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라는 이름 때문에 추락할 대로 추락한 딸의 명예를 위해 싸워온 세월호 참사 기간제 교사들의 아버지들이 27일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세월호 참사로 숨진 김초원(당시 26세) 기간제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59)씨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기간제 교사의 순직인정 근거마련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는 소식에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딸의 죽음이 뒤늦게나마 사실상 순직으로 인정된 데 대해 김씨는 “자식을 떠나보낸 슬픔에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 처리로 되지 않는 현실에 좌절하면서 딸의 명예를 위해 많은 일을 겪으며 많은 사람을 만나야 했다”고 되짚었다. 2016년 6월 2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세월호참사로 숨진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소송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고(故) 김초원 씨의 아버지 김성욱씨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순직 요구 서명을 들고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참사 당시 세월호에 타고 있다가 숨진 단원고 교원은 김 교사를 비롯해 모두 12명이다.이 가운데 정규교사 7명은 순직인정을 받았지만, 참사 책임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강민규(당시 52세) 전 교감과 김초원, 이지혜(당시 31세) 교사 등 3명은 그렇지 못했다.김 교사와 이 교사 역시 순직인정을 받은 다른 교사들처럼 비교적 탈출이 쉬운 세월호 5층 교사 객실에서 학생 객실이 있는 4층으로 내려가 대피를 돕던 중 희생됐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 심사조차 하지 않았다.김씨와 이 교사의 아버지 이종락(63)씨는 그때부터 딸의 순직인정을 위한 힘겨 운 싸움을 벌여야 했다. 이들은 여야 국회의원과 국무총리 면담, 오체투지(무릎을 꿇고 팔을 땅에 댄 다 음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하는 것), 서명운동을 쉴 새 없이 이어가는 등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왔다.공무원연금공단과 경기도교육청에 각각 순직인정을 요구하는 소송과 손해배상청 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정 싸움도 마다하지 않았다.이 과정에서 김씨는 하도 울부짖은 탓에 성대가 녹아내려 지난 3월 인공성대로 대체하는 수술을 받기도 했다. 그는 “그래도 끝내 여기까지 왔다”며 “이제 딸이 제자들과 하늘나라에서 마음 편히 지냈으면 아빠로서 바랄 게 없다”고 소감을 전했다.이종락씨는 “딸이 평소 기간제교사라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기 꺼려서 공무원연 금공단에서 순직 심사를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사실 그냥 포기하려고 했다”고 털어 놨다. 그러면서 “버틸 수 있도록 지지해준 국민과 지난 스승의 날에 순직인정을 약속 한 뒤 실제 이를 지켜준 대통령에게 감사하고 기간제 교사들에 대한 다른 차별도 점차 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김초원, 이지혜 교사도 유족이 순직으로 인정해 달라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하면 인사혁신처 위험직무 순직 보상심사위원회의 최종판단을 거쳐 순직이 인정된다.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헌법재판소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헌재는 세월호 유가족 10명이 특별법 6조 3항 등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29일 오후 2시 선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유가족들은 지난 2015년 6월 위로지원금 지급의 기준·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국회가 결정하지 않고 별도의 심의위원회에 위임하도록 규정한 특별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유가족들은 특별법이 위로지원금을 받은 경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없게 해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했다.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50)씨가 45억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유씨를 구속기소 하고 범죄수익 45억9천만원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해 동결 조치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11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모래알디자인‘을 아버지의 측근 하모(61·여)씨와 함께 운영하면서 관계사인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24억8000만원을 받아 챙겨 손해를 끼친 혐의다. 같은 기간 자신이 운영한 또 다른 개인 디자인컨설팅 업체 ‘더에이트칸셉트‘와 동생 혁기(45)씨가 세운 개인 경영컨설팅 업체 ‘키솔루션‘에 모래알디자인의 자금 21억10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유씨의 횡령·배임 혐의 액수를 총 475억4000만원으로 추정했으나 프랑스 당국과 맺은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일단 배임액 45억9000만원에 대해서만 이번에 기소했다.범죄인인도 조약 15조(특정성의 원칙)에 따르면 범죄인인도 청구국은 인도 요청시 피청구국에 제시한 범죄인의 체포 영장 혐의 외 추가로 기소할 수 없다.검찰은 유 전 회장의 사진 작품 강매 등을 통한 횡령·배임액 110억6000만원에 대해서는 프랑스 당국의 동의를 얻어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또 2012년 5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유 전 회장의 사진 작품을 제작한 미국 아해프레스(AHAE PRESS)INC의 자금을 마련하고자 여러 관계사로부터 사진값 선급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277억4000만원은 공범 관계인 혁기씨를 체포하면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나머지 배임 등의 범죄액수 41억5000만원은 프랑스법상 공소시효를 지나 기소할 수 없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인천=이돈성 기자 sports@segye.com

검찰이 지난달 말 각 시도교육청에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 참여 교사 280여명에 대한 수사 및 처분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이들의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행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지난해 말 마친 것으로 알려져 늑장통보 배경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2일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 참여 교사 287명에 대한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를 각 소속 교육청에 통보했다. 이들 교사는 2014년 5월 청와대 자유게시판 등에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이에 교육부 등은 2014년 6월 “교사선언은 정치 성향을 집단적으로 표출한 행동으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참여 교사 모두를 형사고발했다. 당시 검찰은 이들 교사를 가담 정도에 따라 기소유예, 약식기소, 불구속기소 등의 처분을 내렸다. 전교조에 따르면 이들 중 33명이 기소돼 2016년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문제는 검찰이 시도교육청에 보낸 공무원 범죄 처분 날짜가 지난해 12월28일로 돼 있다는 점이다. 해당 교사들에 대한 수사와 처분이 지난해 모두 끝났는데도 5개월이 지나서야 그 사실을 교육청에 통보한 것이다. 국가공무원법은 수사기관이 공무원에 관한 수사를 마쳤을 때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검찰의 처분 통보가 징계시효를 약 한 달 앞두고 이뤄진 데 대해서도 의문이 일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비리는 5년)이 지나면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수사 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각 교육청은 징계 여부와 수위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징계시효가 대부분 이달 말에 끝나는 데다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 등에 대한 국민적 분노로 정권까지 교체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들은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공식 창구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사표현을 했을 뿐”이라며 “그러나 행정 규정을 무시할 순 없어 일단 징계의결을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세월호 2층 우현 절단과정 중 화물칸에서 발생한 화재로 오는 27일까지 절단작업을 중단하고 화재예방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지난 24일 오후 5시 5분께 전남 목포 신항에 거치 된 세월호 2층 화물칸에서 불이 나 5시간여만이 오후 10시께 진화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세월호 화물칸 쪽 선체 일부가 불에 탄 것으로 알려졌다.화물칸 진입을 위해 내부에서 절단작업을 하던 중 용접 불티가 화물칸 내부에 쌓여있던 기름 찌꺼기 등에 옮겨붙어 불이 난 것으로 수습본부는 추정하고 있다. 세월호 수습본부는 우현에 소화용 물탱크를 설치하고 방염포 등 소화약제를 확보하는 등 화재 예방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세월호 객실 정리작업과 추가 수색은 정상적으로 진행한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선조위)가 '인양 지연 의혹'을 조사 범위에 포함할지 본격적인 논의에 나선다.선조위는 23일 전남 목포 신항에서 제3차 소위원회 회의, 제6차 전원위원회를 연다.이날 회의에서는 세월호 인양 방식 결정 및 변경, 인양을 결정하고 3년이 지나 인양이 이뤄진 경위, 선체 훼손 등 인양 과정을 둘러싸고 불거진 여러 의혹에 대해 선조위가 조사할지 논의할 예정이다.선조위는 세월호 침몰 원인으로 지목된 급변침, 과적, 부실 고박 등을 규명하기 위한 선체 조사 방식도 논의한다. 선조위는 인력, 조직 구성 등을 마치고 미수습자를 찾는 객실 수색이 완료되는 이번달 말부터 본격적인 선체 조사, 진상 규명에 나설 계획이다.김창준 선체조사위원장은 "각 소위원회에 다른 분야 전문가를 추가 배정했고 별정직 직원을 채용해 선체 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여건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류희인 국민안전처 차관은 22일 "세월호 때 국가자원이 효율적으로 총동원돼 제대로 대응했다면 그렇게 큰 피해가 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참사 대응 실패를 정면 비판했다.류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기자실에서 연 간담회에서 "국가 자원을 조기에 총동원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밖에 없다"며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그는 "대통령이 청와대의 콘트롤타워라고 해서 모든 재난의 타워 기능은 될 수 없다"면서도 "세월호, 메르스처럼 국가가 신속 대응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분기점적 위기상황'에서는 대통령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류 차관이 언급한 분기점적 위기상황이란 신속한 대응 여부에 따라 피해 규모가 크게 갈리는 '골든 타임' 상황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이 위급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판단과 결정, 콘트롤타워 역할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류 차관은 향후 안전처에서 소방·해양경찰 기능이 독립하고, 나머지 재난안전관리 분야가 행정자치부로 흡수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그는 "지자체 재난관리 쪽과 협업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그는 한때 제기됐던 국민안전처의 '국민안전부' 승격 주장과 관련해서는 "국민안전처가 제대로 평가되면 국민안전부로 (승격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내년 개헌 헌법에 국민안전기본권을 넣는다고 하는데, 이런 기본권 이행 과제를 놓고 보면 (안전부 승격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월호 객실에서 미수습자 흔적을 찾는 2차 수색이 시작된다. 21일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에 따르면 3∼5층 객실에서 1차 수색 때 미진했던 부분을 재확인한다. 철판 접합부위 모서리나 틈새, 접근이 어려웠던 구역 등 작업자 손길이 세심하게 닿지 않았던 공간을 정밀 수색한다.수습본부 관계자는 2차 수색을 ‘점검 수색’이라며 “미진했던 부분을 정리하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선미 추가 절단이 세월호 선체 안정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기술 검토 결과를 토대로 수습본부와 선체조사위원회는 1∼2층 화물칸 수색방안도 협의하고 있다.세월호 객실에서 거둬들인 진흙을 분리하는 작업도 계속한다. 세월호는 우현이 하늘을 향한 채 드러누웠던 침몰 모습 그대로 육상에 올라왔다.선체의 벽은 바닥이 되고, 천장과 바닥은 벽면이 된 비정상적인 구조물 안에서 그동안 수색이 이뤄졌다.목포=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세월호 참사 발생 1161일’로 미수습자 9명을 찾기 위한 객실 구역 1차 수색이 63일 만에 마무리됐다. 20일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세월호가 거치된 목포 신항에 현장수습본부를 꾸리고 선체 정리 업체 코리아쌀베지와 함께 미수습자가 있을 가능성이 큰 3∼5층 객실을 우선 수색했다.20일 오전 전남 목포신항 세월호 거치 장소에서 작업 관계자들이 펄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선체 곳곳에 구멍을 뚫거나 절단해 진입로를 확보하고, 선체에 쌓인 지장물을 일일이 제거하고 진흙을 제거하는 수작업을 했다.선체 외부로 진흙을 꺼내 분리하며 미수습자 흔적을 찾았다. 1차 수색에서 유해가 발견돼 신원을 확인한 미수습자는 총 4명이다.단원고 조은화와 허다윤양, 이영숙씨의 유해가 선체 수색에서 발견됐다. 단원고 고창석 교사의 유해는 진도 침몰해역 수중수색에서 발견됐다.남은 미수습자는 단원고 남현철·박영인군, 양승진 교사, 권재근·혁규 부자 등 5명이다. 첫 유해는 선체 수색이 아닌 진도 침몰해역 수중수색에서 나왔다.5월 5일 유실방지를 위해 해저면에 있는 세월호 주변으로 쳐놓은 철제펜스 내 특별수색 구역에서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 1점이 발견됐다.이 뼈는 유전자（DNA） 감식 결과 고창석（당시 40세） 교사로 확인됐다. 선체 수색 22일 만인 5월 10일 4층 선미 좌현 객실（수색 구역 4-11）에서 진흙과 함께 섞인 사람 뼈로 추정되는 유골 2점이 발견됐다.이어 12∼13일 같은 구역에서 흩어지지 않은 상태로 다수의 유골이 발견됐다. 이 유골은 조은화（당시 2학년）양으로 확인됐다.5월 16일 3층 중앙 우현（3-6） 에스컬레이터 주변에서 발견된 다수의 유골은 허다윤（당시 2학년）양으로 확인됐다.지난달 22일 3층 선미 좌현 객실（3-18）에서 옷과 구명조끼를 입은 채 비교적 온전한 형태로 수습한 유골은 이영숙（당시 51세）씨로 확인됐다.4층 중앙 로비, 3층 선미 객실, 중앙 로비·주방 등에서도 유골이 추가로 수습돼 현재 유전자 감식이 진행 중이다.1차 객실 수색이 끝났는데도 여전히 5명의 미수습자가 발견되지 않자 수색 당국은 1∼2층 화물칸으로 수색을 확대할 계획이다.다윤양의 유해가 화물칸과 객실을 연결하는 에스컬레이터 부근에서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미수습자 유해가 화물칸으로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고창석 교사의 유골이 발견된 수중수색도 추가로 할 계획이다.한편 이날까지 인양과 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유류품은 4101점이다. 이 중 370점이 유족에게 돌아갔다. 나머지 유류품은 목포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다.목포=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배임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 장녀 섬나(51)씨가 조세포탈 혐의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유씨는 남동생들이 운영하는 회사와 가짜 거래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법인세 등 총 5억여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세월호 실소유주였던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51)씨가 지난 7일 오후 프랑스에서 국내로 강제 압송돼 인천지방검찰청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20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46억원대 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한 유씨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도 수사 중이다. 유씨가 과거 디자인컨설팅 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할 당시 내지 않은 세금은 5억원대에 이른다.유씨는 2009년 10월 남동생 대균(47)씨가 대표로 있던 ‘에스엘플러스(SLPLUS)‘와는 달력 디자인 개발 계약을, 2010년 4월 둘째 남동생 혁기(45)씨가 대표인 ‘키솔루션‘과는 경영 자문계약을 맺었다.검찰은 그러나 실제로 달력 디자인 개발이나 경영과 관련한 컨설팅을 받지 않았음에도 받은 것처럼 꾸며 5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유씨의 조세포탈 혐의 액수는 법인세 3억여원과 부가가치세 2억여원으로 알려졌다.서울지방국세청은 세월호 참사 직후 모래알디자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5억여원을 모래알디자인에 다시 부과했다.검찰은 일단 46억원대 배임 혐의로 유씨를 구속기소 한 뒤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프랑스 당국의 승인을 얻어 조세포탈 혐의를 추가로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유씨의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면서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인천=이돈성 기자 sport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