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시장 중심의 에너지 수요관리 시장을 민간 투자자에게로 확산시켜야 한다.”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기반기술·에너지대학원 교수는 13일 ‘2019 세계에너지포럼’에서 정부가 2040년까지 최종 에너지 소비를 20% 가까이 절감하겠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수요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 주도로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한 공공주도 인프라 구축은 확산되고 있지만, 민간 투자 중심의 자생적 서비스 모델 창출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공공 인프라 구축만으로는 에너지 수요관리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인센티브 지원, 규제·제도 개선을 통해 에너지 수요 부문의 민간시장을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강 교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해 수요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등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에너지저장장치(ESS)나 스마트그리드 등을 활용한 수요관리 시장을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강 교수는 산업용과 주택용 등으로 구분된 현행 용도별 전기요금체계로는 새로운 서비스 창출에 한계가 있는 만큼 에너지가격 체계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열, 가스 등 비전력 에너지 활용 확대와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EERS)도 주요한 에너지 수요관리 수단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배출권거래제 등을 통해 산업 부분 에너지 수요를 줄이겠다는 정부 목표와 관련해 “배출권거래제만으로는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효율관리에 한계가 있고,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의 경우 초기 비용 대비 투자 회수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기업들이)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건물의 에너지 효율 상향에 대해서도 “효율이 낮은 형광등 비중이 여전히 높는 등 기존 건물에 대한 체계적인 에너지 효율관리가 미흡하다”고 했다. 승용차 평균 연비를 높여 에너지 수요치를 줄이겠다는 목표치에 대해서도 국내 승용차 평균연비는 정체되어 있으며 대중교통 수송분담률도 크게 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토론에 나선 소진영 에너지연구원 에너지수요관리연구팀장은 “에너지기본계획 정책은 기본 방향에 가까운 만큼 정책목표나 취지에 맞게 세부정책들의 계획이 수립되고 이행되어야 한다”며 “EERS의 경우 설계 과정에서 지원금이 과도하게 책정되거나 전체 소비자 비용이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짚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이이다 데쓰나리 일본 환경에너지정책연구소 대표는 향후 풍력과 태양광 발전이 전 세계 발전 비중의 대다수를 차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매 10년마다 10배가량의 성장세를 보이는 풍력·태양광은 화석연료에 비해 가격 경쟁력까지 갖췄다는 이유에서다. 이이다 대표는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19 세계에너지포럼’ 기조연설에서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풍력발전이 1980년대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덴마크에서 시작됐는데 당시 0.001% 정도로 세계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했고, 8년 후인 1988년에는 0.01%였다고 소개했다. 이어 1998년에는 독일과 스페인 등이 뛰어들었지만 0.1%였고 그로부터 10년 후인 2008년에는 1%라고 말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비중이 적지만 10년 주기로 풍력 시장이 10배씩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이다 대표의 설명이다. 이이다 대표는 1%를 달성한 이후 10년이 지난 지난해의 경우 10배까지는 아니지만 5%대까지 늘어났다며 “앞으로도 풍력발전이 폭발적으로 성장해 10년 후 100%까지는 아니지만 수십%를 차지할 것은 확실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풍력발전이 모든 발전 방법 중에서 가장 저렴하다는 점을 따져봐도 풍력발전의 성장은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태양광발전에 대해서도 과거 발전 양상을 참고하면 앞으로 10년 후에 태양광발전의 비중 역시 수십%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태양광 분야에서는 앞으로 기술력 향상에 따라 발전단가가 낮아지고, 결국 모든 국가에서 화석연료보다 태양광발전이 더 경제성이 있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이다 대표는 “지금까지 전력 소비자는 ‘컨슈머’(소비자)라고 이야기했지만 태양광을 쓰는 소비자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결합된) ‘프로슈머’(프로듀서+컨슈머)라고 부른다”며 “이제는 이를 넘어 ‘프로슈메이저’라는 단어도 나온다”고 말했다.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가 성장하면 생산·소비를 동시에 하는 프로슈머에 관리를 맡는 ‘매니저’ 역할까지 합친 새로운 소비자 개념이 등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기조연설을 한 이용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문재인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점진적 전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계는 에너지 분야에서 미래를 보고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일본·중국·독일 등 각국은 미래 수소경제 시장 선점을 위한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주요국에 비하면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며 “특히 열·가스 비중은 주요국 대비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가스 발전의 비중은 영국 30.7%, 이탈리아 28.7% 독일 23.6%에 비해 낮은 12% 수준이다. 이 정책관은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을 통해 발표된 한국 에너지정책의 방향과 중점적인 과제를 제시했다. 이 정책관은 지난해까지가 에너지 전환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고 착실하게 이행해온 시기였다면 올해부터는 단순한 전원 믹스를 넘어 에너지 전환 정책의 외연을 확대하는 시기라고 설명했다. 지난해까지 석탄과 원전 발전을 축소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등의 계획을 세웠고 올해는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를 통한 공급, 소비구조 혁신을 통한 수요,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을 토대로 한 산업기반 등 에너지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올해는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는 기반 조성 노력을 강화한다는 목표가 더해졌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소비구조 혁신, 에너지 믹스 전환, 분산형·참여형 시스템 구축, 에너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반 구축 등을 꼽았다. 올해 하반기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하는 정부는 제6차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제5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등을 잇달아 내놓으며 에너지 전환 구상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재생에너지 확대를 기조로 한 ‘에너지 전환’ 정책의 주요 키워드는 분권화다.” 박호정 고려대 교수(식품자원경제학)는 13일 ‘2019 세계에너지포럼’ 특별좌담에서 “현재 정부 정책의 전반이 톱다운 방식, 중앙집권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래서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구현되는 에너지 전환의 비즈니스 모델이 제대로 구현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에너지 전환 모범국인 덴마크의 경우 발달한 지방자치제도를 통해 에너지 정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면서 “사업자들의 판단을 무시하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밀어붙이게 되면 에너지 시장에 들어오는 사업이 실패하는 것을 모두 보전해줘야 한다”며 “에너지 시장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될 수 있도록 정책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좌담의 좌장을 맡은 김진우 건국대 산학협력중점교수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경제적인 문제와 삶과 직결된 환경 문제로 인식하면서 관련 움직임이 진행된 지 이미 오래”라며 “에너지 시장에서 가격의 유연성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 정책이 중앙집권형으로 추진되기보다 자율, 선택에 의한 지방분권화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좌담에 나선 이이다 데쓰나리 일본 환경에너지정책연구소 대표는 “일본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스리마일,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기후변화체제 출범을 계기로 가속화했지만 신재생 확대 과정에서 방대한 자연파괴 프로젝트까지 허용하면서 반작용을 초래했다”면서 “이런 이유들로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에 급제동이 걸릴 수 있는만큼 한국도 이런 실패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진우 교수는 “일본도 재생 에너지의 고정가격 매입제도(FIT) 규모를 늘리면서 보조금이 증가하고 전기요금이 상승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이이다 대표에게 일본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이다 대표는 “에너지 전환에 먼저 나선 독일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그런 부담이 정점에 달했다가 지금은 감소 추세이고 산업이 고도화하면 전기 사용량은 줄어드는만큼 단순히 전기료가 높다, 낮다는 점만 주목하면 에너지 전환의 본질을 놓치게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산업 전반에서 에너지를 덜 쓰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비전을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이다 대표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일본 국민의 에너지 인식이 바뀌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사고 전에는 국민의 60∼70%가 원자력을 지지하면서도 80∼90%가 신재생에너지에 찬성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지속했지만 후쿠시마 사고를 기점으로 원자력 지지 비율이 1∼2%로 급격히 줄었다”면서 “(탈원전 논란이 지속 중인) 한국과는 신재생 정책 추진에 대한 원동력 자체가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에너지 전환정책이 국민의 수용성을 고려하면서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19 세계에너지포럼’ 행사장은 포럼 시작을 한 시간여 앞둔 오전 8시30분쯤부터 정부와 민간 전문가, 기업 대표, 실무자들의 발길로 북적였다. 행사장 테이블 150석은 일찌감치 채워져 이용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의 기조연설 내내 상당수는 선 채로 지켜봤다. 이 정책관이 발표를 마치자 사회자가 “지속가능하고 ‘이용가능한’ 에너지, 그래서 ‘이용환’ 정책관님이 연설을 하신 것 같다”고 말해 청중의 웃음을 자아냈다. 오후 4시 폐막한 포럼에는 공식 초청자 외 온라인 사전등록자 200명 등 총 300여명이 다녀갔다. 이날 포럼은 전문적 주제를 다룬 만큼 기업인과 전문가들의 참석이 도드라졌다.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박일준 한국동서발전 사장, 임종국 한국가스공사 부사장 등 공기업 고위 관계자를 비롯해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윤기돈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대표, 차성수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등 관련 기관장이 대거 참석했다. 재계에서는 김효석 대한석유협회 회장과 최선목 한화그룹 사장, 여은주 GS그룹 부사장, 한성희 포스코그룹 부사장이 함께했다. 에너지를 주력사업으로 영위하거나 신성장동력으로 드라이브를 거는 기업 임원들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기조 발표와 에너지 전문가 좌담을 경청했다. 한상희 포스코에너지 CR실 팀리더는 “사업계획상 오는 연말 수립 예정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내용이 매우 중요한데 에너지 로드맵부터 지체된 터라 정부 기조는 물론 업계 동향까지 단번에 탐색할 중요한 기회”라고 말했다. 지난 연말 수립됐어야 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이 ‘탈원전’ 논란으로 해를 넘기면서 관련 기업들은 다급해진 모습이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금융사, 주요 대학은 물론 국방부에서도 참석해 다양한 층에서의 관심을 방증했다. 특히 나이가 지긋한 참석자들이 상당수 눈에 띄었는데 참석 경위를 묻자 “투자자”라고 답해 일반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한 50대 참석자는 “주변 직장에 근무한다”며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데 어느 쪽이 유망한지 정부 방향이 무엇인지 들으러 왔다”고 말했다. 한 에너지 기업 관계자는 “에너지는 전문영역인데 사람들 관심이 이렇게 높은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런 관심에 화답하듯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승일 산업부 차관이 대독한 축사에서 “재생에너지, 열병합 등 분산형 전원 확대, 전력 중개시장 활성화, 계통 수용성 제고 등을 포함한 ‘중장기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 로드맵’을 2020년에 수립·발표하겠다”며 “에너지 정책과정에서 정보공개와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에너지 계획 등을 통해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술개발과 혁신을 적극 지원해 우리 기업과 기술이 에너지 전환의 주역이 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우원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은 축사에서 “‘에너지 전환’은 우리 경제가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면서 “멀지 않은 미래에 재생에너지 사용이 새로운 수출장벽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은 만큼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더 빠르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일·나기천 기자 con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