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해양 권익에 있어서 가장 큰 분쟁이 중국과 일본, 한국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벌어지고 있다. 왜 하필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이 세 분쟁이 다 일본에 초점이 맞춰졌나. 일본이 이에 대해 심사숙고할 여지가 있지 않은가.” 동아시아 영토 분쟁의 주요 당사국으로서 일본의 성찰을 촉구하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제2회 독도국제포럼에서 중국 위린(玉林)사범대학 여수일(사진) 교수는 중·일의 댜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제도) 영유권 갈등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중국·일본·한국·러시아 학자들이 공동연구를 통해 일본의 전쟁 책임, (영유권 분쟁에서) 일본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어떤 문제 때문인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댜오위다오 문제와 중국의 입장’을 주제로 발표한 여 교수는 “국가 영토 주권을 수호하려는 중국 정부의 결심과 의지는 확고하다”며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의 승리 성과를 수호하고자 하는 결심에 추호의 동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일본의 역사 사실과 국제법적 법리를 짓밟는 행위를 분쇄할 능력과 지역 평화와 질서를 유지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댜오위다오는 중국 대륙의 동쪽으로 약 330㎞, 일본 오키나와에서 서남쪽으로 약 410㎞ 떨어진 8개의 무인도다. 댜오위다오 일대는 경제적·군사적 가치가 높은 전략적 요충지다. 여 교수는 “댜오위다오 해역의 석유매장량은 30억∼70억t에 달하고 대만 어민의 연간 어업량이 15만t에 달할 만큼 어족자원도 풍부하다”고 전했다. 댜오위다오 분쟁에서 중·일 사이에 이견이 큰 지점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해석 문제다. 이 조약 제2조는 ‘일본은 대만, 펑후(澎湖)에 대한 소유 권리 및 권리 근거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국은 댜오위다오가 대만이나 펑후제도의 부속 도서라고 본다. 반면 일본은 이를 부정하고 있다. 여 교수는 “일본이 청일전쟁을 이용해 비밀방식으로 댜오위다오를 편입하고 주권을 주장하고 있다”며 “일본의 이러한 망동은 국제법과 영토 취득에 관한 원칙에 배치되며 중국 영토에 대한 불법 행위로서 국제법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 일본 항복문서 등 법적 문서에 의해 댜오위다오 및 부속 섬들은 중국에 다시 귀속됐다”고 주장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이번 포럼에서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고유영토론’이 허약한 근거들을 토대로 세워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무주지선점론’(주인이 없던 땅을 1905년 일본이 편입)을 펴던 일본은 한국 정부가 ‘고유영토론’(원래부터 한국영토)을 펴자 1990년 외교청서에서 덩달아 고유영토론을 공식 주장하기 시작했다. 일본에서 독도문제를 연구해온 재일 한국인 역사학자인 박병섭(사진) ‘죽도(竹島)=독도(獨島)넷’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포럼에서 ‘일본의 독도에 대한 고유영토론의 종언’이라는 주제로 ‘일본식 고유영토론’의 허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박 대표는 대표적 사례로 2007년 일본 외무성이 만들어 국내외에 배포한 팸플릿인 ‘다케시마(독도에 대해 일본이 주장하는 명칭)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이하 ‘10포인트’)를 들었다. 10포인트에는 일본식 고유영토론을 뒷받침하는 지도 2종 ‘다케시마의 지도’와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가 실려 있다. 다케시마의 지도는 1724년에 돗토리번이 막부에 제출한 지도다. 이상한 점은 10포인트에 실린 지도는 돗토리번이 제출한 지도 중 공식지도가 아니라, 공식지도를 그리는 데 참고가 된 밑그림, 즉 ‘참고도’라는 것이다. 공식지도에는 다케시마 아래쪽에 ‘조선국’이라고 쓰여 있어 분명히 조선영토로 표기돼 있으나, 밑그림에는 경계 부분이 아닌 지도 왼쪽 모서리에 ‘조선국 쪽’이라고 적혀 있어 독도 소속이 모호하게 보일 수 있다.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가 실린 방식을 봐도 외무성이 사료를 짜깁기해 눈속임을 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는 1779년 초판이, 1791년 2판이 출판됐다. 이후 개정판과 개인이 만든 것, 출판자 이름이 없는 해적판 등이 나와 15종이 있다. 정본으로 인정되는 것은 초판과 2판뿐이다. 정본은 외국영토는 채색하지 않았는데, 독도는 채색돼 있지 않다. 10포인트는 본문에 초판을 인용하면서도 삽화로는 1846년 제작지도를 실었다. 즉 삽화만 해적판을 싣는 ‘꼼수’를 쓴 셈이다. 박 대표는 “일부러 해적판을 찾아 쓴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세르게이 포노마료프(사진) 러시아 지리학회 사할린 지부 대표는 한국과 러시아 영토인 독도·쿠릴열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남·북·러 3국이 공동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노마료프 대표는 14일 세계일보가 주최한 ‘제2회 독도국제포럼’에서 ‘남쿠릴열도와 독도의 보호대책과 대일관계’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일본은 한국,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영토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1951년 9월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독도와 쿠릴열도에 대한 한·러 영유권이 언급되지 않아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허용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러시아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용인할 수 없으며, 그러한 일본의 행위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현재 상황을 위협하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포노마료프 대표는 “한·러가 일본의 영유권 주장의 대상이라는 점은 양국을 하나로 만드는 요소”라며 “일본의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한국·러시아 간 공동의 노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할린주 정부와 의회가 쿠릴열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고 있는 지도 대신 러시아가 제작한 지도를 사용할 것을 촉구한 사례들을 소개한 그는 “독도연구소나 독도 재단 등이 한국 출판업계를 대상으로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맞서기 위한 한·러 공조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러시아 영토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제작한 지도를 사용하지 않도록 요청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독도와 쿠릴열도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일련의 문서들이 동일하므로 한국과 러시아는 자국의 학생들을 넘어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해당 문서들을 알리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노마료프 대표는 독도 문제에 대한 남북 간 공조 필요성도 지적했다. 그는 “독도에 대해 남북이 같은 입장을 취하는 게 중요하다”며 “북한은 ‘독도는 조선 영토의 일부이다’라는 제목의 러시아어판 책을 2012년 발간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에서는 독도에 대한 영문 표기가 다양하다. (표기가 통일되지 않으면) 외국 연구자들은 혼란을 느낄 것”이라며 한국 정부 공식 사이트에서 동일한 독도 영문 표기가 사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14일 열린 ‘제2회 독도국제포럼’에는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독도를 우리의 고유영토라는 사실을 거듭 환기하며 외교적 갈등은 미래지향적 해법 모색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을 대신해 포럼에 참석한 오운열 해양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영토임에도 일본은 끊임없이 분쟁 지역화하려는 시도를 지속해왔으며 최근 더 심화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주권의 상징이며 민관이 한마음 한뜻으로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수부는 관련 법률에 따라 ‘독도 기본계획’을 수립해 관계부처와 함께 영유권 공고화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또 인문·자연과학적 연구와 더불어 주변 해역에 대한 해양·수산자원 조사를 벌이고 있다. 당장 독도는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올해 울릉공항 건설계획이 확정되고, 내년에는 울릉 사동항 2단계 프로젝트가 준공될 예정이다. 최재목 영남대 독도연구소장은 환영사에서 “독도의 영유권을 두고 한·일 양국 간 우호 관계를 해치는 외교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한·일 관계는 무역분쟁과 상호소통의 부재 등으로 해방 후 가장 험난한 경색국면을 맞이했다”고 전했다. 이런 와중에 일본 아베 정권의 교육 우경화 행보가 한층 강화되는 데다 동아시아에서는 해양도서의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마찰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현재 동아시아의 마찰·대립과 관련해 중국과 일본 간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 문제가, 러시아와 일본 간 남쿠릴열도(북방4도) 문제가 남아 있다고 했다. 최 소장은 “동북아의 불협화음을 해소하고 상호소통과 이해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남일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지자체의 임무를 소개했다. 먼저 해양과학기지를 운영해 생태적으로 접근하고, 내년에는 연구조사선 건조를 앞둬 앞으로 활동범위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김 본부장은 “생물주권 측면에서 여러 특산식물이 있는데 이를 국제 학술계에 적극 알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독도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소방헬기 추락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으로 시작했다. 참석자 모두는 아직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실종자들의 생환을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랐다. 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일본은 1905년 이전에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독도를 조선 영토로 생각하거나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세계일보와 경상북도 주최로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회 독도국제포럼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성토장과 다름없었다. 재일 독도 문제 전문가인 박병섭 ‘죽도(竹島)=독도(獨島)넷’ 대표는 일본 측 ‘무주지선점론’이 일본 측 문서나 지도, 자료로 따져볼 때 결코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손기섭 부산외국어대 교수(외교학)는 “1990년 후반 이후 일본 정치권이 총체적으로 보수 우경화하는 상황에서 독도는 러시아와 중국에게 수세에 몰린 일본이 공세적으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영토 갈등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독도국제포럼은 세계일보와 경북도가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실증적·국제법적 국내외 연구 결과를 결집하고, 독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나가기 위해 지난해 처음 주최했다. 올해 주제는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독도’. ‘동아시아의 영토 관념과 독도’라는 다소 원론적인 화두 제시에 그쳤던 1회와 달리 동아시아 주요 영유권 분쟁의 쟁점과 해결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한·일과 중·일, 러·일 간 영유권 갈등이 첨예해진 시점에서 열린 까닭에 독도 관련 단체와 학계, 시민 300여명이 운집할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정희택 세계일보 사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 등으로 한·일 관계는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해묵은 독도 영유권 공세의 수위도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포럼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정 사장은 이어 “한층 복잡해진 한·일 관계 속에 열리는 독도국제포럼의 의미가 더 각별한 이유”라며 “동북아 주요 국가의 저명한 전문가들이 참여한 만큼 깊이 있는 논의와 바람직한 전망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영토학회 회장인 이상태 국제문화대학원대학 석좌교수가 ‘동아시아 고지도로 보는 독도 영유권’을 주제로 기조강연했다. 러시아에서는 세르게이 파노마료프 러시아지리학회 사할린분회 대표가 ‘남쿠릴열도와 독도의 보호 대책과 대일관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중국에서는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제도) 문제와 중국의 입장’을 주제로 여수일 중국 위린사범대 교수가, 일본 쪽에서는 박병섭 대표가 ‘일본의 독도에 대한 고유영토론의 종언’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심정보 서원대 교수(지리교육)는 ‘초·중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있어서 독도 내용의 현황과 과제’를, 손기섭 부산외대 교수는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영토문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송민섭·송은아 기자 stsong@segye.com

1693년 안용복 납치사건 이후 일본 막부가 내린 ‘울릉도 도해금지령’을 조일(朝日) 국경조약으로 볼 수 있을까. 11일 ‘2018 독도국제포럼’의 토론회에 참가한 패널들과 발제자들은 각자가 해석한 국제법의 관점에서 울릉도 도해금지령을 해석한 관점을 제시했다. 중앙대 제성호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조일 국경조약 체제와 독도 영유권’을 발표한 계명대 이성한 교수(일본학과)에게 일본의 울릉도 도해금지령은 국경조약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펼쳤다. 이 교수는 1693년 울릉도에서 고기를 잡으러 나간 안용복이 일본 어부들에게 납치된 후 1696년 일본 막부가 공식 작성한 울릉도 도해금지령이 나오기까지의 과정과 논의 결과가 국경조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 교수는 “영토문제는 영유권과 국경문제로 나뉜다. 섬의 귀속 여부에 따른 합의인 것이지 명시적으로 일본이 울릉도를 조선 땅이라고 확인한 것이 아니다”며 “국경은 선의 개념이며 일본과 조선 사이에 국경으로 어디까지를 설정하고 영해를 어떻게 규정했다는 합의가 없다”고 지적했다. 두 교수의 논박이 이어지자 신용하 서울대 명예교수는 “당시 조선과 일본 막부가 외교문서를 3차례 교환하고 해당 원본을 일본에서 확인했다”며 “일본 어부가 울릉도에 가서 고기잡이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사실 자체가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섬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무튼 안용복 본인이 의도했든 안 했든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 영토문제를 공론화시켜 문서까지 남게 된 것은 큰 공”이라고 덧붙였다. 일본과는 울릉도 경계를, 청과는 북한산 경계비를 세워 조선의 국경 문제를 주변국과 다룬 조선 숙종시대를 근대화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윤호 중국 칭화대 연구원은 ‘중국 및 동아시아의 영토 관념과 한반도 그리고 독도’란 주제를 발표한 김준 중국 절강공상대 한국학연구소장에게 “숙종시대 조선이 청·일본과 벌인 영유권 쟁의는 영토와 국민에 대한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숙종시대 조선이 근대국가로서 입지를 확립했다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은가”라고 질의했다. 김 소장은 “한국사 전공자가 아니라서 확답할 수 없지만 충분히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고 답했다. 이창훈 기자

박지영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연구교수는 11일 ‘죽도(울릉도) 도해면허와 안용복 도일목적에 대한 검토’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일본 정부는 ‘17세기 막부의 공인을 얻어 일본인들이 받은 ‘도해면허’를 통해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를 독점 경영했고 그 결과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이 확립됐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도해면허는 당시 국제법과 일본법상 불법행위였다. 이런 허가받지 않은 증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오류”라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일본의 ‘오야 진키치’, ‘무라카와 이치베’ 가문은 16세기 초 돗토리번(현재 돗토리현)의 번주를 통해 에도 막부로부터 울릉도·독도에 대한 도해면허를 받았다. 도해면허는 다른 나라의 영해를 넘나들 때 받는 허가증서다. 당시 막부가 울릉도나 독도를 외국 영토로 인식했다면 쇄국령이 내려진 1635년 당시 도해를 금지해야 했으나 그런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독도가 일본의 땅이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에도시대에는 쇼군과 번주가 교체될 때 영지에 대한 재계약을 하면서 새로운 증명서를 발급받는다. 도해면허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1625년 발급된 도해면허가 이후 쇼군 및 번주 교체 시 갱신되지 않고 1696년 ‘죽도 도해금지령’으로 도해면허가 막부에 반납될 때까지 그대로 사용됐다. 박 교수는 “도해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채 사용한 것을 보여준다”며 “울릉도와 독도 도해가 막부의 공식적인 허락 없이 불법적으로 지속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야·무라카와 가문의 울릉도 도해는 타인명의로 된 면허증을 사용해 몰래 도해행위를 한 것으로 조선의 영토를 침탈한 행위이자 일본 정부를 기망한 행위”라며 “일본 정부가 이런 불법행위를 17세기 영유권을 확립한 사례로 삼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또 안용복이 1696년 당시 나라의 금령을 어기고 일본에 간 것과 관련해 “1693년 울릉도에서 일본 어민들에게 납치당했던 것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려고 일본으로 넘어갔다”며 “비록 개인적인 목적으로 갔지만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것을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이성환 계명대 교수는 11일 ‘조일(朝日) 국경조약 체제와 독도 영유권’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일본은 독도 논쟁의 핵심적 요소인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2조 a항 해석을 두고 딘 러스크 미 국무부 차관보의 서한을 근거로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지만 러스크 서한은 부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어 근거자료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1951년 제2차 세계대전 종식을 위해 일본과 연합국 48개국이 모여 한국 독립을 승인한 조약이다. 조약 2조 a항에는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독도에 대한 언급이 없어 한일 간 영유권 분쟁의 빌미를 제공했다. 일본은 1951년 러스크 차관보가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우리 정보에 의하면 이 암석체(독도)는 한국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없고, 한국이 (1905년) 이전에 그 섬의 영유권을 주장한 적이 없다’고 한 것을 근거로 독도 영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입장이다. 이 교수는 “1905년 이전 독도가 한국 영토로 간주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러스크 서한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2조 a항 해석의 근거자료로서 객관성을 상실했다”고 일본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1693년 안용복 납치사건 이후 촉발된 ‘울릉도 쟁계’(영유권을 둘러싼 한·일 간 외교교섭 논란) 결과 한·일 양국은 ‘일본 막부가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조선 영유를 인정하고 일본인 도해를 금지하는’ 도해금지령에 합의했다”며 “이는 한·일 간 최초로 이뤄진 교섭의 결과로 큰 틀에서 국경조약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일본의 무주지 선점론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일본 메이지 정부의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은 도해금지령을 전적으로 승계해 ‘죽도외일도(울릉도·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태정관지령을 1877년 발령했다”며 “메이지 헌법 체제하에서도 조일 국경조약 체제가 유지된 것은 일본 스스로 독도와 울릉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한 것으로 무주지론은 양립이 불가능한 모순”이라고 말했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독도 전문가인 신용하 서울대 명예교수는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2018독도국제포럼’에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근거를 하나씩 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신 교수에 따르면 일본은 1905년 독도가 당시 무주지(주인이 없는 땅)이며 이를 국제법상 합법적으로 일본 영토로 편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연합국으로부터 일본 영토로 인정받아 ‘국제법상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펼쳐 왔다. 그러나 2014년쯤부터 일본 정부의 입장과 정책이 일부 바뀌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도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일본의 의무교육과정인 초·중·고에서 이를 교육하도록 하고 있다. 신 교수는 “역사적으로 고유영토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고문헌 등의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일본이 제시한 증거들은 다 허위이거나 일본의 고유영토임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대표적인 예로 1779년 그려진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를 들었다. 이 지도는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10개 국어로 간행한 자료에 실려 있다. 이 지도에서 일본이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한국 학자들이 지도를 확대해 봤더니 독도 옆에 쓰인 설명문구가 있었고, 이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증거가 되지는 못했다. 설명문구에는 ‘고려를 보는 것이 출운국에서 오키섬을 보는 것과 비슷하다(見高麗猶雲州望隱州)’는 문자를 울릉도와 독도 위에 써넣었다. 무슨 뜻일까. 신 교수는 “과거에도 일본이 제시한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라는 고문헌에서도 거의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독도와 울릉도에서 고려를 보는 것이 마치 일본의 운주(雲州·시마네현이 포함되어있는 옛 지명)에서 은기(隱岐)도를 보는 것과 같다는 표현이 쓰여 있었고, 심지어 이 두 섬은 고려에 속한 섬이고 일본의 서북쪽 국경은 은기도(隱岐島:隱州)를 한계로 한다고도 쓰여 있다”며 “이 지도 역시 이와 같은 것으로, 결과적으로 일본이 한국과 전 세계인을 속이려 획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19세기 후반의 사례도 들었다. 일본 내무성은 1876년 근대적 일본 지적도를 작성하기 위해 각 지방현에 자기 현의 지적도를 작성해 보내라고 지시했다. 당시 시마네(島根)현은 울릉도와 독도를 시마네현에 포함해서 그려 보낼지 뺄지를 물었다. 당시 일본 국가최고기관인 태정관은 이 질의서를 검토한 결과 1693년 조선인(안용복)의 입도 이래 도쿠가와 막부와 조선국 사이의 외교문서에 따라 일본과의 관계가 없는 조선 땅임이 명백하다고 재확인했다. 이외에도 신 교수는 1785년 일본 실학자 하야시 시헤이가 그린 삼국접양지도, 조선죽도도항시말기 첨부지도에 나타난 채색 등을 근거로 들며 일본의 고유영토 주장은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그는 “일본이 독도 침탈목적의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우리 주권에 대한 정면도발이며, 대한민국의 독립을 경시하고 부정하려는 신제국주의의 망동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학생들에게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이나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의무적으로 교육시키는 것은 마치 양국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전쟁의 씨앗을 뿌리는 것과도 다를 바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이케우치 사토시(池內敏·사진) 일본 나고야(名古屋)대 교수는 11일 세계일보가 주최하는 ‘2018 독도국제포럼’에 참석해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郞)와 죽도어렵회사’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주장하게 된 계기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나카이는 일본이 독도를 강점한 빌미를 제공하고, 독도에서 무분별한 강치(물갯과 동물)잡이를 벌여 독도 강치를 멸종케 한 장본인이다. 그는 1904년 9월29일 ‘리양코도 영토편입 및 대하(貸下·국가로부터 빌림)원’을 제출했으며, 일본은 이를 승인해 독도를 강점했다. 이후 일본 관료들이 자신을 이용해 강제로 독도를 침탈한 사실을 알고 있던 나카이는 향후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본의 독도 강점 과정을 자세히 기록했고, 이는 독도 연구의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케우치 교수는 나카이의 자료를 통한 독도 연구에서 ‘독도가 어떻게 일본령에 편입됐는지’에 중점을 맞추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연구에서는 일본이 독도를 영토로 편입한 뒤 나카이가 이를 대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에 주의를 기울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케우치 교수에 따르면 나카이는 1906년 7월부터 독도에 대한 차용을 인정받았다. 1904년 9월 일본이 독도를 침탈한 이후 약 1년9개월이 걸린 것이다. 이는 독도에 서식하던 강치를 잡기 위해 독도에 어업허가권을 신청한 일본인이 몰려들었기 때문이었다. 독도 침탈 후 어업허가권을 쥐고 있던 시마네(島根)현은 ‘공로의 다소’ 등을 조사해 허가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나카이를 비롯한 일본인 4명이 추려졌고, 이들에게 시마네현이 공동출원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했다는 것이 이케우치 교수의 설명이다. 이케우치 교수는 이 과정에서 회사 설립을 위한 자금의 40%를 출자한 나카이가 이를 넘어선 권한을 거머쥐게 됐다고 설명하며 그 원인을 “나카이가 독도의 일본령 편입에 공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또 이런 과정에서 “(일본의 독도 침탈에) 지역산업 논리가 아니라 국가의 논리가 우선시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며 “1905년 일본의 각의 결정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