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뿐 아니라 대한민국 운명 걸려”
“탄소중립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산업 미래뿐 아니라 대한민국 운명이 걸려 있다.”
12일 열린 ‘2021 세계에너지포럼’에서는 탄소중립 추진과 관련한 관심을 반영하듯 패널들 간에 뜨거운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국회와 학계, 외교, 기업 등 각계를 대표하는 탄소중립 전문가들은 최근 국제사회 쟁점이 된 EU(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세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좌장을 맡아 라운드테이블을 이끈 안병옥 전 환경부 차관은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사전적 정의가 있지만, 사회경제적인 의미가 중요하다”며 “문명의 대전환인 탄소중립은 이제 기후정책을 넘어 통상정책이 됐다”고 평가했다.
환경경제학자인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도 탄소중립을 위해 글로벌 추세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탄소가 글로벌한 문제라서 어떤 나라에서 배출하든 전 세계에 영향을 준다”며 “탄소국경조정세 도입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EU 회원국뿐 아니라 미국과 아시아 등 국가에서도 이 같은 탄소국경조정세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탄소국경조정세에 대한 입장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반면 최재철 전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탄소국경조정세에 대해 EU 입장을 대변한 것일 뿐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그는 “EU의 탄소국경조정세 도입은 EU가 국제사회에 잃어버린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해 고민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 전 대사는 이어 “모든 국제사회를 포함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정부가 탄소국경조정세에 대해 공격적으로 나서야 할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할 문제”라고 말했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장은 “탄소중립에 대해 국제사회가 명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이에 맞춰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제조업 비중과 탄소 집약적인 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탄소중립을 30년 이내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업종 및 부문별 전략 탐색과 기술혁신이 필수적”이라며 “과거에 유지해온 경영전략과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혁신하지 않으면 변화하는 경제 질서와 시장의 규범에 적응하는 데 실패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탄소중립을 준비하기 위해 기업들의 기술뿐 아니라 경영전략과 사고를 혁신해야 한다는 게 정 본부장의 생각이다.
지난해 11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그린뉴딜기본법)을 발의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인 뒷받침과 거버넌스에 기반한 강력한 추진기구가 필수적”이라며 “곧 발족하게 될 탄소중립위원회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과 산업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2021.05.12 22:07:43

EU, 탄소제로 앞세워 수출 규제… 배출량 측정 등 과제 산적
파리기후협약에서 전격 탈퇴하는 등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동안 국제사회에서의 글로벌 환경분야 리더 역할을 포기한 뒤 주도권이 급속히 유럽연합(EU)으로 넘어갔다. 이후 EU는 최근 탄소국경조정제(CBAM) 도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고, 덩달아 우리 정부와 산업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확고한 기후대응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EU 등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발맞춰 한국 기업들도 탄소배출과 관련한 정보공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만 현지시장 확대 등을 통한 생존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12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1 세계에너지포럼’에서는 이 같은 기후대응분야의 글로벌 정세를 파악하고, 우리 정부와 기업의 향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기조 연설을 맡은 독일 국제안보연구소의 수잔 드뢰게 선임연구원은 EU의 CBAM 추진 상황을 설명하며 “한국의 기업들이 탄소배출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보다 투명하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BAM은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들여오는 제품에는 제재를 가하고, EU의 환경 기준을 따르는 기업은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12월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통상정책이다. 탄소 배출에 따라 국가나 기업 간 다른 비용을 부과한다는 의미다.
드뢰게 연구원은 CBAM 도입 배경과 관련해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을 기반으로 한 탄소배출권 거래제만으로는 공정한 기후대응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꼽았다. 파리협약에 따라 배출할 수 있는 탄소의 양은 매년 줄어드는 만큼 탄소배출권의 가격은 점차 올라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기업이 탄소배출권 비용을 피하기 위해 제품 생산을 해외에서 하거나 수입품으로 대체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탄소 배출량은 줄어들지 않게 된다.
드뢰게 연구원은 “유럽뿐 아니라 세계 경제를 친환경적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기후연합 대응의 방식을 취하게 된 것”이라며 “EU는 오는 7월 종합 법안의 초안을 발표한 뒤 입법 작업을 거쳐 2023년 CBAM을 시행한다는 구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점과 제재 분야는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드뢰게 연구원은 CBAM 적용 업종을 놓고 갑론을박이 있지만, 일단 탄소 배출이 큰 시멘트와 철강, 화학 분야에 우선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우리 정부와 산업계는 EU의 CBAM 도입이 향후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새로운 규제가 수출 장벽으로 작용할 경우 수출 비중이 절대적인 한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막연한 우려에서다.
기조연설 직후 드뢰게 연구원과 대담에 나선 김성우 김앤장 환경에너지연구소장은 “한국은 2012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면서 EU와 유사한 수준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반면 중국은 아직 탄소배출권 가격 자체도 높지 않은데, CBAM이 한국과 중국 모두에 제대로 적용될 것인지 궁금하다”고 국내 기업의 우려를 전달했다.
드뢰게 연구원은 “분명한 것은 EU가 한국과 중국을 차별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라며 “CBAM은 EU 역외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늘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대표적으로 중국은 탄소 배출 절감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CBAM 적용을 위해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단 점도 지적했다. 탄소배출권제도는 각 기업 단위로 탄소 배출량을 따지는 반면, CBAM은 각 부품이나 소재, 전력생산에 들어간 탄소배출량을 합산해 완제품별로 관리하는 방식인 만큼 정확한 측정이 어렵지 않겠냐는 것이다.
드뢰게 연구원은 “탄소 발자국(개인 또는 단체가 발생시키는 탄소 배출량의 총합)을 계산하는 방식과 기준이 있고, 분야별 표준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한 변환표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이 CBAM을 통해 기후변화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할 의사가 있는지를 국제사회에 입증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2021.05.12 22:06:27

“친환경차 기술 중립성 유지·경쟁력 확보 중요”
수송분야는 탄소배출과 관련한 주요 산업군 중 하나로 꼽힌다. 최근 친환경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이를 통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이봉현 한국자동차연구원 그린카연구본부장은 ‘2021 세계 에너지 포럼’에서 ‘수송분야 탄소중립 동향과 대응전략’ 발표를 통해 “친환경차 기술 중립성 유지와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본부장에 따르면 글로벌 경제 질서가 변화하면서 주요국들은 탄소국경세 도입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주요국들도 수송분야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미국은 주 정부 간 협의체를 통해 친환경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주 정부 차원에서 내연기관 승용차의 판매를 금지한다고 선언했다.
유럽연합(EU)도 국가별로 친환경차 보급 목표를 확대하고 있다. 일본은 2030년 중반 이후 출시되는 승용차는 모두 전동화차로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중국은 2025년에는 신에너지자동차 비중을 20%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25년까지 연간 신차판매의 절반, 2030년까지 80% 이상을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수송분야는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 기존 내연기관 중심의 구조에서 친환경 교통수단과 지능화, 녹색물류로 체제를 전환 중이다. 친환경차 확대는 탈탄소 목표의 핵심전략으로 꼽힌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이 본부장은 지적했다.
한국은 배터리와 수소와 관련한 우수한 저탄소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여기에 디지털 기술과 혁신 역량이 탄소중립 실현에 강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됐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배충식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교수는 “이상적인 전동화 탄소중립 기술은 신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공급을 전제로 하며 그 형태 중 하나로 신재생에너지 전력 기반 수소를 이용한 합성연료(E-Fuel) 내연기관차”라며 “전기차, 수소차를 중심으로 E-Fuel 내연기관차를 가미한 전략이 우리나라에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원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안전환경본부장은 “수송분야는 제품을 만드는 과정보다 소비자가 사용하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많은 특징이 있다”며 “기업에만 책임을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정부와 사회가 나서 충전 인프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2021.05.12 18:28:45

“탄소중립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 구축”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이 탄소중립에서 우위를 확보할 경우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을 포함한 산업부문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12일 서울 중구 소공동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1 세계에너지포럼’ 축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산업부문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특히 “2021년은 산업부문 탄소중립 전환의 원년”이라며 “우리 정부와 산업계는 이미 글로벌 탄소중립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 2월 철강을 시작으로 석유화학, 시멘트 등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은 물론 자동차, 반도체 등 12개 업종에서 민간주도 협의회를 구성해 탄소중립에 대한 자발적 동참의지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문 탄소중립 5대 핵심과제에 관해서도 소개했다. 문 장관은 “수소환원제철, 바이오 플라스틱 등 민간 주도의 한계돌파형 기술혁신을 적극 지원하는 등 9월까지 ‘2050 탄소중립 기술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대규모 연구개발(R&D)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업의 탄소중립 투자 비용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탄소중립 신기술을 반영하고, 금융지원과 규제특례 방안도 모색하겠다”며 “이를 위해 가칭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소영 의원은 “탄소중립은 지금 거스를 수 없는 세계질서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지난해 10월 대한민국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한 것은 의미 있는 전진”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최근 취임 4주년 연설에서 2021년을 탄소중립의 원년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의지를 보여주셨는데 맞는 얘기”라며 “향후 2∼3년 동안 2050년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30년짜리 거대 프로젝트의 기틀을 만들고, 법적 근거와 조직, 투입돼야 할 재원을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2021.05.12 21:57:32

유튜브로 생중계… 실시간 채팅 쏟아져
12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1 세계에너지포럼’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온라인 중계로 진행됐다. 지구 온난화와 급격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관심이 커져서인지 포럼을 생중계한 유튜브 창에서 주요 현안인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을 읽을 수 있었다.
이날 포럼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청중 없이 진행됐다. 하지만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장벽에서 환경은 수출한국이 미리 대비를 해야 하는 분야다’, ‘무역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탄력적인 탄소중립 전략이 필요하다’ 등의 채팅을 통해 최근 높아진 탄소중립에 대한 열의를 느낄 수 있었다.
포럼이 진행되는 동안 유튜브 창에서는 ‘유익한 포럼’이라는 실시간 채팅이 쏟아졌다. 특히 기업 투자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참여도 보였다. 탄소배출권 등에 관심이 많다는 투자자 공찬규씨는 “결국 EU의 탄소국경조정세는 글로벌 추세가 될 것”이라며 “탄소중립에 필요한 사업이 활발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포럼에서는 철강과 석유화학 등 각 분야에 따른 탄소중립 대응전략을 확인할 수 있어서 투자자 입장에서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2021.05.12 18:27:46

“온실가스 감축 어려운 철강·석유화학… 정부·산업 협력 필수”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는 세계 각국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한국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정하고 정부와 산업계 등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 1, 2위를 차지하는 철강과 석유화학 업계는 이 같은 흐름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탄소중립을 완성하기 위해 다른 산업계에 비해 더 큰 노력과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 긴장하는 분위기다. 대표적인 온실가스 ‘난(難) 감축산업’으로 꼽히는 철강·석유화학 분야의 성공적인 탄소중립 안착을 위해서 정부의 적절한 지원과 기업, 국민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12일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기후환경안전실장은 ‘2021 세계에너지포럼’에서 발표한 ‘철강 분야 탄소중립 동향과 대응전략’에서 “철강업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조강 생산량에 비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 “환원제로 유연탄이 사용되는 공정 특성상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대표적인 산업”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한국 철강산업 위상도 탄소저감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한국은 조강 생산량 세계 6위이자 수출량 세계 3위 국가다. 한국은 1인당 철강 소비량도 세계 1위다. 또한 철강업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내 전체 배출량의 17%를 차지했고, 산업부문에서는 30%에 달했다.
이에 업계는 2030년까지 설비 합리화와 부산물 및 배열회수 증대 등 에너지효율 개선에 나서고, 2040년까지는 함수소 가스 활용, 전기로 효율 증대 등의 다양한 수단을 도입해 온실가스 감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어 2050년까지는 전로강을 수소환원강으로 최대 100% 대체한다는 복안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수소환원제철 기술 수소사회 대응을 위한 수소 저장 이송용 강재 개발 등 혁신기술을 개발 확보해 탄소중립 제철소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독일 등도 연구개발(R&D) 투자 지원, 보조금 등의 녹색금융 활성화 등을 통해 철강산업 탄소중립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남 실장은 “한국에서도 그린수소 및 탄소중립 전력의 경제적이고 안정적 공급을 위한 국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로 꼽혔다. ‘석유화학 분야 탄소중립 동향과 대응전략’을 발표한 최정수 베인앤컴퍼니 파트너는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중 환경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과 ‘폐기물’이 석유화학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며, 이는 기업 지속가능성 문제에 파괴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석화산업계의 노력들이 소개됐다. 바스프(BASF) 등 선도 석유화학 기업들은 친환경 전략 수립 및 운영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 나가고 있다. EU와 미국 내 경쟁업체 및 고객사들은 2030년까지 통상 15~20% 수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생원료 및 바이오플라스틱 등 탄소발자국을 줄인 바이오폴리머 도입 등도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각국은 바이오플라스틱 개발을 위한 직간접적 지원 조치를 도입하고 있다. 아울러 석유화학 업계는 기계적·화학적 재활용 솔루션을 추진해 화석 원료 소비를 줄이고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응하고 있다.
최 파트너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다양한 사용처와 관련된 복잡한 이슈이므로 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밸류체인 전반의 협력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남혜정·나기천 기자 hjnam@segye.com
2021.05.12 18:27:23

"탄소중립, 한국산업 성장 기회 삼아야"
세계적인 ‘메가 트렌드’로 부상한 2050 탄소중립 달성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국제 사회에 도전적인 과제다. 전문가들은 이산화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산업계에 지각변동에 가까운 변화가 요구되는 만큼 정부와 산업계가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 우리 산업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2일 서울 중구 소공로 더플라자호텔에서 ‘산업분야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주제로 열린 ‘2021 세계에너지포럼’에서다.
세계일보와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공동 주최로 열린 세계에너지포럼은 올해로 3회째를 맞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최소한의 발표자와 패널만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수잔 드뢰게 독일 국제안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이 기조연설을 통해 ‘유럽 탄소 국경거래 메커니즘(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추진 상황을 전했다. 탄소국경조정세라고도 불리는 CBAM은 탄소배출량이 많은 국가나 기업의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유럽연합(EU)은 이르면 2023년부터 일부 품목에 대해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드뢰게 선임연구원은 “CBAM에 대비해 한국 기업의 탄소 배출과 관련한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대담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 중인 한국 기업이 CBAM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느냐는 김성우 김앤장 환경에너지연구소장의 질의에 드뢰게 선임연구원은 “기후대응에 관한 한국의 실천, 탄소중립 목표치 등이 포함된 법안이 만들어진다면 면제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장은 산업분야 탄소중립 추진 전략과 관련,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는 탄소중립인데 산업부문에서만 탄소를 ‘0’으로 만들라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얘기”라며 “정부와 산업계가 서로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가 가장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소중립으로 인한 미래의 제품과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예상된다”며 “사회적 가치를 위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부 논의가 진행된 세션에서는 온실가스 최다배출업종인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수송분야에 대한 탄소중립 동향과 대응 전략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앞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축사에서 “탄소중립은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 ‘매우 어렵고 도전적 과제’임은 분명하다”면서도 “글로벌 탄소중립 속도 경쟁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희택 세계일보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신재생 발전 비중 등을 감안하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은 굉장히 도전적인 목표”라며 “실질적인 탄소 저감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학계와 연구기관, 금융 등 관련 분야가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2021.05.12 21:48:23
![[세계에너지포럼] 박종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9/06/13/300/20190613000829.jpg
)
[세계에너지포럼] 박종배 "제한적 가격입찰제도 도입과 경쟁 활성화해야 "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19 세계에너지포럼'의 세 번째 세션 주제는 '전력시장 활성화 방안'이었다.
발표자로 나선 박종배 건국대 교수(전기공학과)는 전력사업의 주요 현안 과제로 전력시장제도(도매전력시장)의 선진화를 꼽으며 제한적 가격입찰제도의 도입과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 전력시장제도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변동비 기반 물량입찰에서 제한적 가격입찰로 제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또 선진 해외 전력시장의 모습에서 보듯 전력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이 체계적으로 연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올해부터 2033년까지 향후 15년간의 중장기 국가 전력수급 방안을 마련하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총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 교수는 이어 태양광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앞으로 기술력 확보와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2017년 전세계 재생에너지 신규 투자 현황을 보면 태양광 97GW, 석탄화력 65GW, 풍력 48GW, 천연가스 56GW를 차지하고 있다”며 “태양광의 기술력과 가격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지 향후 2∼3년 집중해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태양광 기술력 확보에는 부가적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술력 확보가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반드시 챙겨야 할 부분”이라고 조언했다.
박 교수는 최근 정부가 공개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의 주요 내용을 언급하며 각 에너지원별로 지속가능한 발전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석탄의 경우에는 발전용 에너지원으로서 역할을 과감하게 축소하고 환경비용을 반영해 운용해야 하고, 천연가스는 발전용 에너지원으로서 역할 확대를 대비해 ‘수요처 다변화’를 강구해야 한다”며 “석유는 수송용 에너지 역할 축소로 석유화학 원료 활용을 확대하고 수소는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위상정립을 위한 기반이 조성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원자력은 노후 원전 수명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진행해야 한다고도 부연했다.
이번 세션의 토론자로 나선 김성수 한국산업기술대 교수(에너지·전기공학과)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큰 그림’을 체계적으로 그려나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에너지 규제를 하는 정부의 담당자들이 순환보직이다보니 큰 호흡에서 정책을 펼 수가 없다”며 “그 때 그 때 문제를 제기해도 짜맞추기식이어서 근본적으로 에너지전환 정책을 펴기에 제한이 많다”고 꼬집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2019.08.02 18:48:17
![[세계에너지포럼] 전문가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9/06/13/300/2019061300082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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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너지포럼] 전문가들 "에너지 전환 정책, 이념 넘어 현실적 방안 고려할 때"
문재인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은 "세계적으로 에너지를 둘러싼 환경은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이념을 뛰어넘어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세계일보와 세계파이낸스는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2019 세계에너지포럼'을 개최해 최근 공개된 정부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을 평가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한 이번 포럼에는 국내외 에너지 분야 전문가와 종사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승일 산업부 차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제조업 비중이 크고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높은 선진국들도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에 한발 앞서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을 국가의 최우선 목표로 추진해 왔지만 전세계적 변화의 흐름을 따라잡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구조적 문제의 해결과 함께 에너지 수급체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017년 기준 7.6%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 30~35%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3차 에기본을 지난 4일 확정했다.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은 과감히 축소하고, 원자력발전은 점진적으로 감축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 1분기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은 석탄 38.5%, 액화천연가스(LNG) 26.4%, 원전 25.8%, 신재생에너지 7.5%, 기타 1.8%였다.
우원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인사말을 통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에너지정책이 정쟁의 도구가 돼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에 답답하다"면서 "이번 포럼이 에너지정책을 둘러싼 정쟁이 아닌 국가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지구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는 에너지전환에 모두 함께하자"고 역설했다.
이이다 데쓰나리(飯田哲也) 일본 환경에너지정책연구소(ISEP) 대표는 기조연설을 통해 "일본과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의 5% 정도를 에너지 수입에 사용하는데, 자국에 존재하는 자연에너지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 그보다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관련 기술을 수출함으로써 에너지 지정학적으로 유리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제3차 에기본 수립에 관여한 이용환 에너지혁신정책관은 기조연설에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화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며 "국제재생에너지기구(RENA)에 따르면 전세계 재생에너지 고용은 2017년 1034만명에서 2030년 2365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소개했다.
'에너지 수요관리와 주요 해결과제'를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에서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지식기반기술·에너지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요는 2030년을 전후해 정점에 이른 뒤 감소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며 "실행이 쉽지는 않겠지만, 최선의 정책은 에너지 가격을 합리화하고 보조금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한 두 번째 세션에서 홍권표 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은 "에너지전환은 좌초 중인 지구를 복원하는 인류 생존 프로젝트"라며 "규제를 현실화하고 주민 참여도 활성화해 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갈등을 완화하고 정책 추진의 동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전기공학과)는 '전력시장 활성화방안'을 주제로 한 세 번째 세션에서 "앞으로 연료 전환을 어떤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진행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에너지 전환을 위해 현재의 에너지 규제 틀을 언제까지 이어갈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상규·이우중 기자 skwoo@segye.com
2019.08.02 18:47:55
![[세계에너지포럼] 홍권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9/06/13/300/2019061300079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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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너지포럼] 홍권표 "에너지 전환, 지구 복원 위한 인류 생존 프로젝트"
"에너지 전환은 좌초 중인 지구를 복원하기 위한 인류 생존의 프로젝트다."
홍권표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은 13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열린 '2019 세계에너지포럼' 두 번째 세션에서 "인류 전체적인 과제인 만큼 에너지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각국 정부뿐 아니라 기업, 시민사회단체까지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1981∼2010년 유럽에서 기후 재앙으로 인해 연간 3000여명이 사망했으나 약 100년 뒤인 2071∼2100년에는 사망자가 매년 15만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최근 국가기후평가 보고서를 통해 기후 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1180억달러의 국가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인프라에도 320억달러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했다.
이렇듯 기후변화로 인해 무더위와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가 급증하면서 여러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것은 물론 인명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홍 부회장은 "최근 다보스포럼에서는 기상이변이 세계경제를 위협하는 최대 위험요인으로 지목됐다"며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신기후체제협정) 등 국제적으로 진행된 다자간 노력은 기후변화를 인류의 최대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다국적 비영리 단체 '기후그룹(The Climate Group)'은 기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기업집단을 모아 'RE 100'을 출범했다. 이케아와 코카콜라, 구글, 스타벅스 등 170여개 기업이 참여해 재생에너지를 마케팅·무역에 연계하고 사회적책임을 이행하는 데 최대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와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국의 기업 60여곳은 재생에너지구매자연합(REBA)을 결성하기도 했다.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이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는 이유로 석탄화력에 대해 투자 중단을 선언하는 등 국내에서도 관련 움직임이 확대되는 추세다. 홍 부회장은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소비자 선택의 기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글로벌기업들도 국내에서는 달성하기 힘든 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이행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2019.08.02 18:47:37

