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 시간) 배달앱 기사와 함께 기자들 앞에서 즉석 회견을 가졌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이 있는 오벌 오피스에서 배달앱 '도어대시'의 배달 기사 샤론 시먼스로부터 맥도날드 버거 등이 담긴 종이가방을 전달 받고 100달러의 팁을 줬다. 그는 집무실 밖에서 기다리던 풀 기자단을 가리키며 시먼스에게 "연출된 것처럼 안 보이지 않나"라며 "여기 있는 사람들과 간단한 기자회견을 해보겠나"라고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옆에 시먼스를 세운 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과 레오 14세 교황과의 갈등에 대한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시먼스를 향해 "나에게 투표했나"라고 물었고 시먼스는 "음, 아마도요"라고 답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훌륭한 지지자라고 들었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을 겨냥한 발언을 이어가다 "남성이 여성 스포츠에 참여해야 한다고 보나"라고 물었다. 이에 시먼스는 "그것에 대해선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있을것이다"라며 재차 물었고, 시먼스는 "없다. 저는 팁 비과세에 대해 얘기하러 왔다"고 말했다. 한 기자가 백악관이 팁을 후하게 주는 편이냐고 묻자 시먼스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럴 수도 있죠"라고 답했다. 이를 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갑에서 100달러짜리 지폐를 꺼내 시몬스에게 건네주며 그녀의 등을 두들겼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배달 음식을 받고 기자회견 등을 한 것에 대해 AP통신은 연출이라고 봤다. 우선 백악관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사전 허가와 보안 절치를 거쳐야 하며 오벌 오피스와 트럼프 대통령 가까이에 가는 것은 추가적인 심사와 신원 조회 없이는 불가능하다. 또한 시먼스가 팁 비과세에 대해 이야기 하러 왔다고 답한 것을 유추 했을때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팁 비과세'(no tax on tips)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사전 기획·섭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정책은 미국 서비스업 종사자 가운데 팁을 주요 수입원으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팁 소득에 대해 일정 한도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10명의 손주를 두고 암 투병 중인 남편을 둔 시먼스는 팁 비과세 정책 덕분에 1만1000달러(약 1630만원)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치즈버거와 감자튀김 등을 직접 웨스트윙 직원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세계 최고령으로 추정되는 암컷 고릴라 파투가 13일(현지시간) 69살 생일을 맞았다고 독일 일간 베를리너모르겐포스트 등이 보도했다. 베를린동물원은 이날 당근과 방울토마토·사탕무·샐러드 등으로 선물 바구니를 마련해 파투의 생일 잔치를 열었다. 사육사 크리스티안 오스트는 파투가 관람객 앞에서 생일상을 받아드는 동안 "매일 아침과 저녁 차 한잔을 마시는 게 일과 중 하나"라며 과일 차를 가장 좋아한다고 소개했다. 동물원 측은 비만과 소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당분이 많은 과일 종류는 이날 생일상에서 제외했다. 파투는 세계 최고령 고릴라로 기네스북에 올라 있다. 고릴라의 수명은 35∼45년으로, 파투는 인간으로 치면 100세를 훨씬 넘긴 나이라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지난해에 이어 생일 잔치에 참석했다는 토르스텐 쇠네(63)는 "작년과 별다른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며 "노부인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보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그러나 파투는 이미 치아가 다 빠지고 눈도 흐릿하며 관절염으로 움직이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등 노화가 뚜렷하다. 사육사 제니퍼 한은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다. 상태가 들쭉날쭉하다"며 "70살까지 살 수도 있지만 내일 아침에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동물원 측은 파투가 1957년 야생에서 태어났다고 추정하고 4월13일을 생일로 정해 기념하고 있으나 정확하지는 않다. 서아프리카에서 파투를 데려온 프랑스 선원이 1959년 마르세유의 술집에 술값 대신 파투를 두고 갔고 술집 주인이 베를린 동물원에 기증한 걸로 알려져 있다. 파투의 자녀는 1974년 태어난 암컷 두프테가 유일하다. 두프테가 손주 둘을 낳으면서 지금까지 5세대에 걸쳐 약 40마리의 대가족이 꾸려졌다. 이 가운데 일부는 이미 파투보다 먼저 세상을 떴다.

중국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이 초속 10.1m의 달리기 속도를 기록하며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단거리 선수 우사인 볼트의 기록에 근접했다. 13일 중국 로봇업체 유니트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지난 11일 자사 ‘H1’ 모델이 육상경기장 트랙을 달리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다시 (휴머노이드 달리기 속도) 세계 기록을 깼다”고 밝혔다. 영상 속 측정 장비에는 초속 10.1m가 찍혔다. 우사인 볼트가 2009년 100m 달리기 세계기록(9초58)을 세웠을 당시 속도는 초속 10.44m 정도였다. 유니트리는 “측정 장비에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최대 속도는 초속 10m 정도”라며 다리 길이 80㎝에 무게 62㎏으로, 일반인과 비슷한 체형인 휴머노이드가 세계 챔피언의 속도로 달렸다고 소개했다. 다만 유니트리 측은 이번 속도 측정을 위해 머리와 손 부위를 없애 무게와 공기 저항을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달리기 속도는 휴머노이드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인 기준 중 하나로 평가된다. 장거리 달리기 분야에서도 중국 로봇기업들의 경쟁은 계속되고 있다. 신경보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베이징에서는 19일 열리는 제2회 휴머노이드 하프마라톤 대회를 앞두고 11일 밤부터 12일 새벽까지 70여개 팀이 참가한 도로 주행 연습이 공개적으로 진행되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예행연습에서는 경로 내비게이션, 기기 간 조정, 긴급 상황 대응 등 전체 경주 과정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올해 대회에는 1회 대회였던 지난해보다 5배가량 많은 100여개 팀이 참가하고, 이 중 40% 정도는 사람의 원격 조종 없이 자동 항법 시스템으로 경주에 나선다. 지난해에는 발열·변형·파손 등의 문제가 있었지만 올해 참가 모델들은 경량 소재나 안전성 높은 구조 등을 이용해 충격을 줄였으며, 전체 거리를 초속 5m 이상으로 달릴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징시 경제정보화국 스마트제조·장비산업처 량훙쥔 부처장은 “(지난해와 비교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두 방면에서 모두 중대한 발전이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한 게임 회사가 퇴사한 직원의 데이터를 학습시킨 AI 직원을 현장에 투입해 논란이다. 12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산둥성에 위치한 이 게임업체는 퇴사한 직원의 업무 방식을 그대로 복제한 디지털 아바타를 생성해 기존 업무를 이어가게 하고 있다. 해당 직원의 구체적인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그는 퇴사 전까지 HR 전문가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AI는 전임자가 작성한 문서와 업무 처리 방식을 그대로 학습했다. 현재 사내 채팅창에서 "안녕하세요, 전직 직원의 디지털 아바타입니다. 궁금한 점을 물어보시면 제가 다뤘던 문서를 바탕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활동 중이다. AI의 주요 업무는 단순 질의응답부터 일정 예약, 파워포인트(PPT) 및 스프레드시트 작성 등 기존 직원이 수행하던 기초적인 행정 전반을 다루는 것이다. 업체 측은 "단순 반복 업무를 AI가 대체할 수 있는지 탐색하기 위한 실험"이라며 "퇴사한 직원의 동의를 얻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적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업무용 이메일이나 채팅 기록 등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아무리 동의를 얻었더라도 민감한 개인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AI 학습에 사용하는 것은 권리 침해 소지가 크다고 경고했다. 현지 변호사는 "직원의 코드나 문서, 업무 계획 등을 허가 없이 AI 학습에 활용할 경우 사생활 및 개인정보 권리 침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심각한 경우 3년에서 7년 사이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지 반응도 싸늘하다.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퇴사했는데 내 분신이 계속 일한다니 소름 끼친다", "회사는 퇴사자에게 데이터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한다", "인류 멸망을 향한 큰 걸음"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편 업체는 이번 실험을 바탕으로 향후 안내 및 사무 보조를 담당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직원 개발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일본이 이달부터 자전거 관련 교통안전 규제를 강화하며 벌금을 부과하자 자전거 수리 요청과 우비 판매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TV아사히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부터 자전거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벌금 부과 제도가 시행되자 수리 요청과 우비 판매량이 급증했다. 벌금 부과 제도 적용 대상 운전자는 16세 이상이다. 자전거를 타면서 휴대폰을 이용하면 1만2000엔, 신호를 위반하면 6000엔, 우산이나 이어폰을 사용하면 5000엔을 부과하기로 했다. 자전거의 전조등이나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으면 유지·보수 부실에 대한 벌금 5000엔도 부과할 수 있다. 경찰관이 위반을 인지한 경우, 즉석에서 안내 경고를 내릴 수 있고,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크면 벌금 부과 대상이 된다. 이로 인해 자전거를 수리하기 위한 수요가 급증했다. 수리업체 관계자는 "자전거 교통법규 개정과 벌금 제도로 인해 수리하기 위한 고객 수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산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우비 판매도 활발해졌다고 한다. 관련 용품 매출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자전거를 통해 음주나 방해 운전처럼 위반 수위가 높고, 사고를 일으킬 경우에는 기존처럼 형사 절차를 밟으며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면허를 정지할 수도 있다.

고양이가 사료를 먹다 남기거나 조금씩 자주 나누어 먹는 습성이 단순한 포만감 때문이 아니라, 동일한 냄새에 노출되면서 발생하는 '후각 피로'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료의 내용물을 바꾸지 않더라도 냄새 자극에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고양이의 식욕을 다시 돋울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일본 이와테 대학의 미야자키 마사오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2023년 1월부터 2월 26일까지 3~15세의 건강한 잡종 고양이 12마리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은 16시간 단식 이후 10분간 급식과 10분 휴식을 6차례 반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먹이와 냄새 변화에 따른 섭취량 차이를 분석했다. 그 결과 동일한 음식을 반복해 제공할 경우 섭취량이 점차 감소하고 일부 고양이는 음식을 남기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먹이를 순서대로 제공하거나 냄새에 변화를 주면 섭취량 감소가 억제되고 전체 섭취량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 자체를 바꾸지 않더라도 다른 음식의 냄새만 더해도 섭취량이 회복되는 경향이 확인됐다. 연구팀은 이 같은 결과가 고양이의 식욕이 단순한 포만감뿐 아니라 동일한 냄새에 대한 익숙함과 새로운 자극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양이가 소량을 여러 번 나눠 먹는 습성에도 이러한 후각적 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야자키 교수는 "질병 등으로 식사량이 줄어든 경우에도 냄새 자극을 활용하면 식욕을 회복하고 섭취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에 게재됐다.

미국 남부 해안가에 치명적인 독성을 가진 '작은부레관해파리(Portuguese man o' war)'가 대거 출몰해 비상이 걸렸다. 9일(현지시각)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미 앨라배마주 포트 모건과 펜서콜라 해변 등 멕시코만 일대 해안가에는 작은부레관해파리가 계속해서 밀려오고 있다. 기상학자인 캐롤라인 캐리더스는 "일주일 내내 해변으로 떠밀려온 작은부레관해파리의 사체를 목격했다"고 그 심각성을 전했다. '포르투갈 군함'이라는 명칭으로도 잘 알려진 이 생물은 18세기 포르투갈 군함의 외형과 닮은 독특한 생김새를 본떠 이름이 지어졌다. 투명한 푸른색과 보라색, 분홍색이 섞인 영롱한 빛깔에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몸체 때문에 종종 일반 해파리로 오인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단일 개체가 아니라 유전적으로 동일한 개체 여러 개가 모여 하나의 군체를 이룬 것으로, 해파리들과는 분류상 거리가 멀다. 미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작은부레관해파리는 부양, 먹이 사냥, 섭식, 번식 등 각기 다른 역할을 맡은 네 부분의 전문화된 군체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들의 강력한 독성이다. 작은부레관해파리는 최대 30m까지 뻗어 나가는 긴 촉수를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미세한 미늘이 달린 독침이 가득 차 있다. 이 촉수는 해변에 밀려온 지 수주일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독성을 유지해 사람을 쏘는 경우가 많다. 작은부레관해파리에 쏘일 경우 채찍에 맞은 듯이 피부가 붉게 부어오르고 타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나타난다. 이에 펜서콜라 해변의 안전요원들은 붉은색과 보라색 깃발을 동시에 내걸어 작은부레관해파리의 출현을 경고하고 나섰다. 안내문에는 "이 생물을 만지거나 집어 들지 마세요. 쏘일 경우 극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라는 경고 문구가 담겼다.

미국 하와이 마우이 앞바다에서 거대한 돌고래 한 마리가 해수면 위로 솟구쳐 오르는 경이로운 순간이 포착돼 화제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각) 미 피플에 따르면 태평양고래재단(PWF)은 지난달 17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물 속에 있던 돌고래 한 마리가 공중으로 높게 도약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재단 측은 "이 사진은 절대 인공지능(AI)이 아니"라며 "돌고래계의 마이클 조던, '에어 돌고래'를 소개한다"는 설명을 덧붙여 웃음을 자아냈다. 연구팀이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 속 돌고래는 '범열대 점박이돌고래(Stenella attenuata)'로, 수면 위로 약 4.5m 이상 뛰어오른 것으로 추정된다. 재단은 "범열대점박이돌고래의 몸길이가 보통 1.8~2.1m, 무게가 113㎏ 정도임을 고려하면 사람이 자신의 몸 크기에 비례해 이 정도 높이를 뛰는 것은 농구 골대를 훌쩍 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미국 해양대기청(NOAA)에 따르면 해당 종은 가늘고 긴 주둥이가 특징이고 나이가 들수록 몸에 점박이 무늬가 생긴다. 주로 대서양과 태평양, 인도양 등 전 세계 열대와 아열대 심해에 서식하며 활기차고 사회성이 강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다. 또 재단 측은 "이 돌고래들은 거친이빨돌고래나 들고양이고래 등 다른 종들과 함께 이동하는 모습도 자주 목격된다"고 설명했다.

최장 거리 우주 비행 기록을 세운 '아르테미스 2호' 유인 달 탐사선이 의도치 않은 간접광고(PPL)로도 주목받고 있다. 아르테미스 2호가 지구에서 가장 먼 곳까지 비행한 기록을 세운 지난 6일(미 동부시간 기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중계한 우주선 내부 영상에서 초콜릿 잼의 일종인 누텔라 병이 화면을 가로질러 갔다. 아르테미스 2호의 신기록 수립을 불과 3분여 남긴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등장한 누텔라 병은 무중력 상태에서 분주히 일하는 우주비행사들 앞에서 여유롭게 회전하며 브랜드 이름을 선명하게 보여준 뒤 뒤편으로 사라졌다. 이 장면은 인류의 최장 거리 이동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지구인 수십만명이 봤다. 우주 탐사라는 대형 이벤트를 계기로 누텔라 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린 셈인데 소셜미디어에는 영상이 큰 반향을 일으키며 "누텔라는 이 간접광고를 위해 도대체 얼마를 낸 것인가?"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WSJ)의 9일자 보도에 따르면 누텔라를 판매하는 식품회사 페레로는 자사 제품이 우주선에 실렸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누텔라가 NASA 중계 영상에 등장한 시점에 미국 뉴저지주에 있는 페레로 사무실에서는 중역들이 영업 회의를 하고 있었고, 이들은 회의 도중 누텔라가 우주에 있다는 메시지를 받고서야 알게 됐다. 누텔라가 간접광고를 기획한 것은 아니었지만, 엄청난 홍보 기회가 생겼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고, 회의에서는 바로 마케팅 전략을 세웠다. 회사는 소셜미디어에 슬로우모션 영상을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테마곡과 함께 올리고 "누텔라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페레로의 북미 최고마케팅책임자인 채드 스터브스는 "내가 노력했더라도 이보다 (광고 영상을) 더 잘 찍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WSJ에 말했다. 이처럼 누텔라가 의도치 않게 엄청난 광고 효과를 누리게 됐지만, NASA는 정책상 제품 홍보를 엄격히 금지한다고 WSJ은 설명했다. 우주비행사 리드 와이즈먼은 출발 전 기자회견에서 자기가 지구를 찍으려고 아이폰을 가져간다고 말했다가 "정부 직원으로서 사실 해서는 안 되는 말인 것 같다. 우리는 뛰어난 카메라를 장착한 작고, 매우 강력한 컴퓨터 기기를 가져갈 것"이라고 정정했다. 그러나 NASA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우주 비행 중 특정 브랜드 제품이 노출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번 아르테미스 2호도 마찬가지다. NASA가 공개한 한 사진에서는 우주비행사 제러미 핸슨이 아이폰을 한 손에 들고 거울처럼 사용하며 다른 손으로 면도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같은 사진의 한구석에는 '지프' 땅콩버터 용기가 보인다. 아르테미스 2호 비행사들은 오메가 스피드마스터 X-33 시계를 착용했으며, 아이폰 외에 니콘과 고프로 카메라도 가져갔다. 누텔라가 어느 비행사의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NASA는 10일간 진행되는 이번 임무를 위해 189가지 메뉴와 다섯 종류의 핫소스, 커피 43컵을 포함해 10여종의 음료수를 준비했다. 누텔라 외에도 메이플 시럽과 딸기잼, 아몬드 버터, 꿀 등 빵에 바를 수 있는 다양한 식품을 준비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NASA는 우주선에 실을 수 있는 무게에 한계가 있어 물품 반입을 엄격히 통제하지만, 누텔라같이 임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호품도 비행사 사기에 도움 된다는 점에서 허용한다. 텔레그래프는 아르테미스 2호 전체 임무 비용을 총적재량으로 나눈 결과 500g짜리 누텔라를 우주로 가져가는 데 드는 비용은 약 7만5천926달러(약 1억1천200만원)라고 추산했다. 누텔라는 100g당 가격이 대략 1천원 정도로 형성돼 있다.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청와대 문서를 공개하라며 시민단체가 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비공개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2년 만이다. 서울고법 행정10-3부(재판장 원종찬)는 10일 송기호 변호사(현 청와대 경제안보비서관)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송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이후 7시간 동안 정부가 벌인 구조활동 관련 문건을 공개하라’고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세월호 7시간 의혹’은 박 전 대통령이 참사 당일 오후 5시15분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며 제기됐다.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 전 대통령 파면 직후인 2017년 5월 세월호 참사 관련 청와대 문서를 최대 30년까지 비공개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며 논란은 더 커졌다. 송 변호사는 황 전 권한대행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 없는 박 전 대통령의 문건을 봉인할 권한이 없으며 해당 문건은 국가안전보장 등 사유가 없어 ‘기록물 지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7년 6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비공개 대상’이란 통보를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되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거나 관할 고등법원 영장 발부, 대통령기록관장 사전 승인 등이 없으면 최장 15년간(사생활 관련 정보는 최장 30년간) 문서를 열람할 수 없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통령은 아무런 제한 없이 임의로 대통령기록물을 선정해 보호 기간을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며 지정기록물 요건을 갖춘 기록물에 한정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해당 정보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볼 근거가 없어 비공개 처분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었다. 해당 정보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보호기간이 설정돼 있으므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을 다시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지난해 1월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대통령의 보호기간 설정행위는 대통령기록물법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만 비로소 적법하게 효력을 갖게 된다”며 “이 사건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법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석명하고 적법하게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고 보호기간이 정해졌는지 심리를 거쳤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행위의 정당성이 먼저 인정돼야 보호기간도 효력이 생긴다는 판단이다. 또 대법원은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기간 제도의 취지에 비춰 보호기간 설정행위는 최대한 존중해 효력이 사후에 함부로 부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대통령기록물법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만 비로소 적법하게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효력 유무에 대한 사법심사가 대통령기록물법에 의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