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3일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훈령 불법조작 사건'에 대해 이날 중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제 밤새워 수사의뢰서를 작성했고, 오늘 오전 관계자들의 추가 검토를 거쳐서 오후에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청와대는 전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세월호 사고 발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최초의 보고서인 '진도 인근 여객선(세월號) 침수, 승선원 474명 구조작업中(1보)'의 보고시각을 '2014년 4월 16일(수) 09:30'에서 '2014년 4월 16일(수) 10:00'으로 사후 수정한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또 대통령훈령 318호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내용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수정한 것은 공용문서 훼손과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청와대 관계자는 "그 외 검토할 수 있는 국회 위증죄 등은 검찰에서 필요하면 수사하게 될 것"이라며 "청와대는 본질적인 것만 수사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밝히기 위해 청와대 관저 일지를 조사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애초 문건을 찾으려고 한 게 아니라 우연히 발견된 것"이라며 "문건을 더 찾거나 추가로 더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또 '대통령훈령 불법조작 사건'을 공개한 시점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보수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야당의 비판을 예상했으나 원칙대로 하고 있다"며 "정치적 고려 없이 나오는 대로 발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미수습자 9명 중 3년 만에 유해를 찾은 이영숙씨 영결식이 오는 13일 오전 8시 전남 목포신항에서 치러진다.영결식은 앞서 유골을 수습해 떠난 단원고 조은화·허다윤양의 사례처럼 간소하게 열린다. 운구차로 목포신항을 한 바퀴 돌며, 남은 미수습자 가족들과 수습 활동을 함께한 현장 작업자들에게 인사를 한 뒤 목포신항을 떠날 예정이다.이영숙씨의 아들 박경태(31)씨는 친인척들이 있는 부산으로 이동해 부산시민장례식장에서 일반장 형태로 삼일장을 치르기로 했다.장례 후에는 인천가족공원에 마련된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에 고인의 유해를 안치한다.박경태씨는 12일 "미수습자 수색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기다리려고 했으나 다른 가족도 일부 떠나고 주위에서도 장례를 권유해 어렵게 결정했다"며 "장례 후에도 목포신항을 오가며 미수습자 가족들과 함께하려 한다"고 말했다.이영숙씨는 2014년 4월 16일 당시 제주도에 직장을 잡은 아들과 수년 만에 함께 살기 위해 짐을 싣고 세월호에 올랐다가 사고를 당했다.이씨의 유해는 올해 5월 22일 세월호 3층 선미 좌현 객실에서 구명조끼를 입은 채 흩어지지 않은 모습으로 발견됐다.세월호 미수습자 9명 중 이영숙씨와 조은화·허다윤양, 단원고 고창석 교사의 유해만 선체와 침몰 해역에서 수습됐다.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단원고 남현철·박영인군, 양승진 교사, 권재근씨·혁규군 부자 등 5명의 유해를 찾기 위해 선체와 사고 해역을 수색하고 있다.

 청와대는 12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에게 사고에 대한 최초 보고를 받은 시점을 사후 조작한 정황이 담긴 보고서 파일을 발견했다고 밝혔다.또 사고 이후 청와대가 국가 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를 청와대에서 안전행정부로 바꾸는 등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한 자료도 발견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당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보인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임 실장은 "청와대는 지난달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내 캐비닛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한 자료를 발견했다"며 "어제는 안보실 공유 폴더 전산 파일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 자료도 발견했다"고 말했다.이들 자료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통합적인 국가재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개정 과정에서 발견됐다.임 실장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가 발생했던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사고에 대한 첫 보고를 받은 시간대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임 실장은 "지난 정부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사고 당일 오전 10시에 세월호 관련 최초 보고를 받고 10시 15분에 사고 수습 관련 첫 지시를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됐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도 제출됐다"며 "그러나 이번에 발견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위기관리센터는 사건 관련 최초 상황보고서를 오전 9시 30분에 보고한 것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보고 및 전파자 대상자는 대통령과 비서실장, 경호실장 등이었다.임 실장은 "문제는 2014년 10월 23일에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일 상황보고 시점을 수정해 보고서를 다시 작성한 것"이라며 "사고 6개월 뒤에 작성된 수정 보고서에는 최초 상황 보고 시점이 오전 10시로 변경돼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점을 30분 늦춘 것으로, 보고 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당시 1분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이어 임 실장은 "세월호 사고 당시 시행 중이던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상황의 종합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돼 있는데, 이 지침이 2014년 7월 말 김관진 안보실장의 지시로 안보 분야는 안보실이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고 불법적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그는 "수정 내용을 보면 '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위기관리와 국정 수행을 보좌하고, 국가 차원의 위기 관련 정보를 분석·평가·기획 및 수행체계 구축 등 위기관리 종합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안정적 위기관리를 위해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한다'던 기존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필사로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위기 관련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 수행을 보장한다'고 불법 수정했다"고 설명했다.임 실장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은 대통령 훈령 등의 규정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 법제처장이 심의필증을 첨부해 대통령 재가를 받는 절차, 다시 법제처장이 훈령 안에 관련 번호 부여하는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런 일련의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청와대는 수정된 지침을 빨간 볼펜으로 원본에 줄을 긋고 필사로 수정한 지침을 2014년 7월 31일에 전 부처에 통보했다"고 말했다.그는 "이 불법변경은 세월호 사고 직후인 2014년 6월과 7월에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컨트롤 타워가 아니고 안행부'라고 국회에 보고한 것에 맞춰 사후 조직적으로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그러면서 "청와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적 사례라고 봐서 반드시 진실 밝히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해 관련 사실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주변에서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 1점이 추가로 수습됐다.11일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40분쯤 세월호를 받치고 있는 ‘리프팅 빔’ 아래에서 수거한 진흙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사람 뼈로 추정되는 1점의 뼈가 발견됐다.이 뼈는 리프팅 빔을 통해 지상 1.5m 높이로 거치 된 세월호 선체에서 진흙과 함께 흘러내린 것으로 추정된다. 현장수습본부는 이 뼈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보내 정밀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세월호 참사로 아직 가족 품에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는 단원고 남현철·박영인 군, 양승진 교사, 권재근·혁규 부자 등 5명이다.목포=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세월호 침몰 당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레이더 영상에 잡힌 괴물체는 여객선에서 떨어진 컨테이너일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다.세월호 선체조사위는 지난 23일 세월호 사고해역인 전남 진도군 병풍도 인근 해역에서 '컨테이너 반사파 감지 실험'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선조위는 컨테이너 8개를 10∼20ｍ 간격으로 연결해 바다에 빠트린 후 예인선으로 끌었다.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레이더(서거차도 위치) 영상을 통해 컨테이너 감지 여부를 확인한 선조위는 컨테이너가 레이더상에 잡히는 것을 확인했다.컨테이너의 수중에 잠겨 반사면이 좁은 상황과 한꺼번에 컨테이너가 바다에 떨어진 상황에 대해서도 실험했다.또 10∼20ｍ 간격으로 연결한 각각 컨테이너가 모두 한 무더기로 감지되는 것도 실험을 통해 확인했다고 선조위 관계자는 전했다.이번 실험은 세월호 침몰 흔적이 찍힌 진도 VTS 레이더 영상에 세월호의 약 6분의 1의 크기의 물체의 궤적이 확인된 것을 두고 '컨테이너', '잠수함', '허상'이라는 3가지 추측에 대한 검증을 위해 기획됐다.실험 결과 컨테이너는 크기가 작아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다는 추정은 결국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여러 개의 컨테이너가 레이더 영상에서는 하나의 물체로 포착돼 '침몰 당시 찍힌 괴물체의 크기가 컨테이너보다 커 잠수함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도 허점이 생긴 셈이다. 선조위는 이번 실험의 진도 VTS 레이더 영상을 받아 사고 당시 레이더 영상의 괴물체 형상·이동속도와 비교하는 등 정밀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선조위 관계자는 "선조위가 국민의 의혹을 규명해야 할 의무도 있어 이번 실험을 진행했다"며 "컨테이너가 분명하게 레이더 영상에 포착돼 최소한 괴물체가 허상이라는 추정은 가설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故 고창석 교사세월호 침몰 당시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나눠 주며 탈출을 돕다 숨진 단원고 고창석 교사의 유골이 추가로 확인됐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지난달 19일 세월호 침몰해역 2차 수중 수색 구역(DZ1)에서 수거한 토사 분리 과정에서 수습한 뼈 2점이 고 교사의 것으로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현장수습본부는 수습한 유골의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에서 함께 DNA 분석을 진행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5월 5일 1차 수중 수색 중 침몰해역에서 수습한 뼛조각 1점이 고 교사의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당시 세월호 미수습자 9명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첫 사례였다.현장수습본부는 4월 9일부터 2개월간 침몰지점에 대한 1차 수중 수색을 벌인 뒤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을 청와대에서 만난 지난달 16일 2차 수중 수색을 시작했다. 2차 수색은 철제펜스(가로 200, 세로 160, 높이 3) 내부의 토사를 수거해 유골과 유류품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9일부터는 잠수사가 직접 들어가 해저면을 수색하고 있다. 현장수습본부는 2차 수색 이후 최근까지 모두 8점의 인골 조각을 수습해 국과수에 정밀조사를 의뢰했다. 세월호 참사로 아직 가족 품에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는 단원고 남현철·박영인군, 양승진 교사, 권재근·혁규 부자 등 5명이다. 지금까지 고 교사를 포함해 단원고 조은화·허다윤양, 일반인 이영숙씨의 유골이 수습됐다.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세월호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기관장 박모(58)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3부(김영식 부장판사)는 22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건강이 좋지 않아 청문회에 불출석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유기치사 등)로 징역 10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박씨는 지난해 3월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세월호 청문회에 건강을 이유로 불출석했다.박씨는 증인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세월호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세월호특별법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세월호 침몰지점에 대한 2차 수중수색 5일 동안 해저면에서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 4점이 추가로 수습됐다.20일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에 따르면 전날 수중수색에서 수거한 진흙 분리작업 중 수습한 뼈 3점이 인체 유골로 확인됐다.수습본부가 이달 16일 세월호 침몰지점 해저면에 대한 2차 수중수색을 재개한 이후 17일 사람 뼈 1점을 발견한 것을 시작으로 이날 3점을 추가로 발견해 지금까지 수습한 유골은 모두 4점으로 늘었다. 수습본부는 앞서 4월 9일부터 2개월 간 침몰지점에 대한 1차 수중수색을 벌였다.1차 수색 당시 고창석 교사의 유해가 선체 밖에서 발견되자 미수습자 가족을 중심으로 추가 수색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 수습본부는 당초 철거 예정이었던 수중 철제펜스를 그대로 두고 추가 수색 여부를 저울질했다.그러다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을 청와대로 초청한 이달 16일 철제펜스(가로 200ｍ, 세로 160ｍ, 높이 3ｍ) 내부를 중심으로 2차 집중 수색을 재개했다.2차 수색 대상 면적은 약 5천625㎡이며, 준설량은 4천232㎥, 깊이는 약 0.2∼2.0ｍ다.세월호 참사로 아직 가족 품에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는 단원고 남현철·박영인 군, 양승진 교사, 권재근·혁규 부자 등 5명이다.기존 미수습자 9명 가운데 단원고 조은화(4층 선미), 허다윤(3층 중앙) 양, 이영숙(3층 선미) 씨의 유해가 세월호 선체 수색 과정에서 수습됐고, 고창석 교사의 유해 일부가 침몰 해역 수중수색 과정에서 발견됐다.

세월호 참사 장본인인 이준석 선장의 여권이 발견된 가운데 참사 책임자들이 현재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월호가 목포신항에 도착한 지 사흘째인 2일 펄 제거 작업 중 이 선장의 여권과 카드가 발견됐다. 참사가 일어난 지 3년이 지났지만, 모든 승객을 탈출시킨 뒤 배에서 가장 늦게 내려야 하는 선장의 의무를 저버린 채 속옷 차림으로 첫 구조선에 부랴부랴 오르던 그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당시 세월호 안에는 아직 304명이 남아 있었지만, 퇴선 명령 대신 '가만히 있으라'는 안내방송만이 계속 나왔다. 이후 승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이 선장과 선원 대다수가 먼저 빠져나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또 참사 당시 승객 수백 명의 대피를 막은 선내 대기방송은 선사인 청해진 해운 측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증언이 나와 유가족들이 오열했다. 이 선장은 지난 2015년 11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전남 순천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익사할 수밖에 없음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퇴선 조치를 하지 않고, 내버려 둔 채 먼저 배에서 내린 것은 승객들을 적극적으로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행위와 다름없다"며 이 선장의 살인죄를 인정했다.대법원은 이 선장의 살인미수와 업무상과실선박매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선박), 선원법·해양관리법 위반 혐의 등도 유죄로 판단했다.당시 대법원은 이 선장과 함께 구조선에 올라탄 선원들에게도 중형을 선고했다. 1등 항해사 강모(45)씨와 2등 항해사 김모(54)씨, 기관장 박모(57)씨에게 유기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강씨는 징역 12년, 김씨는 7년, 박씨는 10년 형을 선고했다. 3등 항해사와 조타수·기관사 등 나머지 승무원 11명도 유기치사, 유기치상,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6월에서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가운데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선원 2명은 이미 복역을 마쳐 출소했다. 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대표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7년이 확정됐다. 하지만 소극적 구조와 총체적 무능으로 조직 해체라는 오명을 남긴 구조 책임자 해경과 진도 관제 센터장, 해양항만청 간부들에 대한 처벌은 미흡했다.  해양경찰이 공개한 세월호 사고 현장 동영상에서 선장 이준석씨가 탑승객을 두고 속옷차림으로 탈출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승객의 퇴선 유도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당시 해경 123정 김경일 정장에 대해서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해체 이후 국민안전처 산하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자리를 바꿨지만, 해경 책임자들은 줄줄이 승진을 거듭하고 있다. 또 진도 관제 센터장과 해양항만청 간부들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세월호 실소유주 처벌 역시 흐지부지됐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은 숨진 채 발견됐고, 그 가족들은 대부분 해외 도피 중이다. 참사 발생 석 달 만에 도피를 거듭한 유 전 회장은 순천의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장남 유대균씨는 지난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회삿돈 횡령 혐의로 징역 2년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법원은 그에게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으로 7576만원을 정부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정부가 유씨에게 청구한 35억4000만원에 비하면 턱 없는 액수다. 또 장녀 유섬나씨는 아직까지 프랑스에 머물면서 송환 거부 소송을 벌이고 있고, 차남 유혁기씨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다.

세월호 화물칸에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철근이 다량으로 발견됐다. 과적이 세월호 침몰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상황에서 세월호에 실린 철근의 양과 사용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7일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세월호 화물칸 D 데크에서 철근 뭉치가 발견돼 작업자들이 이를 밖으로 빼내는 작업을 벌였다. 세월호에서 나온 철근 뭉치는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길이 8m 철근으로, 화물칸에서 철근을 40∼50개씩 묶어 밖으로 빼냈다. 수습본부 관계자는 “D 데크 안에 쌓인 펄을 걷어내는 작업을 하면서 철근이 보이면 이를 묶어서 밖으로 꺼내고 있다”고 말했다. 수습본부는 전날 오후부터 이날까지 8차례에 걸쳐 약 21.1t의 철근을 빼냈다고 밝혔다.다만 철근의 무게는 크레인 작업을 하면서 임시로 측정한 것이어서 앞으로 정밀 계측이 필요하다고 본부는 설명했다.이번에 발견된 철근은 세월호 침몰 원인 중 하나인 ‘과적’과 관련돼 있어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을 통해 세월호 침몰 원인으로 무리한 증축, 조타수의 조타 미숙과 함께 과적이 꼽혔다. 특히 화물칸에 실린 철근을 두고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사용하기 위해 무리하게 실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