이 아니라 냉철하게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해수부도 독도의 영유권을 다지기 위한 자연과학적 연구와 수산자원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 부지사는 “매년 20만명이 독도를 찾고 있는데 독도를 관할하는 경북도에서도 방문객의 안전확보와 주민의 정주기반 시설 확보를 위해 힘쓰고 있다”며 “문화와 삶이 공존하는 예술의 섬으로 만들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축사에서 “이번 독도포럼은 내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역사적 의의가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과거 독도에 대해 침묵하던 일본이 아베 정권의 우경화가 진전되면서 한국이 일본을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기조로 바꾸고 초중고 교과서에도 싣고 있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어 “현재 독도입도지원안내센터를 비롯해 각종 편의시설 설치 등과 관련해 지금까지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확보됐지만 일본의 눈치를 보면서 제대로 사업 진행을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도 “지난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 13명이 독도를 방문한 것을 두고 일본 정부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았다”며 “일본이 얼마나 독도 문제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지 몸소 체험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포럼에서 많은 동아시아 영토 분쟁과 관련한 논의를 통해 독도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우·정선형 기자

독도를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이 벌이는 독도영유권 문제에서 어느 국가가 먼저 독도에 국가 주권을 행사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근대적 관점에서 조선의 주권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재검토해 이를 독도의 영유권 문제의 연구로 이어가야 한다는 새로운 제안이 중국인 학자로부터 나왔다. 11일 ‘2018 독도국제포럼’의 ‘중국 및 동아시아의 영토 관념과 한반도 그리고 독도’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준 중국 절강공상대 한국학연구소장은 “독도의 영유권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독도에 주권을 행사했는가”라며 “중국의 근대화 과정을 살펴보면서 성립된 주권의 개념을 살펴봤을 때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 청과 조선의 국경 설정 과정 등은 조선의 주권을 근대적 관점에서 다시 고찰할 수 있는 중요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 소장은 “중국은 역사적으로 다민족 다문화 제국을 지향해 왔다”며 “한나라 무제, 청나라 강희제는 유교사상을 중심으로 유가의 도덕을 실천하면 종교와 민족이 다르더라도 누구나 중국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해 제국을 만들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유교의 ‘대일통(大一統)’사상이 중화민족(中華民族)으로 이어지고 이 과정에서 분열보다는 통합을 앞세웠던 것을 미뤄본다면 중국인은 한반도 통일로 분쟁을 종식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고유영토론의 고문헌 증거는 지금까지 1건도 없었습니다. 일본이 홍보하고 있는 고문헌 증거는 모두 거짓이었고, 오히려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증명하는 자료였습니다.” 평생 독도 연구에 헌신한 신용하(81) 서울대 명예교수는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2018 독도국제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신 교수는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일본이 주장하는 고유영토론의 여러 근거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일본 아베정권이 군사대국화 추진과 병행해 독도침탈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우리도 더욱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시아의 영토관념과 독도’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은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석학들이 모여 독도 문제를 비롯한 동아시아의 영토 분쟁들을 짚어보면서 갈등을 해결하고 독도 영유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세계일보가 주최하고, 영남대 독도연구소가 주관하며, 교육부와 해양수산부, 경북도가 후원했다. 신 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러시아 하바롭스크 태평양국립대 알렉산더 이바노프 교수, 중국 절강공상대 한국학연구소 소장 김준 교수, 일본 나고야 대학 이케우치 사토시 교수, 계명대 이성환 교수가 독도 문제를 놓고 주제발표를 했다. 종합토론에선 최재목 영남대 독도연구소장을 좌장으로 중국 칭화대 윤호 박사, 중앙대 제성호 교수, 계명대 박선진 교수 등이 독도 영토 주권 공고화를 위한 다양한 제언을 내놓았다. 특히 이날 격론 중에는 일본과 주변국의 동시다발적인 영유권 분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박선진 교수는 “일본이 러시아, 중국, 한국 등 주변국과 영유권을 둘러싼 갈등을 멈추지 않는 까닭”을 질문했으며, 이바노프 교수는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재해석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사소한 양국의 갈등이 자칫 큰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작은 충돌이 유혈사태로 번질 가능성을 (일본은)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택 세계일보 사장은 인사말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70여년이 흘렀지만 동아시아에서는 독도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영유권 문제로 인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어 평화의 바다가 아니라 분쟁의 바다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이날 논의된 내용이 동아시아 평화 구도를 만들어나가는 데 주춧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우·이창훈 기자 woo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